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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2/01/10 17:32:00
Name Leeka
Subject 권선구청 공무원이 흘린 피해여성 주소, 흥신소 3곳 거쳐 그놈에게
http://naver.me/IGmstYwb


얼마전에 신변보호 대상의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던.. 그 사건에서

주소를 어떻게 알아냈느냐?!?!를 확인한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석준(범인) -> 흥신소 3에 50만원 지급
흥신소3 -> 흥신소 2에 13만원 지급
흥신소2 -> 흥신소 1에 10만원 지급
흥신소1 -> '권선구청 공무원 A'씨에게 2만원 지급

을 통해 주소를 알아냈으며. 결국 최초 유출자는 권선구청의 공무원이였다고 합니다.

확인된 바로는 이 권선구청의 공무원 A씨는 '2년간 개인정보 1,101건' 을 불법 조회해서 흥신소에 팔고. 3,954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조주빈 사건때도 결국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서 사건이 터졌는데

그 이후로도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둔 결과..  2만원에 개인정보를 공무원이 팔아서 사람이 죽게 되는...

이런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선 처벌 수위가 확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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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식인
22/01/10 17:33
수정 아이콘
이건 감방 가겠죠?
이른취침
22/01/10 17:35
수정 아이콘
이걸 하청에 재하청이...
22/01/10 17:37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유출했단 내용도 기가 차지만 이걸 하청에 재하청까지 주는 구조가 참 대단하네요
22/01/10 17:43
수정 아이콘
진짜 하청에 재하청은 놀라운...
김민채
22/01/10 17:38
수정 아이콘
2만원....
22/01/10 17:40
수정 아이콘
한국사회의 단면이 고스란히... 공무원 부정부패, 하청 단가 후려치기, 헐값 개인정보...
후랄라랄
22/01/10 17:49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완벽한 대한민국입니다
-안군-
22/01/10 22:31
수정 아이콘
뭐야? 그냥 흔한 대한민국인데???
22/01/10 17:40
수정 아이콘
제일먼저 교육하는게 개인정보 노출하지말라는건데 대단한놈이네..
시린비
22/01/10 17:41
수정 아이콘
하 참
율리우스 카이사르
22/01/10 17:42
수정 아이콘
이건 징역감이네요
탑클라우드
22/01/10 17:44
수정 아이콘
아... 정말...
22/01/10 17:44
수정 아이콘
제발 죄값 달게 받기를...
달달합니다
22/01/10 17:46
수정 아이콘
와 단돈 2만원에...
이호철
22/01/10 17:48
수정 아이콘
...공무원 미친놈 아닌가요?
린 슈바르처
22/01/10 17:48
수정 아이콘
일단 자체 징계는 분위기상 최소 해임 이상일 거 같은데...
22/01/10 19:59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유출 1000건이 넘는데, 파면해야죠.
금액도 수천 단위고요.
22/01/10 20:27
수정 아이콘
파면 가야죠
22/01/10 21:16
수정 아이콘
파면은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해야죠
후랄라랄
22/01/10 17:5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 으직 멀었군요
나경원
22/01/10 17:50
수정 아이콘
공무원들 개인정보 교육 진짜 심하게 하는데 그 중에 구멍이....
22/01/10 17:52
수정 아이콘
구조가 흥신소3>흥신소1>흥신소2 이네요 -_-;
22/01/10 17:52
수정 아이콘
진짜 미쳤다고 밖에는....
유지어터
22/01/10 17:52
수정 아이콘
저게사람인가요.....?
아따따뚜르겐
22/01/10 17:55
수정 아이콘
인터넷에서 떠돌던 짤로 보던 그 하청 느낌이네요.
22/01/10 17:55
수정 아이콘
내 주소 정보는 원가(?) 2만원 짜리군요.
어떻게 처벌될런지 후속처리가 궁금해지네요.
Arsenal.
22/01/10 17:56
수정 아이콘
이게 진짜 사람이 할짓인가..
모노레드
22/01/10 17:57
수정 아이콘
요즘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엄청 민감한데 미친 인간이네요..
나선꽃
22/01/10 17:58
수정 아이콘
세무공무 쪽은 개인정보 열람할때마다 기록남고 윗선 관리자가 실시간 체크 가능한데 이거 일반 공무원에도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Foxwhite
22/01/10 18:20
수정 아이콘
복지망이나 주민전산도 조회기록 로그는 다 남죠. 물론 뭐 터지지 않고서야 누가 그걸 굳이 조회해보거나 하진 않겠지만.
22/01/10 18:00
수정 아이콘
야 이런 미친인간이..하..
Lord Be Goja
22/01/10 18:02
수정 아이콘
와갤에서 공익이 다른갤러 신상턴다고 정보보던 불성 시절도 아니고 이건 무슨
22/01/10 18:04
수정 아이콘
기관 바이 기관이지만, 지금도 몇몇 기관은 공익들 조차도 개인정보 유출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전보다 단속도 심해지고 공익들이 일시킨다고 찌르기도 잘해서 훨씬 빡쎄지긴 했는데 제가 아는 쪽에선 행정팀의 사무업무보조(OP라고도 하는) 직급의 직원이 때려쳤다고 그걸 공익 시킨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옛날 일도 아니고 몇년 안된 일인데 듣고서 어이가 털리더군요.
지켜보고 있다
22/01/10 18:16
수정 아이콘
N번방 사건 때 확 뒤집어엎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무지짱
22/01/11 16:26
수정 아이콘
n번방 사건 이후로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정보 접근이 안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2/01/10 18:15
