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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13 15:49:36
Name 윤석10
Subject 복지관련으로 정부에 겸손한 제안을합니다 (수정됨)
대한민국은 세계경제규모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더불어서 OECD가입국 자살율 1위. 신생아 출생수 최저로 세계1위.

2020년 기준으로 하루에 37명씩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도 더늘었거나 비슷하겠지  줄어들지는 않았을겁니다.
2021년에는 3,603명이 고독사로 숨졌습니다.

자살자들이 한강에 뛰어들게되면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119구조대와 경찰이  출동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조되어 병원에 가게되면 경제사정이 악화된 자살자의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환자를 거부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진료비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를 손실처리합니다.

만약 자살시도자가 열차에 뛰어들면 자살자의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자살에 성공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그 열차를 운행하던 철도기관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되며 안그래도 적자운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철도운영회사측에게
금전적 손실을 입히는 것은 물론 그 뒷처리를 해야할 119구조대, 역무원들에게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열차에 탔던 승객들이 열차 운행중단으로 인하여 대체교통편으로 이동하는데 따라 발생되는 시간낭비, 경제적 피해 등을 감안하면 사회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고독사를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가소유가 아닌 월세 생활자입니다. 또한 경제적 상황역시 매우 좋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지요. 거기다가 주변과 소통도 거의 없는 고립된 상황.

월세가 밀리면서 집주인이 월세독촉이나 퇴거요구를 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발견하는 경우 사망한 시일이 오래되면서 부패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상태에다가 쓰레기도 엄청나게 쌓여있는 경우가 많아 특수청소업자들을 불러서 처리한다고 하죠.

집주인은 특수청소업자를 불러 청소를 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밀린월세는 못받으며 자살자가 발생한 집이라는 소문이 퍼지면
새로운 세입자를 못받게 되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합니다.
물론 이때도 경찰과 119구급대가 출동하여 사망원인조사와 시신후송을 해야하니 행정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유족이 없거나 유족이 시신인수를 거부할 경우 지자체에서 장례절차를 진행하게 되면서 세금이 쓰입니다.

