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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2/02 20:55:15
Name 미뉴잇
Subject 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수정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570736?sid=102

드디어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 구형이 나왔습니다.
오늘 벌어진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국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 재판에서 조국의 혐의는 총 3가지입니다.

1.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아들 조모씨와 공모해 2017년~2018년 고려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 증명서 제출
(현재 정경심 또한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되어 징역 2년 구형된 상태)

2. 딸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뇌물수수)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5월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중이던 딸 조씨가 유급을 당하는 등
최하위권의 성적인데도 3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받음.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이걸로 징역 6개월 구형받음)

3.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금품 수수 비리를 알고도 청와대 특별 감찰반에 감찰 중단을 지시하였고 그 뒤
유재수는 징계 없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
(조국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징역2년,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구형을 받은상태)

참고로 조국이 2019년 12월 처음 기소되었으니 1심 재판만 거의 3년째 끌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조국 재판을 맡은 주심 판사가 두 명이나 휴직하면서 재판부가 바뀌기도 하였구요.

재판부는 내년 2월 3일 1심 선고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결과가 어찌 나오던 양쪽 다 항소를 할테니 대법원 선고까지 나오려면
1-2년은 더 걸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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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멘츠
22/12/02 21:14
수정 아이콘
5년 구형 세군요. 실제 판결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아마 일반적 관례+검찰 헛발이 아니고 실수 없다는 가정하에는 보통 이러면 실형은 2년쯤일텐데
DownTeamisDown
22/12/02 21:16
수정 아이콘
그렇긴 한데 워낙에 정치적인 사건이라 판결 나오기전에는 모르겠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나온것도 유리한것만 짜집기하는것 같고요
티아라멘츠
22/12/02 21:21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도 가정을 덕지덕지 붙이고 일반적으로 돌아간다는 가정하에는 이라고 길게 말한 거긴 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일반론으로 단정하기는 말씀대로 너무 정치적 사안인건 맞으니
22/12/02 21:22
수정 아이콘
와.. 이 사건이 아직도 1심 진행중이었군요..
22/12/02 21:23
수정 아이콘
정경심이 들어간이상 조국도 얄짤 없을것 같은데.. 구형도 5년이나 때리고, 이거 무죄 뜰수가 있을까요?? 정권바뀌고 집권초라 뻐길수도 없고 난감하겠네요
Dr. Boom
22/12/02 21:30
수정 아이콘
집행유예도 어렵다 보는데... 무죄는 절대 불가능일 듯요.
티아라멘츠
22/12/02 21:36
수정 아이콘
무죄는 거의 힘들죠
DownTeamisDown
22/12/02 21: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죄는 힘들것 같기도 한데 구속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강력한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데 부인이 구속된데다 몸상태가 너무 안좋은게 의외로 감형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Foxwhite
22/12/03 00:44
수정 아이콘
조국은 뭐 윤대통령 임기랑 싸우는거 아닌가요 사실상? 크크
초현실
22/12/02 21:40
수정 아이콘
진짜 한동안 커뮤니티에서 표창장 원툴이었는데. 다양하게도 해드셨군요
DownTeamisDown
22/12/02 21:5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셋다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봐야할것 같아요.
3번이 가장 큰건인데 3번이 가장 애매합니다.
일단 알았다 라는것 자체가 검찰측 주장이기도 하고말이죠.
여수낮바다
22/12/0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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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깟 표창장 하나~ 라는 선동이 있었는데, 부인 정경심이 연루된 입시 관련 위조만 해도 7건이었죠. 그 중 몇개는 조국이 공동으로 한 걸로 이미 적시되어 있고요.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스팩 조작이면, 뭐 10시간 해놓고 12시간 했다고 뻥치거나 수준일 텐데, 이건 대놓고 한글파일에 짜깁기해 복붙해 위조하거나, 싸인 위조하거나, 아예 한번도 안한걸 했다고 구라치는 등 죄질이 심히 나빴죠.
그걸 “기껏 표창장 하나”라며 선동했어요

