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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2/11 16:14:01
Name 록타이트
Subject 청와대 청원은 검열로부터 안전한가?
현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의구심인데 이번 N번방 방지법 관련해서 다시 상기하게 되어 글을 써 봅니다.

저는 청와대 청원 시스템이 일종의 검열의 역할을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청와대 청원은 정치 성향과 상관없는 단순 민원의 성격으로 올라오는 것들도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게 들어가 있는 청원도 꽤 많죠. 20만이 넘어가면 청와대에서 '답변'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네 입맛에 맞는 청원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인상을 줘서 어느 순간 유명무실해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청원의 개인 인증 절차를 통해 사람들의 정치 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내가 동의한 청원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상 개인 정보 보호법에 기대는 것 외에는 다른 수가 없는 것 같아 찜찜한 마음에 웬만한 청원은 늘 패싱 해 왔습니다. 혹시 pgr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기우라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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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드레곤
21/12/11 16:50
수정 아이콘
아마 청원 시스템로 전반적인 통계도 쉽게 할 수 있고 정말 원하면 개개인의 정치성향, 관심하는 이슈사항, 이념 등을 어느정도 파악 가능하겠죠. 헌데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서비스에 받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는 것이라 생각하고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구글을 사용하여 평소에 검색한 것으로도 많은 정보가 구글에 노출이 됩니다.
대충 소득이 어느 그룹에 있는지, 좋아하는 스포츠가 어떤 것인지, 자녀는 있는지, 영화를 어떤 장르를 좋아하는지, 어떤 규모의 회사에서 취직하고 있는지, 집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부분의 '구글 계정'의 '데이터 및 맞춤 설정' 페이지에 들어가 광고 개인 최적화 설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https://adssettings.google.com/authenticated?ref=privacycheckup&ref-ctx=google-account&ref-media=web
굵은거북
21/12/11 17:09
수정 아이콘
미국 백악관 청원을 본따만듬 것인데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지 않나요? 확실히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가고 있기는 하나보네요. 선진국에서나 듣던 음모론들이 스멀스멀 올라오는걸 보니.
나스라이
21/12/11 17: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놀라운 건 선진국의 음모론들은 진실로 판명된 것도 상당했다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또한 그랬고요.

도시전설이 사실로 판명된 음모론은 그렇다 치고, 멀리 갈 것 없이 가장 최근에 벌어진 미국의 애국법만 봐도...크크

이렇게 좋은 정보 수집 시스템이 있는데 활용 안 하는게 더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두안녕
21/12/11 17: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민청원 제도 자체는 좋은데 취지와는 다르게 4등시민은 청원해봤자 웃어 넘기죠. 입맛에 맞는것만 답변하는 정치적인 의도만 깔려있는 제도죠. 근데 검열 재체로는설마... 하지않는거 같지만 여태껏 중국따라가는 정책을 보면 앞으로 할지는 모르겠네요
설사왕
21/12/11 17:47
수정 아이콘
그걸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많은 인원과 리소스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미 얘기가 흘러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 여당이 그렇게까지 스마트하고 체계적인 조직이라고는 절대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련된 악당짓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죠.
21/12/11 17:55
수정 아이콘
이전 정권들의 사례가 있다 보니 가능은 하겠지만 뭣하러 정부가 그깟 청원시스템만으로 검열을 하겠습니까.
하려면 국정원 동원해서 여론조작도 하고, 블랙/화이트 리스트도 만들고, 국민 사찰도 하고 유용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아무 근거도 없이 걱정부터 할 거리는 못 될 것 같습니다.
나스라이
21/12/11 17:57
수정 아이콘
청원시스템'도' 이용하겠지요. 말씀하신대로 이것만 쓸 리는 없으니까요.
21/12/11 18: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게 막무가내로 이용할 거라 생각하면 무슨 걱정인들 못하겠나 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지금 당장 이 댓글들도 검열 당할 것을 무서워해야 할텐데 굳이 청원시스템을 꼽을 이유가 없습니다. 편의성과 활용성으로 치면 커뮤니티도 매우 유용하지 않나 싶네요. 아예 정당 소속부터 활용하면 될테고 활용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스라이
21/12/11 18:1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복합적으로 다 써먹을 겁니다. 커뮤니티 댓글들을 주로 볼 테지만, 커뮤니티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나 정당 소속, 댓글 등으로 판별하기 애매할 경우 청원 게시판도 같이 보겠지요.

