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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6 15:44:36
Name 심장소리
Subject 규제 좋아하는 나라 (수정됨)
한국인들은 규제를 참 좋아합니다. 어쩔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에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미개했던 시절, 간통죄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간통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다' '나는 절대로 간통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에 반대한다' '간통을 저지른 부모님때문에 내가 신세를 망쳤는데!'라고 비분강개했습니다.

다 큰 성인 남녀가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을 판사님이 따끔하게 혼낼 수 있어야 한다고 믿던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판사 선생님 빨리 쟤들 좀 혼내주세요!'에 머물러 있는 자신들의 유아적인 사고 수준을 부정하고, 있지도 않는 도덕적 우위를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넘은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에서는 전채 채팅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새로 생긴 이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전챗이 없어진 걸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이 사태의 원흉이다', '나는 전챗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찬성한다' '전챗 때문에 피해 많이 봤었는데 잘 됐다!'라고 축배를 들기 바빴죠.

수많은 서버들이 '무슨 미친 짓을 하려는 거냐? 여기가 중국이나 북한인 줄 아냐?'라는 반대에 막혀서 이 말도 안되는 규제가 철회되는 동안, 중국서버와 한국서버만 다수 회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이 규제가 통과되었다는 건 참 씁쓸한 일입니다. 두 나라가 얼마나 규제를 좋아하는지, 또 얼마나 사고방식이 비슷한지 만천하에 드러낸 꼴이라고나 할까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 중에서 '전챗 삭제 같은 '착한 규제'랑 간통죄 같은 '나쁜 규제'를 비교해?', '일개 회사가 하는 것과 국가가 하는 게 같아?'라며 황당해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간통죄를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어떻게 자신들의 숭고한 정치적 주장을 고작 게임 회사가 하는 채팅 규제 따위에 비교하냐며 황당해 하겠지요.

언뜻 보면 완전한 대척점에 서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은 실상 그 누구보다도 사고방식이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착한 규제'로 남들도 못하게 해야 마땅하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리그 오브 레전드의 디폴트 설정이 전채채팅 off라는 걸 망각하는 사람들, 간통죄 폐지에 찬성한다고 간통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어떤 본질적인 차이도 찾을 수 없습니다.

전채 채팅 금지 규제 신설에 환호하던 pgr21 회원들이 리얼돌을 규제하려는 판사에게 분노를 가감없이 드러내며 자유를 부르짖는 동안,

'알페스 처벌은 표현의 자유 위반이다'라고 분노하던 여성시대 회원들은 '리얼돌 규제에 반대하는 남자들은 전부 다 여자 손도 못 잡아본 인생 패배자들이다'라며 '착한 규제'에 손을 들어준 판사의 결정에 환호합니다.

그녀들은 몇년 뒤 결혼을 하게 되면 지금 유부녀들이 그러는 것처럼 맘카페에서 '다시 셧다운제가 생기면 좋겠다. 우리 애는 똑똑한데 게임에 빠져서 공부를 안 한다. 나라가 나서서 청소년들의 게임 시간을 규제해야 한다. 이상한 정치인들이 집권해서 모든 걸 망치고 있다'라고 징징거리겠지요.

셧다운제 폐지에 환호한 게임사이트 회원들 중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형사처벌하는 전근대적인 한국의 실상을 부끄러워 하기는 커녕 '악플러들 떨고 있겠네요 크크크 xxx응원합니다! 인실x 보여주자!' 라며 내 마음에 쏙 드는 '착한 규제'에 미칠듯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을테고요.

그들 중에서는 망가 번역을 형사 처벌하는 후진국적 행태에 대해서는 또 누구보다 분노하며 이 땅에 정의가 없음을 한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들 모두가 한국 사회의 수많은 규제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정치인', '페미니스트 판사' '여혐 언론인' '무식한 무리들' 같은 '나쁜 사람들'이 사태의 원흉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착한 규제'만 쏙쏙 골라가며 사랑하는 자신들이 이 모든 재갈과 올가미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얼른 선생님한테 이르러 달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초등학생을 보는 것 같아서 웃음이 납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나서서 내가 보기 싫은 걸 못하게 해줘야 한다고 굳게 믿을 뿐이죠.

'내가 꼴보기 싫은 건 당연히 누군가 나서서 금지시켜줘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의식 과잉 증상과 '누군가 너와 나보다 우월한 존재가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해 줘야 한다'라고 믿는 자발적 노예근성의 콜라보레이션이 빚어낸 이런 희극, 아니 비극이 이 땅에서 사라질 날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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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21/11/26 15:50
수정 아이콘
다른 대부분의 스포츠들도 상대팀 선수에게 무례한 행동이나 제스쳐를 취하면 제재가 가해지는걸로 알고 있는데 수많은 게임상의 모든 대화들을 체크해줄 심판이 있는게 아닌이상 괜찮은 규제 아닐까요?
심장소리
21/11/26 15:57
수정 아이콘
간통 때문에 망가진 가정이 한 둘이 아닐 텐데, 수많은 남녀 관계를 모두 체크해줄 심판이 있는 게 아닌 이상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제제를 가하는 것도 괜찮은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민들레
21/11/26 16:03
수정 아이콘
간통과 스포츠는 다른측면에서 봐야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심장소리
21/11/26 16:05
수정 아이콘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던 수많은 사람들도 가정 문제는 스포츠 따위랑은 격이 다르고, 다른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민들레
21/11/26 16:08
수정 아이콘
그런 간통죄가 폐지됐다는 사실이 규제를 좋아하는 나라라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닐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간통죄를 폐지하는게 맞다고 생각해서 폐지된거니깐요.
심장소리
21/11/26 16: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간통죄, 셧다운제 폐지 같은 걸 볼 때마다 우리사회가 조금이나마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지만요.
이민들레
21/11/26 16:14
수정 아이콘
규제 자체가 항상 옳지 않은 방법은 아니라고 봐요. 불필요한 규제도 물론 많긴하지만요.
실제상황입니다
21/11/26 18:29
수정 아이콘
미덕의 문제나 도덕의 문제로 남겨놓아도 될 만한 규제들이 있죠.
소위 사회적 인식이니 뭐니 하는 논점으로 이루어지는 규제들.
저는 그런 것들이 가장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걸 굳이 법적으로까지?... 싶은 것들 말입니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됐었던 키드모라든가 뭐 그런 2D 창작 규제가 그런 의미에서 좀 혐오스럽죠.
이민들레
21/11/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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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차이죠 뭐. 초등학교 주변에서 알아서 서행하는 사람도 있고 꼭 세게 규제해야 서행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상황입니다
21/11/2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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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님// 뭐 모든 게 생각의 차이긴 합니다. 저도 그냥 옳고그름 따위 없고 다 그런 차이들의 투쟁이라고는 생각해요. 다만 그러한 차이가 용인되기 위해서는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가 선행되어야겠죠. 규제는 그걸 막는 쪽으로 형성되구요. 한번 형성된 규저는 쉽게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이민들레
21/11/26 18:49
수정 아이콘
실제상황입니다 님// 전체채팅을 통한 소통의 즐거움과 각종 욕설 비방등으로 인한 괴로움중 괴로움이 더 크다 생각되면 반대하는거죠.
실제상황입니다
21/11/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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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들레 님// 전체채팅을 끄면 되죠. 개인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규제로 처리하는 게 불필요한 거죠. 뭐 전체채팅이야 저는 솔직히 그러려니 하는데 창작 관련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정말이지 심각한 수준으로 위협하는 규제죠. 그것도 뭐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러고들 있으니 원.
21/11/26 18:53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전체 채팅 끄면 되잖아요?
이민들레
21/11/26 18:56
수정 아이콘
norrell 님// 우리팀이 전체채팅 켜놓고 멘탈나가는것도 보기 싫어서? + 우리팀이 상대편 전체채팅 도발하고 있는 상황도 별로 보고싶지 않고.
실제상황입니다
21/11/26 19:02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그럼 우리팀 채팅도 꺼야죠. 걔들 보고도 끄라 그러든가요. 상대팀의 비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아니고, 그런 간접적 피해의 발생으로 규제를 주장하기엔 불충분하죠. 하여튼 다수가 불편해 한다잖아~ 뭐 그런 논리가 현실에서는 더 영향력이 크긴 하지만요. 저도 뭐 어차피 파워게임이라고는 봅니다. 여기에 옳고그름 따위가 어딨겠습니까. 그냥 힘싸움이지. 근데 다수의 의견을 논거로 삼으면서 정당성 운운하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면 시시비비 제대로 따져보든가. 생각의 차이라면서 차이는 용이할 생각이 없고, 차이를 억압하는 것도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어차피 그냥 다 파워게임이란 거죠 뭐.
이민들레
21/11/26 19:32
수정 아이콘
실제상황입니다 님// 우리팀 채팅을 꺼도 안보인다뿐이지 우리팀이 전체채팅으로 경기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싫은거죠. 저도 뭐 옳다 그르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11/26 19: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민들레 님// 네 옳고그름 따위는 없죠. 적당히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저는 100% 그렇다고 봅니다. 과거에 있었던 온갖 불관용들도 다 마찬가지였다고 보구요. 밑에서 명예살인 얘기도 나오던데 그것도 뭐 그냥 그런 거죠. 이건 비탈길을 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야 하는 화두라고 봅니다. 어느 순간 잠깐 브레이크를 걸고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는 건 저는 모순적이라 봐요. 자기 유리한 영역에만 편의적으로 그런 상대주의를 적용하려는 거죠. 아닙니다. 상대화가 시작되면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브레이크를 걸 거냐 하는 것까지도 다 상대화될 테니까요. 우리랑은 브레이크가 다른 분들이 공시적으로나 통시적으로 있을 뿐이구요. 이러한 가치투쟁의 게임을 온전히 긍정하겠다면, 저도 고개를 끄덕이는 편입니다.
나이로비
21/11/26 15:58
수정 아이콘
잘 말씀 하셨네요
예를 들면 세레모니로 무례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짓 흐면 제재를 가해야죠
처음부터 '세레모니 금지' 하는건 옳지 않다는게 이 글의 논조인데...
이민들레
21/11/26 16:05
수정 아이콘
세레모니 자체를 금지한것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대화를 금지한거지 세레모니는 얼마든지 가능하니깐요.
나이로비
21/11/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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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금지가 스포츠에서 세레모니 금지급이라는 예시인데
그걸 게임내 세레모니 금지로 받아버리시니까 할말이 없네요
이민들레
21/11/26 16:17
수정 아이콘
게임내 전체채팅이 필요한 이유가 세레모니 말곤 전부 부정적인 내용 아닌가요?
나이로비
21/11/26 20:30
수정 아이콘
전체채팅으로 그런말 밖에 안하시나보네요
이민들레
21/11/26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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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채팅을 치는 입장이 보통 아니긴한데, 보아온 전체채팅은 대체적으로 그랬습니다. 나이로비님 댓글처럼 날선 내용이 많더라구요.
우울한구름
21/11/26 16:35
수정 아이콘
롤 전챗은 게임은 동호회 경기 같은 사적인 경기와 같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이민들레
21/11/26 16:51
수정 아이콘
그쵸. 팀간 말로 신경전을 벌이다 서로 기분이 상한 기억이 나네요.
우울한구름
21/11/26 17:11
수정 아이콘
그렇지만 그걸 누가 규제하지는 않지 않나요? 뭐 할 방법도 없긴 하겠지만, 타 스포츠 대회에서 금지했다고 그게 롤 전챗 금지로 연결될건 아닌 거 같아요
이민들레
21/11/26 17:46
수정 아이콘
축구에선 팀간채팅을 할 수 없으니깐요. 방법이 전체채팅뿐이니 . 서로에 대한 비방을 하지않기로 규제는 아니더라도 다짐?은 했죠.
후마니무스
21/11/26 18:43
수정 아이콘
게임상 발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유부남녀의 사랑의 자유를 제한하는건
권리를 제한한단 점에서 비슷합니다.