이꼬라지가 벌어지는 와중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자살율과 고독사를 줄일 이유도, 필요성도 딱히 느끼지 못하는 것같은데
이렇게 자살자와 고독사가 늘어나는 걸 방치하지 말고 깔끔하게 안락사기계라도 도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안락사를 하면 자살에 포함시키지 말고 자연사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인구도 줄어들어서 노후에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받을것 같다는 불안감이 드는데다가 평생 안정된 직장이라는 공무원들도 못해먹겠다고
면직할 정도로 개판이 되어가는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공무원들 뼈와 살을 갈아넣는 복지정책으로 생색만 내지말고 안락사 기계 도입해서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안락사 시켜주고 장례치뤄주는걸 복지정책의 하나로 추진하는게 차라리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답이 아니다 싶으면 저출산대책예산이나 복지예산이라고 웃기지도 않는 간담회에 출산율재고를 위한 차전놀이, 공익광고 같은데
돈 퍼붓지 말고 보편적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게 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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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onJudge99
22/09/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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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문제죠 ㅠㅠㅠㅠ
22/09/13 15:55
수정 아이콘
그런 정책 내놓는 정치인이면 인터넷 커뮤에서나 인기있지 실제 현실에서는 달걀이면 애교고 화염병 안맞으면 다행일겁니다.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미래에 대한 정책 외면하고 단기 효과만 보는 정책에만 매달리는거 보면 답답하지만 암담한 미래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이 방관하고 원하지 않아서죠
Lich_King
22/09/13 15:57
수정 아이콘
괜히 기본소득제도 같은 것이 이야기 나오는게 아닙니다. (..)
22/09/13 16:03
수정 아이콘
안락사의 최대 장벽이 '원하지 않는 사람을 안락사' 시켜서 합법적으로 살인을 해버릴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이거만 잘 풀수 있다면 갈수록 안락사 도입 자체는 찬성이 늘어날거라고 봅니다.
22/09/13 16:07
수정 아이콘
안락사를 선택하는 사람보다 안락사 [당하는] 사람이 최소 세배는 더 많을거라는데에 오백원 겁니다.
배도라지
22/09/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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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는 사람이... 범인...?
별빛다넬
22/09/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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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못 막아요.
돈과 권력이 있다면 불법적으로 행해질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도입못하는거죠.
22/09/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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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1년 정도 관찰한 이후에 결정하는거라면 도입 찬성합니다.중증환자라면 기간을 더 짧게 잡아도 되겠죠.
내 삶의 끝이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국가에게 허락을 받아야한다는게 거부감이 있는데 이것말고도 다른 것도 좀 바뀌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리얼월드
22/09/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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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기계 도입해서 원하는 사람은 무료로 안락사 시켜주고 장례치뤄주는걸 복지정책의 하나로 추진
??????????
이연진
22/09/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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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허용하면 억지로 안락사 당하는 사람들 많을 거다, 그래서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 이미 안락사 도입하는 나라 많습니다. 그런 나라들에서 안락사 때문에 억지로 자살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군요.
Promise.all
22/09/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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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가 글처럼 자살할사람 거수! 하면 다 들어주는게 아니니깐 그렇죠.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글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걸요?
Regentag
22/09/13 16:17
수정 아이콘
안락사가 대중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택지가 된 사회에서 살고싶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계층이 [왜 너희들은 안락사를 선택하지 않느냐, 힘들면 죽어라]는 사회적인 압력을 받는 꼴을 보고싶지 않네요.
배도라지
22/09/13 16:18
수정 아이콘
누칼협이 삶에도 적용될 수 있겠네요
오리와닭
22/09/13 16:19
수정 아이콘
경제적으로 힘든계층에게 노력과 능력이 부족해서 경쟁에서 밀려난 패배자 취급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할 것을 강요하는게 지금의 사회적인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22/09/13 16:31
수정 아이콘
그걸 명문화하고 국가가 손을 대면 T4 프로젝트가 되는 겁니다.
오리와닭
22/09/13 16:40
수정 아이콘
명문화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회적인 분위기는 이미 T4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를 읽고 T4를 명문화 하던지 그 T4프로젝트 명문화를 하기 싫으면 사회적 분위기를 일신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정책을 펼치던가 선택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분위기는 이미 T4를 지지하고 있는데 안하느니만 못한 복지정책으로 예산과 사회복지공무원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 방치하기에는
상황이 너무 안좋아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22/09/13 16:43
수정 아이콘
일단 실행이 되면 본인도 대상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계실거라 믿습니다.
오리와닭
22/09/13 16:45
수정 아이콘
안락사를 명문화하거나 아니면 복지수요층에 대한 직접지원이라는 선택지에서 안락사명문화 가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익인겁니까?
22/09/13 16:46
수정 아이콘
인권에는 손익을 따질 수가 없다는게 제 주장입니다만....
썬업주세요
22/09/13 17:08
수정 아이콘
저는 안락사 명문화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
흔히들 하는 '사람의 목숨(인권)은 손익(돈)으로 따질 수 없다'라는 말은 뭐랄까..
현실 외면 내지는 상정 범위가 좁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22/09/13 17:16
수정 아이콘
저는 제 목숨이 남의 손에서 가치가 메겨지는 상황에 대한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이라고 봅니다.
썬업주세요
22/09/13 17:21
수정 아이콘
ramram 님// 본인에게 오는 모든 복지를 없애고 국내 극빈층 혹은 해외 극빈층에 지원한다고 하면 어떠신가요.
추가로 극빈층 지원을 위해 소득세율을 올린다면 얼마까지 감당 가능하실까요? 30%? 50%?
얼마나 고아한 인격을 가졌느냐와 손익을 따져보는건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 가족'이 아니라 정책영역에서는요
22/09/13 17:29
수정 아이콘
썬업주세요 님// 고아한 인격 운운의 도덕적 관점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 근본적 영역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정책은 어느 나라에서건 입구컷일 내용이지만 나치는 해냈습니다.
그들은 정책 영역의 손익을 따져 말살 프로젝트를 시행한게 아니였죠. 이념적 영역에서 실행한 겁니다.
저는 인간의 이성에 대한 믿음보다 광신, 잔학성, 폭력성을 두려워하는 형이하학적인 존재임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입니다.
썬업주세요
22/09/13 17:43
수정 아이콘
ramram 님// 어.. 저는 목숨과 인권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 이야기하는거였는데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생기면 목숨을 위협받을지도 모른다는 가정 하에 말씀하시니 얘기가 서로 겉도는 것 같네요.
요새 날이 선선한데 좋은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이경규
22/09/13 22:16
수정 아이콘
지금 충분히 그러고 있는거같은데요 크크
썬업주세요
22/09/13 16:28
수정 아이콘
고민해볼 지점이긴 한데 너무 극단적이긴 하네요..
마르키아르
22/09/13 16:28
수정 아이콘
당연히 특정조건들을 많이 걸어서

