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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10/02 19:45:37
Name 아수날
File #1 Screenshot_20221002_193153_Samsung_Internet.jpg (219.1 KB), Download : 98
Link #1 https://naver.me/5Af7hZvX
Subject [정치] 감사원, 문재인에 '서해 피격' 서면조사 통보…文측 "불쾌감에 반송" (수정됨)


감사원이 문재인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면 조사를 통보했네요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게
서면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와 이메일을 두 차례 보냈다고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계자는 文은 통보에 극도로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이 보낸 메일을 반송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응하지않겠다는 의지를 밝힌거같습니다



사정정국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네요
본격적으로 뉴스보는것이 즐거워질거같아요

지난 5개월간 셀 수도 없고 너무 많아 한입에 말하기도 어려운
그 수많은 실책들을 저지른 윤통이지만 이번건 한해서는 윤대통령과 집권여당을 응원하고싶습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1602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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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TakesTwo
22/10/02 19:48
수정 아이콘
나라 망하든 말든 지지율을 올리기엔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지지율 따윈 신경 안쓴다는 양반이 지지율 바닥 뚫으려고 하니 이런 짓을 하네??
두부빵
22/10/02 19:49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이걸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엮기엔 충분치 못하다 봅니다.
그냥 극우 결집용이나 이념 싸움 그 정도인거 아닐까요?
차라리 돈 받은게 나오면 모를까요.
초현실
22/10/02 19:50
수정 아이콘
전 정권 수사는 전통이죠. 뭐 이례적인 일은 아니네요
우와왕
22/10/02 19:52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이 원하는 사정정국 시작됐네요. 지지율 오르겠군요
22/10/02 19:52
수정 아이콘
본문은 민주당이 문통에게 감사원의 조사에 응해달라고 전한것 처럼 써 있는데 맞는건가요? 기사에는 없는부분 같아서요
아수날
22/10/02 19:54
수정 아이콘
아 문장에 단어가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22/10/02 19:56
수정 아이콘
중간에 감사원이란 말이 빠진 거 같네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 측에게
서면조사에 응해달라는 전화와 이메일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에서 전언 부분 첫마디인 [감사원이]가 빠지고 뒤에 말만 적은 거 같아요.
22/10/02 19:53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현실은 안보는 진보, 경제도 진보 입니다.
그들은 입주댕이로만 안보는 보수, 경제는 보수지요.
22/10/02 19:53
수정 아이콘
예상 못했던 일은 아니긴한데
지금 이렇게 계속 전선을 넓혀서 좋을 건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지금 정부가 하는 일 중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naverline
22/10/02 19:53
수정 아이콘
뭐 윤 대통령이 드럽게 못하는 것과는 별개로 조사 할 건 해야죠.
한방에발할라
22/10/02 19:54
수정 아이콘
이건도 탈북자 북송건 엔딩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두지모
22/10/02 19:55
수정 아이콘
경제가 파탄직전인데 파도 별거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 일에만 집중하는거보니 지지율은 더 박살날꺼같네요.
마프리프
22/10/02 19:59
수정 아이콘
그러고 보니까 탈북자 북송도 나팔불고 꽹가리 치더니 조용한대 뭐 없었나보죠?
DownTeamisDown
22/10/02 20:03
수정 아이콘
일단 감사원 하는 짓을보면 중립기어 박아야할것 같아요.
보통 이런일에는 수사하는쪽에 호의적인데...
저번 권익위건도 그렇고 이반감사원은 억지가 좀 심합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2 2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유병호가 사무총장된뒤로 감사원이 저 꼴이 되었죠
최재해는 그냥 바지 원장입니다
jjohny=쿠마
22/10/02 20:04
수정 아이콘
"지난 2020년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숨진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한 경위를 따지겠다는 겁니다."

따져봄직한 쟁점이긴 하죠. 당시에도 논란이 많이 되기도 했고...
jjohny=쿠마
22/10/02 20: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그런데 그런 건 있겠네요. 해당 논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가 필요한 것이
(1) 당시 월북 판단을 내린 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판단해서 그렇다는 것인지
(2) 아니면 당시 정부 판단의 총 책임자가 문재인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인지

전자냐 후자냐 등 디테일에 따라서 서면조사의 당위? 필요성? 등이 좀 갈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항정살
22/10/02 20: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반말투 표현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2점)
미뉴잇
22/10/02 20:14
수정 아이콘
고작 서면조사인데 적당히 하라니요. 이제 시작인데 제대로 해야죠.
문재인씨는 뭐 천룡인이라도 됩니까? 최고 권력자리에서 내려왔으니 이제 조사 받을거 있음 조사 받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2 20:16
수정 아이콘
검룡인은 조사도 안하고 덮어주던데 역시 검룡인이 최고지요
미뉴잇
22/10/02 20:22
수정 아이콘
네 검룡인이 최고라 쳐요.

그런데 문재인씨만큼은 검룡인 어쩌구 할 입장은 아닌거 같아요.
집권 초기 검찰을 사냥개로 열심히 쓰면서 적폐청산이라하다가 자기네 정권 수사 들어오는거 같으니
수사하던 검사들 죄다 좌천시키고 이성윤 같은 거 영전시키고 임기 6일 남기고 추하게 검수완박 의결시키지 않았습니까.
22/10/02 22:50
수정 아이콘
적어도 조사는 받기 vs 조사도 안받기 네요
이 건은 누가 봐도 후자가 우세인듯
달밝을랑
22/10/03 00:10
수정 아이콘
검수완박? 검찰선진법? 이게 무조건 잘못이라는게 진리인가요? 윤정부 몇달동안 검룡인들은 최고존엄이라걸 몇번이나 보연주는거 보면서도 진정 아무 문제의식이 없으신가요? 지금 다시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네요 크크
호러아니
22/10/03 04:58
수정 아이콘
사냥개로 쓴게 어떤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건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이군
22/10/03 16:0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 사냥개를 대통령으로 만드셨군요...
22/10/02 20:27
수정 아이콘
과몰입 적당히 하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항정살
22/10/02 22:15
수정 아이콘
??
바보영구
22/10/03 00:28
수정 아이콘
어쩌라는건지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면 뭐 어떻게 해드려야하나요? 정신차리셨으면 합니다.
항정살
22/10/03 00:30
수정 아이콘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바보영구
22/10/03 00:35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남들 다 보는 게시판에 뻘소리 하지마세요
항정살
22/10/03 01:11
수정 아이콘
혹시 다른 곳에서 기분 나쁜일 있나요?
블랙숄즈
22/10/03 02:33
수정 아이콘
님 근거 없는 주장 하다가 논파당해서 사라진 것만 제기억에 꽤 돼요…
양고기
22/10/03 10:56
수정 아이콘
본인은 글에 그냥 못 지나가셨는데 다른 분들께는 요구하시면…
아스날
22/10/03 00:23
수정 아이콘
밑에 글에서는 쉴드치는 사람보고 비꼬더니 본인하는건 쉴드아닌가요?
없는 죄를 뒤집에 씌우는것도 아니고 고작 서면조사인데요.
항정살
22/10/03 00: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올해 초에 화두를 던져서 보수 유튜버들에게 수익을 줬던 일이고 별 거 없어서 끝나가는 일에 또 논란을 키우는 일이라서요. 죄가 없으면 정당하게 수사를 받아라는 논리는 개인에게는 너무나 피곤한 일기도 하구요.
22/10/03 18:05
수정 아이콘
서면조사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구린내나는 윤대통령과 그 주변 조사부터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조단위가 넘어가는 초대형 구린내 사업인데?
감사원이 할 일은 그런거죠
전직 대통령한테 감사원이 서면조사서를 왜 보냅니까?
미뉴잇
22/10/02 20:09
수정 아이콘
문재인씨는 왜 불쾌한걸까요? 본인은 전정권 털면서 적폐청산이라며 실컷 털던 양반이
본인은 고작 서면조사 받는걸로 저렇게까지 불쾌함을 표시할 일인지 모르겠네요.
달밝을랑
22/10/03 00:15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전정부 누구를 털었나요? 박근혜? 이명박이요? 문재인이 윤석열에게 개인적으로 수사지시를 내린건가요? 박근혜와 이명박을 수사한건 윤석열이고 판결을 내린건 법원이고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리된 국가입니다 박영수 특검이었죠
문재인의 손발이라고 해도 문제없는 김경수가 지금 어디에 있죠? 조국 와이프는요? 이 사람들도 문재인이 수사지시 한건가요?
블랙숄즈
22/10/03 02:19
수정 아이콘
그렇게 검찰 못믿으시는 분이 갑자기 검찰이 정권의 입김에 독립된 스탠스로 일했다고 하시니 생경하네요.
달밝을랑
22/10/05 17:21
수정 아이콘
아뇨 독립된 스탠스가 아니고 정확히 자기들 입맛대로 수사하는게 검찰이죠 그래서 진짜 문제라는거구요 이재명과 김건희만 비교해봐도 너무나 명확하죠 800원은 횡령이라고 기소하고 접대받은건 억지로 나눠서 88만원에 맞추고 무혐의 처리하는게 검찰이죠
22/10/02 20:10
수정 아이콘
윤석열 잘잘못 떠나서 파해칠건 다 파해처야죠. 5년뒤에 윤석열도 잘못있으면 그렇게 해야하구요
트리플에스
22/10/02 20:13
수정 아이콘
지지자결집엔 이만하게 없죠. 전 정권 수장은 포토라인에 세우는게 유구한 전통.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2 20:15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승부수를 던졌군요
과연 바라는대로 될지 아니면 완전히 폭삭 망할지 흥미진진합니다
너리비
22/10/02 20:16
수정 아이콘
정치병 환자들은 좋아하겠네요..
22/10/02 21:20
수정 아이콘
여기만 봐도 그런 듯 해요.
Old Moon
22/10/02 20:17
수정 아이콘
모든 정권은 성역화 되서는 안되죠.
22/10/02 20:17
수정 아이콘
지지자 결집이고 뭐고 이건 할일이죠
쿤데라
22/10/02 20:20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 후 전정권 터는 무한반복 언제쯤 사라지나요. 정치판에서 원수처럼지내는게 우리나라만 그런건 아니고 당연한 생리지만, 어느정도 제한선이 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22/10/02 20:21
수정 아이콘
솔직히 5년마다 정권 바꿔서 털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좀 경각심이 들려나요
Meridian
22/10/02 20:5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2/10/02 22:51
수정 아이콘
요즘은.. 어차피 털릴 거 더 가열차게 털어먹어야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jjohny=쿠마
22/10/02 20:22
수정 아이콘
일단 이번 정권이 별다른 논란 없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야 다음 정권에서 그런 일이 좀 덜 일어나겠죠.
직전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안좋다면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쿤데라
22/10/02 20:31
수정 아이콘
깔끔하게 마무리 된 적을 본적이 없어서요. 정치판에서 싸우는건 당연한데, 미국같은경우에는 선거중에는 우리이상으로 싸우다가도 끝나면 일정부분 덮고 가는데... 뭔가 우리는 선거당일날 권력이양 패배인정 선언만 하고 실제 정권교체 후에는 전정권 터는게 너무 일상화돼서 너무 과거지향인것 같습니다. 그렇게 털어서 지금까지 정의가 잘 실현되었냐? 라고 생각하면 전혀 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jjohny=쿠마
22/10/02 20:33
수정 아이콘
마지막 문장에 대해서 좀 생각이 다릅니다.
물론 털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털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을 감방 보낸 결과 말입니다.
탕수육
22/10/02 22:38
수정 아이콘
5년마다 서로 죽여나가면 언젠가 좋은 시절이 한번은 오겠죠.
20060828
22/10/03 00:22
수정 아이콘
털어야 눈치라도 보죠.
아스날
22/10/03 00:25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가 안되면 전정권 수사할 사람이 있나요.
물꽃놀이
22/10/03 08:1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전정권 잘못은 누가털어요?
22/10/02 20:23
수정 아이콘
감사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요 3개는 무조건 선거로 뽑아야할듯 합니다
22/10/02 20:25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치면 다선거로 뽑아야죠 전 지금 교육감 선거로 뽑는것도 필요없다보는데
DownTeamisDown
22/10/02 20:27
수정 아이콘
선거로는 안뽑아도 저자리들 국회동의 필수로는 할 필요가 있어요.
최소한의 견제정도는 되야하다보니말이죠.
몽키매직
22/10/02 21:30
수정 아이콘
그거보다 대통령 권한을 약화하는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선거로 뽑는 것은 장단점이 있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아요.
지금 검찰이 정치적인게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선거로 뽑으면 기절초풍하실 걸요.
검찰청이 정치인으로 도배됩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는 주들이 있어요...
교육감을 선거로 뽑아서 바뀔때마다 무슨 뻘짓하는지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신천지는누구꺼
22/10/02 20:3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마지노선 사정정국이군요.

