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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9/07 21:44:32
Name 우주전쟁
Subject 이상민 장관 "주요기업 및 대학 지방이전 추진" (수정됨)
관련기사: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9/06/QHQ5NRAMJ5CHTAPQSTPZDHEDG4/?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daum-news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주요 기업과 대학들, 그리고 특목고들의 지방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었네요. 골자는 특혜다 싶을 만큼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주요 대기업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서강대 등 주목을 끌만한 대학들, 그리고 특목고를 세트로 묶어서 지방으로 내려보낸다는 겁니다.

장관 개인의 생각을 피력한 정도인지 정말로 진지하게 정책과제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 공식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다면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사실 출산율 하락처럼 지방소멸도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모두들 지방을 살려야 한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라는 질문에는 각자의 기득권과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답은 없고 논쟁만 이어지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뭐라도 해야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저렇게라도 해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강제로 기업과 대학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인가 싶기도 하고 쉽지 않은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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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Food
22/09/0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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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보내려면 여기저기 흩뿌리지 말고 한 도시에 모두 보내서 그 도시를 교육 특화 거점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되겠죠.
22/09/07 22:52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공기업이전이 취지와 다르게 효과가 유명무실한게 퍼뜨려서 그렇긴하죠.
응큼한 개구리
22/09/07 21:48
수정 아이콘
오... 근데 서울대는 내려간다면 닉변하게 되나요?
22/09/07 22:14
수정 아이콘
좀 다른이야기지만
대구대는 대구에 없고 경북대도 경북에 없어요
아타락시아1
22/09/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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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모교인 마포고도 마포에 없는것으로 보아 큰 문제는 아닌듯합니다?
22/09/0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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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가 어디더라...
수도권에 아예 대학을 다 없애고 재분배하는 수준 아니면 큰 의미가 없을텐데요
22/09/10 15:20
수정 아이콘
단국대 입결 떨어진거 생각하면 교육인구 줄어드는 현상황에서 어느 대학교가 내려가겠다고 결심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성균관대도 서울에 있었으면 입결이 연고대보다 낮지 않았을거 같아서요
22/09/07 21:50
수정 아이콘
특목고 그거 몇명이나 된다고;;
영재고 같은거 내려보내면 전국에서 뽑는건데 그걸로 대기업 자녀들 공부시킨다는 논리가 말이 되나요..
비온날흙비린내
22/09/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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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논란이 클 정책이라 걱정이 큰데 또 방향성 자체는 괜찮은 것도 같네요.