게임상 발언의 자유가 가정을 파탄낼 수 도 있음에도 괜찮은가? 라는 물음에 답해본다면,
결혼제도로 종속되는 개인의 권리 박탈이 없지 않음에도 서로의 사랑으로 결혼제도를 선택하게 했다면, 그 마음의 변화까지 국가가 나서서 제재하는건 어렵다고 보는거죠

게임에서의 발언의 자유는 게임상 보고싶지 않은 이들의 혐언권이 발언의 자유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겁니다.
그리고 양자 중에 자유의 박탈을 당하더라도 못 볼 꼴 안 보고 만다는 이들이 다수인 게 현실인거구요.

다만, 여기서 저는 본인이 받아들이기 싫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가 현저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간통마저도 사랑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게,
이보다 훨씬 미약한 게임상 발언의 자유 제재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야기한다고 한들, 그 모든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는게 적절한가? 라는 물음은 건전한 물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민들레
21/11/26 18:46
수정 아이콘
뭐 모든 규제가 장단이 있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죠. 간통과 전체채팅의 규제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비슷해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점도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도로위의 속도 규제나 총기소지규제나 다 자유를 제한하는거죠.
후마니무스
21/11/27 12:42
수정 아이콘

정도가 있는거죠 비례의 원칙

언론에 모든 정보가 드러날 필요가 없기에 편집장이 있지만,
살인 강도 강간 등은 강력범죄로 알려질 경우 국민정서가 해로워진다고 생각해 모든 범죄관련 뉴스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이나 중국처럼 검열을 한다면 말이죠

대화 자체를 막는건 검열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비단 게임에 불과하지만
게임상이라해도 입을 막을 생각을 한게 위험하다고 보는겁니다.
이민들레
21/11/27 13:36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전혀 위험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애초에 채팅이 없던 하스스톤은 무시무시한 게임이었군요...
후마니무스
21/11/27 18:09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님 생각도 존중합니다
우울한구름
21/11/26 18:57
수정 아이콘
다짐은 규제가 아니죠. 비교대상이 아닌데요.
이민들레
21/11/26 19:04
수정 아이콘
서로 이거 이거 하지 말자. 다짐하는게 규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세세하게 따지면 뭐 축구경기랑 롤이랑은 같나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로 힘빼지 맙시다.
우울한구름
21/11/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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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규제를 하냐마냐에서 매판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랑 룰로 금지는 너무 다른 얘기죠. 다짐은 그냥 양팀 다 같이 채팅 차단한거하고 똑같은 거죠. 중요하지 않은게 아니라 그게 전부입니다.
이민들레
21/11/27 13:41
수정 아이콘
규제가 구성원들의 합의라는 생각은 안해보셨는지....
우울한구름
21/11/27 14:35
수정 아이콘
이민들레 님// 규제에 정말 전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둘제 치더라도, 사적인 자발적 합의에는 강제력이 없잖아요. 규제는 강제력이 있고요.
21/11/26 15:57
수정 아이콘
본문중 피지알에 대한 묵직한 한방보고 추천드립니다
avatar2004
21/1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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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규제 좋아하는 국민 맞죠. 조금만 무례하고 불편해도 인터넷에서 조리 돌림 하는 곳인데 솔직히 법적 처벌도 했으면 할껄요..
문재인대통령
21/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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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에 하지말라가 적혀있는게 아니라 하는것만 적혀있는거죠. 메뉴얼에 없는거 왜해? 디폴트가 금지인 나라 K-규제
다른 나라는 디폴트가 자유인 나라가 있다던데. 궁금하네요
프랑켄~~
21/11/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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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간통죄 폐지가 보여주는건 사회가 발전했다는게 아니라, 변화한걸 보여주는 겁니다. 간통죄 폐지된 사회가 간통죄 유지하는 사회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그냥 사회가 변화하고, 사람들 의식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제도도 변하고 규제방식도 변하는거죠.. 사람들이 규제폐지에 손을 들어주면 규제는 폐지될것이고, 규제유지에 손을 들어주면 규제는 유지되겠죠.. 규제폐지와 규제유지사이에 우월은 없어요. 그냥 생각이 다른거죠..
어느 한 쪽에서 자기의 생각이 맞고 우월하다며 반대쪽을 미개하다며 이런 글처럼 공격하게 되면 사회갈등이 커질 수 밖에 없을거라고 봐요. 그냥 본인의 생각을 주장만 하시면 됩니다.
심장소리
21/11/26 16:09
수정 아이콘
자유 인권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에야 성인 남녀의 사적인 부분까지 법으로 규제하려 드는 행위가 전근대적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괜히 UN에서 아직까지 간통죄를 유지하는 나라들에게 계속 폐지 권고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우열은 없다는 논리로 덮어질 게 아니죠. 그런 식의 논리가 극단으로 가면 명예살인, 재가금지 같은 규제들도 단지 다를 뿐인 문제가 되버립니다.
프랑켄~~
21/11/26 16:18
수정 아이콘
어디까지가 자유인것인가는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개인간의 자유가 중요하다면 개인간의 폭력은 왜 규제를 하는거죠? 서로 약속해서 고소하지 않기로 하고 상대방을 엄청 때리면요? 서로 서약서 쓰고 결투해서 죽이면요? 그것도 사적인 영역이니 건들면 안되겠네요..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한다는 정하는건 논리가 아니라 가치판단의 영역이거든요.. 국가가 모든걸 관여한다 혹은 국가는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는다같이 극단이 아니면 논리적 완결성은 성립이 안됩니다.
간통죄 폐지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라서 폐지가 된게 아닙니다. 국가가 개인간의 일을 어디까지 관여해야되냐는 가치판단의 영역에서 국가의 관여를 줄이자고 판단을 한거죠.. 그런 판단을 하게 한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서인거고요. 따라서 이런 논의는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싸움밖에 안됩니다. 어느 한쪽이 논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디로 흘러가느냐가 중요하지. 글쓴분처럼 이렇게 규제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그게 커져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규제폐지가 대세가 되면 규제가 줄어들겠죠..
심장소리
21/11/26 16:21
수정 아이콘
개인간의 폭력, 인권의 침해, 외적의 침입 같은 중대한 문제를 막기 위해 국가 같은 거대 권력이 존재하는 거죠.

다 큰 성인들의 사적인 문제까지 감놔라 배놔라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고요.
프랑켄~~
21/11/26 16:2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무슨기준으로 정하냐는거죠.. 누군가에서 게임규제와 가정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는 불륜은 중대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결정하는건 논리가 아니에요.. 누가 옮다 그르다고 아니고요.. 그냥 사람들 가치관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간통죄도 1970년대까지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처벌했던거고, 현재는 사람들이 처벌대상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폐지된거죠..
어디까지가 사적영역이고, 어디서부터 국가가 관여할 공적 문제인가는 논리적으로 딱 정할수 없는거라고 봅니다. 심장소리님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결국 사적영영이 넓어질것이고, 그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국가 개입이 강해지겠죠.. 그냥 이건 사회적 합의로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심장소리
21/11/26 16:33
수정 아이콘
프랑켄님 모르셔서 그렇지, 간통죄가 미개하다는 수준의 논의는 아주 예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프랑켄~~
21/11/26 16:37
수정 아이콘
간통죄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요; 그리고 그걸 누가 미개하다고 정하나요? UN이요? UN이 뭐라고 미개하다고 정해요;; 자기들 가치관에 부합되는거에 힘을 보태는것뿐이지..
결론은 어떤 규제이든 옮다 그르나로 나눠지는게 아니다라는거.. 그냥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다라는거..
서로 평행선처럼 주장하는거 같으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장소리
21/11/26 16:41
수정 아이콘
간통죄 폐지가 간통죄 유지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 것도 프랑켄님의 자유죠.

그런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적인 부분까지 처벌해서는 안되는 거고요.
프랑켄~~
21/11/26 16:46
수정 아이콘
간통죄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았는데요. 저는;;
왜 자꾸 도돌이표를 하시는건지..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 사이의 선을 누가 정해요;;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이고, 어디까지 허용해야한다.. 그 선을 어떻게 정하냐고요....
개인의 자유의 무한대 혹은 국가 개입의 무한대가 아니면, 그 사이의 어딘가에 선을 그어야 할텐데, 그것을 정하는건 논리가 아니라 서로의 주장일 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옮고 그름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어떤걸 지지하느냐 싸움이지..
심장소리
21/11/26 16:51
수정 아이콘
프랑켄~~ 님//
[간통죄 폐지된 사회가 간통죄 유지하는 사회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프랑켄님이 직접 쓰신 댓글입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자유고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그 선을 어떤 논리로 누가 정하냐는 당연한 것까지 설명드리기는 저도 좀 지치긴 합니다만 짧게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 교육받은 국민들이 그걸 정할 정치인들을 선거를 통해서 뽑고, 그들의 입법을 통해서 정합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잘 집행하는지도 시민들이 감시하고요.

한국은 규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규제가 너무 많아진 거고요.

그 수많은 규제를 만든 건 사악한 누군가가 아니라 규제를 좋아하는 국민들이다라는게 이 글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프랑켄~~
21/11/26 16:58
수정 아이콘
심장소리 님// 뭔가 벽에 대고 얘기하는거 같네요.. 우월하지 않다고 했지, 간통죄 유지 폐지에 대해 의견낸게 아닌데요;; 간통죄 폐지 유무는 우위가 아니라 그냥 생각의 차이로 결정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정하시네요.. 한국인이 규제를 좋아하니 규제가 많아졌다.. 규제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규제가 폐지될거다라는 말이고.. 규제를 정하는건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선호와 가치관이라는거..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왜 자꾸 본인이 옮고 상대편은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는건지 모르겠네요..
심장소리
21/11/26 17:18
수정 아이콘
프랑켄~~ 님// 저도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네요.

간통죄가 폐지된 사회가 유지하는 사회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건 간통죄 폐지가 사회에 어떤 발전도 가져오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국가가 성인 남녀의 자발적인 성행위까지 처벌하는 행위를 멈추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이 되죠.

그런 인권침해적인 부분까지 생각의 차이로 결정난다고 정당화 하신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명예살인이나 재가금지 같은 악습도 사회의 합의만 있다면 정당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프랑켄~~
21/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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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소리 님// 간통죄 유무는 사회 발전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사회발전과 간통죄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얘기하실 수 있나요;;
명예살인이든 뭐든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죠.. 명예살인과 재가금지라는 풍습이 용인되는 시대는 그게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시대였었고, 지금은 그게 용인되지 않은 시대고, 그렇게 변화한건 사람들의 생각이 변화한겁니다. 세상에 절대라는건 없습니다. 왜 자꾸 규제폐지를 절대선으로 보고 반대편을 유아적이다 뭐다 하면서 폄하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심장소리
21/1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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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님// 아무 관련이 없으면 명예살인이든 재가금지든 간통죄든 UN에서 폐지하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명예살인이든 뭐든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이고, 그 역시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소수민족을 수용소에 처박아서 가스실에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본인이 하고 계시는 주장의 수준이 딱 그 정도입니다.
프랑켄~~
21/1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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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소리 님// 왜 자꿔 UN을 끌어들이세요;; 거기에서 권고하는게 우리에게 무슨의미라고;;
사회적합의만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걸 누가 막나요? 그게 옮다고는 생각안합니다. 옮고 그름과 가능 불가능은 다른 얘기에요.. 그 상황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판단하고 서로 주장하겠죠. 그 과정에서 소수민족 탄압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죠. 그게 역사고, 그렇게 흘러오고 있는겁니다.
본인은 본인 주장만 하면 되는거고요. 상대방의 주장을 유아적이다 미개하다라고 매도하지는 말아달라는 말입니다. 계속 말하지만, 절대선은 없어요. 내가 무조건 옮고 넌 틀렸어라는 유아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계신거에요 지금..
심장소리
21/11/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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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켄~~ 님//

[명예살인이든 뭐든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죠]

이런 주장이 미개하지 않다면 세상에 미개한 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두동동
21/1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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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심장소리 님//
프랑켄님은 지금 [어떤 변화는 옳다/발전이다] 의 전제에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깔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간통죄 폐지를 예로 들면, 지금 2020년대의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사생활 침범 정도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통죄 폐지는 사회의 발전이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1970년대 가치관에서는 간통죄 폐지가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를 문란하게 만드는 퇴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간통죄 폐지'가 발전이냐 아니냐를 정하냐는 건 어떤 가치관을 전제로 하는지가 문제인 것이고, 그 관점에서 단순히 1970년대가 2020년대보다 열등하다 혹은 우월하다는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아 물론 2020년대 관점에서는 1970년대가 열등해 보이지만 1970년대 입장에서는 2020년대가 열등해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UN 가치관도 그 중 하나인 것 뿐일 테구요.
말씀하신 학살이라던가 제노사이드, 전쟁 범죄 등 정말 극단적인 것들은 어떤 가치관에 기반해서도 비판받을 대상인 것 같고, 하지만 그 대상의 선정은 정말 극단적이고 반인륜적이어야 인정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인간의 목숨 가치가 적었던 삼국시대에 벌어진 조조의 서주대효도는 그때 그시기에도 까임거리였잖아요. 그 정도의 잔인성과 반인륜성이 전제되는 것들은 어떤 가치관에서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정도가 아니면' 쉽게 옳다 그르다를 말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각자의 가치관에 기반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치관'의 우열판단은 신이 아닌 이상에야, 아니 신도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심장소리
21/11/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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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동 님// 단순히 어떤 사회의 규제가 생겨나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건 제가 본문에서도 언급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을 국가가 함부로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식으로 말하는 건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리라면 여러번 말씀드렸다시피 명예살인 재가금지 노예제 같은 제도도 모조리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구시대적인 악습은 악습이였다고 말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해요.
두동동
21/11/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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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심장소리 님//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것은 나쁘다. 라는 건 저도 2020년대를 살고 있으므로 당연히,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2020년대의 주류의견인 것도 맞고 간통죄 폐지는 2020년 기준으로 당연히 진보가 맞죠. 간통죄라는 건 구시대적 악습이었고요. 아 단순히 2020년대의 가치관이어서 그런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성인들끼리 뭘 하든 그건 자기들이 결정할 것이지 무슨 국가가 끼어들어요.