그냥 평범한 고위공직자인 범죄자처럼, 걸릴 때 손절하면 되는데 굳이 수호해서 더 내로남불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진영 전체의 도덕성을 땅에 떨어뜨리고요
SkyClouD
22/12/02 21:40
수정 아이콘
어, 근데 사모펀드 건은 기소내용에 없나요? 어떻게든 붙이려고 들줄 알았는데.
DownTeamisDown
22/12/02 21:41
수정 아이콘
그건 무리수죠.
정경심이 사모펀드로는 무죄가 나왔고. 거기에 조국은 정경심보다도 더 안엮여있는데 정경심이 무죄떴는데 붙일수가 없죠.
SkyClouD
22/12/02 21:51
수정 아이콘
그게 빠졌는데 구형 5년이면 애초에 구형을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은데...
지금 저 세개 중에 세게 때릴 수 있는건 사실상 3번 뿐인데 말이죠.
퀀텀리프
22/12/02 21:48
수정 아이콘
저런 건이 꽤 있었을텐데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억울해 할만도 하네요.
Janzisuka
22/12/02 22:53
수정 아이콘
미리 머리박고 사죄드립니다 했어야했다고 생각해요
저 3가지가 전부가 아니더라도 관행인것도 잘못이면 사과해야지
22/12/02 22:00
수정 아이콘
사실 1, 2번은 어느정도 저 바닥에서 관행인 감도 있습니다만(뭐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된건데 의외로 저렇게 하는 양반들이 이쪽에 발 담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꽤 많죠 특히 한국쪽 학계에선 뭐.,...) 잡으려면 잡을 수 있긴 한데 큰 건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작성자분 말씀대로 3번이 제일 큰데 이게 얼마나 인정될지 모르겠네요.
22/12/02 22:01
수정 아이콘
흠 판사가 바뀐건 이유가 뭘지 궁금하네요
3심이 윤석열 정권 이내에 이루어지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 같아 조국한테 호재같기도 하고..
척척석사
22/12/02 23:06
수정 아이콘
원래 판사들 1~3년 사이마다 로테이션 돕니다. 사건 하나 좀 끝날려고 하면 판사 바뀌고 했던말 또하고 선고 나올때쯤 되면 또 선고 안하고 런해서 다음 판사한테 했던말 또하고 1심만 5년째 하고 그런 경우도 흔합니다. 요새는 판사들도 워라밸 잘 챙겨가지고 크크
여수낮바다
22/12/02 22:02
수정 아이콘
조스트라다무스의 어록은, 말만 보면 정말 훌륭한 말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사람이 “문을 여니 조국이 보인다”같은 짤로도 쓰일 정도로 숭배된 자였다는게 참...
정말 “대선 진로 좋은데이”할만 했죠

그러다 이리 몰락했으니 얼마나 본인은 원통했을까요
관악 출마설도 나오는데 당연히 헛소리겠죠? 아마도..
DownTeamisDown
22/12/02 22:10
수정 아이콘
우상호가 얼마전에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저번 총선에는 나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을겁니다.
데몬헌터
22/12/02 22:29
수정 아이콘
막상 본인이 가장 뜬건 법무장관떄였다는게 최고 개그..
레저렉션
22/12/02 22:03
수정 아이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조사 없이 기소부타 했던 사건이 아직 일심인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인가요. 그나저나 이건희 아니 김건희는 왜 조사도 안하도 기소도 안하나요 주가조작건 공소 시효가 12월 7일까지라는 말이 있네요
티아라멘츠
22/12/02 22:07
수정 아이콘
검찰이 미쳤다고 하겠습니까 국민 눈치도 안보던데
여수낮바다
22/12/02 22:05
수정 아이콘
"하루하루가 생지옥 같았다. 법무부 장관 수락의 후과는 상상을 초월했다."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 무력했다"

반성은 전혀 1도 안하고 있는건 알겠네요. 정권교체의 주역이신데 말이죠
모나크모나크
22/12/02 22:21
수정 아이콘
꼴보기싫은 사람이긴한데 5년은 좀 세보이기도하고.. 죄의 경중을 잘 모르니 어렵네요.
22/12/02 22:23
수정 아이콘
조국이 죄가 있다 / 없다 게임으로 가면 있다겠죠