[“예를 들어 (지방 이전) 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학이 기존 캠퍼스 부지를 개발해 그 수익으로 지방 이전 등에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나름 괜찮은 방안 같은게 어차피 학령 인구 감소로 등록금 수익도 안 나오는 시대에 그냥 그 토지로 다른 사업 하면서 재원 마련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솔직히 진짜로 할 수 있을지, 한다고 해도 잘할 수 있을지, 부작용은 없을지 걱정이 더 크긴 하네요. 그래도 이런 논의 자체가 나오는 건 괜찮은 거 같아요.
22/09/08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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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가 아무리 된다고 해도... 서울대 연세대는 해당이 될까 싶습니다
22/09/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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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가 송도로 옮길려다가 좀 하락 했다고 들었던거 같은데
계층방정
22/09/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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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 기사를 처음에 읽었을 때는 괜찮은 아이디어다 싶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대학이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해서 생기는 시설은 또 다시 수도권 과밀화를 유발하니 오십보백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으로 내려간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하고 직장은 구 캠퍼스 부지인 수도권에 생긴 기업에 잡는다면 결국은 딱 4년만 지방에 있게 한 셈이죠.
최종병기캐리어
22/09/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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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지방에 있더라도 서울영업소가 사실상 본사역할하겠지...
표팔이
22/09/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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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상태가 지금..?
22/09/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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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압구정 아파트부터 팔면 인정합니다
22/09/07 21:57
수정 아이콘
립서비스겠죠
대체공휴일
22/09/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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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57826.html
교육부 해당 대학등과 얘기도 않고 이상민 혼자만의 생각을 급하게 꺼낸 건 덮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일부러 논란의 기삿거리를 던진거라 봐야죠.
비온날흙비린내
22/09/0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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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해당 인터뷰에서 “보건복지부를 보건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안도 검토 중”이라는 발언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분리) 논의가 전혀 없던 상황에서 뜬금없이 이야기가 나와 당황스럽다.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머선..
22/09/07 22:06
수정 아이콘
지금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없다고 행안부 장관이 무슨 거의 총리급 위엄이네요 크크
AaronJudge99
22/09/07 23:04
수정 아이콘
….?
이거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총리나 대통령같은 사람이 해야하는더 아닌가요
이쥴레이
22/09/07 21:57
수정 아이콘
카카오 본사는 제주도에 있지만
실제 업무하는 인력들은 서울 판교에 있죠. =_=
비온날흙비린내
22/09/07 22:00
수정 아이콘
IT 시대에는 공간의 장벽이 허물어질거라는 신념에서 나온 신선한 시도라서 좋게 생각했는데 다들 제주 본사는 안 가려고 하고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결국 실패하고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거 같더라구요. 아쉬운 일입니다.
이쥴레이
22/09/07 22:02
수정 아이콘
그나마 가장 성공 사례가 넥슨의 네오플이 제주도에 자리 잡은거죠.
다들 그렇게 네오플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요. ㅠㅠ
MagnaDea
22/09/08 09:07
수정 아이콘
네오플도 작년 사실상 서울 복귀 했습니다.
22/09/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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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이 제주도에서 사람이 너무 안뽑혀서.. 던파 모바일은 서울지사에서 만듭니다.. 사실상 피던 라이브 빼곤 다 서울에서 해요 이제..
하루사리
22/09/07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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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요건 오해하실까봐 히스토리 공유하면
다음은 제주-한남, 카카오는 판교였고 합병 하면서 판교로 오게 된겁니다. 실제론 카카오가 다음을 먹은거니까요.
다들 제주 본사 너무너무 가고 싶었고 만족도가 높았으나~ 윗분들이 다 판교 넘어오라고 해서 넘어온 케이스 입니다.
비온날흙비린내
22/09/08 00:44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저는 제주도 내려가는 사원들한테 수당도 주고, 사람들도 별로 내려가는 걸 내켜하지 않았다고 기억하는데 잘못 알았나봅니다
22/09/08 09:52
수정 아이콘
그건 다음이 제주도 내려갈 때 초창기 이야기이구요..나중에는 제주/서울 간의 역차별 (제주가 너무 좋음) 때문에 그게 더 문제였습니다.
22/09/07 21:58
수정 아이콘
정부부처 부터 가세요.
지들은 꼼짝도 안하면서 누구보고 가라마라는지 참...
22/09/07 22:43
수정 아이콘
여가부가 세종 안가서 욕먹긴 하지만 그 외 국방부 등 필수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종으로 옮겼습니다. 행안부도 2019년에 세종 갔고요.
22/09/08 07:40
수정 아이콘
그럼 그 필수부 남기고 나머지 부터 가고 얘기 하면 되겠네요.
척척석사
22/09/08 08:40
수정 아이콘
어디 하나 빼고 이미 다 갔단거 아닌가요?
그 어디 하나는 폐지한다던 분이 그럴 생각이 없어보여서 앞으로도 안갈거같고;
뻐꾸기둘
22/09/08 23:08
수정 아이콘
행정부처는 이미 거의 다 갔습니다.
두부마니아
22/09/07 21:59
수정 아이콘
산업은행에 이어 대학들까지 죄다 쫒아내고 뭘 꾸미는건지..
22/09/07 22:01
수정 아이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써 제 지방 근처에 저게 안와도 되니까 대전이든 대구든 광주든 어느 한 곳에 좀 몰아서 지방분산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제 2의 거점도시 같이요
그놈의 관습헌법 때문에 지금 수도권에만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사는게 정상이 아니라 보고, 여러가지 사회 문제들도 수도권 집중화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에....
비온날흙비린내
22/09/07 22:06
수정 아이콘
한국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한국의 '도시국가'화라고 진단하는 경우가 있던데 듣고 보니 참 맞는 말이다 싶더라구요.

지금 젊은 세대는 취직이든 내집마련이든 서울 이외에는 하고 싶어하지 않고, 서울에 사는 걸 일종의 계급처럼 생각해, 지방 내려가는 걸 아예 귀양 내려가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 같습니다. 저도 그렇구요. 부산도 요새 예전같지 않다던데.. 서울이랑 어깨를 나란히 할만한 도시가 하나쯤 생기면 정말 좋을 거 같네요.
포도사과
22/11/3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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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급일수도 있지만 생존권 문제일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난이도가 다르고,
유사업종으로 이직률이 다를테니까요
22/09/07 22:05
수정 아이콘
뭐라고 평가하기가 애매해서 지켜봐야할것같네요...
잘 되면 나름 괜찮을텐데, 잘 될지 또 모르겠어서;;;
22/09/07 22: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실성을 떠나서 대학은 이론적으로야 하면 좋다고 생각하고, 근데 특목고는 왜 꼈는지 모르겠네요 크크
과고 외고처럼 지역단위 모집하는 학교는 의미가 없고 전국단위 모집하는 학교들만 해당할텐데.. 그런 학교들은 어차피 몇개 없어서 이런식으로 혁신도시 같은걸 만들거면 신설해도 무관할텐데 말이죠.
AaronJudge99
22/09/07 23:06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광역자사고는 솔직히 일반고랑 크게 다른점을 모르겠고
전사고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서울경기에 전사고 해봤자 몇개나 있다고… 하나고? 하늘고? 뭐 그정도..?
대법관
22/09/07 22:15
수정 아이콘
윤석열과 김건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인터뷰만 보면 이상민 본인이 정부 1인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도 보건복지부도 모르는 플랜을 구상 중이네요.
22/09/07 22:17
수정 아이콘
너부터 가자
22/09/07 22:18
수정 아이콘
아니 정부 메인 부처들 세종시로 좀 내려보내라... 국회 포함..
麴窮盡膵死而後已
22/09/11 15:36
수정 아이콘
마음이야 공감하지만 메인부처들 모두 세종시에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22/09/07 22:18
수정 아이콘
아무말이나 막 던지는거 같은....