국가적으로는 매우 옳다고 봅니다.

영원한 권력은없고 언젠간 반드시 털린다는걸 꼭 보여줘야 무서운걸 알고 나라가 옳게 간다고 봅니다.

이재명씨 가장 이해가 안됐던게 배씨가 출근도장 한번 안찍었다는점. 두산 공문을 남겼다는점. 너무 티나게 초호화변호인단을 꾸렸다는점 등등..

그밖에도 문재인도 타이이스타부터 굵직한 여러개..

허술해도 너무 허술한데 원인은 진짜로 보수가 괴멸한줄 알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아예 논외로 쳤던거 같습니다.
달밝을랑
22/10/03 00:18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경찰과 검찰은 엄청나게 무능하군요 님도 다 아는 범죄사실을 3년반동안 탈탈탈 털고도 무혐의 처리했던걸 보면요 결국 검찰송치는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가지고 했죠 그 이재명 발언이 선거법 위반이면 윤석열도 선거법 위반이 수두룩하죠 크크
신천지는누구꺼
22/10/03 17:09
수정 아이콘
크크크 장관이 2~4개월마다 검사들 조선팔도 순회유람시키면 검찰나으리들 꿈쩍 못하는건 확실해보입니다 크크크

이제 한양 주요요직에 앉혀놓으니 순탄하게 일을 진행시키는군요

선거법은 뭐.. 대충 벌금 80만원 정도 나오고 끝나겠죠 기대도안합니다.
마빠이
22/10/02 20:36
수정 아이콘
무슨 비리가 아니라 결국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 정치적 사안이라
이걸로 백날 털어봐야 어차피 윤씨가 백날 똥을싸도 지지할 사람들만 반응하겠죠
별 신경 쓸것도 없다고 봅니다.
동년배
22/10/02 20:36
수정 아이콘
북송 사건 어떻게 됐더라
완전범죄
22/10/02 20:36
수정 아이콘
근데 왜 검찰이 바로 안하고 감사원에서 하는지

감사원 쌩까면 검찰로 넘어갈라나요

하나씩 슬슬 이슈제기할거 같은데

전정권은 어떻게 방어할지
22/10/02 20:37
수정 아이콘
사정정국으로 돌린지 한참인데

온갖 악재로 덮어버리는 능력도 대단합니다
22/10/02 20:37
수정 아이콘
이재명까진 여론도 별 문제 없고 지지율에 도움은 될건데 문통은 정치 공학적으로 안건드는게 맞아요.
현정권 지지율이 20대 초반인데 문재인은 40찍고 퇴임했습니다.

잘못건들다 역풍 감당 안되게 불거에요.
신천지는누구꺼
22/10/02 20:40
수정 아이콘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도 윤석열이 여론 안좋은거 뻔히 알고서도 추진했죠. 검찰 전체가 욕먹더라도 친문 검찰들 골로 보내는 목적으로요.
22/10/02 20:50
수정 아이콘
이게 평시에는 맞는말인데
지금 상황에선 역풍이고 나발이고 신경쓸게 없죠.
안 건든다고 저 40찍게해준 사람들이 욕 안 할리가 없고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2 21:15
수정 아이콘
역풍을 생각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죠
이거 막히면 죽는 마지막 한방러쉬인데요
미뉴잇
22/10/02 22:03
수정 아이콘
문재인 지지율이 40찍고 퇴임했지만 문재인 '매우 못함' 으로 평가한 층도 40가까이 됩니다.
높은 지지율 만큼이나 혐오하는 사람도 많은게 문재인이라 역풍 불 일은 별로 없을듯요.
아우구스투스
22/10/03 19:36
수정 아이콘
근데 현정권은 잘못하고 있다가 무려 65%로 긍정의 3배에 달하죠.

전정권이 호불호가 갈리면 현재 현정권은 그냥 불호가 압도인겁니다.

그거 반전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맞는데 이거실패시 5개월만에 모든 국정 동력을 잃죠.
22/10/02 23:28
수정 아이콘
그 40%는 문재인이 무슨 뻘짓을 하더라도 끝까지 지지해주던 40%인데 현정권이 신경 쓸 필요없죠. 하늘이 두쪽나도 윤석열 지지해줄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눈치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어차피 문재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당선시킨 대통령이라 사회갈등만 늘어나는거지 역풍 불 일은 없죠.
아스날
22/10/03 00:28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성역이 아닙니다.
22/10/03 01:07
수정 아이콘
윤석열 본인 팬티에서 흘러내리는 똥이나 닦으면서 문재인을 잡던지 하란 말입니다.
문재인도 참 못한건 맞는데 지금 이 시국에 양산에 있는 노인네 한명 조지는게 국정 최 우선 과제인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거든요.
22/10/03 16:0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성역아니고 불법행위가 있었으면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정부와 정권의 하수인 노릇하는 검찰의 행태을 보면 이게 억지 정치보복인지, 합리적인 사정수사인지 어떻게 담보할 수있나요?
서해공무원, 북한어민탈북 이거 몇달전부터 써먹은 쉰내나는 떡밥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도 없이 막나가는 구린내나는 대통령실과 주변에 대한 수사가 일단 먼저구요
나라가 대외적으로 위기 상황에 상황판단이나 정치능력이 전무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위기를 대처하기보다 출구도 없이 막나가는 이 상황이 정상입니까?
던져진
22/10/03 14:03
수정 아이콘
검룡인은 개돼지의 논리에 따르지 않습니다.
헝그르르
22/10/02 20:42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급발진해서 북한소행이 아니었다고 지시했을까요?
이건 좀..