하지만 지금 이게 정말 공정한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조국을 치는쪽도 그렇게는 생각안하실걸요
Janzisuka
22/12/02 22:55
수정 아이콘
공정으로 따지면 진짜 전수조사 이런건데 이건 실질적으로..너무 먼 이야기고..
우선 조국의 저 3가지가 확정은 아니나 1번 2번이 아무리 관행이라고 해도 범죄라면 벌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5년?!은 좀 의아한데..
조국 치는 쪽이라기보단..김건희씨가 가장 쫄리지 않나 싶기도 한데..
따지고 보면 범죄들이라서 김건희씨도
삼화야젠지야
22/12/02 22:28
수정 아이콘
더도말고 덜도말고 해먹은 만큼 벌 받으셨음 좋겠고
그런 주제 입털었던건 평생 부끄러워 하셨음 합니다
하종화
22/12/02 22:30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 보기에,이미 정경심이 들어가있는 상태라 무죄는 어려워보이기도 하지만 서울대 법학과 교수 출신이 알고도 법을 어겼어도 문제고 법을 몰라서 어겼어도 문제라.. 문재인정부의 민정수석직을 수락했을 때부터 스스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었죠. 지은 죄가 있다면 죗값을 치뤄야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검찰정권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조국을 기소하는 그 잣대로 모든 정치인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면 참 볼만할텐데 절대 그럴일이 없겠지요. 국회가 참 깨끗해질텐데 말입니다.
누군가입니다
22/12/02 22:35
수정 아이콘
당시에 교수들 전수조사 하자는거 찬성했으면 몰라도
지금와서 이러는건 물타기에 지나지 않죠.
저도 궁금은 합니다 얼마나 깨끗한 분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는지
하종화
22/12/02 22:4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지금은 시기를 많이 놓쳤죠. 조국 논쟁이 불타올랐을 당시에 전수조사 이야기가 없던게 아님에도 결과적으로 안 되었고, 제 주장이 물타기로 보인다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검찰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나보다..'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국에 대한 진실은 저에게'?'라면 검찰의 표적수사는 '!'이기 때문이죠.
22/12/02 22: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한민국에 조국 혼자 법무부장관이었던게 아니고 조국 혼자 민정수석이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그런 식이면 정치인들 누가 잘못 하나 할때마다 다 전수조사 해야하나요? 혐의가 없어도 일단 선제적으로 영장부터 청구해서 먼지 나오나 안나오나 털어봐야하는거에요? 저는 그런 폭력적인 깨끗함은 원치 않습니다.
하종화
22/12/02 23: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누군가에게 적용된 법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다 대봐야 하는게 일반적인게 아닐까요?
특히나 정권이 교체된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나 민정수석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게 그렇게 큰 무리수인가요?
'폭력적인 깨끗함'이라는 단어의 이면에는 조국에 대한 수사가 폭력적이었다는것을 인정하는건가요?
언론의 힘은 발생하는 일을 보도하지 않아서 없는 일처럼 만드는것이고, 검찰의 힘은 기소를 해야할 사안에 대해서 기소를 하는게 아니라 기소할 표적을 잡아서 기소를 하는것에서 나오는걸로 아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앞서 댓글달았지만 조국이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는게 옳습니다.(저의 이 생각은 이재명이고 한동훈이고 윤석열이고 간에 상관없이 죄가 확정된다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게 옳습니다.) 그러나 그 수사와 구형의 잣대가 공정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이고요.
정말 그 잣대가 옳다면, 같은 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자'는게 그렇게 큰 무리수인가 싶어요.
혐의가 없어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자는게 아니라, 혐의가 있다면(보통 이 혐의라는것도 언론에서 나오는것이 발단이라면) 그 기준을 같게 적용하자는거죠. 그게 왜 나쁜거죠? 진영논리 들먹이자는것도 아니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조국으로 잡자는게 그렇게 나쁜가요?