모두 만족하는 아주 제한된 경우에 한해서는 도입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하면 당하는 부작용도 없을테고요.
완전범죄
22/09/13 16:32
수정 아이콘
안락사 도입은 필요하다 봅니다
단 장애 질병 부분에서만 도입해야 된다 생각하네여
22/09/13 16:32
수정 아이콘
안락사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안락사를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가능성은, 안락사를 자발적으로 원하는 사람은 사회적 약자들일 경우가 더 많을 것이라는 가능성이죠.
22/09/13 16:36
수정 아이콘
찬성합니다. 안락사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서 생각보다 늘어난다면 문제를 깨닫고 기본소득같은걸 진지하게 고려해볼 계기가 되겠죠.
iPhoneXX
22/09/13 16:37
수정 아이콘
악용하면 이보다 좋은 것도 없을테니까요. 지금도 정신병원 넣어서 사람 구실 못하게 하는 케이스들도 있으니...복잡하게 만들어버리면 안락사 준비도 어려울테고..쉽지 않네요 참..
어느 시점에 노령층이 너무 문제가 된다면 적극 도입하지 않을까 하는 슬픈 상상도 해봅니다..
22/09/13 16:40
수정 아이콘
그리고 1939년 10월 1일 히틀러는 장애인들에게 강제 안락사를 지시한 살해 명령서에 사인한다. 그리고 이전에 강제로 수용된 장애인들과 정신질환자들은 이 명령에 따라서 살해당하고, 희생자들의 유가족들에게는 일제히 폐렴이나 뇌질환 등을 사인으로 적은 사망 편지가 도달한다. 나치 독일에 의해 부적격자로 분류당한 이들에 대한 살인은 후에 홀로코스트의 절멸수용소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샤워실이라 불린 가스실에서 이뤄졌다. 초반에는 아예 굶겨 죽이거나 약물 주사로 이루어졌으나, 굶겨 죽이는 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전쟁이 지속되면서 물자가 점점 귀해져갔으니 독극물조차 점차 희귀해져버려, 결국 일산화탄소 등을 비롯한 가스가 쓰이게 되었다. 특히 히틀러 본인이 가스를 쓸 것을 권유하기도 했다.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는 위 명렁서처럼 히틀러의 주치의 중 하나이자 위생학자인 카를 브란트가 담당했다. 히틀러의 장애인에 대한 견해를 가감없이 주워섬긴 브란트는 가스실과 병행해 실시한 약물주사처럼 효율적인 안락사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별도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가스와 약물을 재료로 멩겔레를 방불케 하는 잔인한 생체실험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말살 프로젝트라는 형태로 그 죄악이 전면에 대두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건도 독일 자국민에 대한 나치의 전쟁범죄로 분류되어 전후 생체실험 혐의로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 회부된 23명의 의사에 대한 재판의 명칭이 'Karl Brandt et al.(카를 브란트 등)'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는 이 재판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처형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실행된 지 2년이 지난 1941년 여름, 이번에는 [노인들을 겨냥한 새로운 질의서가 각 가정으로 보내졌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가 안락사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충격에 빠진다.

그뿐만 아니라 너무 못생겼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표적이 되어 소리소문 없이 사라져 가기도 했다. 이 경우, 아이들의 부모들에게는 아이들이 특별 치료를 받으러 간다고 속이는 전단지가 배달되었고, 아이들은 비밀리에 각종 인체실험에 이용되다 목숨을 빼앗긴 후 부검되어 사라져갔다. 게다가 이는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1939년 후 더 심해져, 청소년기에 다다른 아이들까지도 끌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마비질환자, 뇌염, 간질, 조현병 환자들과 치매를 앓고 있던 노인들까지 대상이 되어 살해당했다. -나무위키 'T4 작전' 발췌.


