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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08 11:13
탄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국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지 못한 자가 권력을 휘둘러서 된겁니다
전 정부 때도 그렇고 다들 탄핵을 너무 쉽게 말해요
22/10/08 11:15
그런 점에서 현 정부는 탄핵거리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권리 성실히 사용중이니까요. 가끔 월권행위도 하고 싶어하는데 그때마다 망신당하면서 취소하고요 크크 재임중 부패혐의같은건 임기 끝나고 결산해서 감옥을 가든 해서 책임을 지면 될 일이지 사실 탄핵감이 아니죠.
22/10/08 11:27
탄핵은 정치이벤트입니다. 지지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유는 가져다 붙이면 그만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사유로 든 게 자그마치 13건이예요.
최순실 사건이 중요했던 건 연설문을 고친 게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지지율을 10% 이하로 떨궜기 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청와대 이전 페이퍼컴퍼니 몰아주기 만으로도 탄핵은 가능합니다.
22/10/08 11:31
국회가 소추할때 13건이고 재판 진행되면서 압축해서 5개로 합쳤고 그중 4개인가는 탄핵사유는 아니다였던가하고 한개가 걸려서 인용된거긴하죠...
즉 국회가 발의하면서 사유로 든게 13건이지 헌재가 13건했다고 말하기는 좀 다르지 않나...
22/10/08 11:36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제 댓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 권한남용이란 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죠.
22/10/08 11:34
아무리 무능해도 수사기관의 총장을 지낸 사람인데, 탄핵까지 갈 길을 놔뒀을까요.
윤석열은 몰라도 윤석열이 자리를 보전해야만 자신의 입지를 지킬 수 있는 한동훈같은 사람들이 요건을 충족시키게 내버려뒀을 리 없다고 봅니다. 한동훈-이동재 사건은 핸드폰을 열지 못해서 수사가 막히고, 99만원 불기소 세트는 워낙 유명하죠. 이런 치밀한 법률가들이 그 길을 내버려뒀을리 없다는것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요.
22/10/08 11:51
현재로서는 탄핵 근처도 못가죠..
30% 남아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불법(반헌법)여부나 여론과 무관하게 국회의원들이 지들 맘에 안든다고 탄핵을 한거라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고요.. 술취해서 꼬장부리는 모습 나오면 일시적으로나마 30% 중 절반은 날아갈껄요. 같은 서울 하늘 아래서 낸시 펠로시 미하원의장 안만난 것도 저는 숙취에 따른 술냄새 때문으로 보기 때문에.. 솔직히 정상적인 멘탈리티로 만나서 IRA 바짓가랭이라도 붙잡고 늘어져야 하는데 술냄새 풀풀 풍기면서 만나봐야 역효과였지 싶기는 해요.
22/10/08 12:04
그때도 명분이 없진 않았어요. 대통령의 중립의무를 어기고 자당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거였죠. 헌재도 이 부분은 인정했으나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판시한 걸로 기억합니다.
22/10/08 12:07
지금은 안할겁니다만 역풍도 별로 없을겁니다.
아직은 명분이 약해요. 대신 다음 총선에서 참패하면 명분도 탄핵에 대한 정당성도 생길수 있어보입니다.
22/10/08 11:46
많은 사람들이 잘 생각 안하는 거 같해요.
지금 대통령이든, 전 대통령 시절이든 지금 한국엔 인물이 없어요. 누가 됐든 비슷할 겁니다... 999도 불지옥이냐 789도 불지옥이냐 차이는 있겠지만 탄핵돼도 누가 대통령될지는 뻔한거 아니겠습니까
22/10/08 12:08
최순실이 대놓고 상왕질을 해도 박근혜 지지율이 40%만 되었어도 탄핵 안됩니다..
헌재 판결까지의 사법적 판결절차 수준의 통과 난이도를 높여 놓은 이유는 의회 다수파의 횡포 견제책이지 사법판단이 주 목적이 아닙니다.