근데 그건 결국 2020년대의 가치관, 이라는 한계를 넘지 못하는 거잖아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저의 가치관이죠. 그런데 2020년 이후 2040년, 2100년에는 어떤 생각이 지배하고 있을까요. 우리 시대 이후 모든 가치관이 '당연히 2020년대 가치관을 따라간다'라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간통죄를 생각하는 기준은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 명제는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미래 시대에 다시 간통죄가 생긴다면 2020년대 기준으로는 '와 퇴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2100년에는 또 그들 나름의 무언가 합리적 기준으로 '2020년대의 구 인간들은 간통죄를 폐지하여 1970년대보다 퇴보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때도 서주대효도는 까이고 있겠지만... 말씀하신 명예살인, 재가금지, 노예제 모두 그 정도의 '절대적인 까임권'을 받은 것 같은데, 그 선정은 정말 신중하게 하여야 하고 또 극단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11/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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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동동 님// 그런 것들의 선정이 정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규제의 대상(즉 금지의 대상)들도 정말이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다수가 불편해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21/11/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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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주장을 하시려면 상대의 무지를 호소하기보다는, 좀 더 근거를 제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 단순히 무례한 발언일 뿐이고요.
심장소리
21/11/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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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상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 정도로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 어차피 평행선을 달릴 뿐이여서 무의미한 시간 낭비가 될 것 같네요.

명예살인이든 수용소 제노사이드든 사회적 합의만 있으면 가능하고 하든 안 하든 우월은 없다는 분과 무슨 진지한 얘기를 할까요.
21/1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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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소리님은 이 정도까지 의견 충돌이 명확해지기 이전에 이미 아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채 상대방의 '무지함'을 주장하신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에더해 이젠 상대방을 진지하게 대화할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시는군요. 그다지 '선진적인' 토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레드빠돌이
21/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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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나를 심판하는가! 내가 바로 정의다]
스물다섯대째뺨
21/11/2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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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뿐만 아니라 수 많은일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일'에서 누군가 벗어나는걸 정말 못참죠. 크 얼마전 인터넷커뮤니티들에 증오의 시대가 왔다라고 칭해진게 이런 원인이 아닐까싶습니다.
잉어킹
21/11/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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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밝히긴 어렵지만 특정분야 규제와 관련된 정책연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서 회식자리에서 연구책임자분께서 에둘러 여쭤봤습니다.
돌아오는 답변은 그게 [돈이 되니까] 였지요.
저는 규제와 관련해서 정의, 도덕 같은 철학적 이유를 고민하기보다 이익보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확실히 하는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군-
21/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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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사회현상 대부분이 결국 다 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인데,
그걸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내세우는 게 "사회정의"죠. 사회정의는 개뿔...
심장소리
21/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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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 스티븐 랜즈버그가 아주 간결한 말로 이런 규제의 탄생에 대해 요약한 적이 있죠.

'장애법은 큰 규모의 3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면제해줄 때는 예외라는 규정을 덧붙임으로써 그 진짜 목적을 실감나게 알린다. 법무장관은 그 과정에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을 것이다.'
21/11/26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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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어킹님 댓글대로 규제와 관련된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살펴보는게 좋다 봅니다.
타카이
21/11/2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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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전체 채팅 금지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게임에서 상대팀과의 채팅으로의 소통 필요성은 조롱, 트롤링 외 GG 선언의 용도 밖에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금지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그에 대한 대응으로 감정표현이 계속 강화됐죠.)
한계를 설정하고 규제하는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그에는 비용이 소요됩니다.
폐지로 인한 피해와 유지했을 때 피해를 비교했을 때 어느 한 쪽이 더 크다는 판단. 그것에 동조하는 여론을 규제를 좋아한다고 폄하해선 안되죠.
간통죄 폐지 관련해서는 민형사 이중처벌 논란과 성적자기결정권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폐지됐습니다.
대게 국제적인 기준과 국민적 시선 맞춰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 방면에서 셧다운제가 내년부터 없어지는거죠.
리얼돌 관련 대법관 판단은 제각각이고 그 시선은 그래도 점점 허용하는 방향이긴 했죠.
여러 사안에 대하여 대법 판단은 계속 변화했고 앞으로도 변할 겁니다.
그걸로 규제를 좋아하네 마네 하는 건 법감정 변화에 따라오지 못하는 대법에 대한 일침하는 정도일 뿐이죠.
심장소리
21/1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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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의 전채채팅 기능은 디폴트 설정이 OFF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에서 상대팀과의 채팅으로의 소통 필요성은 조롱, 트롤링 외 GG 선언의 용도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전챗을 끄면 됩니다. 아니, 끌 필요도 없이 기본 설정으로 꺼져 있는 걸 키지 않으면 됩니다. 저 역시도 롤을 오랫동안 했지만 전챗은 항상 꺼놓고 게임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남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안하고 싶다고 남들도 못하게 할 권리는 없는 거에요. 개인의 자유에 맡길 일을 자신의 기호에 맞게 통일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 자체가 규제만능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타카이
21/1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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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챗을 꺼도 아군 채팅을 켜놓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 메시지에 대응한다고 여러 소리가 나오는걸 중개를 들을 필요는 없는데요.
그 또한 피곤한 일이고 각종 민원 발생이 줄어드는데 큰 기여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제로서가 아니라 그 민원에 대응하는 사람을 줄인다는 라이엇의 가성비적 차원의 일이기도 하겠죠.
심장소리
21/11/2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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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메시지에 대응하건 말건 그건 타카이님 팀원의 자유죠. 님이 듣기 싫다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남들이 닥쳐줘야 하는게 아니에요. 듣기 싫으면 차단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막지 않아요.

그리고 규제를 이것 저것 만들어서 구성원의 자유를 제한하며 이거 하지마라 저거 하지마라 정해놓으면 당연히 관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하기 그지 없죠. 그건 그 규제가 옳냐 그르냐와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서구권 국가들에서는 욕만 먹고 철회된 규제가 중국과 한국에서만 다수의 지지속에서 통과된 건 부끄러워 해야할 일이죠.
타카이
21/1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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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엇은 국가가 아닌 기업입니다.
기업은 사용자에게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직접적인 소비자니까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많은 유저의 찬성을 얻어서 바꿨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제적인 정서와 동떨어졌다. 그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만
부끄럽다는 너무 나간겁니다. 나라마다 정서와 문화가 다른데 그걸 다 일괄 적용해야합니까?
우리나라도 총기 규제 없애요? 그게 자유를 더 늘리는 일인데? 차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건가요?
심장소리
21/11/26 16:44
수정 아이콘
반대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기업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라면서 착한 규제를 유지해야 할 이유를 10개라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걸요?
당연히 일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없으니까 일괄 적용하지 않았겠죠.
아예 디폴트로 꺼놓는 채팅 설정까지 개인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누군가 딱 금지해주길 바라는 건 부끄러운 게 맞고요.
내가 싫은 걸 남들도 다들 못하게 막아주길 바라는 유아적인 사고방식이니까요.
타카이
21/11/2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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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워해야한다 사고방식이 유아적이다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폄하하시는 것 같은데요.
'범죄 방지를 위해 규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유를 더 늘려야한다' 입장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다수의 합의에 따라서 그 기준은 계속해서 변할테구요.
그렇다고 자유는 무조건 인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실텐데
그 선을 긋는 것. 디폴트를 변경하고 없애고 하는 것. 그것을 원하는게 대다수라면 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디폴트가 아니고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안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득실을 따졌을 때 그 자유를 필요로하는 소수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에 대해서 라이엇의 대응이
신고에 대한 방치로 욕먹고 늦장대응으로 욕먹는 상황에서 게임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 더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열어둔 사람들끼리 싸우고 트롤하면 피해를 왜 나까지 받아야 합니까?
심장소리
21/11/26 17:28
수정 아이콘
내가 싫은 건 남들도 싫어해야 한다, 내가 싫은 걸 남들도 못하게 누군가 막아줘야 한다는 게 유아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면 뭐가 유아적인 사고방식인가요?

여러번 말씀드립니다만, 전챗을 싫어하면 디폴트 설정대로 전챗이 꺼진대로 냅두고 게임을 하면 됩니다. 저도 전챗 없어지기 전에도 항상 전챗 끄고 게임을 했어요. 남들도 다들 님 입맛에 맞춰서 그래야 할 당위성은 없는 거고요.

내가 남들 말을 듣기 싫으면 내가 차단을 하는게, 누군가 나서서 남들을 전부 다 닥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잠봉뷔르
21/11/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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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트롤한다고 전쳇으로 아군 위치 말해주고 아군 작전 말해주는 이들은 그 판에서 어찌 막아야할까요? 게임회사에서 정해놓은 게임을 즐기는 매커니즘을 무시하고 그 의도를 지키지 않는 이들의 팀원들에게 게임을 즐길 권리와 자유를 침해시키는 행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쳇금지가 100퍼센트 완벽한 대답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자유침해에 대응할 방법을 모색해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국민의 유아성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날선게 아닐까요.
심장소리
21/11/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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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봉뷔르 님// 누군가 트롤한다고 그 정도로 던지고 있는 판은 그 어떤 시스템을 마련한들 이미 아군이 지는 판입니다. 그런 사람들 잡자고, 상대방과 게임내에서 말 한 마디 못하게 모조리 막아 놓는 게 정상인가요?

리그 오브 레전드는 처음부터 전채 채팅 기능이 없던 게임도 아니고, 버젓이 있던 채팅 기능을 그런 이유로 일괄적으로 금지시키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 삼단 태우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식의 군대식 문제 해결법이라고 생각해요.