수정 아이콘
와 기가차고 슬프네요
Meridian
22/01/10 18:16
수정 아이콘
와.....헬조선 현실이 고스란히 크크크
서류조당
22/01/10 18:16
수정 아이콘
진짜 개잡놈이다 개잡놈이야
Cazorla 19
22/01/10 18:18
수정 아이콘
어지럽네
22/01/10 18:21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허술하게 관리하는 곳은 인턴이나 심지어 공익이 마음대로 조회 가능합디다.
공익 있는 기관들 중 일부는 가장 귀찮은 각종 민원 접수를 공익이 담당하는데, 이 접수가 개인정보가 가득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프리프
22/01/10 18:21
수정 아이콘
디스 이즈 코리안 스타일 으아 여기가 리얼 월드구나
22/01/10 18:22
수정 아이콘
처음에 50받고 다음에는 13만원 훅 떨어지네요. 얼굴 노출에 따른 리스크 비용인건가... 흥신소2는 딸랑 3만원 받자고 저짓을 하다니...
22/01/10 18:31
수정 아이콘
흥신소도 하청이 있네
22/01/10 18:40
수정 아이콘
공무원A씨가 만 40살이니 길게 보면 10년쯤은 했겠군요.
StayAway
22/01/10 18:40
수정 아이콘
저 정도로는 해직이 안된다는게 철밥통의 위엄..
22/01/10 18:44
수정 아이콘
무조건 해임 이상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쌥니다.
StayAway
22/01/10 18:47
수정 아이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01306270003220 재작년 10월 기사인데 뭐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NoGainNoPain
22/01/10 18:48
수정 아이콘
저 경우는 상습범에다가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고 살인이라는 결과가 나왔기에 아무리 못해도 집행유예 예상합니다.
집행유예는 공무원법상 당연면직이죠.
StayAway
22/01/10 18:51
수정 아이콘
살인과 관련성이 있긴한데..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엮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법조인 분 있으면 물어보고 싶긴합니다.
상하이드래곤즈
22/01/11 13:04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를 넘기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못했을 사건이라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Foxwhite
22/01/10 18:50
수정 아이콘
기사에 나온건 담당자의 실수라던지 다른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때의 경징계 등이 기사화된거고 본문의 사안은 아예 공무원이 직접 개인정보를 갖다 팔아먹은거라 아예 죄질 자체가 다릅니다.
StayAway
22/01/10 18:5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__)
Foxwhite
22/01/10 18:48
수정 아이콘
저정도면 해임이 아니라 연금 기여분 제외 모두 박탈되는 파면급입니다.
StayAway
22/01/10 18:50
수정 아이콘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261200011
작년 8월 이후에 뭔가 바뀌긴 했네요.
Foxwhite
22/01/10 18:52
수정 아이콘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이름 세글자 치면 그 이름에 해당하는 전국 모든 사람들을 다 조회할수있었습니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점차 강화돼서 이름+주민등록번호 혹은 이름+주소 등을 알아야지만 조회가 가능하게 바뀌었죠. 일하는 입장에서 많이 불편해지긴 했지만, 가끔 저런 상종못할 특이점 수준 상또라이들이 저렇게 정보팔아먹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바뀐게 아닐까 싶어요.
Paranormal
22/01/10 18:40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하청이니 정보가 다 새죠 하하 놀랍네요
22/01/10 18:42
수정 아이콘
공무원도 유출이고 문제가 크지만, 흥신소도 개인정보 불법적으로 전달했죠. 다 제대로 심판받았으면 하네요.
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동안 이로 발생될 위험과 자기가 지게될 범법에 대한 리스크를 다 낮게 잡아서 일어난 일이라는게 참 뭐같네요.
봄날엔
22/01/10 18:42
수정 아이콘
소름돋네요 정말..
머스탱
22/01/10 18:49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지. 저 공무원은 파면과 더불어 살인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해야 됨. 본보기를 제대로 보여줘야 공무원들도 움직임.
22/01/10 18:52
수정 아이콘
횡령이나 뇌물 받는놈이 이상하지 이미 일선 공무원들은 몸사리기 바쁘죠..특히 저나이때 이직도 못하는 상황이라 붙어있어야 되는데 파면당하고 나면 할것도 없어요..
22/01/10 18:51
수정 아이콘
파면하고 형사처벌해야죠.
22/01/10 18:54
수정 아이콘
기껏해야 저 말단만 조지고 위에 관리 감독 책임자나 규정 만들어야 하는 부류들은 또 다 빠져나갈 것 같네요
22/01/10 23:17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인간이 몰래 혼자 한거면 관리자는 무슨 죄... ㅠ
22/01/11 00:08
수정 아이콘
저 구청에서 저런 일을 방지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느냐 없느냐 있더라도 제대로 작동했느냐도 중요하지요
각종 체계를 세워놨는데 저 말단이 작정하고 다 뚫었디 vs 그런 거 없이 그냥 손 놓고 있었다 에서 전자면 죄가 없지만 후자는 죄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서류조당
22/01/11 18:52
수정 아이콘
말단이든 아니든 직원이면 자기 분야에 있어선 담당자고 책임자죠.
22/01/12 11:57
수정 아이콘
저 직원이 책임이 없으니 처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만...