22/10/08 12:12
그렇죠 10%는 아니지만 20% 아래로 떨어지면 탄핵 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지금의 2X%면 애매한데 좀 더 낮아지면 될것 같거든요. 한자리수 까지는 안가더라도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22/10/08 13:37
탄핵을 지금하는게 아니니까 모릅니다.
이재명이 아예 후보군에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고 말이죠. 다만 민주당 경선이 본선일 가능성은 높습니다
22/10/08 12:03
언론들이 찻잔속의 태풍수준의 역풍도 루사급 태풍으로 만들어 줄것이기 때문에 언론 눈치만 보는 야당은 절대 탄핵못합니다.
5년동안 잘버티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차기대선은 한 모씨가 가져갈거라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구요.
22/10/08 12:18
탄핵은 무슨 탄핵이요...
탄핵 한 번 했다고 탄핵 우습게 보는 댓글들 많이 보이더군요. 이 악물고 4년 반 더 버티세요. 그렇다고 그 후가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리 윤석열이 개망나니짓을 해도 민주당이 이재명 고집하면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22/10/08 12:27
(수정됨) 쓸데없는 소리 하시네
민주당은 총선 과반석획득이 1차목표고 (탄핵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목표라고 할수도 없는 주머니안의 물건 크크) 만약에 200석이 넘으면 그때는 생각해 볼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때까지 갈거 같아요? 대선진로좋은데이 같은 소리하고있네 상대방 삽질에만 의존하는 밥벌레들인데
22/10/08 12:31
(수정됨) 윤석열은 보건데 권력을 나눌사람으로 보이진 않아서 박근혜의 전철을 밟진 않을겁니다.
사고가 난다면 김건희쪽에서 나겠죠
22/10/08 12:48
그놈의 탄핵..
그냥 수틀리면 총리를 수시로 갈아치우는 내각제는 왜 얘기 안나오나 싶어요. 정치가 불안한 나라들중엔 1년 주기로 갈아치우는 나라들도 있는데.
22/10/08 13:00
박근혜 때야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줄로 알았었죠
근데 이제는 어짜피 윤석열이 이재명이나 다른 민주당 후보 누구로 바뀐다 한들 어짜피 뭔가 달라질거라는 기대가 없기 때문에 절대 탄핵 근처도 못갑니다
22/10/08 13:00
탄핵이 쉽게 되지도 않고, 쉽게 해서도 안되죠.
단지 "내가보기에 못하고 있다" (일명 무능) 라는 이유로는 절대 탄핵사유가 되면 안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선거때 평가받으면 될일입니다.
22/10/08 13:03
탄핵론이 나와도 민주당 정치인들이 기겁하고 말리지않을까요?
이대로만가면 자기들한테 뱃지가 확정으로 굴러들어오는데 뭐하러 새로운 이슈를 꺼낼까요 크크크
22/10/08 13:04
문재인 5년 버틴 사람들도 많은데 고작 6개월만에 탄핵이라니요. 선거에 의해 뽑힌 대통령인데 단순히 무능하고 맘에 안 든다고 탄핵은 아니죠. 문재인이 5년간 부동산 망칠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이러세요
22/10/08 13:40
문재인이 부동산 말아먹은것만큼이나 무능한것들이 많죠. 하지만 지지율에 미친 문재인처럼 노인들 조끼 입혀서 일자리 창출하고
연금개혁 일절 안하고 폭락하는 출산율에 입꾹닫하는 비겁한 짓은 안 하고 있으니 좀 더 보려구요
22/10/08 16:44
“이런건 입꾹닫하고 열심히 권성동 입만 비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입꾹닫고 열심히 문재인 비판만 하는 모 아이디를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22/10/08 17:13
애잔했죠.
근데 님은 더 하네요?? 문재인이 이명박 탓 박근혜 탓 한 거는 그렇게 비난했으면서 본인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는 거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22/10/08 13:06
개인적으로 윤석열은 엄청 싫은데 탄핵 가게 되면 거의 한 2년은 제대로 된 운영이 안될텐데..지금 현 시점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잘하길 바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짜피 나라에 큰 일 생긴다고 해도 정치인들 쇼하면서 지들 밥그릇 챙기기 우선일테니 말이죠.