교육부총리다음은 행안부장관인가요...
뉴캐슬
22/09/07 22:18
수정 아이콘
단국대가 안기부에 내곡동 털리고
용인가서 생긴 결과를 다들 아는데
어떤 대학이 내려가겠어요

나름 대기업도 있고 지하철도 다니는 용인인데도
입결 박살난거를 다들 아는데
아예 서울도 넘어 수도권 밖으로 나간다?

초기에야 감언이설에 눈 돌아갈지 몰라도
정권 바뀌면 곧 없어질 일이고
그럼 결국에는 입지만 남는데
국공립대 아니고서야 어림도 없는 일이죠
동년배
22/09/07 22:20
수정 아이콘
기업과 대학을 묶어 옮기는걸 왜 행안부에서...? 그나저나 한덕수 총리 살아는 있어요?
아이군
22/09/07 22:22
수정 아이콘
저는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면 좋죠.

자유시장경제를 강조하는 보수 정당이 사기업과 사립대를 마음대로 옮긴다는 게 이상하긴 하지만....
점프슛
22/09/09 18:49
수정 아이콘
마음대로 옮긴다는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공해서 내려가도록 유도한다는거 같은데요..
22/09/07 22:23
수정 아이콘
대학들을 설득시킬만큼의 특혜라는게 가능할지부터 의문이지만,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산은조차 안내려가겠다고 저 난리인 판국에, 용산에 엉덩이 붙이고 남들만 내려가라고 할 쳐지가 되느냐죠. 그냥 현실성은 따져보지도 않고 막던지는게 맞겠죠.
안티프라그
22/09/07 22:25
수정 아이콘
서울대는 모르겠는데 사립대들이 단국대 사례가 있는데 순순히 내려가려나요.
DownTeamisDown
22/09/07 22:26
수정 아이콘
그래서 다 내려가야합니다.
다 반강제로 내려가게 되면 내려가겠죠.
조커82
22/09/07 22:31
수정 아이콘
사립대들 전부다 이준석 빙의해서 가처분 내고 버틸껄요.
민주당이 절대 법 개정 동의 안해줄거고
결국 시행령 규칙으로 보내려고 할텐데.
가처분 헌법소원 다 걸고 5년만 버티자 모드로 버티겠죠.
담배상품권
22/09/07 22:32
수정 아이콘
어떻게요? 대학에 경찰 보내서 강제로 이주시키나요?
DownTeamisDown
22/09/07 22:35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반어적으로 이야기한거긴 한데 헌법에 박아버리면 되긴 합니다.
물론 그런 헌법개정이 될리가 없다는게 문제지만요.
소독용 에탄올
22/09/08 02:12
수정 아이콘
계엄령을 걸고 군 동원한 다음 긴급조치로 쫒아내는게 아니라면 임기중에 옮기는건 물리적으로 힘들겁니다….
DownTeamisDown
22/09/07 22:25
수정 아이콘
청와대가 내려가면서 대학도 내려가라고 해야죠.
마침 용와대옆에 건물을 짓는 바람에 용와대 수명이 몇년 안되잖아요
파프리카
22/09/07 22:25
수정 아이콘
나쁜 의미로 학자이신 분이네요.
니가커서된게나다
22/09/07 22:26
수정 아이콘
행안부장관님이 왼팔쯤 되신다고 하시던데요
총리께선 바지를 맡으시고 법무부장관께서 오른팔이니까
옷한벌 뚝딱이군요