차라리 원전쪽을 털어보는게 나을거 같은데
닉네임을바꾸다
22/10/02 20:44
수정 아이콘
아마 털고 있을거같은데요...원전도...
헝그르르
22/10/02 20:49
수정 아이콘
타겟을 좁혀야 좀 성과가 있지.
이건 이미 털어본 내용이고 그닥 기대 가 안되는 쪽인데.
윤석렬의 입김이 좀 들어간거 같은데 걍 윤석렬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한동훈한테 맡겨보는게..
니가커서된게나다
22/10/02 20:43
수정 아이콘
이번 정권의 메인은 검찰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원래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말을 들을 때는 이니시에이터가 검찰이었습니다 메인딜러이기도 하지만 오픈이 검찰발인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이니시 터진 판을 뒷정리하면서 쓸어내는 역할이었죠
이니시 열면서 쓸어내니까 브루저라고 해야되나요?
가끔 이니시를 언론이 걸때는 어그로 핑퐁을 검찰이랑 돌려쓰면서 스노우볼을 굴렸죠

그런데 고발사주 건부터 해서 이니시를 검찰이 걸지를 않습니다
딴데서 이니시를 걸어서 열린 한타에 반박자 쉬고 들어오면서 쓸어내고 펜타킬을 터트리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권익위도 그렇고 이번건도 그렇고 이니시를 감사원이 터트리는 느낌입니다
이러면 검사님들이야 이니시가 망해도 책임을 질게 없죠 진입 안해도 되고 이니시를 잘못 건거라고 채팅도 가능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청마루
22/10/02 20:44
수정 아이콘
제가 알기론 저 사건에서 미군측 첩보도 월북판단에 영향을 끼쳤던걸로 아는데 미군에도 압수수색 하면 공정할거 같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2/10/02 20:46
수정 아이콘
뭐 이거야 감사원이 하는거라 애초에 압색 권한자체가 없...
한국화약주식회사
22/10/02 20:48
수정 아이콘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이 검찰청에 사건을 하달하면 되겠네요...
데몬헌터
22/10/03 12:24
수정 아이콘
???: 이거하면 (중략) 날리면은 X팔려서 어떡하나~
SkyClouD
22/10/02 20:46
수정 아이콘
정책적으로 건드려 볼 수 있는게 한두개가 아닌데 기껏 꺼낸다는게 서해피격사건인지...
저건 국회의원들에게 공개한 자료 그냥 오픈하면 끝나는건데 그걸 감사원에서 건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되죠.
차라리 왜 달러스왑을 만료 전에 안해서 지금 외환이 부족한지부터 따지는게 나을 듯
바보영구
22/10/03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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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이건은 대북관련 문제의 전초전인데 달러나 기껏 서해라고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주제 돌리기라 생각되요.
사고라스
22/10/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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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서해 피격 관련해서 그냥 뉴스만 검색해도 다 나오지 않나요? 국힘에서도 당연히 이건 월북이다 라고 그 당시 이야기 했는데..
우와왕
22/10/0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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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 XX’ ‘바이든’도 아니라고 우기는 판인데요. 저당시 국힘이 인정하고 자시고가 그들에겐 무슨 문제일까요.
지구돌기
22/10/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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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월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법 기술자들은 방법을 찾아내겠죠.
절차적 문제점을 들고 나오는 방법도 있을거고, 월북일 가능성이 100%가 아닌데 그렇게 발표했다고 결고 넘어질 수도 있을거고요.
데보라
22/10/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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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현정권의 정치적인 판단으로 한거라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감사원이 대통령을 보좌? 기관이라고 취쥐로 답변 했던 분이 생각나네요.
지르콘
22/10/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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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능력은 없으니 기존지지자들이 열광하던 건 수를 다시 물고 늘어지는 꼴이네요.
22/10/02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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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댓글만 봐도 벌써 다시 결집하려고 하죠. 아무리 삽질을 해도 이런 거 한 번 해주면 지지율 올라가니 얼마나 정치가 쉽고 우습게 보이겠어요.
22/10/0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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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
수준이 떨어지니 재미는 있네요
설령 문재인이 법법행위를 했어도 입증할 가능성도 없는 건이라니 쯔쯔쯧
유자농원
22/10/02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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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했던건 역시 잘 추진하네요
22/10/02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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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도 처벌받고

윤석열도 처벌받겠죠

무한궤도일듯요
22/10/0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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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아니죠... 정치조폭임.
지지자의 집결만큼 그 반작용이 클텐데 어디까지 가나 보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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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빼사스
22/10/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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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검찰을 감사원에 꽂더니 참 잘하는 짓이다
소주의탄생
22/10/0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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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일찍 배수의 진을 친 느낌인데 괜찮으려나 모르겠습니다
22/10/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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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닫히는 헬게이트는 하나도 없고
열기만 계속 여네요;
일각여삼추
22/10/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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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북괴한테 이유도 없이 살해당한 사건이죠. 명명백백하게 자초지종을 밝혀야 합니다.
22/10/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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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잘해보세요
아이군
22/10/0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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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daum.net/v/20201022150045153

북한으로 간 방법과 북한으로 간 이후의 상황이야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북한 가기 전 행적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이건 그냥 전형적인 도박중독자 행동이라서 그냥 강원랜드 뒤져보면 비슷한 사람 수백명 나올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상황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북한으로 간거고, 솔직히 높은 확률로 월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경우의 수 사이에서 이런 요상한 감사니 검찰 조사니 이런 걸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해가 안되는게, 소위 보수분들은 그러니깐
실족해서 북한으로 표류한 사람을 쏴죽인 북한이 월북한 사람 쏴죽인 북한보다 더 나쁘다.... 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내 생각에는 반대인거 같은데..... 월북하겠다고 말 한 사람 죽인게 더 나쁘지 않나.... 표류(했다고 하는 사람)는 거동 수상하다는 핑계라도 있지....
지나가던S
22/10/0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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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건으로 법적인 책임 물을 수 있나요? 지지자 결핍 말고는 아무 성과 없을 텐데...
진상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해당 사건을 이용...
어. 어디 많이 봤군요
하긴 이쪽이 더 전문가 집단이려나요.
아이군
22/10/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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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것저것 생각해봤는데, 이게 문재인의 잘못이다. 라고 말할려면

북한의 특작부대가 몰래 남한의 경비정에 침투해서 공무원 A씨를 납치해서 북한으로 끌고가서 살해 했는데, 문재인이 이걸 거짓말로 위장했다... 뭐 이런 상황밖에 생각이 안납니다.
소와소나무
22/10/0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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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지율도 박살나서 할만하긴 합니다. 이거 별거 없이 끝나도 지지율 타격 받을 것도 없고, 현정권이 다른 일을 해서 지지율 끌어 올릴만한 능력도 없죠. 여튼 할꺼면 좀 준비도 잘하고 조사도 잘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전에 북송같이 똥볼차지 말고;;
레벨8김숙취
22/10/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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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법사위 출석해서 당당히 말한 사람이 원장으로 있으니..
검찰 못지 않은 정치 감사를 하네요.
나라 꼴 참 잘 돌아갑니다.
설사왕
22/10/0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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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잘 모르겠더군요.

월북이라고 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고 실족이라고 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1억 중반의 도박빚 때문에 월북을 한다?
그리고 월북하려면 그냥 중국가서 북한 넘어가면 되지 사망의 가능성도 높은 저런 방법을 이용하는게 과연 상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수온이 제법 낮은 9월 달에 20여 시간을 생존할 수 있었다는 건 무언가 사전 준비가 있었지 않냐라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건 월북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겠죠.

중요한건 부유물의 정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유물이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월북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겠죠.
아이군
22/10/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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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02291101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수 언론에서 피격 공무원의 경제 상황을 유족들의 증언만 믿고 일방적으로 보냈는데,
해경 조사 결과는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빚은 1억 중반이 아니고 4억 가까이 됩니다.
회생 중이었지만, 다시 도박을 했구요.
번듯한 직장 동료를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해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당직 근무 서기 1시간 전까지 도박자금을 송금했기 때문에 해외 탈출은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미뉴잇
22/10/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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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거신건 2020년 10월 뉴스인데 4억가까이는 좀 아닌 거 같네요.
해경 2차 발표때 빚은 3.3억이라고했고 그중 도박 빚은 2.68억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 인권위에서는 해경 발표에 대해 도박 빚을 2배 이상 부풀려 발표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아이군
22/10/02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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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7002005

가장 최근의 해경 발표(즉, 월북했다는 발표를 번복한)에서도 도박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았습니다.

동료에게 친 꽃게 사기, 회생이후 다시 도박을 시작해서 사건 전날 까지 도박 자금 송금 등은 똑같다고 봐야죠.
인권위는 도박 자금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였지, 그 사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척척석사
22/10/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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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빠진 놈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사고와 행동을 상식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정신 멀쩡한 사람도 이상한 짓 종종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가? 같이 논리적 행동을 기대하면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조로아스터
22/10/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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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건 알겠지만 아무거나 주워먹다간..
22/10/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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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많은 사람들이 예전부터 얘기했듯이 이제 본격적인 사정정국의 포문을 여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날리면 논란을 포함해 각종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 와중에도 사과 한 마디 없이 막 나가는 이유는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준석도 중요한 선거가 끝날 때까지 놔뒀다가 지선이 끝나자마자 날렸습니다. 이런 행동들에는 다 정치 공학적인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준석 날려도 너희들 어차피 민주당 못 찍잖아. 그민찍?'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은 60대 이상의 전통적 유권자와 2030 보수성향 남성들의 느슨한 연대로 이루어져 있죠. 거의 모든 것들이 다른 이질적인 집단이라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들 간의 갈등은 봉합하면 터지고 다시 가까스로 봉합하면 또 터집니다. 두 집단의 유일한 교집합은 문재인과 민주당에 대한 증오죠. 대선 때도 이를 자극해서 겨우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총선까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하려는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사정정국입니다. 사정정국을 통해 갈라진 두 세력들의 재결합을 추진하겠다는 이야기죠.