전체 채팅을 싫어하는 유저는 차단이라는 아주 간결하고도 좋은 방법이 있고, 애시당초 디폴트 설정 자체가 전체채팅 차단인데 문제가 생긴 기능 자체를 통째로 제거해버리는 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문제로 여러 댓글을 달고 있어서 오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 역시도 예전부터 롤은 전체채팅을 끄고 게임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전체채팅을 없애는 규제가 중국과 한국 서버에서만 통과되고, 또 그걸 자발적으로 환영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전챗이 없어진거다'라고 하는 걸 보니 간통죄 문제랑 아주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잠봉뷔르
21/11/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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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소리 님// 이미 지는 판이니까 노력하지말고 그 판 던지는 거 허락한다는 것도 정상적인 대응은 아닌듯 합니다만...? 원래 있던 기능을 폐지하는게 초가삼간 태우는거라는 건 그냥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경험과 가치관의 변화지 그게 뭘 자유를 뺏는게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에 있던 신분제도 사라지고 명예살인도 법적으로 막은 것도 초가삼간을 태우는거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전챗이 주는 해악이 이득보다 더 크다고 사람들이 판단한거지 그게 왜 대중들의 사고방식이 유아적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걸까요. 무수히 많은 트롤의 한 종류를 막을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을 회사에서 제시하고 사람들이 긍정한 것에 대해 지나치게 비약적인 논거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심장소리
21/11/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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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봉뷔르 님// 허락하고 자시고 어떤 사람이 게임내에서 고의로 던지는 건, 적어도 그 판 내에서는 전체 채팅 기능을 끄건 말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중들의 사고방식이 유아적이라는 이상한 결론을 낼 생각이 전혀, 조금도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전체채팅 싫어하니 남들도 전체채팅 못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고 방식이 유아적이라고 생각할 따름이죠.
잠봉뷔르
21/11/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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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심장소리 님// [한국인들은 규제를 참 좋아합니다. 어쩔 때는 사랑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에요.]
대다수의 한국인들을 싸잡아 말씀하신게 이 글의 첫 문장이십니다...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대중이 아니라면 누가 대중인지 알 수 없군요. 조선족이 대중들인가요?
심장소리
21/11/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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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봉뷔르 님// [온국민이 응원한 2002 월드컵]도 진짜로 온국민이 하나도 안 빠지고 응원한 게 아니여도 그런 표현을 흔히들 쓰잖아요. 미국인들은 한국의 어마어마한 옵션 시장 규모를 보고 '한국인들은 도박을 진짜 좋아하나보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만(그냥 예시로 든 거니까 이 예시까지 따지지는 말아주세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진짜로 한국인들이 모두 하나같이 한 명도 빠짐없이 도박중독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비약을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사회가 규제를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해도 한국에서 나고 자란 엄연한 한국인이지만 규제 만능주의 싫어하니까요.
잠봉뷔르
21/11/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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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소리 님// 그렇군요... 자신의 논조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문에 직접 적혀있는 걸 말하는 건 비약이고 직접 쓰신 건 경향성에 대한 은유군요. 어렵네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군요. 사실 은유일수도 있으니..
잠봉뷔르
21/11/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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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서구권이 동양보다 낫고 서구화되지 않은 동양은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는거군요... 때늦은 탈아입구네요.
심장소리
21/11/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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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양(이라고 뭉뚱그리는 것도 사실 무리수라고 생각하지만)이 한국 사회보다 뒤떨어진 부분이 훨씬 많은 것만 봐도 한 쪽이 더 우월하고 미개한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윤이삼촌
21/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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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이러한 사고의식이 코로나 시기에도 이어져, 유흥업소 규제로 이어지고 있죠.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술마시고 돌아다니다 보면 코로나 확산 방지에는 안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아니어도 다른 매개변수는 충분히 많은데, 유독 그 쪽으로만 제제가 강하죠. 군중 역시 "시기가 이런데 흥청망정이냐"라며, 그 규제에 동의해 주고 있어요. 그게 더 이 시기를 우울하게 하는 이유가 아닌 가 싶어요. 힘들수록 즐거운 생각을 통한 고통의 망각이 정서에 도움을 줄텐데, 마치 "나 힘드니 너도 힘들어라"같은 느낌의 규제로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그러니 점점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 지죠. 누구한테 득이 된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람돌돌이
21/11/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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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어디에도 없는 공공장소 촬영을 막는 법도 있죠. 그런데 우리 나라가 규제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제를 만들어 놓으면 어찌되었던 사람들이 잘 따르고, 강제력이 일정수준이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잘 작동하니까, 계속 기능을 업데이트 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 싶어요. 리모콘에 단축키가 100개씩 붙은 TV 리모콘 처럼 계속 덧붙이는 거죠.
21/11/27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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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서로 감시하면서 그 규제를 강화시키죠.
번개맞은씨앗
21/11/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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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
지역, 연령, 생일, 성별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규제라 생각합니다.
집단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죠.

주민등록번호는 무작위적 숫자로 해도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보안하에 컴퓨터로 검색하면 아는 것이니까요.

만약 주민등록번호를 영국처럼 바꾼다면,
규제에 대해서 상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로인해 다른 규제들도 약화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심장소리
21/11/26 16:23
수정 아이콘
저 역시 주민등록증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들이 한국 정부는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생각하는거 아니냐고 뜨악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개좋은빛살구
21/11/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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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은 제가 항상 생각하는
개고기 불법화와 관련한다고 보입니다.
저는 개고기를 안먹고 먹을 생각도 없지만 이것을 불법화 해야하는가? 하면 아니거든요.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며 법으로서 강제할 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깨끗하게 하고 윤리적으로 문제 없게 시스템적인 청결은 법적으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요.
타카이
21/11/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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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으로 키우는 것은 이미 불법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해야 개선될 영역이긴하죠.
개좋은빛살구
21/1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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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 식용은 이미 불법이군요....
무분별한 도축, 살육은 불법이라 할만하지만... 식용을 위한건 불법이라고 하면 안될거 같은데 말입니다....
심장소리
21/1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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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고기 입에도 안 대봤고 앞으로도 절대 안 먹을 생각이지만, 남들이 개고기 먹는 걸 못하게 해야 한다고 기를 쓰고 시위까지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쟤들 개고기 좀 못 먹게 혼내주세요 선생님!'하고 쪼르르 교무실로 달려가는 초등학생들을 보는 것 같아서 우스워요. 말씀하신대로 시스템적으로 더 청결하게 먹을 수 있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1/11/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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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푸드 애니멀은 들어가는 항생제부터 다르기 때문에...지금 말씀들 하시는 많은 것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21/11/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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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자체도 대부분 계속 새로운 조항이나 제도가 덕지덕지 붙는 형태가 되다보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정도는 간소화하거나 자유도를 줄 수 있는 부분들도 규정이 너무 디테일해요. 게다가 입법할 때 비용추계서 첨부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개략비용을 산출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게 보이는데도 미첨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걸 변경하려면 국회나 행정부까지 올라가야 하죠. 그래서 현장에서 부작용이 나와도 실제 개선까지 이어지기에는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권위적인 조직 특성상 처음부터 커트되서 전달되지도 않습니다.

별 효용도 없고 자잘한 비용만 발생시키는 법령들 많이 있지만 이걸 수정하려면 훨씬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니 누구도 건드려고 하지 않죠. 정치적으로도 별로 PR하기 좋은 아이템도 아니고 사람들도 관심 없으니까요.
12년째도피중
21/11/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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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뉴스를 보시면... TV 뉴스의 내용은 결국 항상 '규제'해달라...는 내용이 항상 주입니다. 아. 경제적인 부분만은 "풀어달라"고 하죠. 그런데 조금만 부작용이 생겨도 다시 "규제해달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다시 맞다맞다 무조건적으로 끄덕거리는 머리가 더 문제일 수는 있는데, 항상 '적절한 대책', '관계부서 대응', '제도적 조치'... 그런 말들이 결국은 '규제'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따지고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대책이라는 것들이 "규제"와 맞닿아있는거 아닌가요? 규제를 없애자면서 그 규제를 없애기 위한 규제를 만들자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일단은 있는 규칙은 지켜가면서 그 바탕에서 뭘 좀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규칙 턴이 돌아올때까지 지킬 생각도 없어보여요.
21/11/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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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내용에 동감하고, 그런 측면에서 별개의 이야기지만 최근 헌재에서 난 정부의 가상화폐 조치 관련 위헌확인에 대한 '각하' 결정이 아쉽습니다.
'금융기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는 정부 측 입장을 그대로 받아 준 것인데,
저 조치가 당시 적절했었나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상 슈퍼갑인 금융위가 내린 명령에 가까운 가이드라인을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인정해준 게 저 정도 규제를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도 가이드라인으로 조치가 가능하다고 인정해준 것 같아서 제 기준에서는 아쉽게 느껴집니다.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eventno=2017%ED%97%8C%EB%A7%881384
21/11/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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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잣대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강한 동의와 추천 드립니다. 제발 뭔가 말하기 전에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그런지, 평소 자신이 들이밀던 잣대와 불일치하는 부분은 없는지 재고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GR에도 그런 글들이 너무 많고요.
메타몽
21/1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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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잣대가 공정할수는 없겠지만 옳고 그른걸 판별할려고 생각은 해야하는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특정 세력과 연관되면 옳고 그름은 아예 고려하지 않고 욕을 하기 바쁘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일부러 못 알아 듣는척 하면서 궤변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습은 본인이 싫어하는 다른 특정 집단의 행동과 전혀 다를바가 없다는걸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피쟐에 왔을 땐 잘한건 잘했다, 못한건 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어느순간 여기도 파가 완전히 갈려 버렸어요
21/11/2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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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원래 동양문화 특징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자신에게서 찾기보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 찾습니다.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라는 책에서 나온 심리 실험이 기억나네요. 어느 중국인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한 뉴스가 있는데, 같은 뉴스를 서양 대학생들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들은 대학원생의 평소의 성격, 저조한 학업 성적 등의 개인적 속성에 집중하여 죄가 있다고 비난했지만 동양 대학생들은 타지에 와서 혼자 공부해야만 했던 외로움, 오랜 기간 졸업을 시켜주지 않는 지도교수에 대한 불만, 중국 사회의 성과에 대한 압박감, 총기 반입이 쉬운 미국 법 등의 상황적 변수를 감안하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참작해야 한다며 중립적인 입장이 많았습니다. 책에서는 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서양은 사물의 본질에 집중하고 동양은 사물과 주변 환경의 관계에 집중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주체보다는 컨텍스트에 집중한다는거지요. 따라서 한국에서 누군가 범법을 저지르면 법을 어긴 개인의 비도덕함 보다는 왜 그에 대한 감시가 없었느냐, 미연에 예방하지 못했느냐라는 비난이 더 많이 보이는게 어찌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사고과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번개맞은씨앗
21/11/2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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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중국인 대학원생이니 공감이 일어난 것 아닐까 싶네요. 자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선택적 공감이 일어나는 것이고, 따라서 말씀하신 것만 놓고 보면, 서양인은 중국인에게 공감이 잘 안 일어났고, 동양인은 상대적으로 공감이 잘 일어났기에, 중국인 대학원생의 관점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동양문화의 특징이 '관계'라는 것이 실은 부정확한 말이라 생각해요. 서양문화도 마찬가지로 관계적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 관계에 있어서 형식적 확실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서양이 큰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동양은 형식적 불확실성에 다만 에너지적인 면이 강한 것 같고요.

그건 체스와 바둑을 비교할 때 그렇고요. 체스란 것은 정확한 형식적 규칙이 있어서 그에 따라 관계하죠. 바둑은 그와 달리 에너지적이고요. 즉 '흑돌 두 개가 굳혀져 있으니, 저것은 힘이 강하고, 따라서 백돌로 저것에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조금 떨어져서 걸쳐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에너지 내지 힘이라는 모호한 정량적 요소가 관계에 개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관계란 것이 사방팔방의 특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지면 관계성을 낮게 보는 것이고, 가까워지면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그 관계를 해석하게 되는 거죠. 체스의 경우에는 이를테면 비숍은 대각선으로만 달리기 때문에 대각선만 보면 되지만, 바둑돌은 그 관계성이란게 360도 사방으로 퍼지는 것이고요.