장하구나 김히틀러...대한민국을 정화해버리렴...
아이는사랑입니다
22/09/13 16:48
수정 아이콘
전세계에서 갈등지수가 높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에서 왜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안락사의 합법화는 합법적인 살인의 길을 열어주는 결과가 될겁니다.
22/09/13 16:48
수정 아이콘
굉장히 신중해야 할 이야기긴 합니다.
패스파인더
22/09/13 16:50
수정 아이콘
옆나라에 아오기카라 수해인가 있지 않나요
역시 선진국이죠
한사영우
22/09/13 17:10
수정 아이콘
주택 연금처럼 안락사 신청하면 자손에게 연금 지원해주면 안되나.
어차피 나이 들면 연금들어가고 복지비 들어가는데 ,
22/09/13 17:50
수정 아이콘
자식들이 부모 안락사 시킬 이유가 하나 더 늘었네요.
별빛다넬
22/09/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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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들이 기를 쓰고, 부모 안락사 하도록 권유하겠네요.
리처드 파인만
22/09/14 13:57
수정 아이콘
??? : 아버지.. 타세요..
22/09/13 17:10
수정 아이콘
경제적인 부분도 안락사 찬성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만 보며 안락사를 [복지]정책이라 주장하는 글에 무슨 반박이 필요할까 싶네요.
루크레티아
22/09/13 17:12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안락사는 사형제와 더불어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가 안락사를 허가한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에 현재 안락사 허용국 중에서 사형제 폐지국들은 모순된 주장을 하는 나라라고 봅니다. 개인의 선택이 어쩌고 하더라도 결국 나라가 판 깔아주고 사회적 비용을 많이 잡아먹는 이들에게 사적인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안군-
22/09/13 17:15
수정 아이콘
능력없고 못살면 그냥 죽어야 하는 나라를 공식적으로 실현화 하자는 얘기군요. 끔찍하네요.
고독사할만큼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구해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게 아니라, 치우기 귀찮으니 와서 죽어라?
생존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모든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그걸 포기 못하니 고독사를 하는겁니다.
죽을 방법이 없어서 고독사를 하는게 아니라요.

최근에 죽을 생각을 해보고, 실천 직전까지 가봤던 사람 입장에서 참 끔찍한 글이네요.
저런 법이 실제로 시행되고 있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안군-
22/09/13 17:35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안락사는 자연사 취급 하자고 하셨는데, 그러면 물려줄게 빚 밖에 없는 부모들은 사망보험 들고 죽어주는게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 되기도 하겠네요. 그런 공감대가 사회 전반적으로 형성되면 경제능력이 없는 부모들은 안락사 해 주지 않으면 자식들에게 피해만 끼치는 셈이니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심리상태를 견딜 수 있는 부모는 그리 많지 못할겁니다.
개중에는 왜 빨리 안 죽고 살아서 날 이렇게 괴롭히냐고 부모를 종용하는 자식들도 생겨나겠죠. 이래저래 살벌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Promise.all
22/09/13 17:16
수정 아이콘
나의 생사여탈권조차 내 손안에 있지 않은 비극은 그래도 인생의 마지막 비극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Promise.all
22/09/13 17:31
수정 아이콘
내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절망은
역설적으로 쉽사리 죽지 못한 내가 내일을 생각하는 희망이기도 합니다.
Jedi Woon
22/09/13 17:29
수정 아이콘
우선 보건복지부 산하에 안락사 위원회를 만들거나 안락사청을 만들어야겠네요.
삶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분들 어서오세요~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국민들 숫자는 급격히 줄어들겠네요
설사왕
22/09/13 17:30
수정 아이콘
뭘 구태여 안락사 할 때까지 기다립니까.
어차피 자살할 사람이면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사회에서 치뤄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냥 자살 위험이 높은 유전자를 보유한 태아를 낙태해 버리면 비용이 최소화되지 않을까요?
더불어 비용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장애가 있는 사람도 어차피 사회적으로 비용만 드니 일찌감치 치워 버립시다.
길거리에 선남선녀만 볼 생각을 하니 제 기분이 다 좋군요.
살려야한다
22/09/13 18:49
수정 아이콘
우리도 치워질 수 있음 ㅠㅠ
22/09/13 17:30
수정 아이콘
근데 뭐 내 몸을 아예 못움직이는게 아닌 수준이라면, 그냥 경제적이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고싶다면 안락까진 아니더라도 남에게 피해안주는 수준에서 자살은 할 수 있죠 지금도. 그래서 굳이 이걸 법적으로 허용해줄 이유가 없고.