'모두를 전수조사하면 참 볼만하다'는 게 '전수조사를 하자,전수조사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주제도 없는데 뜬금없이 전수조사를 한다면 그게 검열일테죠. 검찰의 기준에 대한 문제를 삼을 뿐입니다.
기계적 균형조차 포기한 검찰정권에 대해서 최소한의 문제제기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BibGourmand
22/12/02 23:45
수정 아이콘
걸리면 가야죠. 그게 국회가 깨끗해지는 첫걸음입니다.
하종화
22/12/02 23:5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2/12/03 03:35
수정 아이콘
모든 범죄를 신창원잡듯이 수사하면 세상이 깨끗해지겠죠.
Janzisuka
22/12/02 22:45
수정 아이콘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죠
5년은 안될거 같긴하지만...
내년엔아마독수리
22/12/02 22:51
수정 아이콘
잘못했으면 벌 받는 게 맞죠
누구는 잡고 누구는 조사도 안 하는 건 쓰레기이지만.
Janzisuka
22/12/02 22:55
수정 아이콘
저도..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만..괜히 또 물타기 이야기 나올까봐...
내가뭐랬
22/12/02 22:56
수정 아이콘
이분이 sns만 안했어도..
설사왕
22/12/02 23:01
수정 아이콘
웅동 학원 관련해서는 기소가 안 됐나요?
작은대바구니만두
22/12/02 23:09
수정 아이콘
걸렸으면 가는게 맞고, 내로남불 걸렸으면 조롱당하는게 맞고.
물론 공격하는 쪽에서 입 싹 닫고 있는거 역시 욕하면 되죠.
굳이 누굴 선행적으로 조져야 한다는건 웃기는 소리죠.
라이엇
22/12/02 23:10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에서는 진보쪽 나쁜놈들 감빵보내고, 다음 대선에서는 정권바뀌어서 보수쪽 나쁜놈들 깜빵보내고, 그 다음 대선에서는 또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 반복된다면 정말 청정한 나라가 되는것도 꿈이 아닙니다?
Janzisuka
22/12/02 23:14
수정 아이콘
죄있는것만 건들면 좋겠어요 크크 엄한 국민들 힘들게만 안하면야
그레이파스타
22/12/03 00:56
수정 아이콘
2년 단임제!
22/12/02 23:24
수정 아이콘
3번은 논외로 하고...
1,2 번이 가볍다면 가벼울수도 있겠지만, 김태현 변호사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게 있어요.
반성하고 선처를 구하는 모습이었다면 당연히 감형 들어가겠지만, 그게 안되니까 세게 나갈 수 밖에 없다고요.
22/12/02 23:25
수정 아이콘
이분이 sns만 안했어도...(2)
아이스베어
22/12/02 23:33
수정 아이콘
여기서도 김건희 얘기 나오는 게 웃기네요.

박근혜 정권때도 좌천 보내면서 탈탈 털었고
(금감원,경찰이 조사 했었죠?)
지검장, 총장 임명 할 때도 국힘이 이니시걸어도, 문재인과 민주당이 아무 문제없다고 했고

심지어 대선 1~2년 전엔 윤석열을 제외하면 홍준표 유승민은 다자구도에서 10%도 못 넘기는 상황이었고
윤석열만 잡으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기는 판이라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장관, 김오수 검찰총장 이성윤 중앙지검장 및 휘하 검사들이 거의 2년간 수사하고도 기소도 못 한 건이죠.

윤석열의 아내가 주가조작 주범 및 공범 이란 게 사실이면 총장직은 당연히 끝이고 정권연장은 수순인데

윤석열이 당선되자 검수완박이란 역대급 추한 짓을 하면서까지 지은 죄가 많은 민주당 측이 윤석열만 보내면 끝나는데 2년가까이 총력으로 수사하고 기소도 못 한게 말이 되나요?

이건희같은 재벌회장도 증거가 있으면 정권과 검찰에게 벌벌기어야하는 게 한국의 현실이고 이재용도 죄가 있으니 계속 구치소 들락 거리는 데, 고작 수십~수백억가진 자산가가 금융범죄 저지른 게 팩트고 증거도 있다면 정권과 검찰이 총동원돼서 수사해서 감방 못 보낼리가 없죠. 박근혜때는 심지어 총장도 중앙지검장도 아녔고요.

심지어 대선 2개월전 인 3월에 담당검사가 무혐의 해야한다고 하자 위에 말한 분들이 억지로 더 수사하라고 했다자나요.