22/10/08 13:06
제목에 탄핵이라고 썼다고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고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탄핵을 글쓴이가 발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도해보라도 비아냥 거리는 분들도 계시고.. 제목만 보고 부들부들 하지 마시고.. 내용도 좀 보시길..
22/10/08 13:22
이정도로 반응이 격렬할줄은 몰랐네요..
탄핵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반 대중의 심리 저항선에 관련된 이야기고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야기.. 혹시 그 심리 저항선을 낮은 가능성에도 어떻게 하면 넘느냐의 이야기인데..
22/10/08 13:15
박근혜 탄핵엔 세월호는 사실 큰 영향은 없었다고봐요
세월호가 있었던 14년 4월 이후 14년 8월에 지지율 61%를 찍었었거든요… 태블릿 터지고 나서야 4%를 찍었으니 그냥 최순실이 절대적인 원인이었다고봐야죠 윤석열 역시 천공법사 지시 녹취록(?) 이정도는 터져야 탄핵 지지율로 갈거같아요
22/10/08 14:55
(수정됨) 아줌마가 아니라 무당이었죠...
사실 지금에 와선 최순실의 정체성을 무당으로 정의하는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때는 최순실이 누구? 하던 시절이라 무당이라는 충격이 제일 컸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언론이 노리고 무당으로 밀어붙인 느낌도..) 게다가 대통령이 무당의 얘기를 듣고 참고하는 정도였으면 그러려니 했을텐데 무당이 되려 주도적이라는게 충격적이었죠. 뭐 그래서 지금도 무속하고 관련만 되면 사람들 트라우마를 건드니까 천공스승이니 뭐니 하는 인간들하고 엮으려고 얘기가 자꾸 나도는거 아니겠습니까..
22/10/08 13:29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는 어쨌든 컨트롤타워에 기대고 힘을 실어 줘야 해서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세월호 사고에 비몽사몽 컨디션으로 구명조끼 언급이 없었다면 탄핵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2/10/08 13:49
(수정됨) 탄핵 쉽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던데 진심으로 좀 실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때도 그랬지만 그거 의외로 호재거든요. 그래서 이런글 볼때마다 약간 짜증은 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설레곤 하죠. 국정 지지율이란게 그냥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를 평가하는거지 진심으로 지지를 철회하느냐 아니냐하곤 꽤 차이가 있는 숫자란걸 몰라요... 뭐 지금 바로 대선 다시 하면 윤석열이 대통령 되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절반에 가까운 싸움은 할겁니다 아마...
22/10/08 14:08
(수정됨) 과반에는 많이 밀리겠지만 그래도 말도안되는 지지율이 나오지는 않을겁니다. 40정도는 받을거에요.
다만 윤석열의 문제는 지금까지의 방향과 속도입니다. 윤석열 의 문제점이 쉽게 고쳐질수 없는 본인의 습관에서 뻥뻥 터지고 있으며 인재풀 문제도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지지율 떨어지는 속도도 가파르죠. 아직 지지철회를 안한 사람중에도 이대로 계속 하면 철회할 사람이 많은 분위기라서요. 바뀌지 않으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엔 탄핵될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22/10/08 14:09
비리는 파면 나올것 같아서요.
탄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높으면 비리가 있어도 어지간하면 탄핵이 안되는게 탄핵재판이라서 말이죠. 겉으로는 법률재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정치재판 요소가 많이들어가죠.
22/10/08 14:19
개인적으로 탄핵은 좀 더 다른 문제들이 터져나와야 가능하다고 보고 시간의 숙성이 필요한 부분이죠. 저는 문제의 지점이 김건희 여사라고 봐서 그 부분이 약한 고리라고 봐요.
22/10/08 14:33
지금 시점에서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을 예상하면 52%봅니다.
제가 보기엔 윤대통령은 전지적 법리 관점에서 사과를 안하기 때문에 국민정서와는 멀어질 수 밖에 없어보여요.