달달한고양이
22/01/10 19:00
수정 아이콘
아 쌍욕이 절로 나오네요…
요망한피망
22/01/10 19:00
수정 아이콘
감방 가즈아~
삼화야젠지야
22/01/10 19:01
수정 아이콘
매달아 불태워야
노래하는몽상가
22/01/10 19:08
수정 아이콘
흥신소의 하청이 공무원이라니...2만원...
세상 참 웃기네요 하하..
번아웃증후군
22/01/10 19:09
수정 아이콘
산소가 아깝다 와 진짜
22/01/10 19:15
수정 아이콘
결국 흥신소에서 알아내는게 다 저런식이란건데.. 다들 얼마나 쳐먹고 계신겁니까..
22/01/10 19:21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유출을 우리나라는 너무 쉽게 봐요.
진짜 엄중히 처벌 좀 하면 좋겠네요
22/01/10 19:36
수정 아이콘
아 이건 정말... 황당하네요.
동년배
22/01/10 19:36
수정 아이콘
하청에 재하청에 재재하청 범죄라니... 너무나 한국적이군요.
22/01/10 19:38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부터 주장하는건데 공공기관에서 개인 정보 조회하면 대상자에게 문자나 알림톡 보냈으면 좋겠네요.
정부 알림 같은거 이미 국민비서로 보내주면서 이런거 못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죠.
흘레바람
22/01/10 21:07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휴대전화번호도 수집이 잘 안되긴 해서요..일일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AaronJudge99
22/01/10 19:41
수정 아이콘
아니 진짜 하........사람인가...
마감은 지키자
22/01/10 19:49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개인 정보 장사한 건 진짜 미친 거 아닙니까....
바부야마
22/01/10 19:49
수정 아이콘
2만원으로 사람을 죽였네요
antidote
22/01/10 19: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애초에 주민등록번호를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걸 공무원 일반이 조회할 수 있게 권한부여를 한데서부터 문제의 요인은 항상 안고 있었던 것이고
흥신소에서 사람 뒤 캐는게 보통 저런식으로 부패한 공무원을 통해서 손쉽게 이뤄져왔던 것일뿐입니다.
근본적으로 전자정부화 하면서 공무원이 주민등록번호 및 개인정보 조회하는 권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통제했어야만 했는데 그걸 못한 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전에 많이 쓰던 액티브엑스가 안드로이드와 페이팔, 각종 결재시스템이 들어오면서 보안이 강화된 다른 SW로 바뀌거나 더이상 지원 안하게 된 것처럼 각종 전자정부시스템을 만들면서 당시에는 대충 빠르게 구현해서 편리하게 만들면서 보안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던 시스템을 이후로도 편의나 현실행정문제로 인해서 보수를 못했거나 뒤늦게야 보수가 된 문제라고 봐야죠.
중국의 시스템을 비웃는데 사실은 한국은 중국만큼 통제하지 않을 뿐이지 정부가 관리하는 인덱스 번호의 보안상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국가가 각 개인을 강력하게 통제 가능한 반면의 그늘에는 권한부여를 잘못하면 공무원의 월권이나 부패로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Just do it
22/01/10 19:59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흥신소에 살인까지... 우리나라도 무서운 나라였군요.
영화에서만 볼 법한 장면인줄 알았더니
22/01/10 20:04
수정 아이콘
예전 다른 나라에서 살인 청부도 하청에 하청줬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메가트롤
22/01/10 20:04
수정 아이콘
이야....
제3지대
22/01/10 20:09
수정 아이콘
흥신소한테 뒷돈받고 개인정보 유출하는 공무원이 꽤 있다는 추정도 가능하겠군요
이번 기회에 개인정보 유출해서 개인 신상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한 공무원은 무조건 파면하고서 엄벌에 처하는거 까지 입법화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런 공무원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해주면 좋겠습니다
돌아온탕아
22/01/10 20:17
수정 아이콘
하...
22/01/10 20:18
수정 아이콘
이거 보니 더 안타깝네요. 사소하고 평범한 악의들이 모여 사람 생명을 앗아갔네요. 해당 여성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처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22/01/10 20:21
수정 아이콘
유출 공무원은 평상시 품행이 좋고 깊에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니 집행유예 선고에 5백원 겁니다.
VictoryFood
22/01/10 20:25
수정 아이콘
개인정보 1건당 징역 1일로 해도 1100건이면 3년이 넘네요.
병과주의 마렵군요.
후랄라랄
22/01/10 20:29
수정 아이콘
전수조사 가자~~
내일은주식왕
22/01/10 20:31
수정 아이콘
여러 의미로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22/01/10 20:31
수정 아이콘
허술한거 자체는 시스템문제이지만 돈받고 팔아넘긴건 진짜 저 공무원 인성문제네요. 저건 실형나와야할거 같은데
22/01/10 22:06
수정 아이콘
제발 몇년뒤에 소청제도 이용해 복직 및 연금 다 돌려받지 말길,,,,,
이 경우 여부를 떠나 소청제도도 가령 4대나 6대 범죄등에 해당하면 못하게 하거나, 국선변호인만 고용할 수 있거나 하는식으로 안되나?
-안군-
22/01/10 22:35
수정 아이콘
이정도 돼면 최하 구청장급에서 내 밑으로 니 위로 다 파면!! 나와야할 급인데요??
저걸 팔아먹은 놈도 문제지만, 그걸 관리감독 못한 윗선도 다 옷벗어야죠.
일단은 이걸 대대적으로 언론에 풀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야 할거구요
앗잇엣훙
22/01/11 00:20
수정 아이콘
겨우 2만원에 크크크크