근데 행안부에서 자치행정을 하기는 하는데 자치행정으로 해낼수 있는 일인가요?? 소통은 하셨나??
봄날엔
22/09/07 22:26
수정 아이콘
제 모교 내려보내면 민주당이 더 심한 짓 하지 않는 이상 다시는 국힘 찍을 일 없을 거 같네요.
조커82
22/09/07 22:27
수정 아이콘
저게 될거였음 지지율 70프로 넘는 문재인 정권에서 공론화 말이라도 나왔을겁니다.
강남엄마들 일갈 한마디 듣고 적당한 공무원 꼬리 자르는 엔딩일껄요.
청와대 옮긴 거랑은 비교도 못합니다.
정치인의 금기인 교육,부동산이 한꺼번에 얽히는 거라..
별빛다넬
22/09/07 22:28
수정 아이콘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네요.
출산율 붕괴되서, 어차피 지방소멸은 못 막아요.
그걸 전부 아는데 어느 대학이 지방을 가나요?
현실적인 대안이나 찾으시길.
비온날흙비린내
22/09/07 22:32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를 떠나서, 또 특정 정당에 대한 호오를 떠나서 누가 와서 해도 좋으니 지방 소멸은 반드시 막았으면 하는 일인데 답이 없는 문제인가요.. 참 마음이 아프네요.
AaronJudge99
22/09/07 23:01
수정 아이콘
최소한 군 단위는 이미 호흡기 뗐고…
지방 소도시도 솔직히 힘들거같고 그나마 광역시..?
꿈트리
22/09/08 09:20
수정 아이콘
인구학자들이 이미 싱가폴같은 도시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죠.
이미 평택이남 부동산은 사지도 말라고 하고 있고요.
Arsenal.
22/09/07 22:29
수정 아이콘
단국대 사례가 있는데 사립대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안내려갑니다.
담배상품권
22/09/07 22:31
수정 아이콘
이양반 언제쯤 나가리되나요?
두동동
22/09/07 22:32
수정 아이콘
특목고는 내려보내봤자 지금 당장 서울에 있는 학원들이 건재한 이상 달라질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서울 경기권 특목고의 가장 큰 장점이 '주말에 대치동 학원 갈 수 있음'으로 보거든요. 영재고를 예로 들면 선생님들이 보통 학교처럼 순환하시면서 비교 우위가 많이 사라진 현재에도 그 위치 덕에 서울/경기 영재고가 투탑을 먹고 있습니다. 후발주자 영재고들은 과거의 과고 느낌인 것 같고요.
내려보낼꺼면 진짜 단체로 한곳에 몰아서 학원가가 그쪽에 만들어지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DownTeamisDown
22/09/07 22:36
수정 아이콘
대학교보다 더 통제힘든게 학원이죠...
AaronJudge99
22/09/08 14:42
수정 아이콘
한과영도 많이 쎄다던데 좀 다른 느낌인가보내요
22/09/08 16:42
수정 아이콘
투탑인 이유는 역사적으로 설대가 수시뽑을때 설곽선호가 높았고 동문회가 빵빵해서에요. 실제로 서울출신은 한과영보다 설곽선호했죠.
설대가 한과영은 별로 안좋아했고요. 학점 탑텐안에 드는데 설대 수시 서류떨어지고 그랬었어요.
뭐 싫어할만한 이유가 있긴한데 한과영에서 설대갈 성적이면 반이상 유학가능하기때문에 한학기 이름만걸고 탈출하는애들이 많아서 그럴법 했긴한거같고요.
한과영 한개 시절에도 서울출신들중에 주말마다 애들끼리 이름도 이젠 학원이름 잘 기억안나는데 한 세군대 있던거같은데 미래영재였나 이런데 다니고그랬어요. 애초에 올림피아드 빡세게 준비하는 분위기도 아니긴했고요. 걍 교내에서 연계프로그램으로 교환학생가는게 이득이라서 할 유인이 별로없기도했고..
두동동
22/09/08 17:53
수정 아이콘
예전에 한과영/세종과학영재학교 학생을 방학마다 과외한 적이 있었는데, 경곽/설곽 친구들을 그 '학원 접근성' 때문에 부러워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올림피아드 꿈도 못꾼다면서... 유인이 없다기보단 걔네들 못 이기니까 우리만의 길 가자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한과영 제외한 영재고들은 스카포/연고를 노리고 한과영은 아예 '기본으로 카이스트 깔고 몇몇 학생들만 서울로 올라옴' 이란 인식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뭔가 한과영을 영재고 서열 줄세우기에서 제외했던 느낌?
근데 지금은 또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꼴지도 성대 간다' 였다면 이젠 영재고 졸업생이 많아지면서 상위 영재고 하위권 학생들은 수시 경쟁력을 잃어 정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경곽은 의대 안보내겠다고 선언하면서 페널티 크게 줘서 경쟁률 많이 줄었고. 그런데도 적어도 1년 전까지 입시 학원에서는 경곽이랑 설곽을 탑으로 보는걸 봐서 학원 접근성이 중요한게 아닐까 (제 마음대로) 주장해봤습니다. 다시 읽어보니 원 댓글을 무슨 오피셜처럼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22/09/07 22:3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졸업하면 떠나려고할텐데 의미가 있을지
DownTeamisDown
22/09/07 22:43
수정 아이콘
일단 학교 옮겨놓으면 청년창업 지원을 팍팍 해줘야죠.
그리고 한동안 강제로 못 옮기게 하고요.
그러면 어느정도는효과가 있을겁니다.
학교 옮기는것 자체로 지역이 사는것도 있을거고요.
분산이전이 아닌 집중이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학교를 옮길수 있냐 자체가 문제라서요.
22/09/07 22:37
수정 아이콘
등록금 전액지원 정도 해줘야 내려갈까 말까 같은데
DownTeamisDown
22/09/07 22:46
수정 아이콘
등록금 전액지원 받고 기숙사비 무료에 품위유지비도 조금 줘야될까말까요
연필깎이
22/09/08 13:52
수정 아이콘
타 대학은 잘 모르겠지만 연대는 8분위만 되어도 교내외 장학금이 잘 나오는 수준이라 등록금 전액으로 줘봐야 의미 없을 겁니다. 9, 10 분위 등록금 무료로 준다고 내려갈 일도 없고
Riffrain
22/09/07 22:43
수정 아이콘
간단간단하게 생각해본건데