질병에 걸려 내 몸을 내가 못움직이는 수준인데 여러 의사의 동일한 소견으로 비춰볼 때 더이상 회생가능성이 없고, 병원비로인해 매일매일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은 심화되는 그런 특정한 상황에서의 안락사 논의는 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두번째에 대해서는 찬성 비중도 꽤 있을거같아요..사실이건 존엄사 논쟁이지만
Promise.all
22/09/13 17:32
수정 아이콘
이미 그런 분들는 DNR 쓰시고 호스피스에 계실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은, 이미 안락사를 매우 제한적으로나마 허락하고 있음이나 다름없습니다.
-안군-
22/09/13 17:41
수정 아이콘
본문은 그런 호스피스에서 연명하며 들어가는 비용도 줄이자는 거죠. 뭐하러 호스피스에 돈 들입니까? 그냥 죽으면 되지.
오리와닭
22/09/13 17:54
수정 아이콘
안락사를 복지로 할거 아니면 직접적인 복지정책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안군-
22/09/13 17:59
수정 아이콘
직접적인 복지정책이란 무엇일까요? 사실상 기본소득 말고는 직접적인 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그럼 전 국민에게 매달 100만원씩 준다고 쳐보죠. 인구 5천만 잡고 매달 50조, 1년에 600조의 돈이 들어갑니다. 현재 우리나라 1년 총예산과 비슷하죠. 그럼 세금을 2배로 걷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람들이 거기 동의해줄 거라 생각하시나요?
국가 정책이라는게 되게 우스워보여도,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엮여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단순화해서 생각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리와닭
22/09/13 18:08
수정 아이콘
복지예산이라고 해마다 200조가까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와닿는게 없는것 같아서요.
-안군-
22/09/13 18:17
수정 아이콘
치안, 도로, 환경, 위생, 보건, 의료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 전기, 상하수도 등등에 들어가는 비용, 공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저소득층 지원, 실업수당... 등등 우리가 쾌적한 삶을 누리기 위해 쓰이는 돈으로도 한 해 200조 정도는 가뿐히 들어갈겁니다. 그런게 제대로 갖춰져 있는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감이 잘 안 가는 것 뿐이죠.
솔직히 저도 실감을 하지 못하고, 나라가 국민들을 위해 해주는게 대체 뭐가 있느냐며 불만을 가지고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업무 때문에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출장을 다녀보니 생각이 바뀌더군요. 깨끗하고 잘 포장된 도로, 어디에나 밝혀져 있는 가로등, 잘 동작하는 신호등, 밤거리를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치안, 맑은 강물, 거의 보이지 않는 걸인들... 등등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걸요.
스톰윈드수비대장
22/09/13 17:35
수정 아이콘
그래서 글쓴분은 어느 미대에 떨어지신 건가요?
유자농원
22/09/13 17:42
수정 아이콘
이야
항정살
22/09/13 17:43
수정 아이콘
아니 생활고, 개인사로 자살하면 안락사를 도입하는 게 둘째치고 그게 복지라구요? 복지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복지죠. 무슨
오리와닭
22/09/13 17:56
수정 아이콘
그런 힘든 사람들은 자살하라는게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엉뚱한데 돈 쓰지말고 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라는거죠. 그런 지원할 생각 없으면 그냥 안락사를 복지정책이랍시고 내밀던가요.
항정살
22/09/13 17:58
수정 아이콘
복지(福祉, 영어: welfare)는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높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이연진
22/09/13 17:44
수정 아이콘
안락사 허용하자고 하니 T4 프로그램이라느니 히틀러라니 하면서 선동하는거 웃기네요. 그럼 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나치가 집권해서 T4 프로그램 시행하고 있는 중인가요? 여기서 T4 프로그램이니 뭐니 하는 분들은 네덜란드 가서 한번 너네는 나치 동네 아니냐고 말해보실래요? 어떤 반응이 올지 궁금하네요.
도라지
22/09/13 18:11
수정 아이콘
이런건 그냥 아무나 시켜주는게 아니지 않나요?
불치병 걸린 사람이 의사 동의하에 하는걸로 들었는데요…
jjohny=쿠마
22/09/13 18:14
수정 아이콘
안락사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라기보다는,
본문과 같은 관점에서 안락사에 접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안락사 찬성 입장인데, 본문은 좀 갸우뚱했습니다.
루카쓰
22/09/13 18:38
수정 아이콘
본문글을 제대로 읽으셨다면 본문글과 네덜란드 안락사를 동치시키는 게 더 선동같습니다.
22/09/13 19:07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말하는 건 안락사가 아니라 그냥 자살에 가깝습니다.
그것도 불치병 말기에 선택하는 존엄사가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살인이죠.
Promise.all
22/09/1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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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읽어보시면 안락사가 아닌 집단자살-특히 국가 주도 학살-을 종용하는 것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무제한으로 안락사하세요'입니다.
도라지
22/09/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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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고싶은 사람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잘 죽으라고 등떠미는건 좀….
노둣돌