진짜 나쁜놈들 많네요...
22/01/11 00:26
수정 아이콘
파면도 파면인데 실형도 살거 같네요... 아주 죄질이 나쁜놈이군요..
신류진
22/01/11 00:27
수정 아이콘
완벽한 대한민국
피지알유저
22/01/11 0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벌점 4점)
거기로가볼까
22/01/11 05:16
수정 아이콘
치킨 한마리랑 저거를 참..실형 가야죠
22/01/11 06:47
수정 아이콘
전에 이희진부모사건에서 흥신소도 이런식의 꼬리물기 하청을 하더만은 큰건 작은건 할것없이 똑같네요
호미장수
22/01/11 07:51
수정 아이콘
2만원이면 내가 죽이고 싶은사람 정보도 막 살수 있다니....
당근병아리
22/01/11 09:13
수정 아이콘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발자도 윤리강령이 필요합니다.
트루할러데이
22/01/11 09:45
수정 아이콘
자기가 2만에 팔아넘긴 개인정보로 누군가 죽었다는 걸 알았을까요? 꼭 알게 되면 좋겠네요. 본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바랍니다.
유부남
22/01/11 10:10
수정 아이콘
왠지 이 공무원 뿐만 아닐거라 생각되는데 다 잡힐라나요
백수아닙니다
22/01/11 14:29
수정 아이콘
저런 인간도 반성한다고 또 봐주겠죠?
니하트
22/01/11 17:25
수정 아이콘
죽여버리고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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