이쪽저쪽 흩뿌려놓는 건 별 효과 없음 -> 대전청주권이나 부울경으로 몰빵
사기업, 사립대를 옮기는 건 아무래도 어려움 -> 정부 입장에서 옮기기 만만한 건 결국 정부기관 및 국립대(국립대는 직접 옮기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 대학에 적극 투자)

그냥 행정수도네? 진짜 노무현 정부때 행정수도 했어야 합니다...
DownTeamisDown
22/09/07 22:45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 판결한 헌법재판관은 시대의 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습 헌법 자체가 말이 안되는 판결입니다.
관습헌법 대로라면 주식은 쌀 이고 쌀 아니고 다른건 못먹는다 이런거라서...
엘든링
22/09/07 22:43
수정 아이콘
서울대 아닌 이상 지방가면 입결 박살일텐데 대학들이 안 내려가려 하겠죠
크로스로드
22/09/07 22:46
수정 아이콘
다시 생각해도 관습헌법 판결 내린 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아닐지.
이혜리
22/09/07 22:50
수정 아이콘
삼국대라고 불리던 동국대, 건국대, 단국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동건홍으로 불리고 삼국대 그게 뭔데? 소리 나오고 있고,
지금 산업은행 지방이전 어떻게 되었나요, 맨날 시위 시위 시위, 거기다가 산업은행 법 4조였나 그걸로 법률로 버텨서 안 내려가고 있고,
포스코 본사는 이제와서 서울이전 하겠다고 난리 부르스인데.

그런데 뭐요?
대학이전? 사기업 이전?
이게 되면 진짜 성전환 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홀딱 쑈 합니다.
AaronJudge99
22/09/07 23:00
수정 아이콘
부산대 경북대도 중경외시는 커녕 건동홍에 비비는(더 낮나요? 요즘은 국숭세단인가…) 시대인데
사립대는 어림도 없죠 흐흐;

저는 기왕 옮길려면 청와대나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용산청사 몇년뒤엔 못쓴다면서요
DownTeamisDown
22/09/07 23:03
수정 아이콘
청와대 법적으로 못옮깁니다.
그놈의 관습헌법때문에 말이죠.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편법이라면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세종회의실 등등을 실제 시설크기만큼 짓고 거기서 일하는것정도요.
분소지어놓고 거기서 일하는건 편법이 되긴 할겁니다.
궁극적으로는 헌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고 쓰거나 수도를 세종이라고 쓰거나 해야하고요.
소믈리에
22/09/09 01:31
수정 아이콘
아이씨

성전환+홀딱쑈 때문에

금일부로 이 정책 지지하겠습니다
22/09/07 22:53
수정 아이콘
청와대를 세종으로 옮기면서 이 발언을 했으면 의미있는 발언이었을텐데 글쎄요...
함바집
22/09/07 22:55
수정 아이콘
사립대가 아니라 국립대 및 육사부터 옮겨야죠

육사는 하계훈련할때 논산가서 받는데 왜 굳이 서울에있는지 모르겠음 공사 청주 해사 진해에서 잘만교육받는데
22/09/08 09:58
수정 아이콘
최우선으로 육사는 킹정 합니다
허저비
22/09/07 22:56
수정 아이콘
다른덴 모르겠고 사기업은 인센티브고 나발이고 불가능한 얘기죠. 기업한테 제일 중요한건 당장 세금 좀 깎아주는게 아니라 핵심인재 지키는건데
내년엔아마독수리
22/09/07 22:59
수정 아이콘
사기업을 강제로 내려보내자는 건 턱도 없는 소리고, 용산에 쓴 돈 날리더라도 대통령부터 세종으로 가는 건 어떨까.
AaronJudge99
22/09/07 22:59
수정 아이콘
진짜 한다고???

아니 그…어…

서울대 세종으로 옮기게요??
22/09/08 16:55
수정 아이콘
세종대도 옮기고..
키비쳐
22/09/07 23:05
수정 아이콘
(제 기억이 맞다면) 예전에 전두환 정부가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고 하니까(아마 학생운동 약화 목적으로), 대학들이 만류해서 유야무야되었던 적이 있었는데...대학들이 안 내려갈 거 같은데...
AaronJudge99
22/09/07 23:07
수정 아이콘
서울대 관악으로 옮기는거 하나 됐다 뭐 그런썰은 들어봣내요 흐흐