22/09/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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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 분은 잘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기본소득은 정책이기 전에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라지
22/09/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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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신분의 생각은 잘 모르겠는데, 글 내용은 죽으라고 등떠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배는굉장해
22/09/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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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그렇지만 인구 문제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밑을 늘릴 수 없으면 위를 깍아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 생길지도 모를 일이죠. 이 분야는 대한민국이 선두주자라 어떻게 될 지 모르겠네요..
내맘대로만듦
22/09/13 18:25
수정 아이콘
자살세를 거둬야...아니..진선생님 몇년을 앞서가신겁니까~
22/09/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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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의 국가적 지원은 다소 급진적이지만 혼자 살며 스스로 생활을 지탱할 경제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특정 그룹은 향후 집단복지시설에 수용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네요 노숙인 처럼
고기반찬
22/09/1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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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소일렌트 그린만 나오면 되죠?
샤한샤
22/09/13 18:50
수정 아이콘
그냥 저렴하고 안전한 자살 및 사후처리를 서비스하는 업체가 생기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납득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테고
복잡하네요
22/09/1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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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도 그렇고 일부 댓글도 그렇고 안락사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있네요
안락사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죽여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살인이죠
안락사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이 무의미하게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때 사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방식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로 나뉘는데 전자는 직접적으로 약물 투입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후자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치료를 안 하는 방식 ( 예를 들어 호흡기를 떼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후자를 채택하고 있죠
살인과 안락사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22/09/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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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런생각해봤네요
저는 안락사라는 선택지가 있는게 좋을거 같아요
22/09/1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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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는 존재합니다.
안락하지 않을테지만..
성큼걸이
22/09/1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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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문단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자면
정치인이 정책을 도입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그 법으로 자신이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다이렉트로 입금해주거나 감면해주는 직접적 페이백 정책은 중간에 삥땅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저출산 정책을 비롯하여 방법론이 뚜렷하지 않고 공익적인 색채를 띄는 분야 중, 국민들이 그런걸 원하지 않는데도 중간에 각종 기관이나 시민단체를 경유하는 간접적 정책이 자꾸 나오는건 그게 중간에 떼먹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친한 시민단체에 일감 몰아줘서 거기 시민단체맨들이 혈세 빨아 먹고 살고 그 정치인에게 상납하는 식으로 서로를 배불립니다. 이런건 눈먼 돈 그 자체고 먼저 기안 써서 올리고 먼저 타먹는 놈이 임자에요. 한국 저출산정책이 돈만 들이고 아무 효과도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9/13 22:04
수정 아이콘
우선도가 높다고 주장되는 영역에 모호한 지출이 다수 섞이는 이유는 노력을 보이고 예산통과를 쉽게 하기위해 이름하고 태깅만 단 사업들 때문일 공산이 더 큽니다.

