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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20 14:50:27
Name 구텐베르크
Subject 보상 없는 방역 정책은 바뀌어야 (수정됨)
지난 두 해 동안 큰 수고를 하신 정부나 행정 관료들, 방역 전문가들, 의료진(통칭 방역 정책의 주체들)을 비난하려는 글은 절대 아닙니다.

방역 정책의 주체들은 의사결정의 순간마다 주어진 자료 내에서 가장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고, 더 많은 자료가 주어지면, 의사결정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의사결정이, 다시 보니 합리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인 결정"에 관해서,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으니 앞으로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도 있고,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이니 당시에는 합리적이었던 것은 참작하지도 않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과거를 들어 현재를 변명하려 해서도 안되고, 현재를 들어 과거를 매도하려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장삼이사의 생각으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방역 정책 주체들의, 당시에는 합리적었으나 결과적으로 비합리적이었던 결정 중 하나는 보상이 부족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마스크 쓰기부터 영업 제한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다른 정도로 자신의 일상을 희생해 방역에 동참하면서, 그 특별한 희생의 크기에 상응하는 보상은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분명 영업을 제한 당한 자영업자들은 국가나 기업에 고용되어 있던 이들보다 특별한 희생을 치뤘습니다. 치명률이 높지 않은, 오히려 백신의 부작용의 확률이 좀 더 크다고 하는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 그럼에도 동일한 정도로 자유를 제약 당하면서 특별한 희생을 치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역 정책의 주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개인이 감수한 희생을 보상하며 방역 정책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역 정책의 주체들이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비합리적으로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렇게 역병이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2. 이렇게 다양한 변종이 등장할 줄 몰랐습니다.
3. 생각보다 백신의 효과가 '결정적이지 않을 줄' 몰랐습니다.

결국 이렇게 방역을 오래, 그리고 기약 없이 한창 더 해야 할 줄 몰랐습니다.

백신은 1번 맞으면 효과가 있고, 2번 맞으면 최후 종결자이며, 전 국민의 절반만 맞아도 백신 우산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은 오히려 1번 맞아도 변형 앞에서 뚫리기도 하고, 2번이 아니라 3, 4번 맞아야 효력이 있으며, 전 국민의 80%가 맞아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종합하면, 홍보 되었던 것만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방역 정책의 주체들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은 당시에는 합리적이었으나 회고해보니 비합리적인 인식, 판단, 의사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방역 정책의 주체들은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를 기대하면서, 적극적 보상보다는 소극적 보상을 하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대는 방역 정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것은 1. 역병이 금방 끝나고, 2. 새로운 역병이 조만간 등장하지 않으며, 3. 백신의 효과가 결정적이어서, 일 년 만 참으면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제에서는 합리적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 역병이 언제 끝날 지 모르게 되었고, 2. 새로운 변형 역병이 쉴새없이 들이닥치며, 3. 백신의 효과는 생각보다 강력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지금에는 비합리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역 정책 주체들의 약속을 믿은 시민들의 자발, 순응'만을 참여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백신 2차까지는 흔쾌히 수긍하며 맞던 사람들도(이 사람들은 안티 백서도 아니고 음모론자도 아니고 오히려 방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방역 정책 주체들을 신뢰하던 사람들입니다. 1차, 2차때부터 접종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백신 3차는 망설이고 있고, 4차는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 정책 주체들이 행동 통제의 전략을 바꾸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된다"는 설득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 방역 정책은 확실하고, 이것이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은 더 이상 안 먹힙니다. 사회를 위해, 전체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약간의 불편과 희생은 감수하자"는 수사도 효용을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조금만 더'가 아니고, '약간의' 불편과 희생이 아니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희생을 해야 하는 집단을 상대로,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당신의 특별한 희생을 필요로 하는데, 그에 값 하는 보상을 치를 테니 희생을 해 달라. 또 다른 의외의 상황이 전개되어, 당신의 특별한 희생이 무용 해지더라도, 당신은 특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희생이 있더라도, 당신만 억울하게 희생하게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하면 진작 약속되었어야 할, 새로운 약속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배상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방역 정책 주체들은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니) 실책이 없다고 할 것이고, 방역 정책과 개개인의 손해 사이의 연결 고리는 모호합니다. 그러나 배상의 관점보다는, 방역 정책에 대한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동력을 만들기 위한, 선제 보상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방역 정책의 주체들이, 특히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은 과실이 없고, 위법이 없고, 인과관계가 없고, 그러니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빠져나가려 하는 "교통사고 손해 보험 회사"처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특히 특별하게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집단들이 방역 정책이라는 이벤트에 동참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해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무엇보다도 타겟을 설정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마케터"처럼 접근해야 합니다.