아 요건 박정희때군요
뉴캐슬
22/09/07 23:09
수정 아이콘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무리를 좀 하면
서울대를 세종으로 보내고
육사를 논산으로 보내는것까지는
가능해보입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어차피 학령인구에 맞춰 대학 인원도 감소시켜야하니
수도권지역에 있는 국공립대들에 대한 지원을 끊어버려서
해당 대학만큼의 인원수를 줄여버리는 방법이 있을거고

문제는 기사에 후보로 언급된 사립대들인데
90년대도 아니고 단국대처럼 땅을 강제로 뺐는다는건 힘들테니
세무조사 등으로 공격해서 쫒아내야죠
그렇다면 삼성이나 두산이 엮인 성대나 중대가
이지타겟이 되겠고요
대구로 성대를 보내고, 광주로 중대를 보낸다고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냥 반대하기도 힘들거라
정치력에 따라서 이거 해볼만할지도요
부질없는닉네임
22/09/08 00: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육사~논산,계룡은 그래도 말이 되는군요.
사실 말만 되는 거지 이미 직업군인 메리트 떨어져서 사관학교 입결 박살나고 있다던데 서울에서 논산가면 정말 처참해지겠네요.
어둠의그림자
22/09/08 10:21
수정 아이콘
수도권엔 국공립대가 별로 없습니다.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끊어야죠
엘든링
22/09/08 11:03
수정 아이콘
급간간 한개씩 보내면 그 대학들만 멸망할겁니다 (...)
보낼거면 같은 급간의 모든 대학을 싹 다 보내고, 지역도 이곳저곳 분산시키기 보단 딱 한 도시 핀포인트로 특정해서 몰아주기하는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표팔이
22/09/08 15:25
수정 아이콘
성대는 수원으로 문과를 들어다 옮기겠죠. 중대도 안성으로 들어다 옮기고..
무거움
22/09/07 23:14
수정 아이콘
논외로 장교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는데 육사를 육군학생군사학교있는 괴산으로 보냄이 좋을 듯 한데 이 생각은 아무도 안하나보네요
밥도둑
22/09/07 23:21
수정 아이콘
각 대학 총장실 압수수색 하면 한방에 가능합니다.
人在江湖身不由己
22/09/07 23:26
수정 아이콘
나 이제 알아♪ 혼자 된 기분을♩
알콜프리
22/09/07 23:27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가능하다면 부산에 다 몰아야 그나마 효과가 커질텐데
DownTeamisDown
22/09/08 04:30
수정 아이콘
부산은 안되고 근처에있는 김해나 양산 혹은 외곽인 기장군 같은데는 됩니다.
부산은 재개발 아니면 산이많아서 새로운 땅은 없다고 봐야하죠.
22/09/08 10:5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부산은 버리고 김해나 울산이나 다른 곳을 키우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부산이 애초에 이렇게 크면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대도시 역할을 하기에 산이 너무 많아요.
에이치블루
22/09/07 23:32
수정 아이콘
청와대와 국회가 옮기고 나면 나머지도 가능할겁니다.

(크크)
에이치블루
22/09/07 23:32
수정 아이콘
그리고 장관이... 감히? 크크크
캐러거
22/09/07 23:35
수정 아이콘
될 일도 없는거 공수표 날리는거 하루이틀인가요
부친토로
22/09/07 23:55
수정 아이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연고 단 하나의 단과대도 안 남기고 부속병원들까지 다 경기도 밖으로 옮기면 그동안 욕한거 반성하고 5년간 무지성 지지하고 다음 대선에서 한동훈 찍고 김건희 박사님을 대한민국 최고 지성으로 인정하고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구국의 결단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겨울나기
22/09/08 00:53
수정 아이콘
서울아산병원 의문의 우승
22/09/08 11:23
수정 아이콘
[단 하나의 단과대도 안 남기고, 부속병원들까지 다 경기도 밖으로] 가 되면 저도 님처럼 윤정부 지지가능할 것 같네요
수도권에 서울캠퍼스랍시고, 남겨두는 순간 말짱 도루묵입니다
22/09/07 23:58
수정 아이콘
사실 옮긴다고 치면 대학이 가장 현실성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리얼로 한다고 하면 리스펙 하겠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2/09/08 00:03
수정 아이콘
역시 [쿠데타는 내란이 아니다]는 분다운 과감한 발언이네요.
밀리어
22/09/08 00:12
수정 아이콘
과정에서 어떤 쪽과의 이해관계나 여론의 반발등 잡음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은 대선기간에 이재명,윤석열 둘을 포함한 대권주자들이 공약을 제시했던 부분이고 저 또한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진행하는게 맞습니다.
20060828
22/09/08 00:27
수정 아이콘
박정희가 무덤에서 나와도 요즘 세상에선 못할거 같은데...
pzfusiler
22/09/08 00:28
수정 아이콘
이건 좌우 가리지않고 역대 모든정권서 공통적인 기존데 뭔가 윤석열이 인기없는거에 편승해서 이런 논의자체를 묻어버리려 하는게 보이네요 좀.
부질없는닉네임
22/09/08 00:43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랑 국회부터 세종을 갔어야 했는데
22/09/08 01:11
수정 아이콘
저는 노무현 때 수도 이전 이야기 나올 때부터 서울 모든 대학 다 내려보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 저 정도만 해도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5% 정돈 줄일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런 정책 제안이 확실한 여러 근거나 대안, 방안을 가지고 나온 건지 좀 궁금하네요. 워낙에 이번 정부서 그냥 지르고 반응 보고 다시 슬그머니 입 닦았던 사례가 좀 있어서. 전 서울에 교육이든 문화든 모든 분야 가리지 않고 너무 집중되어 있다 생각해서, 어떻게든 어느 정도 분산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좋다 생각합니다.
wannaRiot
22/09/08 02:07
수정 아이콘
오 좋네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명분과 실리가 있더라도 민주당 정권이라면 합의니 국민 정서니 따지다가 못할거거든요.