사정을 통해 노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째는 국민들의 시선 돌리기죠. 본격적인 사정 정국으로 각종 뉴스가 하루종일 나오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나 영부인이 치는 사고에 대한 관심이 줄어듭니다. 오로지 수사기관과 이를 보도 할 언론의 입만 바라보게 될 겁니다. 검찰은 이미 윤석열의 완벽한 수족이고 경찰은 경찰국을 세워서 통제합니다. 바이든 논란을 꼬투리 삼아 MBC를 치는 것도 언론을 통제해 원하는 모습의 사정 정국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포석 중 하나입니다. 뉴스나 포탈에서 하루종일 이재명이 어떻고 문재인이 어떻고 하는 뉴스가 펑펑 터지는데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사람들이 윤석열이 무슨 사소한 사고를 쳤는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심지어 눈먼 나랏돈 나눠먹기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감시해야 할 야당은 불 난 우리집 불 끄기에 급급할 수 밖에 없고 언론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물 정치인의 추락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 위주로 편집해 보도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은 이미 목줄이 채워진 사냥개로서 주인이 가리키는 방향으로만 컹컹 짖습니다. 집권 여당의 부정적인 뉴스는 철저히 가리고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는거죠.

두 번째는 스타 만들기입니다. 강력한 대권 후보가 없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은 힘이 없는 법입니다. 윤석열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라는 정치적 자산으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총장 역할을 도맡아 하는 이 정부의 황태자 한동훈을 띄워 차기 대권주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벌써부터 다음 총선에 한동훈이 배현진 지역구로 간다느니 태영호 지역구로 간다느니 하는 얘기들이 조금씩 돌기 시작합니다. 한동훈 감독 작품으로 이재명, 문재인 등 야권의 거물들을 어떻게든 엮어서 기소하거나 기소가 힘들다면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주기 정도는 하려 하겠죠. 여기에 더해 여권의 인물들도 몇 명 끼워 넣어서 구색을 맞추려 할 겁니다.

이런 여권 끼워넣기는 야당 탄압 프레임을 막는 효과 뿐만 아니라 눈엣가시거나 말 안 듣는 여권 인물들 몇 명을 치는 것으로 내부 단속의 효과까지 노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용와대가 막장으로 흘러가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찍소리도 못 하는게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 찍히면 차기 공천 탈락은 물론이고 사정 정국 끼워 넣기에 당해 기소까지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던 홍준표가 괜히 납작 엎드려 꼬리를 흔들고 있는게 아닙니다. 그마나 멀쩡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당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지역구이거나 주류에서 완전히 멀어져 공천을 사실상 자포자기 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야권과 여권의 주요 인사 모두를 골고루 '공정' 하게 수사해 성과를 낸 한동훈은 슈퍼스타가 됩니다. 윤석열보다 말 잘하고 잘 생긴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사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여야 가리지 않는 균형 있는 수사로 스타가 된 한동훈을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시킨다는 뻔한 계획이죠. 물론 이런 계획대로 될지는 더 지켜봐야 알겠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내부 결집입니다. 고령층 지지는 아직도 꽤나 굳건하지만 이준석을 제거하는 것으로 2030 보수층은 감정적으로 윤석열과 상당히 멀어졌습니다. 이준석 짤랐다고 지금은 한껏 뿔이 나 더 이상 윤석열에 대한 옹호를 포기하고 비판하는 모습도 자주 보이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겁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정치인들이 때때로 바보처럼 보여도 유권자들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고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희들 민주당 어차피 못 찍잖아. 니들이 싫어하는 이재명, 문재인 우리가 혼내줄게. 이유야 어떻든 때려 잡으면 되는거지?'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거죠. 지금 이준석을 내쳐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선거가 없으니 상관 없고 앞으로 남은 이년 동안 떨어진 지지율은 얼마든지 복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사정 정국이고요. 이준석 사냥으로 빠진 지지율은 사정 정국으로 쉽게 되찾을 수 있다는 정치공학적인 계산 하에 지선이 끝나기 무섭게 이준석을 날린거죠. 그리고 아마 그 계획대로 될 겁니다.

민주당 주요 인사들을 치기 시작하면 지금 뿔나 있는 이준석 지지자들도 처음에는 '윤석열이 싫지만 이건 응원한다. 이건 좋게 본다' 정도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몇 달 후에는 사정정국 뿐 아니라 각종 정책들까지도 옹호하는 모습으로 변할 것이고, 차기 총선 때 쯤에는 '또 다시' 매우 적극적인 옹호 세력이 될 겁니다. 믿는 구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맘에 안 들던 이준석을 내치고 여가부 폐지나 군 장병 월급 200만원 등 청년 남성을 타겟으로 한 공약들에 대해 '알빠노'를 시전하는데 별 거리낌이 없는 거죠.

아무리 흑우라도 이렇게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에 설마 또 속겠냐고요? 네. 속습니다. 보통 한 번 속은 사람들은 대부분 두번 세번 네번 계속 속아요. 이 글의 일부 댓글만 봐도 벌써부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안 속을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안 속습니다.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어도 어차피 대안이 없다. 그렇다고 민주당 찍을 수는 없잖아. 윤석열이 문제지 한동훈/오세훈 은 다르다' 라고 할 겁니다. 윤석열 지지율이 20% 중후반에서 30% 초중반까지 왔다갔다 하는 와중에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많게는 대략 10% 가량씩 더 높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처럼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온갖 여권 인사들이 총출동 해 대통령의 논란을 옹호하며 MBC를 항의 방문하는 와중에도 윤석열이 문제지 국민의힘의 문제는 아니라고 당과 대통령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유권자가 아직도 많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신기한 점은 이준석이나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의혹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이를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적 수사라는게 뻔히 보이는데도 사람에 따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죠. 기껏해야 정황이 있다는 것 정도인데 누군가에 대한 수사는 매우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엄청나게 분노하지만 다른 누군가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며 응원한다고까지 얘기한다는 점이죠.

공정이라는 가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혜택 뿐만 아니라 불이익까지도 배제한다는걸 뜻합니다. 봐주기 수사와 편파 수사, 부실 기소가 문제인만큼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별건 수사, 괴롭히기 목적의 기소 역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연한 상식인데 오로지 진영논리로만 사안을 바라보는 경우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이준석 사건의 경우 이준석을 쳐내야 하다보니까 오래 전 사실 관계도 증거도 불분명한 사건을 키워서 수사도 하고 윤리위 징계도 하고 무고죄로 고발도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터는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야 되니까 꼬투리 잡을 재료로 삼을만한 무언가가 나올 때까지 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거죠. 그러다 결국 무언가 하나 걸렸다고 해서 이런 방식의 징계나 수사가 그때 가서 정당한걸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과정과 목적이 정당한지의 문제는 별개의 쟁점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또한 죄가 있다고 얘기하려면 그런 판단을 할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자 기본 원리입니다. 하지만 정치가 들어가면 이런 기본 상식을 도외시한 채 선택적 분노와 선택적 피카츄 배 만지기는 일상입니다.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수사한다고 무조건 응원하는 것을 넘어서 감옥 보내면 만족한다는 얘기들도 자주 봅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맨날 '이준석 끝났다. 감옥 간다' 고 하루종일 떠드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한 그런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왜 혼자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런 스모킹건이 있는데 언론에는 왜 보도가 되지 않으며 기소는 왜 안 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 고급 정보를 언론이나 수사기관에 제보하면 당장 내일 아침 신문에 대서특필 될 텐데 왜 남들에게 알려주지 않는 걸까요.

어떤 정치인이 싫다면 그 정치인과 소속 정치 세력에게 표를 안 주는 것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털고 되는대로 엮어서 감옥 보내라고 저주의 굿판을 벌일게 아니고요. 명확한 증거도 없이 감옥가라 일단 가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감옥 보내면 만족한다고 얘기하는 심리는 정치와 사법 시스템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인식하는거죠. 정말 볼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사고방식입니다.
22/10/02 22:42
수정 아이콘
222
정말이지 더 보탤것이 없네요...
지구돌기
22/10/03 00:2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그만큼 암울한 느낌이네요...
발이시려워
22/10/03 00:34
수정 아이콘
와 정말 매우 공감합니다. 글 하나 파셔서 적어주셔도 좋겠네요
바인랜드
22/10/03 02:35
수정 아이콘
명문입니다 혼탁한 댓글들 훑어내려온 보람이 있네요
Sky콩콩
22/10/03 02:38
수정 아이콘
댓글에 묻혀있기에는 아까운 댓글이네요
우와왕
22/10/03 03:07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22/10/03 11:44
수정 아이콘
음 암만 사정정국을 해도 거리둔 보수층들이 현정권에 대한 적극적 옹호세력이 될지는 회의적입니다.

그러기엔 현정권은 매력이 부족하고, 이재명이나 문재인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예전 정권교체의 소명은 다하게 되는거구... 점점 민주딩쪽이 힘받을거 같아요.

통진당을 친후 오히려 민주당 지지가 좋아졌듯이..
데몬헌터
22/10/03 14:52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하면 민주당 분열을 윤석열 감사원이 수습해주는 꼴이죠
마르세유
22/10/03 14:42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의혹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자 기본 원리'이어야 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상대 세력을 완전히 죽이겠다고 특수부 검사 왕창 늘려서 마구잡이로 기소했던게
지난 정부의 소위 '적폐청산'이었죠.