집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도, 그 집단의 형식적 구조에 대해서 서양인들은 많이 생각하지만, 동양에서는 집단규모등을 보고 그것의 힘 내지 에너지를 생각하곤 하죠. 그러한 것에 따라서 서열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요.
21/11/2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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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책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인 대학원생은 하나의 예시일뿐입니다. 다른 실험에서는 어항에 든 물고기에 대한 글을 쓰라고 시켰는데요, 서양 문화권 사람들은 물고기의 빛깔, 크기, 눈 모양, 헤엄치는 움직임에 대한 묘사가 많았고 동양 문화권 사람들은 물고기 주변에 있는 해초, 모래, 물과 같은 배경에 대한 묘사가 두드러졌습니다. 그 외에도 똑같은 자연에 대한 탐구가 서양에서는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이 발현했고, 동양에서는 음양론으로 이어졌는가에 대한 해석도 있습니다. 간추리자면 사물의 본질에 극단적으로 분석한게 원자론이고 사물의 관계에 대해서 탐구한게 음양론인것처럼 서양과 동양의 사물에 대한 접근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번개맞은씨앗
21/11/2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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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대학원생이 좋은 예시가 아니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로군요.
21/11/26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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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이 중국인 대학원생을 오해석하시길래 책에서 나오는 다른 예시와 함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컨텍스트를 더 드린건데요?
번개맞은씨앗
21/11/2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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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서양인은 비난했고 동양인은 중립적이었다. 서양인은 사물의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이고, 동양인은 환경과 관계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말씀하신 것의 요약이라 생각하는데요. 좋은 예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단 얘기군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저 니스벳이란 분이 서양인으로서 편견을 가지고 책을 썼거나, 혹은 그 분은 잘 말씀을 하셨는데, 멜로님이 잘못 소화를 하셔서 말씀하신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권위주의적으로 일단 책부터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하기 곤란한 듯합니다. 부실한 설명에 대해 인정을 하시던가, 아니면 보충설명을 하시는게 맞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부실한 책인데, 그것에 왜 귀한 시간을 쓸까요?

저는 4년 전에 유현준 교수님의 <모더니즘 : 동서양 문화의 하이브리드>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헤겔의 <역사철학강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교양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런 책들을 읽으면서 나름 생각해봤던 것을 덧붙여 말씀드린 것이고요.
21/11/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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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읽지도 않은 책의 내용을 실제로 책을 읽은 사람이 잘못 읽었을거라고 지레 짐작할 수 있는 님의 식견이 부럽습니다.
번개맞은씨앗
21/11/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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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인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서양인은 비난했고 동양인은 중립적이었다.'

라는 식의 결과도 있어야, 맞는 것이겠죠.

'중국인에 대해서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공감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공감이 일어나면 원인을 달리 해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두 가지는 상식적인 판단으로, 대다수는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중국인에 대한 공감의 차이가 변수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제기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자가 서양인이라면,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방어로 위와 같은 결과도 함께 갖고 주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좋지 않은 예시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폰독수리
21/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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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 이상 규제반대 역시 규제의 일종이죠
라이언 덕후
21/11/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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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챗규제 반대는 반대론자 입장에서는 이중잣대가 아니라 한국에서 총기 금지하는 것과 동일시하게 본다고 봅니다(저는 참고로 말하면 전챗규제 반대론자입니다)

아무리 규제공화국이라 한국을 욕해도 그럼 총기도 규제 전면 해제 고고? 이러는 것에 찬성할 사람은 거의 없듯이

규제공화국이라 욕하지만 전챗은 총기처럼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기는 너무 쉬운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대처법이 없다 그래서 규제해야 한다

그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11/2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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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할 수 있는 수단 중에서 입법을 통한 강제적인 규제는 가능한 한 최후로 고려해야 할 수단이자, 최소한으로 적용해야 하는 수단입니다.

근데 우리 개개인들은 몰라도,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적잖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1/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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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규제는 착한 규제고 내가 싫어하는 규제는 나쁜 규제라는 건 그 누구도 벗어난 적이 없는 거라서요 규제 자체가 있어야 하고 없어야 한다는 말만큼 아무말인 소리가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논의가 계속 필요할 뿐이고 그 논의와 변화 자체는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폰독수리
21/11/2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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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차라리 규제를 비롯한 타인이 타인의 자유를 억제할수있는 정당성이 세상에 아예 존재해서는 안된다는 무정부주의자의 주장이면 주장으로서의 의미는 있을텐데
21/11/26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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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못해 최소한 본인글에서라도 대다수가 동의할 나쁜규제만을 예시로 했다면 눈가리고 아웅일지언정 글에 짜임새가 더 좋아졌겠네요.
꽤 애매한 정도의 규제도 다 나쁜규제라고 밀어붙이고, 폰독수리님 말처럼 마스크규제고 뭐고 최소한의 규제도 원칙적으로는 옳지않다는 스탠스인 거도 아니고. 딱 본인이 까던 착한규제 나쁜규제 자기 기준대로 구분하는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네요 그러면.
갸르릉
21/11/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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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규제하려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디폴트고 규제가 특별한거에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죠. 자유롭고 싶으면 그 이유를 말하라고 합니다.
심장소리
21/11/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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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이제 어엿한 선진국이 되었는데... 아직도 개인의 자유에 대해서는 지극히 유아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21/11/2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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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그게 우리 헌법이죠.
Chandler
21/1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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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케바케 사바사도 무시할 수 없어서…

총기규제도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거냐에 대해 천조국 레드넥 성님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사람 생명은 살리고 봐야지 미친놈들아 라고 생각하죠
구렌나루
21/11/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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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는 몇 명 때문에 전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반복되는거 같아요. 방종하는 사람만 탁 집어서 처벌하기가 어려운 이상 규제 만능주의는 사라지지 않을듯
21/11/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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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21/11/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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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동의하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한국에선 사적제재를 엄격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반대 급부로 규제를 세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샤한샤
21/11/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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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식대개조가 필요합니다.
일단 총기자유화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가끔 생각합니다
21/11/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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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규제하고 규제하지 않는가를 선진국-후진국이라는 프레임으로 파악하는 것도 답답한 규제만큼이나 얼척없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 전근대라는 말이 조선시대라는 말의 대체어로 쓰이는 것 같아서 더 그렇네요.

역사의 발전이라는게 단순히 국가의 간섭을 줄여오는 것이었나요? 여인을 보쌈해가고 성폭행이 일어나도 남녀사이의 일이니 마을공동체 선에서 좋게좋게 끝내던 관습이 남아있던 시절은 국가권력으로 간섭하고 응징하는 지금에 비해서 미개한가요 아닌가요?
심장소리
21/11/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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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역사를 단순히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만 보는 식의 시각에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굳이 발전이라는 걸 따지자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발전해 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자유민이 빚에 시달려 자신과 처자식을 노예로 팔거나,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이 납치 성폭행을 당해도 남편과 아버지의 재물손괴죄로 다루어지거나, 지방의 유력자들이 그런 학대를 방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일이 비교적 많이 줄어들었으니까요.
21/11/2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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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신 것 치고는 규제를 없앨 정당성을 ‘선진국’ ‘미개함’같은 상대적인 척도에 많이 의존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심장소리
21/11/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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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누가 뭐라 하든 어엿한 선진국이고, 유부남이 다른 여자와 바람 핀 걸 국가가 처벌하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한다 한들 미개한 거죠. 단어가 자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못할 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JP-pride
21/11/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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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한국에 사는게 답인 전형적인 한국인인거같아요. 적당한 규제가 있는 세상이좋습니다.
서양에서 그렇게 외쳐대는 인권, 자유도 적당한 선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하구요.

특히 코로나사태 이후로 이 생각은 더 강해졌습니다.
아시아쪽에선 처음부터 마스크 의무화, 거리두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던 반면, 서양은 그것보다 더 자유를 중시해왔습니다. 그 결과는요? 한국은 이제와서야 하루에 3천명정도 나오는데 한국보다 조금 더 인구가 많은 프랑스 독일 영국은 하루에 5만명 7만명씩 나왔고 사망자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안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인권, 자유를 외치던 나라들이 봉쇄조치를 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여줬구요.

그리고 댓글글을 읽어보면서 프랑켄님 말씀이 제가 생각했을땐 정답인거같아요.
심장소리
21/1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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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여러번 나온 총기 규제와 마찬가지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총기 같은 위험한 물건이 시장에 풀리는 걸 방치하거나, 심각한 전염병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걸 방치하는 건 음주운전을 합법화하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당연히 찬성하지 않고요.

총기는 오로지 누군가를 해칠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물건입니다. 그 대상이 사냥의 대상이 되는 짐승이든, 먼저 나를 총기로 위협하는 강도든 어쨌든 총은 누군가를 쏘거나 쏜다고 위협하는 상황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이런 위험한 물건을 시장자유에 맡기는 건 술먹고 운전할지 말지를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심각한 호흡기 전염병이 번지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죠.

반면에 간통은 서로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성인 남녀의 행위일 뿐이고(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비도덕적인 나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간통 행위의 직접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걸 국가가 법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채팅도 차단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모를까, 차단되어 있는 게 디폴트 설정인 상황에서 남들도 다 전체 채팅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하는 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요. 리얼돌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걸 성욕 해소용으로 쓰는 건 적잖게 혐오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걸 사용하는 당사자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자유를 억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누가 어디에 몇시에 갔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모조리 공개하는 것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몇시에 어느 공간에 갔던 사람들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면 될 일을 불필요하게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한국사회가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너무 둔감하다고 생각합니다.
잠봉뷔르
21/1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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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폐지된 간통죄와 실험적으로 운영되는 채팅금지만이 지금 심장소리 님의 규제 좋아하는 미개한 나라 라는 논리를 보강시켜주고 있는 듯 한데... 도대체 그게 왜 내가 싫은 건 남도 못하게 해야한다는 유아적 사고방식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건 그런 맥락 아닌가요? 서로가 억울하게 당하기 싫은 일을 피하거나 막기 위해 살인이나 강도 등에 법적 제제를 가하는게 아닌가요? 결국 사회적 합의에 의해 법이 제정 되는거고, 현대 사회에서의 자유란 결국 법적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일텐데 말씀하시는 몸을 다치게 하는 걸 막는 [착햔 규제]와 자유를 침해하는 [나쁜 규제]부터 이미 구분하시는 건 좀.. 그것 나름대로의 사상적 규제 아닐까요. 결국 그 착한규제와 나쁜규제의 바운더리를 풀어나가는 것은 대중들이 가지는 가치관과 그 대중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조정해야 할, 어찌보면 정치적인 행위인 거지 우리가 단순히 다른 역사와 문화와 지리와 외교가 전부 다른 나라들에 비해 규제에 대한 법령이 더 많다고 더 부자유스러운 나라와 국민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난폭한 정리 같습니다.
심장소리
21/11/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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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규제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과 권리를 침해하기에 절대로 하면 안되는 걸 정하는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규제 만능주의에 반대한다고 무정부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보다 개인이 할 수 있는 걸 국가가 정해주고 있는 수준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려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아주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한국은 규제가 디폴트에 가까우니까요.
잠봉뷔르
21/11/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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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디폴트적인 규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주시고 있지 않으셔서 지금 갈등이 일어나는 듯 한데.. 한국에서 규제가 디폴트라는 근거는 결국 리얼돌과 폐지된 간통죄, 게임회사규정인 전쳇 금지 정도라면 논조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신 것 같습니다.한국에 불필요한 규제가 많다는 이론과 한국은 부자유와 규제의 나라이며 미개하고 유아적인 사고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전혀 다른 의미니까요.
심장소리
21/11/26 17:47
수정 아이콘
한국이 미개하고 유아적인 사고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은 전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국가가 나서서 규제해줘야 한다는 사고방식은 미개하고 유아적이기 이를 데 없는 사고방식이지만, 권력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해가며 국가를 운영하는 게 편리하고, 체계적이며 심지어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봐도 꽤 많은 성공을 거뒀던 전체주의 국가들이 여럿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파시스트 국가들이 행태가 정당화 되는 건 아니죠.(당연히 한국 사회의 규제 수준이 파시스트 국가의 그것에 준할 수준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잠봉뷔르
21/11/2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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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자꾸 이상해지는데... 그런 권력자를 뽑고 대표로 내세우는게 국민들입니다. 자유란, 적어도 현대 민주주의 법치 사회에서의 자유란 법적 책임 하에 있는게 아닌가요? 국민들 중 누구는 그런 규제를 원할 수 있고 누구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익이나 가치관 집단이 한데 모여있는 것이 국가이며 그들 중 더 정치적 영향력이 광범위한 집단이 법과 정책에 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심장소리 님이 추구하시는 자유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그에 반하는 사람들이 심장소리 님과 같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걸로 국민 대다수를 싸잡아 미개하다고 하는 건 누구라도 의아하게 여길 수 밖에 없습니다. 쓰신대로 누구는 망가번역 불법에 분노하고 누구는 알페스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한국이라는 국가의 정책을 말하씀시는 거겠죠. 그렇다면 정책과 법의 영역에서 이것을 풀어나가야지 잘 알 수 없는 뭔가의 자유와 국민성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는 건 지나치게 비약적으로 보입니다.
심장소리
21/11/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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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당연히 국민들의 책임 하에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본문에도 써놨죠. ['착한 규제'만 쏙쏙 골라가며 사랑하는 자신들이 이 모든 재갈과 올가미를 만들었다는 사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죠.]라고.

