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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05 23:34:18
Name 타츠야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3000751004?input=1195m
Subject '테라·루나 사태' 신현성 전 차이대표 영장 기각
https://www.yna.co.kr/view/AKR20221203000751004?input=1195m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전 2시20분께 "죄질이 매우 무겁지만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홍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다른 공범들의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진술 경위·과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와 공범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자료에 의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상당한 정도로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함께 청구된 테라·루나의 초기 투자자 3명과 개발자 4명의 구속영장 역시 같은 사유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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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업자인 권도형씨가 해외에서 도주 중인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게 무슨 논리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이 부실해던지 아니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미 확보한 증거로 충분히 재판 가능하기 때문에 구속까지는 필요없다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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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병기캐리어
22/12/05 23:36
수정 아이콘
권도는 도주했지만 나머지는 도주하지 않고 조사를 잘 받고 있다고 판단한건가...
타츠야
22/12/05 23:38
수정 아이콘
"신 전 대표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발행된 루나를 보유하고 있다가 가격이 폭등하자 파는 방식으로 1천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다른 7명이 거둔 부당이득도 최소 10억 원대에서 최대 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보통 이 정도 부당이득이면 구속 청구는 받아드려지지 않나 싶은데 변호인단을 얼마나 좋게 꾸렸길래 라는 생각도 드네요.
고오스
22/12/05 23:44
수정 아이콘
구글에 '신현성 집안' 이라고 검색해보면

왜 영장이 기각될수 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실 껍니다
타츠야
22/12/06 00:0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헐.. 티몬 창업자가 이 사람이군요. 티몬 성공도 가족의 힘이겠군요.
그러면서 500만원으로 어렵게 성공... 에효...
22/12/06 00:00
수정 아이콘
신현성 조부 - 중앙정보부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
홍석현 조카
설명 끝이요
22/12/06 01:00
수정 아이콘
킹 수 저 부 럽 다
그럴수도있어
22/12/06 09:08
수정 아이콘
와~ 일관되고 투명한 대한민국이네요.
신천지는누구꺼
22/12/06 00: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루나 저거 ico가에도 안팔려서 80% 페이백 형식으로 세일해서 코인 유튜버들한테 직접 메일보내서 판매 마케팅한 코인으로 알고있습니다.

초기엔 여타 잡코인이랑 다를바가 없었어요.

생각해보면 솔직히 독자 메인넷 가지고있는 코인이면 걍 기본 아무리 못해도 100배 이상 오른걸로 압니다.
복타르
22/12/06 00:06
수정 아이콘
메모장 꺼내야겠네요 크
22/12/06 00:53
수정 아이콘
인권을 위해서 구속을 최소화한다는 건 알겠는데 진짜 인신구속은 안 하더라도 도주우려/추가증거인멸은 해소할 수 있도록 구속과 불구속 그 중간 어디쯤을 수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통신감청-위치추적 혹은 가택연금 같은 식으로라도... 구속보단 훨씬 인권에 부합하잖아요?
일체유심조
22/12/06 00:53
수정 아이콘
테라 루나 건드리면 엄청난 거물들이 줄줄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더라구요. 그래서 절대 못 건드린다고...
22/12/06 01: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에서의 정치댓글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워라밸
22/12/06 01:14
수정 아이콘
결국 케이티는 에이밍이 해내야..
VictoryFood
22/12/06 01:22
수정 아이콘
도형씨 너님은 감옥에 있는게 가장 안전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년배
22/12/06 02:51
수정 아이콘
신현성 집안이 검룡인 중에서도 끝판왕급이라... 법무법인 어디 썼을까요
22/12/06 12:43
수정 아이콘
어쩌면 '법무법인을 왜쓰지?' 일수도
22/12/06 0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루나로 계획적으로 해먹었다는 인식 자체가 웃기다고봅니다
루나만 드라마틱하게 망해서 그렇지 초기단계에서 특별할 것도 없던 코인인데 저런식으로 수사하는건 그냥 희생양 찾기죠.
저럴거면 지금 시중에 있는 비트 이더 제외 모든 코인들 전부 루나랑 똑같은데 다 조사하던가...
22/12/06 09:02
수정 아이콘
동의하는게 탈중앙화를 기치로 내세우는 게 코인들인데 제도권에서 벗어나서 한탕하려고 했으면 제도권의 도움도 바라지 않는게 맞죠.

주식은 어쨌든 거래할때마다 농특세 등으로 세금 납부하는게 꽤 있는데 코인은 그런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유리할때는 탈중앙화고 불리할때는 나 좀 도와줘? 크크..