막무가내 이번 정권이니 가능하리라 봅니다.
어차피 나라 망가지고 있는데 이런거라도 해놓길 바랍니다.
국회와 집무실의 세종시이전까지 해주면 좋고요.
기대합니다.
22/09/08 04: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학교가 학교돈으로 기숙사 짓는것도 못짓게하는 대학가 임대업자분들이 든든하게 반대해주시겠네요

학교-학생-임대업자 임시동맹… 가슴이 웅장해진다…

근데 진짜로 이 이유로 대학교는 안갈거같아요 크크크 생계가 달린 사람이 한둘이 아닐터라
AaronJudge99
22/09/08 14:40
수정 아이콘
힘없고 망하기 일보직전인 지방대학도 주변 상권이 난리치는데
짱짱하게 돌아가는 대학을 어떻게..
파인애플빵
22/09/08 04:07
수정 아이콘
mb때 기업 친화 도시 꺼내들자 공기업 지방이전은 망했다. 엠비의 기업 친화 도시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사람들 많았었죠 결국 공기업 이전한
지역은 자리 잡았고, 엠비의 기업 친화 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뭘 했는지 모른..
시간 지나고 혜택은 다 받아 먹고, 땅팔고 다시 서울로 턴 했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업 친화 도시 혜택 줘봐야 서울 집중 현상에서 힘들다고 설명 했지만 엠비왕 이러면서 엄청나게 찬양 했던 사람들
4대강 찬양론자들과 함께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이제 다시 등장 할려나
임전즉퇴
22/09/08 06:08
수정 아이콘
국민대는 안전합니다
jjohny=쿠마
22/09/08 06: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 젊은이들이 지방으로 가려면 (공공기관 이전으로는 부족하고) 대기업이 지방에 가야 함: 일리 있음
- 대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려면 (1) 인재를 공급할 주요 대학과 (2) 대기업 직원 자녀들이 다닐 특목고가 함께 지방에 가야 함: ...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음
- 예를 들어, [20대 대기업의 본사나 공장] +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 + [주요 특목고] 묶어서 지방에 보내야 효과가 있을 듯: ... 그렇게만 되면 뭐라도 효과는 있겠지... 근데 어떻게 보내려고?
- (강제/반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특혜' 논란이 일 정도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ex. 예를 들어 (지방 이전) 대학에 수도권 캠퍼스 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그거 가지고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정도의 느낌이네요.
밀리어
22/09/08 07:16
수정 아이콘
지방대학증설엔 부정적이지만 기업이 들어오는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틀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 세부 계획은 수정하면 되는 일이구요
jjohny=쿠마
22/09/08 07:4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첫줄 정도는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줄은 이전 정권들에서도 계속 해온 얘기라 새로울 건 없고...

두 번째 줄부터는 점점 이상한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세부계획' 정도가 아니라 큰 틀에서부터 잘못 짜여진 그림 아닌가 싶은 거죠.
22/09/08 16:53
수정 아이콘
돈주고 병특티오뿌리고 국가과제도 가산점주고 등등도 해야죠.
대학교 보내려면 교수들도 갈 유인을 줘야되니..
22/09/08 06:42
수정 아이콘
최대한 긍적적으로 봐서 서울시내 주요대학은 대학원만 운영하고 학부는 전부 경기도 밖으로 이전하는건 가능해보입니다. 주요 지방도시는 비평준고교를 지정해두면 교육환경 때문에 상경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수 있습니다. 지방광역시 정도에 대기업 본사가 이전후 20년 유지하는 조건으로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내린다면 호응하는 기업이 있지 않을까요.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정도에 몰아주면 어느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순둥이
22/09/08 07:19
수정 아이콘
청와대랑 국회도 새종으로 가자
공인중개사
22/09/08 07:22
수정 아이콘
진작했어야죠..
JP-pride
22/09/08 07:37
수정 아이콘
할수만 있다면 강하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문제는 정치적,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이민들레
22/09/08 07:52
수정 아이콘
고교 비평준화를 하면 그냥 지방에 특목고를 안보내도 되는데..
성큼걸이
22/09/08 08:31
수정 아이콘
지방 분산 자체는 옳은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할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인데
서울에 이악물고 붙어 있는 몇몇 부서들부터 세종시나 부울경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누군가입니다
22/09/08 08:57
수정 아이콘
어차피 간보기라고 생각하지만
호오를 떠나서 이것도 묵은 떡밥이긴합니다.
대학 서열화를 파괴하려면 지방으로 내려가면 된다는 주장인데 잘 내려갈리가요.
꿈트리
22/09/08 09: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공수표,
쓸데없는 댓글놀이죠.
Lich_King
22/09/08 10:08
수정 아이콘
당장 다가오는 총선에서 수도권 표 떨어지는거 보이는데 할 수 있을까요? 크크 그냥 이슈몰이죠. 저분도 관종끼가 다분하네요.
22/09/08 10:13
수정 아이콘
진지먹고 될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신가요?
6.25 부산이 피란수도였을 때나 가능했죠