사후적인 보상이 아니라, 희생의 감수를 미리 끌어내기 위한, 사전적인 보증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같은 방향 전환이 없다면,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동참은 점점 더 빠르게 약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역병만큼이나 치명적인 "신뢰의 상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K-방역의 성과를 만들어 낸 우리 사회의 유용한 자원인 '정권은 욕하면서도, 정부는 신뢰하며, 정부 정책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성'을 상실해 버릴 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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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zisuka
22/01/20 14:59
수정 아이콘
저도 방역정책은 맘에들고 좀더 쪼이는게 필요하다고 느기고 있어요 다만 보상정책에는 너무 아쉬운 마음입니다
방역패스를 강화시키면서 적당한 거리두기와 시간 제한 조정이 좀더 필요하다고 느껴요
물론....시간제한때문에 돈은 잃고 롤 리그대회 나갈수 있어서...하지만 1-2시간 겜 더하느라 3-40만원씩 날리는 기분
메타몽
22/01/20 15:00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이젠 정부에서도 돈을 풀어서 고생한 분들에게 보답할 때입니다

작년 말에 초과 세수 19조를 걷었다고 하는데 그런 초과 세수를 자영업자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가장 피해를 본 분들에게 돌려줄 때입니다

정부에서 보상을 확실하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방역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할 수 있고,

반대로 기존 2년처럼 사람들의 의지에만 기댄 방역정책을 펼친다면 지금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과 맞물려

그동안 겨우겨우 지켜온 방역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돈 만큼 좋은 보상이 없으니까요
카미트리아
22/01/20 16:43
수정 아이콘
초과 세수 60조라 합니다.
첫 발표 이후에도 계속 늘었어요
메타몽
22/01/20 17:33
수정 아이콘
...!?

빠른 재분배가 필요하군요
애플리본
22/01/20 15:02
수정 아이콘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결과죠. 보상을 할 수 없다면, 규제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삼다수
22/01/20 15:03
수정 아이콘
장애인단체 지하철시위처럼 적극적으로 의사표현해야 그때가서 보상 해주는둥 마는둥 시늉이라도 시작하겠죠
가개비
22/01/20 15:06
수정 아이콘
글의 방향에는 동감합니다만, 글 내용중에서 백신 3차를 망설이고 4차를 수상하다고 여긴다는 등의
백신 효과에 대한 생각들을 일반화 하는 부분의 내용은 안맞지 않나 싶습니다.
묵리이장
22/01/20 15:10
수정 아이콘
소상공인에게 너무 인색하죠.
SkyClouD
22/01/20 15:11
수정 아이콘
방역정책은 괜찮죠. 방역만.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는걸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랑드
22/01/20 15:12
수정 아이콘
모쪼록 희생이 가장 컸던 소상공인, 간호사, 의사 및 공무원에게 보상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나 무서워
22/01/20 15:29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안 줍니다 기대도 안해요
22/01/20 15:32
수정 아이콘
보상관련해서 그 당시에는 합리적이였다.. 할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도 말이 많았고, 합리적이지 않은건 알지만 불만 터지기 전에 코로나 끝나겠지.. 이런 느낌이였죠. 이런걸 합리적 결정이라고 할수는 없을꺼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관련 사업분들... 이미 망하신 분도 있을꺼고 업종 바꾼 분들도 있을꺼고... 돌이킬수 없는 손해본 분들 많을꺼예요.
그 당시에는 몰라서 그랬다 할게 아니고 그냥 잘못한거예요. 이거 부터 사과하고 시작해야 할껍니다.
조커82
22/01/20 15: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이들에게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네요. 이번에는 제발 방역전문가라는 분들이 이미 나와있는 발달저하, 코로나 블루의 심각성, 학습격차 등의 지표를 먼저 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자금의 문제라면 아이들의 시간은 교육당국이 이야기하는 일상회복 없이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애들한테 돈을 줘봐야 이미 잃어버린 부분들을 되찾기도 힘들구요.
서쪽으로가자
22/01/20 15:53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그 부분은 보상이라는게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재해가 일어난거라.
당연히 발생한 문제를 해결/개선하기위한 노력은 있어야 겠지만.
조커82
22/01/20 22:09
수정 아이콘
이런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갈거면 앞으로 추가적인 희생 강요는 없어야한다 생각합니다. 아예 세대 하나가 통으로 날아가게 생겼는데요.
이세계 띵호잉루
22/01/20 15:38
수정 아이콘
그런데 보상줄테니 세금 더 내세요 하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코로나 시국에 돈 많이 번 사람들에게 특별세라도 걷을까요?