물론 저 놈들이 사기꾼이고 나쁜놈인건 사실이지만요.
고오스
22/12/06 10:42
수정 아이콘
루나를 일부러 파산시키면서 돈을 먹으려고 한건 아니겠지만 코인 열풍에 빠르게 탑승해서 눈먼 돈 줍줍한건 사실이죠

차이점은 루나처럼 어이없게 터져서 난리가 났냐, 안났냐의 차이일 뿐이고요
신천지는누구꺼
22/12/06 12:24
수정 아이콘
그냥 단순한 광기인데 무슨 드라마적 음모론같은게 나온게 참 어처구니없긴합니다.

독자메인넷가진 코인이 100배 올랐으니 거기에 +알파 컨셉이 있었던 루나가 더 오른건 충분히 이해할만합니다.

디파이에다가 확정이자를 더한건데 저런 구조로 줬으니 대가가 큰법. 디파이도 천천히 침몰할거같습니다.

유명 VC들이 죄다 물려서 나비효과로 FTX까지 저런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전세계적 지배계급 일루미나티 어둠의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이상. 그냥 광기일뿐이죠
22/12/06 07:31
수정 아이콘
시장 박살나면서 배분해둔 비트나 자산들 박살나서 그냥 같이 붕괴된거지 뭐 의도 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수사 하려면 위믹스쪽을 수사해야 되지 않나
테르툴리아누스
22/12/06 07:50
수정 아이콘
더럽네요
눕이애오
22/12/06 08:24
수정 아이콘
좀 논외지만 슈카 저격했던 해시드 김대표란 사람 저 사건 이후로 sns 활발히 올리던 거 사라졌더군요.
정말 믿을 거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덴드로븀
22/12/06 10:23
수정 아이콘
http://wiki.hash.kr/index.php/%EA%B9%80%EC%84%9C%EC%A4%80

<5월 9일>
슈카월드 라이브 : "스테이블 코인들의 주체가 하는 행동은 투자은행과 같은데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 페북 : “오늘 밤, 허위사실급 논리를 너무 자신감 있게 주장했다”며 “전반적으로 삼프로TV 진영에 있는 분들의 크립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색안경을 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때가 많아 아쉽다”
그리고... 루나 폭락 시작

<5월10일>
김서준 대표 : "테라의 유동성은 무너졌지만 가격 연동 메커니즘 자체는 잘 보존됐다”며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면 1달러로 다시 돌아올 것”

<5월14일>
한때 100달러가 넘던 테라(루나) 코인은 0.x 원 됨
StayAway
22/12/06 08:59
수정 아이콘
국내 소환해서 출국금지는 때려놓고 불구속에 하던가 말던가해야지..
고기반찬
22/12/06 13:46
수정 아이콘
지금 구속영장 청구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도 있나요?
22/12/06 09:50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애매하긴했는데. 루나가 폭등한 시점이 신현성이랑 권도랑 코인사업분리하고 난 한참뒤라.
신현성은 사업분리하면서 남은 지분을 팔고있었던거고.

코인은 정말 법으로 처리하기가 어렵긴합니다.
이게 법이 없는 분야라. 그리고 미국이 어찌될지몰라 우리나가라 먼지 법제정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번에 ftx 처리되는거보면 뭐 미국도..
고오스
22/12/06 10:43
수정 아이콘
루머 대로라면 '잘 먹고 갑니다'를 문제 생기기 전에 빠르게 잘 시전한 거네요

역시 천룡인은 영리하군요
22/12/06 11:16
수정 아이콘
순서를 보면 시차가 상당히 존재해서.. 잘먹고 갑니다라기보다 일단 헤어지고 재산분할 하는 과정에서 땅에서 기름이 터진거죠..
신현성이 권도와 결별하고 6개월동안 보유하고 있던 절반의 루나를 팔았는데 그게 0.3달러에서 10달러 미만이었고..
루나는 100달러 이상갔죠. 그래서 문제가 커진거구요.
초현실
22/12/06 10:23
수정 아이콘
출신이 문제가 아니라 코인은 처리할 법이 없지 않나요? 이런 단어 안좋아하지만 코인은 누칼협 논리 적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고오스
22/12/06 10:45
수정 아이콘
저도 누칼협이라는 단어는 매우 싫어하지만 21년 이후에도 코인을 맹신하고 투기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말이라고 봅니다

18년에는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쳐도 그 후에도 여러번 터졌는데도 피쟐 포함 많은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코인불패를 외쳤으니까요
22/12/06 10:52
수정 아이콘
그때 열정적으로 코인 관련 댓글 달던 분 최근엔 안 보이시던데 잘 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고오스
22/12/06 10:55
수정 아이콘
그게 진심이었다면 최소 50% 이상 물리셨을 테니 @_@...