윤석열이 후보당시 말했듯이 보통 큰 사건도 3~4개월에서 반년이면 기소되고 다 끝난답니다.

대장동 같이 어마어마한 건도 지난 정권이 틀어막고, 정권바뀌고 두 달을 검수완박하며 수사방해했음에도 지금 4~5개월만에 차례차례 관련자들 다 수사받고 증거나오고 있죠?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이 무조건 쳐내야 살아남는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저런 인간이 당대표인게 윤석열과 여당은 더 좋을 건지라 즉시 쳐낼 이유도 없음에도 검찰이 수사 제대로 하면 저리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년가까이 청와대, 법무부, 검찰이 총동원돼서 털어놓고 기소도 못 한 걸 가지고 아직도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실소가 나옵니다.
티아라멘츠
22/12/02 23:39
수정 아이콘
3~4개월에서 반년이면 기소되고 다 끝난답니다 > 조국이 지금 딱 구형 받고 1심이라서;;
조국이 털리는 거야 관심없는데 정말 저 정도의 수사력을 자기네 진영에도 검찰이 투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떨칠 수는 없죠
여수낮바다
22/12/03 11:52
수정 아이콘
친 민주당 검사들이 잔뜩 나서서 윤석열 무시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다 조사했었자나요
민주당 마음에 안 들게 수사하면 검사팀 해체하고 좌천시키고 자기 편으로 맡겨서 재수사하고 한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정권 밑에서 2년 털어서 없으면, 정말 문제 없거나, 아님 군사독재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틀어쥔 정권을 상대로도 속일 수 있는 유능함을 갖춘 건데, Yuji씨가 그리 유능할린 없죠.
티아라멘츠
22/12/03 12:34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해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지는 못할건데 제가 알기론 도이치모터스 이사였던 건 맞고 권오수 회장도 김건희 계좌로 거래했다는 증언 나온 기사까진 봤는데

이 상황에서 수익은 운이 좋아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썩 설득력 있진 않아서;;;
여수낮바다
22/12/03 14:13
수정 아이콘
전 김건희씨가 철저히 무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생각합니다. 뭔가 불법적인걸 했으면 그걸 이재명처럼 제대로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폰도 바꾸고 아이폰 비번도 절대 안 알려주는 이재명조차 제대로 못 숨겨서 여기저기서 문제가 뽀록 나고 있는데, Yuji 주제에 뭘 얼마나 숨겼겠어요.

박근혜 때 탈탈 털고, 문재인 때 탈탈 털었는데 나오는게 없으면, 일단 없다고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양 진영에서 온갖 미움을 받고 열심히 털었자나요.

근데도 뭐가 안 나왔으면, 이걸로 꼬투리 잡는게 설득력 없죠. 자기들이 무소불위로 검찰을 쥐어짜며 좌천시키며 조사할 때 없었으면 없다고 보는게 설득력 있습니다.
monochrome
22/12/02 23:50
수정 아이콘
검찰 물갈이 된지 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김건희 무혐의를 못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방구차야
22/12/03 14:07
수정 아이콘
김건희는 그동안 탈탈 털어도 나온게 없다가 아니라
출석조사에 대놓고 응하지 않으며 시간끌고있고
그러다 남편 대통령되고 지금까지 뭉게고 있는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자가 그동안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번에 귀국조사를 위해 들어온게 새로운 상황이고요..

김건희가 대국민약속 어기고 나대는게 조용히 재야에서 지내게되면 조사불응할 핑계도 없고 죄가 밝혀져도 영부인자격으로 깔고가려는 계산이 있는게 아닌가 합니다만, 나댈수록 남편지지율은 더까먹는 상황이라..

조국 죄 밝혀지면 깜방가는게 맞고 이재명이던 김건희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편이라고 싸고돌일 없고 그렇게 진영논리에 빠지는게 실제 범법자들이 생존할수있는 방법일겁니다
여수낮바다
22/12/03 14:22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6079
친민주당계가 장악하여 조사 2년간 탈탈한 검찰 내부에선 이미 무혐의로 가닥 잡았고, 그래서 이재명이 정진상 김용 구속될때 이름이 쉴새 없이 언급되는 것과 달리, 김건희는 언급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혐의로 종결하는걸 박범계등 위에서 억지로 개입하며 수사하라고 난리치니 형식적으로라도 소환하려 했다고 보는게 타당하겠죠.