보상하자는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보고 세금 더내라고 하면 싫어지는게 현실이라는거죠.
고생한 의료진들에게 보상은 좋습니다만 소상공인들에겐 얼마나 해야할지도 감안이 안됩니다.
조커82
22/01/20 15:40
수정 아이콘
그런 말 할 자신 없으면 지금의 방역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면 됩니다.
파란미르
22/01/20 16:00
수정 아이콘
지금 방역정책 포기하면 손실이 더 큽니다.
서류조당
22/01/20 16:08
수정 아이콘
그럼 제대로 된 보상을 하면 되는거죠.
메타몽
22/01/20 16:02
수정 아이콘
그거야 말로 정부의 업무를 방치하는거죠
서류조당
22/01/20 16:08
수정 아이콘
제대로 된 보상 역시 정부의 업무입니다.
메타몽
22/01/20 16:36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보상하라고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위 댓글에도 보상 쫌 해라고 적었고요
서류조당
22/01/20 17:36
수정 아이콘
말씀을 하든 안하시든 정부가 계속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22/01/20 15:44
수정 아이콘
코로나 관련 의료진들 보상도 돈 들어갈텐데 그건 왜 좋아요? 얼마 안들어 갈꺼 같아서요? ;;;
소상공인이나 다른 피해본 사람들도 좋아서 협조 한거 아니잖아요. 보상하는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말씀하시는 그 논리 그대로 세금 더 내기 싫으셔도 더 내시면 되죠.
이세계 띵호잉루
22/01/20 15:57
수정 아이콘
보상은 옳다. 하지만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되는 상황은 싫으니 현재 가진 돈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저같은 사람들이 적진 않을겁니다.
막상 세금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솔직해지겠지요.
22/01/20 16:08
수정 아이콘
그 마인드 다들 있긴 하죠. 방역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리두기 하면 좋죠. 내가 속한 업종 빼고....거리두기해서 확진자 줄면 좋고...
백신도 나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맞아서 집단 면역 형성해주면 좋고... 그냥 흔한 무임승차 마인드잖아요.
뭐라고 하는게 아니고요. 개인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수 있죠. 다만 이런걸 정부에서 고려해서 정책을 짜면 안되죠.
그런식으로 가면 정부의 신뢰 박살나고 앞으로 아무도 본인이 손해보는걸 하려고 하지 않을테니까요.
SigurRos
22/01/20 15:43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추경한다는데 그 예산은 오롯이 소상공인보상에 쓰여져야합니다.
22/01/20 15:45
수정 아이콘
애초에 보상 없는 방역은 합리적인 선택도 아니었죠. 불평 불만을 코로나에 대한 공포로 찍어 누른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도 계속되고 백신으로 중증화 위험도 줄어드니 사람들의 코로나에 대한 공포도 줄고 그러니 이제는 코로나 퍼지면 망한다는 공포 마케팅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불평 및 경제적 위기를 찍어 누르기 힘들어진거죠.
부스트 글라이드
22/01/20 15:50
수정 아이콘
이거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반론 하는 사람들 말로는 우리나라는 더이상 돈을 쓸 여력이 없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기축통화국도 아니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어차피 힘들더라도 다같이 힘들어야 하는만큼 좀 무리해서라도 부채를 늘릴필요 있지도 않나 생각해봅니다.
김은동
22/01/20 15: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보상없는 방역이 문제라는 시각에는 동감합니다만,