신현성 처럼 77ㅓ엌 하고 진작에 나갔으면 플렉스 하고 있을텐데

루나 직전까지 코인에 진심인 분들은 계속 코인에 재투자 하고 있었을테고 천국을 맛본 후 지옥을 실시간 경험 중이니 댓글 쓸 힘도 없겠죠 @_@...

뉴턴도 주식으로 큰 돈을 잃었지만 그 전에 최소 2번은 튤립으로 매우 크게 땄었고,

3번째 올인에서 대-실패 하면서 그동안 번 것 이상으로 말아먹었으니 인간의 광기는 끝이 없는거 같습니다
22/12/06 10:57
수정 아이콘
마침 재벌집 막내아들도 최근화가 딱 그 내용이라..새롬을 1만원에서 사서 4만원에 팔았지만 10만원까지 오르자 4배 딴건 이미 잊혀지고 6만원 잃은 걸로 인식을 하는.
고오스
22/12/06 11:00
수정 아이콘
투자를 할 때 사람이 가장 미치는게

내가 잃은 것도 아니고, 내 앞에서 남이 크게 딴 것고 아니고,

내가 사고 팔아서 이득을 봤는데 그 판 놈이 이득본 것 보다 훨씬 많이 오르는게 가장 배가 아프다고 하죠

특히 투기처럼 시간투자 없이 요행수를 노리고 하는 것들은 더더욱요
22/12/06 11:0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세기의 대천재인 뉴턴조차 당하는 인간 OS의 결함이라 평범한 저같은 사람들은 안 당할 수가 없죠... 실제 저도 17년도에 비트코인 1차 상승기때 꽤나 벌어서 제가 재능충인줄 안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 후로 장기간의 대세 하락기에 롱숏 반복하다가 번 돈 다 까먹고 아 나는 노 재능충이며 그냥 대세 상승기 잘 탄 것 뿐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깨달은.
고오스
22/12/06 11:11
수정 아이콘
저도 20년 3월 폭락장에 주식 시작했는데

전 놔두면 오르는 시기에 내가 산것만 안올라서 사고 팔다가 빠르게 피를 본 후 현실을 깨달았죠

그래도 대세 상승기다 보니 올해 초 까지는 피해는커녕 손해 다 메꾸고 이득을 봤었고,

지금은 손해 좀 보긴 했는데 남들보다는 쪼금은 낫네요 흐흐...

타짜1에서 어떤 엑스트라가 고니에게 한 [이바닥 겸손해야 한다] 라는 말이 참 실감납니다 :)
22/12/06 11:40
수정 아이콘
사실 모든 투자가 누칼협...
고오스
22/12/06 11:41
수정 아이콘
그러면 투자 안하고 월급만 채굴해도 먹고 살수 있게 해달라고~~
antidote
22/12/06 12:40
수정 아이콘
거래소와 결부된 코인들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거래소에서 현금을 받고 테더같은걸로 바꿔줬을테니 말이죠.
물론 대부분의 코인은 거래소에서 직접 다루던 상황이 아니니 거래소는 그냥 상장만 시켜줬다고 발뺌하면 그만이긴 하겠죠.
Quantum21
22/12/06 11:54
수정 아이콘
위에 나온 이야기처럼, 루나 폭등전에 이미 갈라서서 사업분리하고 남은 지분 처분하는 것이었으면 법정에서 유무죄 따질지언정 구속 기각한 것이 크게 문제될 만한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권도 본인 같은 상황이었으면 아무리 신현성 집안 이 제 아무리 천룡인이라도 구속피하기 어려웠을것 같네요
22/12/06 12:38
수정 아이콘
저도 퀀텀21님처럼 이해하고 있었는데 다들 분개(?)하시니 제가 뭘 잘 못 알고 있나 싶을 정도네요.
루나 사태는 결별 후에 일어난 일이라 신현성 대표는 별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냥 초기 파운더로서 가지고 있는 코인 시세 올랐을 때 팔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면 코인 프로젝트 만들어서 돈 번 사람들은 전부 다 감옥가야 하지 않나 싶네요.
22/12/06 12:53
수정 아이콘
이게 맞긴 하죠. 유무죄를 떠나 권도형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궁금하군요..
22/12/06 13:16
수정 아이콘
차이 하니까 번개 물리신 분 많지 않나요 크크
맘스터치 있을땐 잘썼는데
마지막엔 번개 쓸데가 없어 몇개 남기고 잘랐네요
22/12/06 17:25
수정 아이콘
근데 영장전담판사들은 맨날 저렇게 새벽까지 야근하는건가요
아드리아닠
22/12/06 18:32
수정 아이콘
번갈아 당직 서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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