다만, 커뮤니티 댓글보다 정치적 성향을 파악하기엔 청원 게시판이 훨씬 더 빠르겠죠.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는 또 다르고요. 청원게시판이 핵심이다! 보다는 좋는 참조자료 중 하나, 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같은 일반인은 걍 구글링해버리는게 제일 빠르고 편할 것 같긴 합니다 -_- 그래서 전 요즘 구글링도 무섭다라고요. 그냥 30분 정도면 개인의 신상정보를 캐낼 수 있으니......
씨드레곤
21/12/11 22:50
수정 아이콘
프로그램 관점에서 보면 청원 게시판으로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엄청 쉬운데 커뮤니티에서 여러 사람들의 성향을 판단하는 것은 알파고보다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청원 게시판으로 성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알바를 몇십명 써서 청원에 대한 분류(태깅) 작업만 제대로 해주면 됩니다.
- 해당 청원의 관심사가 주로 어떤 내용인지? 예: 여성인권, 게임규제, 스포츠, 어린이안전
- 찬성자의 정치적 성향: 진보, 보수, 중도
- 찬성자의 가치관
=> 대충 예산 8천만원 정도

2. 1번에서 태깅된 작업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쿼리 몇개 추가하고 관리자 화면 추가
=> 대충 예산 6천만원 정도

지금 구축한 청원시스템에서 아마 2억원 미만의 돈만 투자하면 충분히 관리자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개인성향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대신 커뮤니티는 엄청 복작합니다. 반어법 같은 것은 아무리 똑똑한 AI이더라도 반대로 해석하기 쉬울 것이고 비꼬는 말이나 이미지 특히 gif 같은 것 지금의 AI로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21/12/11 23:44
수정 아이콘
일단 알바를 쓴다..에서 유출시 정치적 위험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크크
나스라이
21/12/12 00:3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라면 청원 게시판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정보 수집 도구가 되겠군요...덜덜
forangel
21/12/11 19:10
수정 아이콘
이글 보니까 설강화 이슈때 20만청원 넘기고 정부답변까지 받아낸 사건이 생각나네요.
몇줄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뇌피셜로 가득찬 추측만으로 방영하지도 않은 드라마 방영을 중단시킬려는 행위도 놀라웠고 실제 방영이 반년넘게 연기된것도 웃기죠.
국민청원이 시민검열의 수단으로 이용될수도 있구나 싶더군요.

중국돈 받아서 제작된 중국냄새 나는 동북공정 드라마.
6월민주항쟁은 물론 5.18 광주 민주화 운동까지 비하 혹은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열사들을 모독하는 드라마.
군사독재시절 안기부를 미화하는 드라마.
북한 간첩이 민주화운동에 관여하고 간첩으로 누명쓴 사람들을 모욕한다.. 등등

단 몇줄의 확인되지 않은 시나리오,시놉 몇줄로 이렇게나 많은뇌피셜을 쏟아내면서 국민 청원했었죠.
다음주에 설강화가 드디어 방영한다고 하니 이 논란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확인 가능하겠군요.

사실 설강화가 재미있고 없고는 별 기대 안되는데
그당시 혹은 지금도 위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더 기대 되네요.
DownTeamisDown
21/12/11 19:37
수정 아이콘
설강화가 그때 그대로 사전제작한걸 손 안대고 방송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부분을 손댔는지 안댔는지 모르면 논쟁은 안끝날것 같아요.
실제 방송내용에 문제가 없어도
난리치니까 문제된 부분들어낸것이다 VS 별문제도 없는것 가지고 난리친거다 하고 한참싸우겠죠.
forangel
21/12/11 2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논란 만든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승리 하겠죠.
그래서 그당시 그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된겁니다.
방영하고 나서 비판했어야 하는거죠.

그리고 시나리오 변경,재촬영은 없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바꾼건 딱하나 여주 이름을 영초에서 영로로 바꾼거 정도 일거에요. 영로로 바꾼 이유는 영초의 입모양과 똑같으면서도 여자이름으로 거의 유일한게 영로 라서죠. 후시녹음으로 가능한거니까요. 재촬영했다면 아에 입모양을 신경쓸 이유가 없죠.
DownTeamisDown
21/12/11 21:25
수정 아이콘
시나리오 변경이나 재촬영이 없다면 방송내용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제로 문제없던걸 가지고 난리친거라고 봐야겠네요.
일부 편집이야 할수도 있지만 애초에 시나리오에 문제가 있었다면 작은 편집으로 가릴수는 없으니까 의미 없겠네요.
forangel
21/12/11 22:16
수정 아이콘
편집이 좀 달라졌을 가능성은 높아보이긴 합니다. 워낙여초 특히 더쿠에서 난리쳤기 땜에 중후반 반전이 될만한 인물의 설정들을 1,2화에서 미리 밝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편집점이 달라진다면 결국 사전검열한거랑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구요.

예전엔 선동한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선동당한 사람들이 더 나쁜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3연벙을 한 임보다 3연벙을 당한 콩이 더 잘못한것처럼 말이죠.
에우도시우스
21/12/11 19:41
수정 아이콘
그거야 방영되기 전에는 모를 일 아닌가요. 조선구마사 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구요.
forangel
21/12/11 21:18
수정 아이콘
디즈니플러스가 제작비 거의 전부혹은 그이상을 주고 판권을 샀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조선구마사 엔딩은 이미 불가능해졌구요. 논란된 부분들이 사실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땜에 키배를 즐기고 있는중이라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가진 카드는 에이스 포카고 상대방은 투페어도 아닌 그냥 뻥카같으니까요.
만에 하나 스트레이트 플러시 일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에이스포카면 올인해야죠.
21/12/11 22:0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그 청와대 청원 그것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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