[치명률이 높지 않은, 오히려 백신의 부작용의 확률이 좀 더 크다고 하는 젊은 세대, 어린 세대는]
부분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되지 않은 사실입니다. 부작용의 확률이 더 크면 접종을 하지 말라고 하겠지요.
백신 접종이 이득이냐, 손해냐는 철저하게 개인 관점에서 계산되고 있고,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논문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22/01/20 20:37
수정 아이콘
치명률이 노년층에 높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상대적으로 좀 더 크다고 하는], 이라고 하면 취지가 좀 더 정확히 전달될까요.
서류조당
22/01/20 16:00
수정 아이콘
예산 예상이 실패해서 몇십조가 더 걷힌 상황입니다. 보상여력이 없다고 하면 안됩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22/01/20 16: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젊은 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특별한 희생을 치른 적은 없습니다. [젊은 내가] 보상 받고 싶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시던가요.
니하트
22/01/20 16:15
수정 아이콘
나이 먹어서도 중고딩, 대학생때 추억이 유독 남는 것을 생각하면 시기가 매우 나쁜 것은 맞아보입니다.. 그걸 희생이라고 불러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류조당
22/01/20 16:35
수정 아이콘
이렇게 얘기하면 염치가 없는거죠. 젊은층의 치명률이 압도적으로 낮음에도 노인층으로 감염 될 위험을 막기 위해서 방역에 동참해주는건데요.
유튜브 프리미엄
22/01/20 17:38
수정 아이콘
제가 제 세대 얘기하는데 무슨 염치가 필요한가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방역에 동참했었다가 이제와서 희생으로 포장하는 젊은 세대가 있다면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겠죠.
조커82
22/01/20 17:36
수정 아이콘
이건 젊은 세대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건데요?
심지어 전국민 재난지원금마저도 세대 단위로 나와서 부모님에게 지급되었던게 학생들인데…
막말로 학교 그냥 정상적으로 다니는게 학생들한테는 무조건 이득입니다. 학교생활을 정상적으로 할수 있게 해주고나 이런 소리를 해야지. 참고로 그 전쟁 어쩌고 하시는데 6.25 전쟁때도 학교는 다녔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
22/01/20 18:11
수정 아이콘
본문의 '백신의 부작용의 확률이 좀 더 크다', '동일한 정도로 자유를 제약'이 특별하지 않지 않다는 의미로 썼는데 지금보니 너무 단정적이긴 하네요. 말씀하신 학습권 부분은 희생이 맞다에 동의합니다.
이부키
22/01/20 16:12
수정 아이콘
정부의 방역정책 대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대부분에 안들어가는 쪽이 보상정책이죠. 보상좀 해주지 참...
밀리어
22/01/20 16:22
수정 아이콘
글의 내용상 전 국민에게 보상해야 한다는 지점에선 의견이 갈릴수 있더라도, 자영업자에게 보상해줘야 한다는데는 의견이 일치할거에요.
브루투스
22/01/20 16:24
수정 아이콘
각론으로 가면 어떤 자영업자인가도 좀 나뉘지 않을까요? 배달로 돈 많이 번 업체에게도 줄것이냐에 대해 논란은 있을 것 같아서요
메타몽
22/01/20 16:36
수정 아이콘
그건 어쩔수 없...
22/01/20 16:46
수정 아이콘
그건 당연히 나눠야죠.
밀리어
22/01/20 17:09
수정 아이콘
어떤 형태로 보상을 해주는가는 정부에서 말씀하신대로 분류하고 검토를 해야겠네요
내맘대로만듦
22/01/21 14:32
수정 아이콘
보통 전년도수입이랑 당해년도수입이랑 비교해서 빠진것에 비례해서 주는것같던데요
자연스럽게 걸러지겠죠
여수낮바다
22/01/20 17:51
수정 아이콘
병원에서도 PCR 검사를 직원들 대상으로 쉴 새 없이 돌립니다.
그 검사비야 원가 수준으로 보전을 해주지만, 매번 코를 찔려야 하는 직원들의 고통이나, 무수한 검사 시약을 준비하고 정리하고 엑셀로 만들고 보고하는 감염담당자의 인건비는 따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VictoryFood
22/01/20 18:06
수정 아이콘
꼭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지출 600조 중에서 300조는 이자나 월급, 사회보험 등 다른 곳으로 돌리면 안되는 돈이지만, 나머지 300조는 SOC 나 다른 사업처럼 우선순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떤 예산이든 불필요한 것은 없겠지만 더 우선순위는 있으니까요.