Yuji씨는 기본적으로 유능하지 않아요. 무능하신 분입니다. 무슨 수로 친민주당 검찰이 2년간 탈탈 털어도 버텼겠어요?
민주당은 범죄자 주장만 가지고도 검언유착 같은 허무맹랑한 선동을 하다 망한 적도 있고, 윤지오 거짓말쟁이에 속아서도 선동한 적이 있습니다. 추미애 등등 직접 지휘까지 해가며 난리쳤는데도 나온게 없어요.
경력조작범 Yuji씨를 바로 때려 잡으면 민주당 입장에선 윤지오나 검언유착보다 더 대형호재인데 그걸 안했네요. 할 건덕지가 없으니 못하고 언플로 선동만 하는 거죠.
민주당에게 저항하던 검사들은 죄다 좌천되고, 민주당의 개처럼 전락한 충견들로만 구성해서 조사해도 나온게 없으면, 없다고 보는게 합리적입니다.
어차피 Yuji씨는 이런 거 없어도 욕먹을거 많으니, 다른 걸로 까셔도 될 겁니다. 경력조작, 논문표절 기타등등 많자나요?
지구돌기
22/12/02 23:34
수정 아이콘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다만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악튜러스
22/12/02 23:35
수정 아이콘
SNS 안 했어도 걸렸을 거 같은데요 크크
아이군
22/12/03 00:37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 사람이 뜬 것도 sns라서...

괜히 내로남불계의 원조 맛집이 아닙니다...
SG워너비
22/12/02 23:41
수정 아이콘
엔딩이 정말 궁금합니다
쏘가리
22/12/02 23:57
수정 아이콘
웅동학원, 사모펀드건은
아직 수사 중인건가요?
DownTeamisDown
22/12/03 02:28
수정 아이콘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는 이미 재판끝난사건이라서 말이죠.
그 재판에서 정경심도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무죄였는데 조국도 안엮인거로 되어있어요.
여수낮바다
22/12/03 00:29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부끄러워 해야 하는데,
“저기 저 사람도 음주운전하는지 왜 안 따져보냐”
“다들 이 정도 음주운전은 하는거 아니냐”
“경찰이 날 잡아서 가문이 멸문지화다”
이러고 있으니 동정이 안 가는 거죠ㅡㅡ
아이우에오
22/12/03 00:57
수정 아이콘
큰집 들어가는건 기정사실이군요..
자~드가자
22/12/03 08:19
수정 아이콘
잔인하고
치사한
국가가
수치스럽다

저도 위에 몇몇분들 처럼 외쳐봅니다
조국수호 검찰개혁
헛스윙어
22/12/03 09:04
수정 아이콘
조국수호
건희수호
전원일기OST샀다
22/12/03 09: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참 아쉬운게 앞으로 수사를 위한 핸드폰 제출은 아이폰 비번걸어 제출이 국룰이 되었지요.

조국건 역시 마찬가지에요. 진영을 떠나서 앞으로 기준이 될겁니다. 조국장관 케이스는 말이죠.

당장 휘두르는 칼이 몇 년후에 자신을 벨거라는 생각이 없는거죠.
자~드가자
22/12/03 10:23
수정 아이콘
뵐(x) 벨(o)
전원일기OST샀다
22/12/03 13:19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수정했습니다.
맹렬성
22/12/03 11:51
수정 아이콘
그런 의미에서 삼성 마케팅부서는 아이폰을 쓴다면 감출게 많은 뒤구린 사람이란 인식을 확산시켜야(???)
여수낮바다
22/12/03 11:57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161564
이재명, 압수된 아이폰 2대 비밀번호 '침묵'···수사 난항

2018년 기사입니다. 이 분이 네임드 급 중에선 원조죠
혜경궁김씨 때도 핸드폰 쉴새 없이 교체하고 그래서 결국 개연성은 넘쳐나지만 증거가 아주 확실하진 않아서 넘어갔고요
전원일기OST샀다
22/12/03 13:21
수정 아이콘
몰랐던 사실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명이 결자해지 해야겠네요. 민주당도 느끼는 바가 있길 바랍니다.