막무가내 정권이라서 가능하다???
180석 야당이 막아줄거야랑 상반되는 주장이네요

일례를 들자면, 현재진형형으로 서울소재 대학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수백억 단위의 대형 단과대 건물, 다목적홀 등의 건축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거 다 엎어요?
행정수도 이전을 극구반대한 전력이 있는 기득권 친화적인 여당이 더 난색을 표할 듯..

군사정권때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 검찰정권은 가능한가요...?
AaronJudge99
22/09/08 14:41
수정 아이콘
어림도 없죠
차라리 청와대 국회가 가는건 나름 일리가 있는데
사립대를? 사기업을? 어떻게..?
22/09/08 15:09
수정 아이콘
인센티브 대신 귀여운 압색을 드리겠습니다.
AaronJudge99
22/09/08 15:12
수정 아이콘
칼..은 아니고 세금들고 협박 크크
소독용 에탄올
22/09/08 15:29
수정 아이콘
피난수도 방식을 재현하는게 아닐까요....
Jillstuart
22/09/08 10:33
수정 아이콘
서울대랑 국회만이라도 지방 내려보낼 수 있으면 윤정부 지지하겠습니다
썬업주세요
22/09/08 10:37
수정 아이콘
서울대 외의 대학교는 내려가면 대학레벨(학생 인풋)이 떨어집니다.
22/09/08 10:59
수정 아이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충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본받아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면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나요? 민주당 다수가 친노라인일텐데.
복타르
22/09/08 11:23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이 반대합니다.
22/09/08 12:00
수정 아이콘
민주당+국민의힘이면 바로 원포인트 개헌하고 추진하면 되죠.
SAS Tony Parker
22/09/08 11:28
수정 아이콘
지방대 통폐합부터 좀
AaronJudge99
22/09/08 14:43
수정 아이콘
허헣

저희 교대생들 종합대학 가는건가요
SAS Tony Parker
22/09/08 14:45
수정 아이콘
결국은 그리 되지 않을까 시프요
AaronJudge99
22/09/08 14:53
수정 아이콘
사실 옆 지거국이랑 생활권이 거의 똑같아서
합쳐도 막 불만은 없을것같기도하고 그러네요 크크크크
합치면 오히려 교양이나 미팅 이런건 더 괜찮을수도?
저희는 아무래도 작은 사회라 깨지면 골때리니까요
SAS Tony Parker
22/09/08 14:54
수정 아이콘
미팅 크크크크
AaronJudge99
22/09/08 14:56
수정 아이콘
지금 축제중인데 사이즈가 아무래도 작습니다 크크
합치면 이런부분은 많이 해소되겠네요
young026
22/09/08 13:09
수정 아이콘
이게 '정책'이 맞다면 이에 대해서는 지지할 용의가 있는데, 아마 그런 정책은 없을 겁니다.-_-;
연필깎이
22/09/08 13:59
수정 아이콘
교육/부동산 다 건드리겠다는 건데 될까요
StayAway
22/09/08 15:01
수정 아이콘
강제이전은 3공 5공때 이야기고 뭔 수로..
그 인센티브라는게 얼마나 대단한건지 보고 이야기 하겠음..
여우사랑
22/09/08 15:59
수정 아이콘
어디 땅사놨나?
Pygmalion
22/09/08 23:39
수정 아이콘
행정수도 이전 때 그 난리를 쳐서 대한민국 역사상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골든타임 놓쳐 놓고는
이제 와서 저렇게 어영부영 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진짜 속에서 천불이 일어나네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수준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도 힘들어진 상황이 됐는데... 하...
22/09/09 02:33
수정 아이콘
서울대 연고대 이대 건물 정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연구동으로만 쓰라고 해도 불가능하고요.
물꽃놀이
22/09/09 19:46
수정 아이콘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부터 옮기고 나서 저런말을 해야죠
닉넴길이제한8자
22/09/13 08:05
수정 아이콘
여담인데

맨날 옮긴다는 말만 계속되는 국회는

과연 옮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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