22/10/08 14:52
무능하다고 탄핵이라면 죄다 탄핵당하죠 탄핵 가능성은 윤석열이 나라 팔아먹을 정도의 일이라고 봐야 아마 김건희쪽에서 막 터질듯.
22/10/08 16:16
박근혜의 탄핵 명분이었던 뇌물은 결국 수백억대로 밝혀졌습니다.
역설적으로 다음 대통령도 탄핵하려면 대략 이것과 비슷해야 된다고 봐요.
22/10/08 16:42
(수정됨) 뭐 자꾸 탄핵 타령이에요
문재인도 탄핵 안됐고, 윤석열이 나라 말아먹어도 탄핵은 안될꺼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나라 또 말아먹어도 탄핵은 안됩니다 대한민국 장점이 정치의 역동성이 있다는 건데 그것도 정도껏이지,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 못한다고 무슨 자꾸 탄핵타령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이재명 나오고 또 탄핵하게요? 박근혜가 탄핵된건 최순실 바지사장 노릇해서 탄핵한거고, 윤석열이 건진법사 바지사장 아닌 이상 탄핵 당할 일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되는게 무슨 자랑이라고 자꾸 탄핵타령 하실까 자기가 지지 안하는 대통령 맘에 안든다고 탄핵 타령하고, 자기 정당 아니라고 멍청한 2등 시민 탓하는 것도 적당히 합시다(양쪽다) 그와 별개로 윤석열은 최악은 맞습니다. 기성 정치인들 마음에 안드니까 이명박이나 안철수나 이렇게 비정치인들이 등장하는건데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암만 봐도 윤석열 대신에 홍준표가 대통령 됐었어야... 윤석열/이재명보다는 1g정도는 나았을듯
22/10/08 17:09
글쎼요. 이번에는 전처럼 쉽지 않을거에요.
박근혜때 탄핵 집회 나가서 열심히 촛불 들고 탄핵 외쳤던 많은 분들 문재인때 부동산 벼락거지 되고 현타 많이들 느꼈을거라.. 게다가 시민단체 예산들도 상당부분 정리될거라 시민단체 예산 타먹고 기생하는 시위꾼들도 많이 없어졌을거라..
22/10/08 19:56
'시민단체'도 좀 악질적인 프레임이라고 보는게 사실 드라이한 의미에서 시민단체는 좌우 보수진보 양쪽에 다 있는데
진보쪽 계열만 시민단체로 칭하고 요즘 길에 갑자기 많이 보이는 부정선거 어쩌고 하는 단체들 기독교쪽 단체들은 시민단체라고들 안하더라고요. 어차피 그쪽도 예산 타먹고 사는 관변어용단체인건 똑같은데
22/10/08 16:51
본문 초반부는 결정적은 커녕 조금의 타격도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안 걸렸으면 임기 무사히 마쳤을겁니다.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걸 유포시킨건지 맘에 안들면 헌재가 어떻게든 해줄거야, 아니면 탄핵시키면 돼 라고 무지성으로 외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쉬운것도 아닐뿐더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하는데 민주당이 동의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총선 압승은 기정사실이고 정권교체도 눈에보이는데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죠. 박근혜 때처럼 전 국민이 일어나면 모를까
22/10/08 21:56
본문보고 찾아본건데 박근혜 지지율은 의외로 세월호 이후 잠깐 하락하다 반등해서 다시 60%를 넘겼더라구요
근데 담배세+연말정산 콤보는 끝까지 갔던걸보면 역시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가 가장 세다는 결론이 나오는게 아닌가… 문정권의 굳건하던 지지율도 LH 부동산은 못버텼으니… 비경제 관련 이슈로 지지율 박살내려면 비선실세 정도는 되야 가능한거같아요
22/10/08 16:58
천공과의 직접적인 커넥션이 드러나지 않는 이상 탄핵은 무리라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의 핵심이 최순실이라는 비선 존재와 역할 때문인데, 단순히 일을 못하거나 엉망으로 한다고 탄핵 사유가 되긴 어렵죠. 천공과의 관계도 심증만 돌아다니는거라 태블릿처럼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엮어내기 어렵죠.