그 300조를 모두 다 코로나 대응 예산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일괄적으로 10%나 20% 정도 돌리고 모자라면 국채 발행 후 내년 재정지출에서 또 10% 빼서 해당 국채 상환하게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회색의 간달프
22/01/20 18:20
수정 아이콘
일단 초과 세수가 60조나 되니 그것부터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봐야할 듯 한데 어찌될지 모르겠네요
밀리어
22/01/21 05:41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손실보상률만 해도 80%보상인데 100%로 늘려야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되죠. 임시회 열겠다니까 기대해봐야겠네요
버킷리스트
22/01/20 18:11
수정 아이콘
보상이 필요하다는데는 백번 동의하지만.
대가없는 보상으로 매꿀 수 있는 시기도 이미 지난거 같습니다. 누적된 피해가 너무 크기도 했고,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있는지 의문이군요.
지금도 자신의 소득의 일정 부분을 떼간다고 하면 난리가 나겠지만, 그런 방법말고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부분을 희생해서 그쪽 세금으로 자영업자를 살려주던지. 혹은 우리가 세금을 더 내던지. 해야해요.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해야한다고 외치지만 말고, 혹은 보상해달라는 외침말고. 실제로 우리의 것들을 자영업자한테 줘야합니다.
그런 정도의 각오도 없이 거리두기를 유지해야된다고 말할 자격 없습니다. 그걸 못하겠으면 거리두기도 그만해야하고요.
사울 굿맨
22/01/20 18:56
수정 아이콘
여기에도 종종 보이는 방역 최우선론자 분들은 본인 소득의 몇 프로까지 세금으로 희사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나 무서워
22/01/20 19:13
수정 아이콘
제가 다른 글에 한달 월급 딱 절반만 한번 내줄 수 있나고 해도 아무도 댓글 안 달아요
Dr.박부장
22/01/20 19:18
수정 아이콘
방역전문가가자신의 소득의 몇 프로를 세금으로 희사할 수 있는지가 왜 궁금하죠?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방역의 강도를 주장하고 제안하는 것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에 보상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방역전문가의 의견을 감성적인 것으로 판단하려는 것은 너무 비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사울 굿맨
22/01/20 2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 댓글은 여왕의심복님 같은 전문가들을 겨냥한 댓글이 아닌데요. 그 분들이 방역최우선론자인가요?
'이 참에 자영업 구조조정 좀 하자.'
'자영업자는 본인이 선택했으니 악깡버 해라.'
'내 건강을 위해 이대로 계속 거리두기 했음 좋겠다.'
다 여기서 본 댓글들입니다.
Dr.박부장
22/01/20 20:44
수정 아이콘
극단적인 또는 이기적인 방역최우선론자에게 한정적으로 하신 말씀이라면 제가 과하게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다만, 여왕의 심복님 같은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가가 아닌 분들과의 토론에서도 실제 본질을 왜곡할 수는 있다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신 우선론자에게 백신 부작용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자신의 세금을 희사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하는 것과 유사한 느낌인 것인데 자신의 세금과 백신 효용론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뭐 백신 맞고 죽는 건 내 알바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비정하신 분들과는 정상적으로 대화하긴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노래하는몽상가
22/01/20 19:28
수정 아이콘
방역을 잘하고 보상은 안한다는건
방역 잘해서 괜찮아지면 보상할 명분이 옅어지니까
계속 눈치보며 쉬쉬하면 지나가는거 아닐까요?
방역은 빨리 해놓고, 보상은 참을만큼 참은다음 쥐꼬리만큼 준다음에
어? 얼마전에 줬잖아 기억안나? 쫌만 참아봐~ 라는 식인거 같아서...
22/01/20 20:46
수정 아이콘
방역은 잘하지만 보상은 안타깝다라