의도적인 모욕과 망신주기로 사람 5명이 죽어나갔고, 그렇게 막가파 수사한 건들의 유죄율은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그럼에도 그 칼잡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영전시키고, 잘한다고 환호했던게 민주당 지지층이었죠.

분명히 야권 지지자의 입장에서 현정부를 비판하는 의도로 쓰셨을텐데
마치 자기고백처럼 들리는게 재미있습니다. 크크
문정권의 정체성 자체가 '내로남불'이다 보니 퇴임하고 나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네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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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로남불 하지말고 공정, 상식, 정의 에 바탕을 두고 통치하라고 윤석열 뽑은거 아니었습니까?
윤석열이 내로남불해도 문재인이랑 이재명이만 감옥 보내주면 만족하는건가요?
마르세유
22/10/03 15:37
수정 아이콘
서면조사 => 감옥행 이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감옥 보내는 결정은 판사들이 하는거니 지켜보시죠.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3 15:46
수정 아이콘
하지도 않은 서면조사=감옥행 이런 이야기 마시구요

제 질문은요 [윤석열이 내로남불해도 문재인과 이재명만 감옥에 보내주면 만족하는가?] 입니다
마르세유
22/10/03 15:52
수정 아이콘
하지도 않은 '문재인과 이재명만 감옥에 보내주면 만족하는가?' 이런 이야기 마시구요.
발제글 자체가 문재인 서면조사에 관한 거에요.
서면조사 하면 다 감옥 갑니까?
본인들은 되는거 안되는거 다 끌어다 기소해서 몇년씩 사람들 괴롭혀놓고
고작 서면조사에 감옥 보내려는 거냐고 발끈하는게 웃기잖아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3 15:58
수정 아이콘
역시나 질문에는 답변을 못하시는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르세유
22/10/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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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이 떨어지면 엉뚱한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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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심플한 물음에도 답변을 못하시는 분에게 들을 이야기는 아닌거 같네요
마르세유
22/10/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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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는사랑입니다 님// 글의 맥락과 너무 동떨어진 물타기성 질문이라 답할 가치가 없다고 친절히 설명해 드릴께요.
22/10/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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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말씀하신 무죄 판결의 상당수는 직권남용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은밀한 공간에서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루어지고 꼬리 자르기가 용이한 직권남용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상 '직권' 부분이나 '의무 없는 일' 부분을 재판부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합니다. 국민들의 일반 상식이나 법감정으로는 명백히 잘못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남용할 직권이 없어서 죄가 아니라는 법기술적인 판결이 나오는 나오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케이스들은 무죄 판결이라고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당 사건들의 재판 결과에 대해 이러한 전후맥락 다 자르고 유죄율이 낮으니 잘못된 수사였다고 단순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평소 마르세유님이 댓글 다시는걸 보면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법에 대해 무지한척 짐짓 순진한척 하시는게 정말 재미있습니다.
마르세유
22/10/03 16:05
수정 아이콘
'사법농단' 이라고 거창하게 타이틀 붙였던 사건들도 한번 찾아보시죠?
판사 14명을 기소했는데 1심에서 유죄 나온게 딱 2명입니다. 그중 한명은 그나마 고작(?) 벌금 1,500만원.
그럼에도 그 사람들 앞으로도 몇년간 더 시달려야겠죠.
그에 반해 진짜 국기문란에 해당될 수 있는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은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했던가요?

무죄 판결이라고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 논리 반대로도 적용될 수 있는거 아시죠?
만약 이재명 수사가 대부분 무죄, 혐의없음 나와도 워낙 꼼꼼하게 숨기고 법적 책임 면피했을 뿐 죄가 없는건 아니다...라고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유동규가 이재명 없이 혼자서 그런 일을 어떻게 벌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권남용을 무차별적으로 걸고 넘어진게 정치판에서 관행적으로 해왔던 일을
정권 되찾고 복수심에 죄다 법적으로 걸고 넘어진 측면이 있죠. 이걸 우린 정치보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블랙리스트로 그렇게 감옥 보냈던 정권이 본인들도 같은 혐의로 감옥 가고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 된거구요.

이런거 다 아실만한 분이 진영논리에 매몰돼 무작정 한쪽만 비판하고 있으니 참 안타깝습니다.
22/10/0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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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해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됐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의 악마화 작업을 위한 전정권의 무리한 기소가 결국 무죄 판결을 불렀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르세유님의 주장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원칙적으로 존중해야 하지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있다면 무조건적인 맹종은 지양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들의 경위, 과정, 맥락 등의 배경과 실체적 진실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법기술적인 결과를 정의와 등치시켜 이해하고 계시니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겠습니다.
마르세유
22/10/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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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찾아오신 것이 김학의 사건이라니 참 실망스럽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사건들의 경위, 과정, 맥락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
김학의 사건은 검찰의 초기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가 발목을 잡은 케이스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과잉, 별건, 강압수사가 주를 이뤘던 적폐청산 수사와는
결론만 같을 뿐 그 맥락 자체가 다릅니다.

마친 본인의 전과를 물타기 위해 상대 후보에게 '민주화 운동은 전과 아니냐?'고 하던 이재명을 보는듯 하네요.
상대를 비난하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완전히 성격이 반대인 사건까지 끌어오는 것을 보니
진영논리가 참 무섭긴 합니다.
22/10/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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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가 무죄니 수사와 기소도 잘못된 행위였다는게 자금까지 마르세유님의 주된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 해당 사건마다 맥락과 상황, 적용법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일반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와서 김학의 사건은 맥락이 달라 적폐수사와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면 어떻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긴데요. 궁지에 몰리니 논지를 바꾸시는군요.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 그 정권의 청와대 인사들과 장관들이 줄줄이 유죄판결 받아 감옥에서 내각도 꾸리고 국무회의도 할 수 있었던게 지난 박근혜 정권입니다. 이걸 보고도 양비론으로 몰아가 박근혜 정권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적폐수사였다고 주장하시다니 정말 합리적이시네요. 마르세유님의 그런 무리한 주장은 심지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도 안 합니다. 공주님이 감옥에서 고초를 겪은게 많이 안타깝긴 했나 봅니다.
마르세유
22/10/0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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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시 님//
같은 식구 봐주기 수사로 무죄가 된 것과
걸릴거 안 걸릴거 죄다 기소해서 과잉수사로 무죄가 된 것은 전혀 다른 케이스구요.

댓글이 길어지면 보통 말꼬리 잡다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요지는 딕시님이 검찰에서 정권의 반대편만 타겟 삼아 과잉수사하고 그에 환호하는 지지층을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셨는데
정확히 그와 같은 행태가 바로 4~5년 전에 있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그때 윤석열 잘한다고 환호했던게 님같은 민주당 지지층이었구요.
제 반론의 요점은 적폐청산 자체보다는 님들의 '내로남불'인데 좀 헷갈리시나봐요.

아, 그리고 저는 님같은 진영론자가 아니라 박근혜 사면 반대했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둘 다 감옥에서 생 마감했으면 했어요.
근데 그와 별개로 수년간 재판에 시달리고 무죄받은 사람들은 억울한거 맞지 않나요? 그게 한두명도 아니고 수십명입니다.
그러니까 진영논리에 매몰되면 이렇게 사안별로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에요.
강압 수사로 자살하고, 과잉 수사로 무죄 받은 사람들이 나온건 문제다 => 박근혜가 고초 겪은게 안타까워?
이런 식의 황당한 논점 일탈이 나오게 되는거죠.
22/10/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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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세유 님// 지금 말씀하시다가 앞뒤가 많이 꼬이신게 보이는데요. '수년간 재판에 시달리고 무죄받은 사람들은 억울한거 맞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무죄를 받았다고 죄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취지에서 김학의 케이스를 가져온거 아닙니까. 김학의가 무죄 판결 받았다고 억울한가요? 무리한 기소였습니까?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무죄 판결이라도 사건의 취자와 맥락을 검토해야 한다는거죠. 법적인 결론만 가지고 맥락이 다른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극단적인 일반화와 단순화로 논지를 풀어가시길래, 김학의 사건이라는 대표적인 반례를 들었더니 이제와서 맥락은 다르다니요. 적폐수사라고 통칭 하는 사건들도 개별 사건마다 전부 다 맥락이 달라서 단순화 할 수 없다니까 무죄 판결을 근거로 안 받아 들이시더니 지금은 스텝이 꼬이신건지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요.

말이 길어질까봐 그냥 넘겼는데 이미 여러번 조사가 이루어졌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인정해서 끝난 사건과 탄핵까지 당한 국정 농단 사건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시는게 맞습니까? 반딧불과 태양 정도의 차이가 있는 이 두 사건을 등치시켜 열심히 물타기를 하시면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무리한 보복수사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무슨 진영논리를 운운하시는지 기가 막힙니다. 요새는 극우 유튜브에서도 안 하는 극단적인 얘기를 진지하게 받아주는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르세유
22/10/0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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딕시 님//
김학의 케이스를 가져오신건 님이구요.
님 말대로 맥락을 봐야하는데 (무죄 판결한 판사조차 지적했던) 부실수사로 방면된 김학의랑
탈탈 털기식 적폐청산의 와중에도 무죄받은 사람들은 맥락이 다르죠?
그런데 뜬금없이 김학의를 가져와서 헛발질 한 것은 님이에요.