나머지 사안은 인정하시는가 봅니다.

진영에 관계없이 서로에게 겨눈 칼날이 돌아오는게 정치, 세상사인걸 알길 바랍니다.

지금의 집권여당도 현명하길 기대합니다.
여수낮바다
22/12/03 14: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민주당이 느끼는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리 뻔뻔하게 한동훈을 아이폰 가지고 공격 안했겠죠
한동훈이랑 문자했던 기자의 폰은 이미 압수되어, 한동훈과의 문자 등은 이미 수사된 상태입니다. 즉 한동훈 폰을 추가로 얻는게 당시 수사상 실익이 없었습니다. 굳이 있다면 민주당이 그렇게 악이라 주장하던 “별건수사”를 위해선 뭔가 나올게 있을 수도요. 별건수사는 검찰의 적폐로, 절대 해서는 안될 끔찍한 악습이란게 당시 민주당 스탠스 아녔나요?(불과 1-2년전 한동훈 윤석열 이용해서 자유한국당 털 때와는 또 달라졌던 모습이지만, 어쨌든 죄많은 조국을 터느라 척진 검찰에게 달라진 잣대를 들이댔죠)

반면 이재명 김혜경의 폰은, 혜경궁김씨, 형님 강제입원 등등 당시 무수한 악재가 있던 이재명의 혐의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들인데 그걸 여러번 교체하고, 암호도 안 주고 줬어요. 2018년에요. 그 결과인지, 정말 이재명이 결백해서인지 모두 무죄가 뜨며 기사회생해서 대통령 후보까지 되죠.

한동훈 아이폰 암호가지고 비판하는 민주당세력은, 양심이 정말 없는 조국급 내로남불이거나, Yuji보다 3M보다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당대표를 그리 뽑고 남을 비판하다니요.

그리고 물론, 지금 집권여당도 “걸리면 가야” 합니다.
자~드가자
22/12/03 15:48
수정 아이콘
한동훈의 경우 [유심칩]만이 압수수색 대상이고 핸드폰은 해당이 안되는데 잘 알려져있지 않은건지 알면서도 퉁치고 가는건지 항상 의아하더군요

그러니 당시 독직폭행 생쑈가 더욱 이해가지 않았었습니다
아이스베어
22/12/03 16:21
수정 아이콘
참고로 당시 한동훈폰의 유심을 뽑아서 다른 기계에 넣고 대화 내역을 훑어봤다는 얘기는 이미 기사로도 있습니다.

다 봐놓고 마치 한동훈이 비번 안 풀어서 결국 비밀을 못 봤네 라는 게 아직도 먹히고 있고요.
레드드레곤~
22/12/03 10:15
수정 아이콘
유승준 포지션하고 비슷하죠
입이라도 안털었으면 이렇게까지 조롱당하지는 않았을겁니다
22/12/03 11:13
수정 아이콘
이번에 확실하게 잡아놓아야 다음에 조국은 저렇게 했는데 쟤는 왜 안잡음? 식 본보기가 잘될거라봅니다. 본보기가 하나씩 늘어나서 대입법하기 좋아야 그물망이 좁아지죠.
그럴때마다
22/12/03 11:30
수정 아이콘
대선 진로 좋은데이 크크크크
-안군-
22/12/03 11:51
수정 아이콘
뭐.. 앞으로 장관후보들, 유력 정치인들, 대권후보들을 전부 조국과 같은 수위로 검증해준다면 조국 하나쯤 희생(?) 당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걸리면 가야죠.
여수낮바다
22/12/03 12:01
수정 아이콘
걸리면 가는게 마땅한 전통이었는데
그걸 온 정권과 진영이 나서서 “실은 그거 별로 심한거 아니다” “고딩도 논문 쓸수 있지” “그깟 표창장 하나” “검찰공화국의 희생자”하며 ‘걸려도 안 가게...’ 하려고 추태를 보인건 처음이죠