보상도 방역에 부분아닌가요
이런식의 일방적인 희생을 방역잘한다라고 하는건
너무 웃프네요
Dr.박부장
22/01/2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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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자주 주장했던 정부의 스탠스와 현재 보상에 대한 정부 입장은 상당한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생각해 보면 보상 정책이 소극적인 이유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한 대선후보가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 피해 규모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따라서 전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보상 규모 산정 기준 수립이 불가능하거나, 코로나 피해 보상이라는 선례가 남겨질 경우,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경우 계속 피해보상이 수반될 수 있는 부담이 공공영역에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확률로 피해 대비 상대적인 큰 이익을 보거나 피해 대비 보상이 불충분한 사례가 무더기로 쏟아질 것이므로, 난이도가 너무 높아 쉽사리 손대기가 어려운 일이라도 생각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여론이나 피해계층에서 주장하는 직접 보상안은 요원해 보이고, 간접 보상안이 자주 제안되고 결국에는 불만이 더 누적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타츠야
22/01/2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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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백신접종 및 방역패스 등에 있어서는 정부 입장을 이해하는 쪽인데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정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판데믹 이전의 매출 신고 기준으로 세금 면제 및 유예, 매출의 일부 보상 등의 다양한 보상을 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아이가 있는 집에는 원래 주는 Kindergeld 라는 보조금을 2, 3차례에 걸쳐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보상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충분하지는 않죠.
유로라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점을 고려해도 한국과 차이가 큽니다.
파수꾼
22/01/2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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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건 시대착오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경제적 손실의 대부분을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만든 재정을 직접 투입해 정부가 이를 책임 졌는데
우리나라는 국민 개개인들이 여러 종류의 금융시장으로부터 빚을 얻어 힘겹게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한 재정을 민간은행을 통해 유통시켜 공급하지만 이는 금융권과 자산시장의 배만 채운 꼴이 되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신차려서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고스트
22/01/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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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곧 선거라 하겠죠
22/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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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변화에 따라 도태되는 산업과 직종도 있는거죠. 그거 다 징징대면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헤헤헤헤
22/01/2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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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세상의 변화라기 보다는 자연재해라고 봐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진나서 나서 님이 살고 있는집 부서졌는데 세상의 변화에 따라 도태되었다고 보상비 안주면 조금 난감하지 않을까요?
22/01/25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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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났으면 운명으로 받아들여야지 자연재해를 왜 보상해줘야하죠? 해주면 고마울순 있어도 그걸 당연한듯 주장할 일인가요? 사람이 잘못해도 보상 못받는 일이 비일비재한데요?에휴 불쌍한 공룡들 보상도 못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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