계속 같은 말 쓰면서 논문 디펜스 하는 것도 지치고, 이쯤 하겠습니다. 사소한 부탁을 하나 드리자면 본문을 다시 한 번 잘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잠봉뷔르
21/11/2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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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개하고 유아적인 사고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생각은 전혀,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히 국민들의 책임 하에 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 자신들의 선택에 책임을 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간베스트
21/11/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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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전반에 공감하는 동시에..

글 쓰신 이 곳이 규제 가장 강한 사이트 중 한 곳이라는 아이러니가
21/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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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규제 덕분에 그나마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하다는점이, 원글 쓰신분께는 정말 아이러니로 다가오겠네요.
김치볶음밥전문가
21/1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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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추천드립니다
21/11/2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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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영광은 일간베스트님께 돌립니다 : )
심장소리
21/11/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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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pgr이라고 딱히 다른 곳보다 더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규제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해진다고 믿지도 않고요.

굳이 규제를 따진다면, 다른 사이트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공지 위반이기도 하고요. pgr 공지사항 중에는 대놓고 'pgr은 다른 사이트에 비해 결코 우월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1/11/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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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PGR의 게시판 분위기에 대해서 논평했을 뿐, 어떤 다른 사이트도 특정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댓글이 규정위반이라면, 어떠한 '규제'든 달게 받겠습니다.
심장소리
21/11/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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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로 드린 말씀은 아니에요. 누구도 Dresden님이 다신 댓글 정도로 규제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에요.
21/11/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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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다행입니다.

이건 정말 다른 의도없이 순수하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만, 심장소리님은 왜 이곳 PGR에서 글을 쓰고 댓글 주고받고 하시는지요? 여러 댓글 내용으로 봤을 때, 타 사이트에 비해서 딱히 PGR이라는 커뮤니티에 메리트를 못느끼시는 듯 해서 여쭤봅니다.

댁에서 가까워서는 아닌것 같고요 : )
심장소리
21/11/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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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평소에는 거의 유게 눈팅만 하는 편입니다. 자게에 쓴 글 몇개도(이 글도 포함해서) 전부 유게에 올라왔었던 글을 보고 제 생각을 적은 것이기도 하고요. pgr 유게는 아주 정전일 정도로 게시글이 적지도 않고, 너무 번잡할 정도로 게시글이 많지도 않아서 가끔씩 시간 날 때 눈팅하기 딱이여서..

제가 pgr이 싫다, pgr 규제가 싫다 이런 글을 쓴 걸로 오해하신 분들이 몇 계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21/11/26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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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딱 좋은 정도의 리젠율이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11/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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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 이성적인 대화가 안된다는 정당한이유로 규제합리화가 가능하겠죠.

해석하기에 따라서는..익명성의 무서움 아닐지...
21/11/26 23:32
수정 아이콘
이성적인 대화의 탈을 쓴 비꼼과 맥이기 경연대회장이 아닌가요. 비아냥 벌점을 피해가면서도 상대 자존심 살살 건드리면서 딜교환은 딜교환대로 다 하는 키배 관전이 제일 꿀잼이란 말입니다 크크크크
더치커피
21/11/26 17:07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정도면 그래도 전반적인 규제가 적절한 수준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봉뷔르
21/11/26 17:07
수정 아이콘
자유와 권리가 규제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총기 자유화 있는 동네에서 살고있는 것 보단 나은 거 같군요. 뉴맥시코에서 총맞을뻔했던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숨고르기
21/11/26 17:14
수정 아이콘
온갖 법률과 규제로 잡아넣을 이유가 널려있으니 누굴 잡아넣고 봐줄지 선택할 수 있는 권력앞에서는 모두가 추풍낙엽일 뿐입니다. 검찰개혁에 누구보다 목소리 높이는 부류들이 또한 높은 확률로 규제 만능주의의 옹호자임은 참 아이러니 하지요
심장소리
21/1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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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 일반탭에서의 정치 댓글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21/11/26 17:26
수정 아이콘
어떤 규제는 새로 생기고 어떤 규제는 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요?

개고기 식용 산업화 규제는 찬반이 많지만, 이제 개를 학대하는 걸 규제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몇 십년 전만 해도 남에게 취향을 강조하는 과잉 규제라고 했을걸요. 산업과 사회가 복잡해질 수록 더 정교한 규제가 나올겁니다.

개별 규제 하나 하나 그게 옳으냐 틀리냐 적당한 강도냐 등을 따지는 게 맞지, 전반적으로 어떻다, 한국인은 어떻다, 이런 말은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AaronJudge99
21/11/26 17:26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볼 지점이 많네요...도덕적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꼭 국가가 처벌해야하는것은 아니죠...
인사걸
21/11/26 17:27
수정 아이콘
다른 의견을 유아적이니 전근대적이니 무시하는걸 보니
한국에 왜 규제가 많은 지 알겠네요
이선화
21/11/27 01:52
수정 아이콘
유아적이고 전근대적인 것은 규제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크크크
VictoryFood
21/11/26 17:31
수정 아이콘
사인간에 민사를 통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 공권력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죠.
피해를 본 사람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대로된 보상을 받지 못하니 나라라도 혼내달라구요.
심장소리
21/11/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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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로 해결해야 할 일을 형사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아주 많죠. 거칠게 말해서 청와대 갤러리가 된 국민신문고의 글들 대다수가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 닉네임
21/11/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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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일반게시판이라 조심스럽습니다만
한국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 하는 짓 보면
자유는 그저 수단일 뿐입니다.

평소에 표현의 자유 이런거 신경 쓰지도 않았으면서 꼭 상대에게 반대할때만 가져다 씁니다. 양쪽 진영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저 국가에몽 규제 '해줘!'
더치커피
21/11/26 18: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 정치댓글 작성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썬업주세요
21/11/26 17:52
수정 아이콘
후진적인것일수도 있고 그냥 아시아의 문화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좋은 화두를 던져 주셨는데, 리타디드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자유에는 불안감이, 규제에는 안정감이 따르기도 하잖아요?
메뉴를 잘 못고르는 누군가는 따박따박 알아서 나오는 식단이나 적당한 메뉴를 잘 골라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 있거든요.
서류조당
21/11/2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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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런 글 종종 올라왔는데 결국 말 길어지다보면 내가 용인 할 수 없는 건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더라고요.
21/11/26 17:58
수정 아이콘
해당 내용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에 규제를 해야 한다는 것도 가치판단이고,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가치판단입니다.
필수적인 규제는 해야 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규제를 주장하는 것은 우르르 몰려가서 선생님에게 쟤 좀 혼내주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떼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필수적이고 무엇이 필수적이지 않은 것인지 결정해줄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없습니다.

심지어 무언가를 비판하고 특정 세력을 비판할 때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갑론을박의 여지가 있지만 '규제에 찬성하는 한국인'이라는 해당 집단 전체를 싸잡아서 일반화하고 비판하면 구체적인 논쟁의 여지 없이 광역 어그로를 끄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해당 글을 쓰신 심장소리님은 '총기규제, 심각한 전염병 상황에서의 마스크 사용'은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니까 규제에 찬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기규제와 마스크 사용을 규제라고 생각해 반대하는 텍사스 주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심장소리님에게, '역시 통제에 절여진 미개하고 유아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말해도 정당합니까?

그러면 마약은 합법화 해야 합니까, 합법화하면 안됩니까? 마약은 자신의 몸을 망칠지언정 다른 사람의 생명에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학교에서 교복을 입게 하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며 그렇게 하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입니까?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입니까?

위조지폐를 찍어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한 규제입니까?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거나, 유튜브에서 뒷광고를 하는 것을 막는 것은요? 심장소리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건 민사로 해결할 문제지 형사로 처벌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부당한 규제이고 무엇이 정당한 규제인지 자신 스스로도 타인을 납득시킬만한 기준을 확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규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각에 부합하지 않는 관점을 타인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을 유아적이고 미개하다고 발언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규제를 하는 것도, 규제를 하지 않는 것도, 다 개별 사안을 바라보는 각자의 가치판단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개인의 사회적 맥락과 개인적 경험이 입장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타인의 관점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신의 관점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타인의 관점을 미개하다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장소리님의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체 뭐가 올바른 규제고 뭐가 올바르지 않은 규제입니까?
자신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개하다고 유아틱하다고 치부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일입니까?
심장소리
21/11/2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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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보면 제가 무정부주의자인 줄 알겠네요.

계속 같은 말 쓰면서 논문 디펜스 하는 것도 지치고, 그냥 이쯤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규제 만능주의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고 있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개선이 있길 바랄 뿐입니다.
21/11/26 18:13
수정 아이콘
무정부주의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무정부주의자가 아닌 부분에서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미개하고 유아틱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올바른 행동이냐는 거죠...

적어도 심장소리님은 롤 전체채팅 금지에 동조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유아틱하고 미개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그게 정당하면

마스크 쓰는 규제에 반대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심장소리님한테 유아틱하고 미개하다고 말하는 건 정당하냐구요

역지사지 했을 때 정당하다는 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서 남을 비난하면 어떻게 합니까
심장소리
21/11/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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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마지막 댓글 달자면 마스크 규제 반대하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저한테 그런 표현을 써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럼 제 기분 나쁘다고 그런 말하는 사람을 처벌이라도 해야 할까요? 처벌 해달라고 누구마냥 고소협박이라도 할까요? 그냥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나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지도 않은 주장을 제가 동의하는 것 마냥 교묘하게 엮지 마세요. 제 글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냥 비난하는 걸로 끝내셔야지 남이 한 말을 비트시면 정말 피곤합니다. 이런 댓글 때문에 pgr글 리젠이 이렇게 적나 싶기도 하네요. 한 두 분도 아니고 일일히 정정하기에는 끝도 없으니 원..
21/11/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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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저 위에 쓴, '애매한 규제 사례를 제시해 질문한 의제들'은 심장소리님이 하지도 않은 주장을 심장소리님이 동의하는 것 마냥 교묘하게 엮은 게 아닙니다. 애매한 규제 사례를 통해서 심장소리님의 '규제에 대한 가치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기 위해 예시로 든 것이죠. 혼동해서 피곤해하지 않아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저 '미개하고 유아틱한'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는 심장소리님한테 그런 표현을 써도 나는 그러려니 하겠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사회전반적으로 정당하냐는 걸 묻는 겁니다. 그게 정당하고 권장할 만한 행위, 좋은 행위입니까? 그게 아니면 비판의 대상이 되잖아요? 이거는 심장소리님이 '나는 괜찮다' 라고 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죠 사회전반에서 정당하냐는 걸 묻는 건데요
그 닉네임
21/11/2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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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개하다고 유아틱하다고 치부하는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사람들이 스스로를 미개하다고 유아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학교에서 왜 교복을 입게 하고, 두발 규제하고,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할까요?
왜 회사에서는 사복 안입히고, 핸드폰 사용을 하게 해주고, 두발 규제를 안할까요?

각각의 규제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규제'에 대해서 외국사람보다 한국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규제가 먼저고 허용은 나중이라는 것을 부인하시진 않을겁니다.
그 내면에는 사회의 구성원들을 '회사원'보다는 '학생'에 가깝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관리받아야 하는 존재들로 자처하는거에요.

각자의 가치판단, 취향 존중 이런거랑은 전혀 별개의 이야깁니다.
21/11/2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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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부터 PT라서 운동 마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용
전자수도승
21/11/26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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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타인의 뚝배기를 깰 자유를 주시고 타인이 내 뚝배기를 깨는 것은 막아주는 규제를 주소서
켈로그김
21/11/2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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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규제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동물이고.
정확하게는 규제가 일종의 효율을 만들어내어 문명을 발달시켜왔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요.