무죄라고 꼭 죄가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는 얘기는 바로 김학의 같은 사건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고
특수부 2배로 부풀려서 쥐잡듯이 수사한 사람들(과 그 지지자들)이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 재판이 무슨 의미고, 법치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딕시란 사람이 전과가 없다고 해서 꼭 전과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장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님이 이 서면조사건에 대해서만 말한게 아니잖습니까.
이재명, 문재인에 이준석까지 얹어놓고는 왜 갑자기 서면조사건으로 축소해서 반딧불이니 태양이니 운운하세요? 크
울산 선거공작만 해도 그거 유죄 나오면 국정농단 이상의 국기문란입니다.
그러니 그냥 차분히 수사결과 기다리시고 유죄 나오면 (언제나 그렇듯) 입꾹닫 하시고 무죄 나오면 그때 반격하시면 됩니다.
벌써부터 길길이 뛰어봤자 내로남불 소리 밖에 못 들어요.

아, 그리고 유죄율 20%도 안 나올 정도면 보복성 수사 맞죠.
상황을 보면 이재명은 대략 몇건이 기소될지 감도 안 잡히는데, 만약 그중 80% 이상이 무죄나 혐의없음으로 나왔을때
님같은 분들은 보복수사였다고 난리칠까요, 안 칠까요? 크
14건 뒤져서 딸랑 2건 유죄 나왔다고 해서 그 2건이 죄가 아닌 것도 아니고 보복수사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탄핵이 정당하고 이명박근혜 유죄가 합리적이라 해서 적폐청산이랍시고 행한 수사가 다 보복/강압/과잉 수사에서
자유로운게 아니란 말이죠.
사안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뭉뚱그려 낙인 찍는데만 열중하시는 것이 정치에 지나치게 몰입하시는 것 같네요.

드릴 말씀이 없다, 여기까지만 하겠다 벌써 2번이나 하셨으니 또 이상한 논지로 샛길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아이군
22/10/0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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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1. 박근혜 정부에 대한 특검은 문재인이 대통령 되기 전이다.

2. 그 특검+그 후 적폐수사 지휘한 사람은 윤석열이다.

3. 그 특검 결과 박근혜, 최순실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둘다 최소 20년형을 판결받았다...
마르세유
22/10/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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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수사가 박근혜/최순실 특검만 이르는 줄 아시는 분?

그래도 법원 판결은 존중하시는군요. 그럼 차분하게 결과 기다려보시면 될듯 합니다.
지나가던S
22/10/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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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애초에 이 건은 법원 판결이고 자시고 경찰 조사는 들어간 건가요?
감사원은 수사기관이 아닐텐데.
22/10/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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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가독성 엄청 좋네요. 추천합니다.
공사랑
22/10/03 16:1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마스커스
22/10/03 21:17
수정 아이콘
명료하고 공감가는 글이군요.
감사합니다.
22/10/03 23:08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추천하고 싶네요.
김재규열사
22/10/02 22:27
수정 아이콘
문재인 전에 당시 실무하던 분들은 다 조사하고 부르는거 맞죠?
9렙고정
22/10/02 22:32
수정 아이콘
받아도 별 상관없을것 같은데 받아주면 놀아나는거니까 반송했겠죠 거기다 몹시 꼴받음을 곁들여
-안군-
22/10/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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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이건 몇번째인지 기억도 안나네요. 예전에도 유가족이 고발해서 수사 한번 하지 않았나요? 검찰에서 헛물켜니 이번엔 감사원이군요.
9렙고정
22/10/02 22:36
수정 아이콘
안믿기로 결정한 이후로는 뭘 해도 인디언 기우제일 뿐이죠
22/10/02 22:33
수정 아이콘
털긴 털어봐야 하긴 할텐데 문제는 지금이 아니라는게 문제 아닌가요
(...)
무지개송아지
22/10/02 22:40
수정 아이콘
뭐 새로운 게 나올 거라는 생각도 안들고...

그래 이런 사건을 새 정권에서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그냥 "바이든 이XX" 이슈 어지간히 안 가라앉으니까 새거 꺼내들었나 그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근데 효과는 있을라나
점프슛
22/10/02 22:50
수정 아이콘
20%대 지지율로 이걸 끝까지 해낼 동력이 있을까 싶네요.
전직 대통령이지만 지지층은 아직 건재한데..
22/10/02 22:54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성역은 아닌데 지금 단계에서 문재인한테 뭐 유의미한 질문거리가 있기나 할까가 의문이죠. 지금까지 언론이든 나온거 보면 문재인조사했도르 말고 얻을게 있을 거 같지가 않다는거죠.
오리와닭
22/10/02 23:01
수정 아이콘
이제 다음 단계로 감사원에서 검찰로 수사요청 할거고 검찰은 출석통보 요청 하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군요.
다음주 우리 대통령님 지지율 35%회복되고 국정운영동력을 회복하고 다시 좋아 빠르게 가.
22/10/02 23:05
수정 아이콘
확인해볼 수도 있는 일이기는 한데 뭐가 막 나올 것 같은 일도 아닌 것 같은 게 제 감상이네요. 이를테면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전두환씨처럼 발포 명령 혹은 사살 명령이라도 내렸는지 확인해볼 요량이 아닌 바에야..
루크레티아
22/10/02 23:28
수정 아이콘
그냥 망신주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문통 저주하던 사람들 결집용이네요.
눈물이뚝뚝
22/10/02 23:54
수정 아이콘
이 글만 봐도 대성공
22/10/03 00:18
수정 아이콘
하는짓이 이명박이랑 똑같네요 윤석열은..
그리고 이건 궁금한건데.. 문재인은 이제 전임 대통령이긴 하지만 민간인인데 감사원에서 조사 할 권한이 있나요? 검찰도 아니고... ?
달밝을랑
22/10/03 00:24
수정 아이콘
이거말고 북한주민 다시 북송시킨것도 한참 시끄러웠는데 요즘은 조용하네요 계속 진행하고 있는건지 궁금 할 정도네요 크크
22/10/03 00:26
수정 아이콘
21세기에 간첩도 뚝딱 만들어서 기소하던 분들이 요직에 앉아있으니
월북정도는 쉽게 조작발표한다고 생각했나보죠.
이디야 콜드브루
22/10/03 01:04
수정 아이콘
스토리를 만들거면 뭔 될만한걸로 만들어야지
누가봐도 이게 깜이나 되나싶은데 그쪽은 생각은 다른가봐요?
어차피 칼자루 쥔건 나니까???
포도사과
22/10/03 01:22
수정 아이콘
너무나 슬픈건지 웃긴건지, 이게 실패해도 더 떨어질 지지율이 없으니 밑져야 본전으로 던져볼 수 있는 상황이 됐군요
22/10/03 01:41
수정 아이콘
경제부터 신경 좀 쓰지 종북몰이나 하고 있으니...
예니아빠
22/10/0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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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윤석열이 나와도 찍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어느 세력 지지자든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결과는 운석열과 문재인의 차이만큼이나 극명한데 그걸 볼 능력이 없어요.
조미운
22/10/03 03:28
수정 아이콘
항상 그렇죠. "(니들만) 걸리면 가야지" 메타 만들어 놓고, 뭐 하나 걸릴 때 까지 계속 시도해볼 수 있는 검찰 치트키도 있겠다... 예전 NLL 혹은 그 이전처럼 헛발질 하더라도 아님 말고의 뻔뻔함 까지...

[선택적 처벌 + 무제한 코인 + 킹님갓고] 삼신기 들고 사기 게임 하고 있는 건 그래도 되기 때문이겠죠. 이 지경까지 와도 본인이 서 있는 반대 진영의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을 할 수만 있다면 감정적으로 만족한다는 사람들이 심지어 이 글에도 수두룩 하네요.
내우편함안에
22/10/03 04:12
수정 아이콘
응 열심히 해봐 란 말밖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정권이요 지지세력들이죠 뭐
사정정국?
정권잡아서 노무현시즌 2를 해보겠다고 그러라고 하는데
지금이 한나라당시절같이 될수있는 세상인줄 아는 인간들이니
눈에 보이는게 없죠
지구 최후의 밤
22/10/03 05:03
수정 아이콘
너무 뻔한 길을 가고 있죠.
그리고 요새 댓글 달기 민망한 분들도 모이겠다 생각하면서 클릭했는데 예상과 다르지 않아서 오히려 재미있네요. 크크크
정회원
22/10/03 05:23
수정 아이콘
검찰 정말 똑같은 짓을 이젠 대통령, 법무부장관 편먹고 하네.
22/10/03 06:03
수정 아이콘
성역은 없어야 된다는데는 공감하는데