”이게 무슨 죄냐?“하면서 법과 도덕의 잣대 자체를 옮기면서까지 피의 실드를 쳤기에 조국이 일케까지 욕을 먹는 거지, 보통의 장관급이면 그냥 초반에 손절되고 지나갔을 일입니다
손절을 안하고 계속 수호해서 망했죠
티오 플라토
22/12/03 11:56
수정 아이콘
조국 압색 많이 한 건 좀 너무하다 싶긴 했지만.. 앞으로 장관들은 비슷한 강도로 검증 들어간다면 좋은 선례같기도 하고 하네요 크크
파란사자
22/12/03 12:09
수정 아이콘
좋아..가..
여수낮바다
22/12/03 14:42
수정 아이콘
당시 조국을 치기 전까지, 윤석열 한동훈은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공소시효 만료되니 칩니다. 쳤다고 검란이라느니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느니 노발대발하죠.
그때 조국 수사 안했으면 지금 이런게 안 밝혀졌죠. 입시조작범은 단죄되지 못하고, 가짜 의사가 만들어지고, 그걸 주도한 자는 “문을 여니 조국이 보인다”며 대통령이 되건 최소 국회의원이 되건 승승장구했을 겁니다.

그럼 그때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면 안된단 거였을까요? 봐줬어야 합니까? 권력자라 해서??? 잘생겨서? 페북에 좋은 말 많이 해서?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이고 정의인가요?
그 때 [이 범죄자를 그냥 냅두는게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개혁의 방향이고, 이걸 그냥 원칙대로 수사하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건가요?]
보통은 범죄자가 걸리면, 가는 겁니다. 모든 범죄자가 걸리는건 아니지만, 걸리면 가는게 대한민국이었어요. 그걸 걸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온 진영이 뇌와 도덕성을 버리고 적반하장으로 나온게 조국이 최초고, 그래서 특별히 더 욕 먹는 겁니다.] 죄가 커서 일케까지 욕 먹는게 아니에요.

당연히 조국보다 더러운 고위공직자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일개 범죄자 수호하자고 온 진영이 뇌를 버리고 위탁하고 도덕성의 잣대도 다 허문건 처음이거든요.

아직도 검찰이 심했다~ 라는 분들은, 그럼 검찰이 그때 대충 눈감아 주고 봐주며 수사했어야 했다는 걸까요?

“열심히 일하는 검찰을 두려워 하는 것은 범죄자 뿐이다”라는 말, 다시금 느껴집니다.

음주운전하다 걸렸으면 자길 잡으려고 애쓴 경찰을 욕할게 아니라, 저기 음주운전하고도 잘만 도망가는 다른 음주운전자를 욕할게 아니라, 음주운전한 자신을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주운전자를 옹호하자며 “사실 맥주 한병은 괜찮은 거 아니냐(사실 소주7병 마심)” “누구나 마시는 거 아님?” “경찰개혁이 필요하다!!!” “경찰서 앞에서 집회합시다!!” “저기 저 사람도 마시고 가는거 같은데 왜 이 사람만 잡냐!!”하는건 정말 추태입니다.
한 여름의 봄
22/12/04 09:23
수정 아이콘
명문이군요
Fabio Vieira
22/12/03 16:20
수정 아이콘
자기가 입이라도 안털었으면 모를까 심하게 입턴거에 비하면 이정도 구형은 약한거죠. 잘가세요 법꾸라지씨
내이랄줄알았다
22/12/03 22:15
수정 아이콘
본인 정치세력 믿고 잘못한거 인정도 안하고 협조도 안하고 반성도 안하니까 상대적으로 조사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구형도 저렇게 될수밖에 없는거겠죠.
Not0nHerb
22/12/03 22:23
수정 아이콘
[걸리면 가야한다]는 캐치프레이즈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검찰과 식구들은 빼고] 라는 예외 조항만 없다면 말이에요.
유례없을 정도라는 과도한 수사에 대한 억울함은 있겠지만, 부정의 객관적 사실이 있다면 가셔야죠.
상한우유
22/12/05 14:36
수정 아이콘
[걸면 걸리는 걸리버] 라는 광고문구도 있었죠.
탑클라우드
22/12/05 16:48
수정 아이콘
기억도 가물가물한 저의 학부 시절에도 참 유명하고 존경 받는 교수였는데... 자녀 앞에서는 장사없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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