22/10/08 18:22
(수정됨) 노무현 박근혜의 경우를 봐서도 알겠지만 국민 대다수의 공감대가 선결과제입니다
탄핵을 무슨 스택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짜잘한거 백날 모여야 탄핵까지 갈 일은 제로에 수렴합니다 큰거 하나로 여론이 결집해야 탄핵도 가능하죠 윤석열도 문재인과라 본인자체는 탄핵까지 갈 약점은 없을겁니다. 처와 장모가 약점이 많을듯 싶은데 이것도 국민정서를 반하면서까지 감싸지 않는다면 탄핵까지는 어렵겠죠 게다가 전정권이 대통령기록물 같은 꼼수를 쓰면서 가족을 방어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다 써먹고 퇴임하겠죠
22/10/08 21:08
큰거 하나로 여론이 결집하려면 이미 어그로 장작을 잔뜩 쌓아놓아야합니다.
세월호, 살려야한다, 배신의 정치 등등 으로 어그로를 잔뜩 쌓아놨기때문에 태블릿과 최순실로 터진거죠. 만약에 앞에것들이 없었다면 태블릿과 최순실이 나왔어도 욕만 잔뜩먹고 넘어갔을겁니다. 그런의미에서 지금 벌어지는일이 의미없는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비호감을 안쌓았으면 결정적인게 나와도 사과하고 넘어갈수 있었을겁니다.
22/10/08 19:01
저는 웬만하면 정상적으로 정권 교체되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봐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가야지, 자꾸 끌어내리고 또 끌어내리고 하는 건 안 좋아요..
어차피 독재 아니잖아요. 탄핵은 정말로,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22/10/08 18:52
탄핵을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냥 답답한 현 상황에 대한 푸념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이런 걸 몇 년 더 겪는다고 생각하니 암담한 거죠. …… 댓글로 쓰면서 저도 암담해졌네요. ;;
22/10/08 19:58
태극기부대들이 5년 동안 암담하다며 광화문에서 아몰랑 탄핵을 외쳤던거랑 비슷하다고 보면되려나요.
태극기 노인분들은 금괴 500톤?? 남파간첩?? 이런 유튜브 보면서 탄핵탄핵 외치는거 보면서 한숨만 푹푹나와는데... 저기 위에 보니까 천공 이런말들 보이는데, 슬슬 기시감 드네요. 5년지났으니 공수교대 타임. 뭐 이런건가..
22/10/08 23:06
태극기 부대의 집회와 온라인에서 푸념삼아 이야기하는 정도를 비슷하다고 보시면 저는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문재인 탄핵시켜야 한다고 외치는 할아버지라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22/10/08 19:47
탄핵은 쉽게 안되겠죠
5개월만에 벌여놓은 헛짓거리들이 심각하니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거겠죠. 실제로 탄핵하자 라고 했을때 명분과 죄목이 없는데요 뭐
22/10/08 21:47
탄핵은 지금으로선 어렵고. 앞으로도 어렵죠.
진짜 결정적인 게 터지고 국민 분노가 대폭발하고 여당 이탈표가 나오면 모를까. 그냥 이런 식으로 5년 낭비할 가능성이 제일 크죠.
22/10/08 22:12
탄핵은 몰라도 퇴진이라면 구호로서는 새로울것 없습니다. 죽여버린다는게 아직도 일상어법에 있고 그렇잖아요. 다만 구체성이 좀 강화되긴 했죠.
탄핵을 돌아보면 사실 박근혜가 싸우려고 들었으면 탄핵이 아니었을 수 있었습니다. 두려운 얘기네요.. 윤석열은 박근혜처럼 안 할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도 가능성은 높지 않을 듯.
22/10/09 09:17
저렇게 개판쳐도 중대한 위법사유가 없으면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 보면 왜 내각제가 정치학계에서 더 발전된 정치형태로 평가받는지 알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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