단지, 기술과 철학의 발전으로 (안전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의 폭이 커지는 속도만큼
규제의 조정이 따라와줘야 하는데 그게 안되고 있지요.
그리고 그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왔습니다.

러프하게 말하자면 이렇다는거지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항상 케바케로 시작하는게 의미가 있습니다.... 만,
대한민국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많은 케이스를 알고있으니.. 알고있다고 믿으니
케바케가 아니라도 의미가 대강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

근데 같은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있고
같은 법체계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누군가에게 쓸모없는 규제도 누군가에겐 생존에 필수적일 수 있다는걸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잊고 살긴 합니다.
21/11/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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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회사라도 차려 소기업이라도 운영해본 사업자들은 다아 알 것입니다.
으을마나 ~~~ <규제>가 많은지, 처절히 절절히 깨닫게 되죠.

우리나라 공무원의 주된 업무는, 사업자들을 감시하고 쪼아부치고 간섭하고 닥달하는(그러나 아는 건 별로..)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심지어 그 규제들은 시행규칙이니 뭐니 해가며 .. 새끼를 치고 또 새끼를 쳐서, 쓰잘데기 없는 규제사항은 날로 늘어만 가는 구조.

어차피 정권교체는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국민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벼라별 요상한 법이 다아 창조될 걸로 봅니다.
공인중개사
21/11/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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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을 해도 표현이란 게 참 중요한데,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미개한 사람들, 자의식 과잉 증세, 노예근성, 유아적 사고방식의 사람들이라고 칭하시면 허허...
유튜브 프리미엄
21/11/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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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반대글이라 그런지 사이트 규정 무시하는 분들이 눈에 띄네요.
지나가던S
21/11/2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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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정당한 규제란 무엇일까요?
결국 그 기준도 명확하게 없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자유를 앞에 달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지 않나요?
뭐, 결국 규제가 생기면 거기에 생기는 저항 강도에 따라서 규제가 철폐되거나 완화 되거나 하는 거겠죠.
그 사이에 일어나는 진통은... 사실 세상에 완벽하게 굴러가는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미개하지 않고 전근대적이지 않은 선진국들도 사회적인 진통이 우리나라보다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 규제가 옳았는지 아니었는지, 결국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얼마나 많이 불만과 불평을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요?
21/11/26 18:51
수정 아이콘
'정당하다'라는 것은 '정의롭다'처럼 원래부터 애매한 용어인 것 같긴한데, 규제가 정부규제를 보통 말하는 것이니 헌법이나 행정규제기본법 상의 원칙들에 부합하면서 합법적인 절차로 만들어지면 되겠죠.
그 기준이 개별 사안들에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지 어디까지가 적절한 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애매하긴 하고 그 뜻으로 말하신 것 같긴한데 적어도 정부 규제에 관한 기준도 없지는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나가던S
21/11/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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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도 정부 규제에 관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규제의 정도는 어느 선이어야 하는가?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궁금할 뿐이죠.
이 분야는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절대로 쉽거나 명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인과관계가 섞인 문제인데 너무나도 명쾌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21/11/26 18:27
수정 아이콘
규제를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자기가 싫어하는 건 무지성으로 당연히 규제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도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이면 잡지식이 정말 많은 부류인데도요... 대표적으로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 같은 것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유니까 그냥 당연히 문제 없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풀면 안 된다고 난리들을 치더라고요. 어느 커뮤니티 가도 그랬던 것 같아요.
21/11/26 18:32
수정 아이콘
본문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사람이 규제를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에서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부모도 처벌하는 사실상의 연좌제 법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보고 이건 절대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댓글을 보니 의외로 이건 중국이 잘한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연좌제 금지는 아예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1/11/26 18:33
수정 아이콘
규제가 문제해결의 만능툴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긴 하죠. 거기다 여론의 냄비가 나쁜쪽으로 끓어오르면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보여주기식일 때가 있어서 속을 뒤집어놓기도 하고요. 한편 머리가 굵어질수록 자유란 것의 비정함도 깨달아가는데, 어디서 좋아보이는 수식어 선점해서 쓰는 그런식의 포장지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추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네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규제를 선호하는데 어떤 규제를 더 선호하는지의 차이라는 관점이 더 와닿네요.
21/11/26 19:02
수정 아이콘
PGR 에서 환호 받는 정시도 따지고 보면 대학 자유 억압이지요.
일각여삼추
21/11/27 08:12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다 풀어줘서 대학별 본고사 보게 해야 합니다.
RapidSilver
21/11/26 19:09
수정 아이콘
뭐 커뮤니티는 자기가 선택해서 할수 있지만
자기가 태어날 나라는 선택이 불가능하다는게 근본적인 문제....
코스모스 아톰
21/11/26 19:26
수정 아이콘
우에엥 전채채팅으로 조롱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미개해서 결국 폐지됐네
21/11/26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는말도 여러개 적어놨지만 글을 읽어보면 결국 글쓴이도 착한규제 나쁜규제 자기가 정해놓고 기준마다 다르게 행동하는 본인 표현대로면 유아적인 사람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게 문제.세상의 모든 규제를 부정하는게 아닌이상 이건 따지고보면 피할수 없는 스탠스지만, 최소한 글에서는 그걸 안 드러낼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대부분이 공감할 구분이 아닌 사람따라 다르게 생각할수 있는 규제도 "빼애액 이건 나쁜규제!" 라고 소리 고래고래 질러버려서 짜게 식어버렸습니다..
깻잎튀김
21/11/26 19: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챗규제 비판하면 악성채팅러
리얼돌규제 비판하면 변태성욕자
거울상 이성질체인듯
피우피우
21/11/26 19:55
수정 아이콘
뭐든 하나만 해야죠.

"규제는 정당하지 않다"는 논리적 일관성을 가장 우선시한다면 마약, 총기거래, 장기매매, 합의된 폭력 등등 논쟁적인 모든 이슈에 대해 규제를 풀고 허용하라고 해야할 것이고

"필요한 규제도 있다"는 유도리를 가지려면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건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이고, 이 합의의 과정은 결국 정치적임을 인정해야죠. 사회적 합의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미개하니 유아적이니 노예근성이니 할 게 아니라요.
심장소리
21/11/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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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정당하지 않다. 모든 규제는 없어져버려야 한다. (x)

이렇게 말도 안되는 규제들이 생긴 건 사악한 누군가의 음모가 아니라, 사람들이 규제를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다. 난 그게 싫다.(o)

댓글 더 안 달려고 했는데 비슷한 댓글이 많은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댓글 하나 남겨봅니다. 더 피드백은 어려울 것 같네요. 계속 같은 얘기를 하게 되니 무의미한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 비슷한 소리 하려면 아예 마약사범 강아지아기 총기난사범 죽일놈이라고 고해성사부터 하고 시작해야 하려나.
피우피우
21/11/26 20:13
수정 아이콘
네 그정도 스탠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겁니다.

저도 굳이 따지자면 자유주의자에 조금이라도 가까운 편이라 과도하게 엄숙한 한국의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고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논쟁도 가끔 했습니다만 (특히 성적인 것에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개, 노예, 유아 같은 단어들을 쓰면서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자신있게 말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정도에 따라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채팅 막은 것 좀 옹호했다고 유아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얘기까지 듣는 건 너무하지 않나 싶어서요. 물론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요 크크
폰독수리
21/11/26 20:01
수정 아이콘
그쵸 정치적 문제를 도덕적 문제로 포장해서 우열을 가르려들면 결국 갈드컵 이니시 밖에 안되는거죠

내가 속한 다수는 '상식과 보편과 도덕', 내가 속하지 않은 다수는 '다수의 폭력' 이런식이면 그냥 싸우자는 소리죠 뭐
촉한파
21/11/26 19:57
수정 아이콘
지금은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가 너무 과잉된 상태인건 맞죠 코로나는 둘째치고 생활 하나하나 별 시답잖은거 까지 규제를 점점 만들더군요 그런 반 깜방 생활이 좋은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자유인인 난 아닙니다
지구 최후의 밤
21/11/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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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선명성은 외람되지만 대학교 학부생이 사회 과학 전공을 어느 정도 습득한 후의 모습 같습니다.
문제는 학부 전공책의 작게 실린 각각의 편린은 그 자체로 또 방대한 내용으로 뻗어져 나가기 때문에 외피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이불 차기 딱 좋은 행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패기가 부럽기도 하고 옛날 기억이 나서 부끄럽기도 하고 참 그렇습니다.
본문과 댓글흐름을 보니 주장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데 근거가 많이 아쉽습니다.
그냥 자신의 관념을 근거로 관철하는 것 같아서 사실 납득이 안 되요.
조금 가다듬으면 훨씬 완성도가 높은 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드리아닠
21/11/26 20:11
수정 아이콘
규제가 싫으면 '관리책임' 이란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 진영, 성향을 가지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정부는 뭐했냐, 윗대XX들은 뭐했냐 팀장, 실장은 뭐했냐 하는 것들이 한 가득이죠. 군대만 생각해도 그래요. 내리갈굼 같은 거, 내 군번 아래 누구 군번 위로 집합해서 갈구는 게 말이 됩니까. 다 큰 성인인데 자기 행동만큼만 딱 책임을 져야죠. 이 글에 동의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이런 태도를 가져왔다면 자아성찰해야 할 겁니다.
21/11/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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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모르겠고 정치 댓글로 자꾸 쓰시려면 정치로 옮기시죠.
사이먼도미닉
21/11/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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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인간은 자신들과 자연을 통제하면서 성장했죠. 자유주의라는 원칙도 하나의 추상적 체계로 인간의 사고를 제한시키는 거죠.
원리와 원칙도 없는 가장 자유로운 세계는 아마도 수렵 야만인의 시대 아닐까요.

[규제]라는 단어도 프레이밍을 통해 인간에게 부정적 인식을 강요하지만, [원리와 원칙]은 어딘가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자유라는 개념도 근대 이후에 생긴 개념이고, 이걸 나에게 강요할 힘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무엇이 규제이고, 무엇이 원칙일까요. 이것도 그저 현대인의 관념 체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딱히 작성자분의 과학적 바탕과 실증적인 근거는 딱히 보이지 않아요. 단지 자유가 좋아보여서 좋아보일 뿐.
manymaster
21/11/2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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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와 원칙도 없는 가장 자유로운 세계는 아마도 수렵 야만인의 시대 아닐까요.]

자연의 규제도 규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인용한 부분의 주장에 대해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면서 성장한 만큼, 자연의 규제가 많이 약해진 것 역시 사실입니다. 1형 당뇨병(제가 1형 당뇨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같은 경우 예전이야 걸리면 뭣도 모르고 존재할 자유마저 자연에게 빼앗겼다면, 지금은 그래도 관리만 철저히 하면 존재할 권리 정도는 지킬 수 있고,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관리의 간편함 등을 통해 자유가 더 확대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 같은 것들은... 영원히 규제로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댓글 쓰고 나서 다시 보니 무엇이 규제이고, 무엇이 원칙일까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네요.
20060828
21/11/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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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들 스스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규제를 만드는거 아닌가요?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야 그냥 살겠죠.
물론 규제가 없을 정도로 이상적인 사람들이 이상적으로 많으면 괜찮겠지만..

댓글 알림에 약간 피로가 쌓이시겠네요.
피아칼라이
21/11/2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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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얘기가 돼야 생산적인 댓글이 달리죠 크크. [나와 넌 달라] 가 아니라 [난 맞고 넌 틀렸어]가 기본 스탠스인 사람이랑 무슨 의견을 나눕니까. 푸흡~
파프리카
21/11/26 21:47
수정 아이콘
저는 개인이 자신의 이익 또는 가치관을 위해 규제 내지는 무엇을 요구하는게 당연하다고 보는데요.