너무 발악인게 보여서 의미가 있나 싶네요

60 70대 이상 태극기 부대만 결집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고 끝날듯요 그 이하에서는 지지율 더 떨어지고
22/10/03 07:58
수정 아이콘
너네들 문재인 싫지? 내가 망신좀 줄게
나 잘했지?
천국와김밥
22/10/03 08:26
수정 아이콘
그 공무원이 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땡긴 꽃게대금의 행방도 꼭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22/10/03 08:26
수정 아이콘
이것도 아예 초기에 공정한 검사 이미지 있을때 처리했으면 반응이 달랐을텐데 지금은 검룡인이네 뭐네 선택적 수사한다고 물타기 되고 각종 정책은 무능이 보이는 상황에서 하니까 딱 지지자 결집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는거라 봅니다.
young026
22/10/03 15:24
수정 아이콘
그래서 검찰이 아니라 감사원을 동원한 거겠죠.
아우구스투스
22/10/03 08:39
수정 아이콘
아 갑자기 댓글로 음성이 재생되면 좋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뭘로 들리는지 여쭤보고픈 분들이 있네요.
뽈락킹
22/10/03 08:54
수정 아이콘
신난 20% 보이네요.
이렇게라도 가끔 흥 올려야지.
이런 엄정한 잣대를 자신들이게도 대야 80%가 될텐데
그냥 우겨대기나 하고 귀막고 빼액만 하니 20%에 머무른 겁니다.
미뉴잇
22/10/03 09:37
수정 아이콘
전 대통령이고 뭐고 간에 조사가 필요하다면 조사 받아야 하는데 불쾌하다며 조사 거부하는 문재인씨나
이걸 보고 분노하는 지지자들이나 황당할 따름입니다..
아우구스투스
22/10/03 11:01
수정 아이콘
조사가 필요하다면 영부인이나 그 어머니도 해야하는데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미운
22/10/03 21:15
수정 아이콘
조사가 필요한 데 조사를 안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요. 근데 미뉴잇님이 그런 분들 지적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우와왕
22/10/03 21:59
수정 아이콘
단군이래 최대 내로남불의 화신이십니다
바람생산공장
22/10/03 09:48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금껏 나온 것 중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어떤 지침을 내렸다거나, 조사를 방해했다거나 하는 증거가 나온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의혹이라기보다는 유튜버발 음모론에 더 가까운걸로 보이는데...
원래대로라면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문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찾는게 정석이죠. 그럴듯한 가설을 세워놓고 엮어나가야 하는건데, 다짜고짜 다이렉트로 찌르네요. 지금 상황이면 감사원이 음모론 검증하겠다고 이러는 꼴인데... 너무 속보이네요. 급하긴 급한가 봄. 흐흐.
리얼월드
22/10/03 09:48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뀔때마다 이전 정권에서 잘못한거 조사하는건 당연한건데
문이라고 안한다면 그게 더 문제일듯
22/10/03 09:51
수정 아이콘
모르죠. 드루킹은 뭐 그럴싸해서 드러났습니까.

저는 그거보다 사정정국으로 국정동력 얻어서 윤석열정부가 뭘 할려는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떼는말아야
22/10/03 09: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발 이런 것좀 안했으면 좋겠지만. 결국 피의 청산, 무고한 사람들또한 수없이 휩쓸리는게 현실이니.

문재인 정부 또한 적폐청산이라고 되지도 않는걸로 조사했다가 무죄판결 나온게 수두룩했던 업보를 돌려받는 것이니 억울하다는 소리하지 마시길.

결국 이득보는건 정권을 갈아타며 칼잡이로 뛰는 검찰만 노나는 장사인데.
Cafe_Seokguram
22/10/03 10:09
수정 아이콘
보통 검찰은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가는데 이번엔 바로 몸통을 치네요.

누구 아이디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아쉬운 결정입니다.
22/10/03 12:19
수정 아이콘
실제가 없으니 저러네 밖에 생각 안들어요.
SG워너비
22/10/03 19:55
수정 아이콘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팔다리 잘라가며 조지는데 바로 문재인 겨냥하는건 실수죠
22/10/03 10:39
수정 아이콘
사정정국 오기전에 입방정으로 또 나락 갈 듯
22/10/03 11:34
수정 아이콘
정권 바뀔때마다 전정권 수사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최악은 양당이 서로 손잡고 봐주기하는거
22/10/03 11:50
수정 아이콘
이러면 오히려 야당에 호재 아닌가요?
유념유상
22/10/03 12:02
수정 아이콘
할거면 진짜 문제가 될만한것으로 하던지.. 서해공무원 사건 특별히 나올것이 있나요?
커봐야 절차상 문제 말고는 없을텐데...
차라리 원전문제로 사정국면 만들면 그런가 하기라도 하지.
-안군-
22/10/03 12:52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저 서면조사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있었는지가 궁금하군요.
일부러 불쾌감을 유발할만한 무례한 내용으로 채워서 보낸건 아닌지...
그래서 저런 반응을 이끌어내고 여론몰이를 하려던건 아닐까 싶네요.
성야무인
22/10/03 12:14
수정 아이콘
하던 말던 상관은 없지만

저 일에 신경쓰는 것보다

휠씬 많은 일이 산적해 있을텐데

지지자들만 기쁘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찌미찌
22/10/03 12:24
수정 아이콘
역시, 집토끼들을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군요.
다크서클팬더
22/10/03 12:50
수정 아이콘
친미도 제대로 못하는 집권 1년도 다 못채운 지지율 20%따리가 이걸 한다구요? 크크크.
22/10/03 12:54
수정 아이콘
박근혜 조사 안 받는다고 트윗질 할 땐 언제고 크크
22/10/03 13: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불특정 다수 비아냥으로 제재합니다(벌점 2점)
던져진
22/10/03 14:10
수정 아이콘
극한의 20%가 벌써부터 오르가즘 댄스 하는게 보이네요.
크로스로드
22/10/03 14:1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아니라 나랏님이라고 생각하면 이해 못할 시각들은 아니군요.
마르세유
22/10/03 14:26
수정 아이콘
나는 적폐청산(?)하지만 너희는 서면조사도 하면 안된다???
Quarterback
22/10/03 14:29
수정 아이콘
여기 댓글만 봐도 지지층에게 효과가 대단하네요. 실제 죄가 있던 없던 내가 정치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만 제거해주면 지지한다.
리얼월드
22/10/03 15:01
수정 아이콘
문제는 반대편 지지층에게도 효과가 대단하다는게...
실제 죄가 있던 없던 내가 정치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건드리면 가만안둔다.
22/10/03 15:30
수정 아이콘
대단히 무례하다....??
자기가 무슨 왕조시대 상왕인 줄 아시나벼 ~~~
어디 감사에 성역이 있나요.
거기가 무슨 평산城 입니까.

<월북조작사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감사원과는 또 별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죠.

북한이 우리 국민을 사살한,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일인데, 당시 대통령으로서 답해야 할 사안이 있지 않을까요.
① 어떤 근거로 `월북` 이라 단정적으로 인식했던 것인지,
②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 해도 감사원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죠.
두 전직 대통령을 그다지도 가혹하게 탈탈 털어 수사 + 징벌하고, 관련하여 무려 200명을 수사한 대통령으로서 할 말씀은 아닌 듯...

북한과의 연락 수단이 없었다고요..? 최근에 알고 보니 유엔 산하 등등엔 라인이 살아 있었습니다. 연결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죠.
뭐..국민이 오케이할 때까지 조사해야 된담서요?

1993년 김영삼 시절 당시 감사원장인 이회창은, 율곡사업비리와 관련하여 전두환 노태우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전 노는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또 노무현 취임 후, 김대중의 남북관계 관련하여 대북성금특검을 해야한다고 고집부린 자가 누구였습니까.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이라 기억합니다만...

근데...서면조사 답변도 못하겠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2/10/03 15:49
수정 아이콘
대북송금특검은 오히려 좋은 수였는데요
수사범위를 특검법을 통해서 한정시켜놓고 통치행위론으로 면책시키려했는데 김대중이 난 모르는 일이다고 해버려서 어긋난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2/10/03 15:30
수정 아이콘
현안대응같은건 능력없어서 못하니 지지율 유지할 수단이 이것 뿐이긴 합니다....
아이군
22/10/03 15:59
수정 아이콘
여기서 문재인 욕하면서 무리한 적폐수사 어쩌고 하는 워딩이 나올줄은 몰랐는데....

그 적폐수사 한 당사자 성씨가 윤씨하고 한씨 아닌가...요?

뭐지?
22/10/03 16:06
수정 아이콘
윤석열의 정치수준은 항상 상식과 반대로라 예측이 쉬운데,
이걸로 무리수 두다 불법적인 상황이 드러나고 상황은 악화되고 탄핵정국 갈듯...
지르콘
22/10/03 16:46
수정 아이콘
감사원에서 뜬금없이 검찰 한다고 난리치다가 조용햐진거 물고 있어서 황당하다 또는 전형적인 정치질이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상황이죠
하지만 이걸가지고 성역 타령한 댓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역이 아니라 저런거로 시비거는게 한심한건데 말이죠

그것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에서 정권에 충성한다고 난리치는 꼴이 더 그렇고요
인증됨
22/10/03 16:47
수정 아이콘
어벤져스 총집합한거보니 왜 하는지는 확실히알겠네요
미뉴잇
22/10/03 17:20
수정 아이콘
“감사원에서 최대한 예를 갖춰서 서면 조사를 요구한 것에 무례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서면 조사에 대해 무례하다고 하는 건 저희한테 무례하다는 표현인 것”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0/03/4ZYBOY6LJND4FNKL6SLT3SPUS4/?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피살공무원의 아내분이 문재인씨의 무례하다는 발언에 대해 일침을 가하셨네요...
아우구스투스
22/10/03 17:31
수정 아이콘
그 서면조사조차 벗어난 그 영부인은 어떠신가요?
아무 조사도 없었죠.
22/10/03 17:50
수정 아이콘
또 정권교체되면 털어야..
아우구스투스
22/10/03 19:14
수정 아이콘
다음 정권은 민주당이 되어야 하겠네요.
22/10/03 19:05
수정 아이콘
영부인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에 무슨 개입된게 있나요?
유가족이 자기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할때도 이제는 자기랑 상관없는 일에 대한 의견까지 말해야되는 세상인가요?
아우구스투스
22/10/03 19:14
수정 아이콘
전 미뉴잇님께 의견을 여쭙긴 했어요.
22/10/03 19:08
수정 아이콘
그게 이 사안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김건희도 잘못한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의혹이 있는건 밝혀봐야 정확한거죠.
아우구스투스
22/10/03 19:15
수정 아이콘
넵 내로남불이 아니라면 두 사안 모두 그렇게 판단하는게 옳다고 봅니다.
미뉴잇
22/10/03 21:44
수정 아이콘
김건희던 문재인이던 조사 받을거 있음 받아야죠
그런데 김건희 주가조작은 문재인 정권에서 친문검사들이 수사해도 기소조차 못 한 사건 아닌가요.
어쨋든 할려면 문재인 정권떄 했어야지 현실적으로 영부인 조사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임기초에 대통령 배우자를 제대로 탈탈 터는건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그냥 속편히 정권 교체 후에 조사 받길 기도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우구스투스
22/10/03 22:24
수정 아이콘
그니까 윤정권 역시 자신들 잘못은 내로남불이라는 거네요.