한국 저출산 정책에도 다른정책목적을 가진 사업들이 섞여있죠.....
오리와닭
22/09/13 23:37
수정 아이콘
대표적으로 간담회나 포스터 대회. UCC제작 대회. 표어대회. 유튜브채널운영...
실제몇년도 예산인지기억은 안나지만
저출산대책예산 항목에 포함된 차전놀이라던가
임신부 통행을 쉽게하기위한 명목의 보도블럭교체라던가..
소독용 에탄올
22/09/14 00:0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당 사업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홍보, 지역문화활동 지원예산에 태깅, SOC예산 태깅입니다.

앞의 하나는 대부분의 좀 굵직한 정책에 대해서 다 하는 내용이라 집행효과가 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일입니다.

뒤의 두 가지는 사실 저출산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태깅하에 지출이 이루어졌을겁니다....
플리트비체
22/09/13 20:01
수정 아이콘
인구가 곧 국력이자 경제력인 입장에서 정부를 절대 하지 않을 정책이죠
기초생활수급제 같은 복지를 통폐합해서 기본소득제로 가야됩니다
이른취침
22/09/13 20:04
수정 아이콘
경제라는 게 참 어려워서
구조에 드는 비용, 특수청소 비용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로 생각할 수도 있는거라...
SG워너비
22/09/13 20:34
수정 아이콘
적어도 고독사는 죽고싶지 않지만 결국 죽게 되는건데 안락사가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안죽게 하는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인간실격
22/09/13 20:36
수정 아이콘
청년 개인파산 지원 확대보고 빚쟁이들이 죽든 말든 왜 남의 빚을 사회적 비용으로 갚아야되냐는 주장이 대세였던게 얼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댓글 보니 어질어질 하네요
-안군-
22/09/13 20:49
수정 아이콘
투자 안하면 바보라느니, 벼락거지라느니 하고 조롱받던 사람들의 적개심이 드러난거죠.
성실하게 살아도 자기 처지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투자로 일확천금을 해서 파이어족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같진 않죠.
인간실격
22/09/13 21:45
수정 아이콘
벼락거지는 집 못산 사람들의 자조적인 표현에서 기인했는데요...그게 투자 안 한 사람들에 대한 조롱인가요?
개인파산하는 사람들이 전부 일확천금으로 파이어족이 되겠다고 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회적 비용이 증가해도 사람은 살리고 보자는 골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런 논리 자체에 적개심이 들으면 적어도 안락사도 동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세웅
22/09/13 20:51
수정 아이콘
스위스나 다른 나라처럼 안락사 기준을 좀 엄격하게 해서 합법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겠지요..https://youtu.be/9tCdZ7XHeJk
깻잎튀김
22/09/13 20:53
수정 아이콘
경제적 구제도 하고 그러한 구제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할 사람의 자유도 동시에 보장하면 되는 일이지 않나요.
충분히 양립가능한거 같습니다만.
소독용 에탄올
22/09/13 23:11
수정 아이콘
지금도 자살할 사람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습니다....
깻잎튀김
22/09/13 23:28
수정 아이콘
보장되고 있는게 맞나요? 자살시도 신고가 들어오면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막고, 자살방조죄도 엄연히 존재하지 않나요.
단지 완성된 건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일 뿐이지 않나요
소독용 에탄올
22/09/13 23:56
수정 아이콘
자유로운 행위가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해당 행위를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적극적인 예방조치나 보호조치가 수행되는 사례들은 자살 이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당장 흡연, 음주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예방조치(금연홍보, 금연지원, 금주홍보, 금주지원 등)와 보호조치로서 처벌(청소년보호법상 담배, 주류 판매제한과 판매자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깻잎튀김
22/09/14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자살시도 행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를 이야기하며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님께서는 예방조치와 보호조치를 언급하시네요. 제대로 된 대화를 하고 계신게 맞나요?
언급해주신 흡연, 음주를 보아도, 청소년에 대한 흡연/음주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며, 특정 공공장소 등에서의 흡연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22/09/13 21:38
수정 아이콘
자살시킬 나이 되서야 안락사 시키느니 걍 어릴때부터 유전자 보고 싹을 자르는게 더 합리적이겠네요. 아님 어차피 태어나봤자 흙수저 인 애들은 번식 못하게 하던가
오리와닭
22/09/13 23:33
수정 아이콘
출산율과 혼인율에 소득, 직업을 비교해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것 같이 보입니다.
AaronJudge99
22/09/14 13:10
수정 아이콘
멋진 신세계 스러운 이야기지만…진짜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거같아요 ㅠ
닉네임을바꾸다
22/09/13 2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잔인하게 말하자면 스스로 알아서 죽는건 애초에 비범죄입니다만...(애초에 공소권도 적용안되니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걸 국가가 아무리 해달라고했다지만 집행해주는건 전혀 다른이야기가 되서...
Promise.all
22/09/14 14:58
수정 아이콘
이런 면에서 사형집행이랑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 없긴 합니다.
22/09/13 23:00
수정 아이콘
무슨 취지인지는 알지만 참 디스토피아적이고 비인간 적입니다. 대놓고 자살을 권하는 것 같고 한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잣대로만 바라보는 것 같아서요.
좋은 사회의 역활과 좋은 정치는 빈곤과 고독사를 막고 구제를 하는거지,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으니 안락사를 권하는 게 아닐텐데요.
아무리 살기 힘든 시대라고는 하지만 그런 상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14 00:51
수정 아이콘
반지하에 사는 기생충들은 세금도 안내는데 안락해지는게 바람직한거 아님?

요양병원에서 오늘내일하는 할마미는 왜 안락해지지 않고 질질 끄는거야?

죽을지 살지 정하지도 못하는 장애충들은 다수결로 정해주는게 사회정의 아님?