'이 요구는 유아적이야', '이 규제는 무조건 나쁜거야' 일방적으로 단정짓기에는 현대 사회는 많이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요구들이 평행선만 달릴게 아니라 서로 논쟁하고 숙의해서 타협점을 잡는게 민주주의 아닐까 하는데요? 문제는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기 바쁘고 정부는 그런 상황을 중재 못하는(아니면 안하는) 거겠죠.
카서스
21/11/26 22:10
수정 아이콘
과거의 규제는 오늘날의 자유일수도, 오늘날의 자유는 과거에는 규제일수도 있습니다.
21/11/2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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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근데 여기 딸통법 생기고 https차단 생겼을 때 개인의 자유 억압하는 중국이나 다름없는 미개한 나라라고 욕하던 분들 있던 사이트 아니었나요? 근데 그 규제도 여성 입장에서는 착한 규제란 말이죠. 명목은 잠재적 성범죄자 방지구요. 아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성교육을 더 심화하던가, 야동을 보더라도 올바른 성인식을 갖도록 개인의 사리분별을 키우는 방향으로 갔을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앞뒤 자르고 https차단하고 야짤 그린 사람 검거하고 그랬을 때 무슨 다 큰 어른한테 성인물도 못보게 하냐고 툴툴 거리시잖아요? 그게 다 자기 마음에 안들면 규제 만들자! 로 향하는 일차원적인 사고방식이 본인들에게 되돌아 온게 아니면 뭐라고 봐야할까요? 유아적으로 생각하니까 국가도 다 큰 어른들을 유아적으로 취급하는겁니다.
Old Moon
21/11/27 01:24
수정 아이콘
매우 복잡한 이야기 이고 카테고리마다 개인 안에서도 정도도 다르고 방향도 다를 수 있는 문제인데 너무 뭉뚱그려서 극단적인 경우로만 몰아가니 답이 없는것 같네요. 이런건 사안별로 쪼개서 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21/11/27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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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어떤 규제가 적합한 규제인지에 대한 기준이 결국 글 작성자님 개인의 호오에 있는 이상, 별로 의미있는 논쟁은 불가능하겠네요.

간통죄가 폐지해야 마땅한 법이라면, 존속살해죄는 어떨까요? 가족간의 살해를 일반적인 살해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의미가 있나요? 결국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나서서 형벌을 휘두르는 건 아닐까요? 실제로 명실상부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존속살해죄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통해 없앴는데, 그렇다면 존속살해죄도 폐지하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이상향을 향한 진보하는 길일까요? 혹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은요? etc. etc. etc....

존속살해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면, 직계비속이 존속을 고소할 수 없는 현행법은 어떨까요? 가족과 어버이라는 것이 국가의 더 강화된 보호를 받을만 하다면, 마찬가지 논리로 해당 법령은 절대적으로 폐지해서는 안 되는 일일까요? 사형제도는요? etc. etc. etc...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거의 무한한, 그리고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기준이 필요한 모호한 질문들에 대해서 글 작성자님이 하고 계시는 건 [당연히 A지(혹은 B지). 다른 걸 선택하는 건 미개하고 유아적인 것. 한국인은 뭐든지 규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좋아하는 것]이라고 아무 의미 없는 텅 빈 모욕뿐이네요... 논의에 있어서 "당연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아신다면 이런 자신감 넘치는 글은 쓰지 않으셨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A다, B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만, 그 결정을 어떤 기준으로 내려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민주정부란 그 거의 무한한 개인들의 호오를 종합하여 기준을 세워야만 하는 곳이기도 하죠. 기준을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세워진 기준에 대해서 [내 마음 속 관념적인 기준]과 어긋난다며 손가락질 하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면서 또한 동시에 무의미한 일이기도 합니다. 위에 지구 최후의 밤님의 평이 딱 알맞다고 봅니다.
라라 안티포바
21/11/27 08:28
수정 아이콘
전체채팅의 해악 중 하나는, 우리팀에서 실시간 브리핑하며 첩자질 하는걸 못잡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전챗 차단한다고 어떻게 예방이 될까요?

규제라는게 All or Nothing이 아니죠. 개인마다 느끼는 규제의 비용과 효용이 다르고, 적절한 규제의 기준선도 각자 다른데,
모든 규제가 해악인것처럼 글을 써놓고, 무정부주의자는 아니라고 슬며시 발빼는 태도가 좀 그렇네요.
21/11/27 09:15
수정 아이콘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글/생각을 개똥철학이라고 불렀죠. 나름 그 나이 혹은 그 수준에서는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선배나 혹은 살짝 어른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자신의 모순을 알게되는. 그 과정에서 좀 더 성숙해져 갔죠. 요즘은 그걸 인터넷에서 하는데... 그 시절 선배들은 나와 삶의 궤적이 비슷해서 나의 말을 잘 이해하고 나도 그 사람의 말이라면 좀 더 긍정적으로 봤던 것에 비해 요즘은 인터넷 친구들은 너무 달라서 서로 이해하기가 힘들죠.

아무튼 생각은 괜찮으나... 위에 님의 의견을 논박하는 댓글과 논쟁하기보다는 이해해보려고 해 보세요.
심장소리
21/11/27 15:25
수정 아이콘
몸만 늙으셨지 여전히 생각은 어리신 것 같아요. 하긴 사람이 나이 먹는다고 없던 지혜가 어디서 생겨나는 건 아니죠.
21/11/27 15:03
수정 아이콘
내 생각하고 다르면 미개하고 유아틱하다..란 생각이 더 유아틱해요.
심장소리
21/11/27 15:24
수정 아이콘
난독증이 심각하시네요
21/11/27 15:25
수정 아이콘
역시 똑똑한 분은 다르시네요.
심장소리
21/11/27 15:28
수정 아이콘
네 그냥 평생 판사님이 바람핀 유부남 혼내는 세상도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적인 부분이여도 국가가 국민을 일거수일투족 관리해줘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서 미개하고 유아틱하다는 말까지 듣기 싫으신 건 도둑놈 심보고요.
21/11/27 15:32
수정 아이콘
저도 규제 싫어해요.
간통제 폐지 찬성했고, 포르노 규제 폴었으면 좋겠고, 대마나 공창제도 허용했으면 좋겠고, 주민등록제도도 마음에 안들고, 부동산 규제나 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 반대하는 사람들보고 미개하고 유아틱하다고는 안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심장소리
21/11/27 15:3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모든 규제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세상이 난장판이 되길 바라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고, 모든 규제를 다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규제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난독증 있는 분들은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면 허수아비 만들어서 패기 바쁘더라구요.
21/11/27 15:41
수정 아이콘
뭐 어쨌든 규제좋아하면 미개하고 유아틱하단 거잖아요?
제가 난독증일 수도 있지만, 님이 글을 더럽게 못 쓴 걸 수도 있죠.
심장소리
21/11/27 15:45
수정 아이콘
아뇨. 국가가 간섭할 일이 아닌 곳까지 모조리 다 규제로 채워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유아틱하고 미개하다는 겁니다. 님 독해력으로 이해하기는 무리 같지만요.
21/11/27 15:47
수정 아이콘
국가가 간섭할 일과 아닌 건 또 어떻게 정하냐는거죠.
그러게 글 좀 잘 쓰시지...
심장소리
21/11/27 15:48
수정 아이콘
로켓 님// 같은 말 반복하기 지치니 글과 댓글을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아, 읽을 독해력이 없으시겠군요.
21/11/27 15:54
수정 아이콘
심장소리 님// 네. 앞으론 님처럼 똑똑한 분께서 저같이 난독증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글 좀 잘 써 주시기바랍니다.
이번 글처럼 별거 없는 글 말고요.
심장소리
21/11/27 15: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로켓 님//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한 누구에게도 님같은 난독증 환자들을 배려해서 끊임없이 그런 숙제를 해드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글을 읽고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글이 틀렸을 수도 있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죠. 글이 마음에 안들면 마음껏 욕하고 비판하는 것도 당연히 자유고요.

그런데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내가 납득이 안 가니 근거 더 가져와달라 떼 쓴다고 그걸 누가 당연히 들어줘야 하는 게 아니에요.
21/11/27 15:59
수정 아이콘
심장소리 님// 그러시든가요.
심장소리
21/11/27 16:02
수정 아이콘
로켓 님// 네 아셨으면 다음부터는 누가 자신을 위해 그런 숙제를 해줘야 한다는 유아적인 사고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꿔 보시길 바랍니다.
21/11/27 16:14
수정 아이콘
심장소리 님// 안해주셔도 된다니까요~ 크크
암튼 재밌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심장소리
21/11/27 16:16
수정 아이콘
로켓 님// 네 사실 해드려도 못 알아들으실테니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크크
좋은 주말 보내세요~
두동동
21/11/27 15:41
수정 아이콘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표현을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더 이해가 안가는건 심지어 여기 사람들이 글쓴분과 정반대의 주장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반대쪽을 부정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를 이야기하는 건데 말이에요.
공부가 짧아서 이렇게 말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각자가 중요시하는 가치나 개념은 다르고, 그걸 중요시하는 개념이 사상의 자유 아닌가요?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사상검증하려고 하시는 건지..
심장소리
21/11/27 15:44
수정 아이콘
'내 생각이랑 달라서' 미개하고 유아틱 하다고 한 게 아닌데, 대뜸 그런 식으로 사상 검증 도장을 찍으려는 사람들한테까지 친절하게 답변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 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동동
21/11/27 15:51
수정 아이콘
위쪽 댓글들에서 토루님이나 스칼렛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고 어떻게 본인이 답변하셨는지, 그분들이 정말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한번만 감정 가라앉히시고 읽어보세요. 정말 자신의 반응이 어땠는지, 정말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림짐작하지 마시고요..
심장소리
21/11/27 15:54
수정 아이콘
왜 이렇게 화가났냐, 감정 가라 앉혀라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보통 본인이 제일 화나 계신 분들이더라구요.
본인이 흥분했으니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제 글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화가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감정을 좀 가라 앉히고 천천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어림짐작하지 마시구요. 저는 제 생각이랑 다르다는 이유로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니니까요.
두동동
21/11/27 16:14
수정 아이콘
글쎄요.. 규제라는 건 결국 100%의 자유와 0%의 자유 그 사이 어디까지 허용가능한지 선을 긋는 것이고, 그 선은 누가 절대적으로 맞다 그르다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 선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합의와 토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때 어떤 사람은 특정 규제에 대해 필요하다 주장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필요하지 않다 주장하겠죠. 나라마다 사람마다 그 생각은 다를 테지만 사회 다수에구성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서서히 그 선은 바뀌겠죠. 그게 발전일지 아닐지는 모르죠. 그저 구성원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것 뿐이지.
원글을 보면 간통죄가 있던 대한민국을 '미개'하다 쓰셨어요. 간통죄란 규제도 어떤 하나의 선이고, 그 선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규제를 주장하는 사람을(그리고 그 가치관을) '미개'하다 말하는 건 아예 상대방과 이야기를 안하고 무시하겠다는 거에요. 자기가 그은 그 선이 옳고 정당하고 100% 맞다고 하면서 매도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거라고요.
비슷한 이야기가 위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발 댓글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ㅜ한거구요. 본인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심장소리
21/11/27 16:22
수정 아이콘
두동동 님// 바람 핀 사람을 국가와 판사가 처벌할 수 있는 말도 안되는 악법이 미개하지 않으면 어떤 걸 미개하다고 칭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강의해 드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같은 말 계속 반복하기 지칩니다만 그런 식의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식의 논리면 명예살인 재가금지 제노사이드도 전부 다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누군가는 가스실에 다수 민족이 싫어하는 소수민족을 몰아넣고 인종 청소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선일 뿐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그냥 미개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두동동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Promise.all
21/11/27 17:12
수정 아이콘
규제 자체는 가치중립적인겁니다.
다만 '군대식 처리'로 대표되는 규제만능주의적 사고가 대한민국에 꽤나 살아있음은 명백한 것 같고... 그건 저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규제보다 건전한 토의와 자발적 협의가 우선되는게 좋죠. 법적 규제는 최소의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규제의 정합성, 논거 자체는 각자의 세계관 싸움이라고 여겨지긴 합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규제가 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아이러니는 이런 논거들이 절대적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이라는 점이죠. 생명이란 가치는 대다수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거의 절대적으로) 어떤 집단에게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때로는 있는 것처럼요.

단순히 말하자면 규제의 성립 역시 사람들이 가진 세계관끼리의 치킨게임이죠. 결국 대부분의 규제이유는 '다수의 불편'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니까요. 논리가 객관적이규 완전무결한 규제의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Camomile
21/12/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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