아아 정권은 교체되어야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요.

그리고 주가조작만 문제가 아닌게 크죠.
아우구스투스
22/10/03 20: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전 아내인게 이미 사건 벌어지기 전에 이혼했습니다.
파산 고려했다고 그 한경발 기사가 있네요.
22/10/03 17:33
수정 아이콘
역시 내로남불.
아우구스투스
22/10/03 19:30
수정 아이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독한 수면서도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뭔가 분위기를 조성할거면 밑에서부터 슬슬 타고 올라가고 수사결과를 흘리면서 하나하나 구속시도 및 기소하다가 막바지 딱 가야죠.

근데 이건 검찰도 아니고 그냥 감사원이 갑자기 머리를 치는건데요.

세가지 추측해 볼 수 있죠.

1. 아주 결정적 증거를 갑자기 발견
-> 의문은 근데 왜 이걸 감사원이?

2. 현재 지지율 하락 및 지지자 이완될까봐 분위기 전환용
-> 근데 이걸로 될지 싶다가 또 이게 먹혀도 자신들이 가진 패를 집권 5개월도 되기 전에 써먹은 꼴이 되는거

3. 그냥 망신주려고
-> 설마 싶다가도 그럴만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긴 합니다.


워낙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과 동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준 정부라 헷갈립니다.


근데 24%의 지지율인 현 정부가 퇴임시 지지율 40%가 넘는 전직 대통령을 치려면 이렇게 갑자기 머리를 치기보다는 타고 올라가는게 낫죠.
22/10/03 21:58
수정 아이콘
분위기 전환용, 망신주기....뭐 그런 사소한 이유일리가요.

일단 감사원이 `쨉을` 한 번 날렸다고 봐야죠.
아마 문측에서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나노그램도 무례하지 않은, 정중하기 이를 데 없는, 감사원의 메일에도 저렇듯.. `최고조로 대응``했겠지요.

감사원은 이 사건을 7월부터 조사해왔죠.
문정권 때부터 이미 불거진 문제였었는데, 그간 친문 검찰 수뇌부가 수사를 눌러왔다고 봐야죠.
근데 예상과 달리 대선에서 지자, 부랴사랴 허둥지둥 막판에 검수완박을 통과시켰던 거고요.
최소한 검찰수사만은 받지 않겠다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 앞에 놓인 사법리스크가 줄줄이 사탕.
탈원전, 귀순어부 강제북송, 태양광 비리의혹, 울산시장 공작,.....
이런 문제들을 수사 + 조사하는 게, 뭔 정치탄압이고 보복이란 말인지...
아우구스투스
22/10/03 22:28
수정 아이콘
정치탄압이고 보복이라는 단어는 쓴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걸 수사를 하든 조사를 하는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가야 정치적 명분도 생기고 뭔가 있겠죠.

수사권 없는 감사원의 이러한 요구야 이미 서훈과 박지원도 거절했죠.

어차피 지금 시점에 굳이 조사를 응할 이유가 없죠.

정권이 스스로 멍청하게 초반 임기때 힘을 이상한데 쏟아부었는데요.

거절을 하면 한때의 헤프닝이니만 서면이라도 조사를 받으면 그거가지고 NLL처런 난리친다는 거죠.

부정평가가 긍정 대비 3배에 달하는 정권이기에 역풍은 없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막 지르다보면 거대 야당에 순식간에 휩쓸리기 마련이죠.

안해서 그렇지 지금 야당은 단독으로 모든 예산을 조정 가능합니다.

이미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로 야당은 한바탕 하자고 할테고 말이죠.

지지율이 30%라도 뭘 하기 힘든데 무려 24%인데요.

그리고 증거가 확실하면 왜 감사원 통해서 하나요?

곧바로 검찰이 조사하는게 훨씬 더 자극적이고 효과적인데요.



착각하시는게 지금 정권 지지율 낮은데 반대편 공격때문이 아녜요.

순전히 이 정권이 더럽게 일을 못해서입니다.

지지율 20% 언더가 되면 늘공들 안 움직입니다.

각 지자체장들과 국회의원들고 서서히 거리를 두고요.

그렇게되면 레임덕이죠.
아우구스투스
22/10/03 22:41
수정 아이콘
그리고 말씀 잘 하셨었는데 그 의혹들 대다수가 어지간한 증명이 안되면 밑선에서 잘리면 잘리지 머리까지 가기 힘들죠.

심지어 그 박근혜조차도 또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죄는 무죄가 나왔거든요.

뭔가를 권력자가 했다고 입증하기가 힘들죠.

하다못해 검찰이라면 몰라요.

감사원은 권한도 없죠.

더욱이 저 건들은 죄다 밑에서부터 이득본 쪽부터 실제 실행한 쪽 당시 장관을 비롯한 실무자까지 죄다 기소가 되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건인데 걔중에 가장 약한 건으로 초장부터 헤드를 때리면 그게 가능할리가요.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몇달전에 아내와 이혼을 했고 파산 신청을 고려했다는게 한경발 기사로 떴죠.

이건으로는 농담아니라 뭘 엮으려 해도 아래쪽이나 가능하지 위를 엮기는 불가능이죠.

하다못해 수사기관도 아닌 상태에서는 저렇게 보여주기 서면 조사 이야기외에는 할게 없죠.
방구차야
22/10/03 22:54
수정 아이콘
조사한다고 뭐 별거나올까 싶습니다. 자진월북이던 실족이던 살해당한 당사자에게는 북괴의 무대뽀식 방역조치로 현장사살되고 소각된게 사실관계인데, 정부가 당시에 뭘 어떻게 해줄수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무력대응은 아니더라도 규탄이라도 했어야했다는 주장이라고 해도 애초에 진보정권이 미제사건에 쌍수들고 맞짱뜨자 나서는게 더 무리수 섞인 주문이 아닌가합니다. 오히려 평소에 대결구도 주장하다 실제 일터지니 유감구걸하던 모습과는 반대로 신중하게 상황을 확대하지 않고 조사하고 마무리됐다는 걸로 보여서요. 북한의 과도한 방역과 사살조치에 이유야 어쨋건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은건 아쉬운 일이긴하나 뭐 정부가 나서서 어쩔수있는 일도 아닙니다. 국군포로도 못데려오고 있고 수없이 납북된 이들의 생사도 모르고있죠. 그걸 이제부터 따져서 바로잡자? 그냥 우파 내부결속용으로 이용하고 마는거죠
아이군
22/10/06 04:12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8821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311557?sid=001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은 건 북한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더 따져봐야 이 이상은 힘들죠.
다른 사건(ex.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전등)과 비교하면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비슷한 레벨로 갈려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까지 가야할 정도로요.

그런데 뭐 이정도면 이례적이고 힘들다고 하는게 참 씁쓸한 현실이긴 합니다.
베라히
22/10/04 00: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감사원이 박지원과 서훈을 조사하지도 못하는 상황인데(둘다 검찰조사를 이유로 거부)
갑자기 문재인 전대통령으로 건너뛰니 이상해보이는게 당연하죠.
리처드 파인만
22/10/04 09:12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문재인 털고
민주당은 윤석열 털고
윤석열은 이재명 털고
이재명은 XXX 털고
트월킹이 따로없네...
1등급 저지방 우유
22/10/04 12:03
수정 아이콘
정권바뀌면 의례적으로 나오는 관례행사같은거 아니었나요?
반대쪽에선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는
22/10/04 19:02
수정 아이콘
크크 뭔가 코미디 같긴하네요
전형적인 지지율 올리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죠 지금은 크크
복타르
22/10/05 11:07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08931?sid=102
‘서해 피살’ 감사, 의결도 없이 밀어붙였다…“직권남용”

안건제기도 없이 심의, 의결도 안하고 바로 감사착수한게 되겠습니다.
감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의에서 심의, 의결해야 효력을 갖으므로,

[선 감사 후에 심의, 의결하겠다]는 후덜덜한 일을 감사원이 저지른것으로써

전 정권의 직권남용을 조사한다며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군
22/10/06 03:52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96793

덤으로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이랑 문자를 하다가 걸렸는데, 심지어 그 내용도 업무관련...

진짜 대다나다 대다네....

여기서 열심히 글 쓴 사람들을 다 바보로 만드네....
22/10/06 01:17
수정 아이콘
서면 조사 문재인한테 바이든 지금 시국 돌파 할수 있을거같다 진행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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