당신의 세금 안락함으로 대체되었다 보다 안락해지는 국민연금

와 나같으면 이미 안락해짐 세금 국밥충

사복공무원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안락함을 추천합니다


이런게 안나오겠죠? 안나올겁니다
재활용
22/09/14 02:06
수정 아이콘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니체도 삶은 고통이라고 했죠. 주변의 등떠밈이라는 반론이 무색하게 자발적인 경우가 은근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런 선택지를 줘놓고 다른 선택지로 유도한다? 국가 입장에서 계산이 안나오죠. 예를 들어서 일종의 대증요법으로 모두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SNS와 상업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을 하면? 수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을까요? 글로벌 기업들이 쿠데타 사주를 안하고 가만 있을까요?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없지요..
사경행
22/09/14 02:42
수정 아이콘
본문과 같은 생각은 아니지만 안락사 도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세상엔 사는게 더욱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지요
밀리어
22/09/14 03:33
수정 아이콘
복지로 도입해야될 정책은 여러가지가 있을텐데 생존해있는 사람을 어떻게 안락사시킬까같은 내용이라 유쾌하지 않게 읽었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연령은 상향되는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안락사에 대한 토론보다는 정년퇴임을 몇년 더 늦출수있는지, 경로당 강사님의 프로그램에 노인들의 호응도는 어떤지, 요양보호사의 처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의견을 나눌수도 있는데 끝에 네줄에만 공감했네요.
제주삼다수
22/09/14 07:14
수정 아이콘
가족들에게 차라리 죽으라는 압박이 들어올 정도고 그걸 못버틸 정도면 차라리 안락사하는게 낫겠죠. 또는 안락사하기 싫으면 절연하고요. 절연하고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그래서 늙거나 병든자들이 가족들과 절연하고도 스탠드얼론으로 살아갈수 있는 복지사회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매달려 하루하루의 삶을 구걸해야되는 지금의 사회 말고요.
아 참고로 여기서 '안락사하다'는 자동사입니다. 안락사는 오롯이 한 개인의 선택이어야 합니다. 남이 시키는게 아니라.
Grateful Days~
22/09/14 11:06
수정 아이콘
안락사는 개인적으론 찬성인데 엄청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거같아요.
점프슛
22/09/14 11:12
수정 아이콘
안락사 합법화에는 찬성합니다.
계층방정
22/09/14 12:06
수정 아이콘
걸리버 여행기를 쓴 소설가 조너선 스위프트는 영국계 아일랜드인이지만 아일랜드를 위해 활동했는데, 영국이 아일랜드를 비참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을 풍자해서 겸손한 제안이란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아일랜드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일랜드 아기들을 영국인들의 식량으로 팔자는 것이죠. 본문의 제안은 자살과 고독사로 죽을 사람들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라는 것이니 골자만 보면 이 겸손한 제안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풍자로 읽히지 않는 것은, 본문의 내용은 디스토피아에 나올 법한 정부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일 겁니다. 아무리 폭정을 일삼는 정부라도 아기를 인육으로 공급하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아일랜드인을 살리지 못할 거면 차라리 죽여서 그 고기를 먹어라!”라는 말은 죽여서 먹는 데에 방점이 잘 안 가죠. 그러나 “자살와 고독사를 줄이지 못할 거면 차라리 이들을 편안하게 죽여라!”라는 말은 진짜로 죽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오리와닭
22/09/14 13:48
수정 아이콘
그 인육공급 제안을 봤던기억이나서 참고하려고 찾다가
못찾아서 그냥썼더니 읽는분들이 'T4프로젝트'를 떠올릴
정도의 막나가는 글이 되는참사가 벌어졌는데
조너선 스위프트의 '겸손한제안' 이였군요.
감사합니다.
노둣돌
22/09/14 12:49
수정 아이콘
인상적인 내용이라 좀 퍼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오리와닭
22/09/14 13:49
수정 아이콘
가져가셔서 얼마든지 씹고뜯고 조리돌림하셔도됩니다.
'(실패한)겸손한 제안' 입니다.
22/09/14 15:02
수정 아이콘
하루하루 살아있는 것 조차 생지옥인 분들이 진짜 참 많죠...
피우피우
22/09/14 19:08
수정 아이콘
저는 본문에서 안락사 언급한 부분을 당연히 '비꼬기'로 받아들였는데 댓글 흐름은 제 생각보다 훨씬 다큐 분위기네요.

아마 글쓴이가 우리 사회를 비꼬기 위해 제시한 극단적인 논리에 마일드하게라도 동의하는 분들이 꽤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다들 알고있기 때문에 본문의 논리 구조를 자명하게 '비꼬기'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끔찍한 세태네요.
-안군-
22/09/15 16:24
수정 아이콘
패배의식, 피해의식, 절망감 등등이 일반적인 정서로 사회 전반에 넓게 퍼져있다는 증거죠. 20세기때까지는 그나마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계층구조나 독재자 등에게서 찾고, 그것에 저항하거나 분노하는 형태가 보편적이었다면, 근래 와서는 그냥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조 및 자기비하로 이어지는 행태가 더 보편적이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약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는 풍조 또한 자기비하의 발현이 아닐는지...
퀀텀리프
22/09/15 06:15
수정 아이콘
우선 초고령, 불치병등이 수년간 진행되어 살아있는게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경우에
고려해볼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적 곤란함, 대인관계 고통등 일시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죠.
당근케익
22/09/16 00:15
수정 아이콘
이미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안락사를 좋게 봐온 입장이라..
다른거 안 보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자는 거죠

하지만 이런거 강력한 제도와 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게 패시브인 나라에서
그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인식도 저거 도입한다고 하면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난리겠죠
본질을 못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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