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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6 10:59:53
Name 몬테레이
Subject [정치] 종합부동산세ㅡ시작과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1월 노무현 정부에서 열린우리당 주도로 입법화, 공포되었다.
동 법 1조는 [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로 시작한다.

당시 과세범위는 기준시가 9억원(1세대 1주택 기준)이상의 주택이었다.   보유세 강화 목적이고 부동산 부자에 대한 증세였다.
그당시 9억원이상 주택은 한남동의 회장님 저택이나 강남의 일부 대형아파트만 해당되었다.  그 주택들도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크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민은 나와는 상관없는 진짜 부자들에 해당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종부세 해당자도 세액이 크지 않으므로 큰 부담이 없었다.
내 기억에 서울의 왠만한 30평대 아파트가 3억원대 정도 했던거 같다.

16년이 경과한 2021년 8월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대략 11억원 정도 한다고 한다.   이 11억원의 기준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가?  
법 제정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는 서울 평균적 국민아파트의 3배 이상 가액을 보유한 부동산 부자였다면, 지금은 서울의 평균적 아파트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이 된 것이다.

법 제정 취지에 맞게 기준을 수정해와야 했는데, 조세편의주의로 방치한 결과, 서울의 일반적 아파트를 보유한 중산층 서민을 부자라 지칭하며, 세금을 수탈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 비강남권 30평 아파트 1채 살면서, 자신이 고액의 부동산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

애초부터 종부세는 보유세에 추가된 기형적 형태로 "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맞지 않다.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추후 만약 소득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급, 보상할 것인가?
지나친 고가 부동산(전체 부동산 중 상위 몇%)에 대한 종부세라면 법 제정 의미가 있지만, 현재는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일반보유세 화되어 버렸다.   국회와 정부가 검토하여 법의 전면적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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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21/11/26 11:08
수정 아이콘
한번 만든 복지를 줄일 수 없는 것처럼 한번 만든 세금도 줄일수 없죠. 정부입장에서 너무 달콤한데 왜 줄입니까. 돈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정부주도~ 그래서 뭐든지 간에 만들때 확실하게 개념 잡고 의논하고 부작용 다 검토해보고 해야되는데 일을 너무 되는데로 하니까 이 사단이 나지.. 에휴.. OECD기준 챙기면서 여기저기 세금을 죄다 올려놓아서 당분간 말 많을것 같습니다.
몬테레이
21/11/26 11:1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 국회가 일을 해야지요. 이런 일 하겠다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야 하고.
21/11/26 11:10
수정 아이콘
과세대상자들 징징글 쓰면 배부른소리한다고 힐난하면서
정작 본인들 목줄도 같이 조여들어가는건 전혀 모르는거 같아,
지옥으로 가는길은 선의로 '잘' 포장되어 있다는 말이 실감 나는 요즘입니다.

이번 정부 참 국민들 조련 잘하는거 같아요..
세금을 이렇게 쳐올려도 좋다고 박수쳐주고 있는 사람이 40%에 육박하니.
타마노코시
21/11/26 11:16
수정 아이콘
개인 사견이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절반 이상은 환급을 통해 실질세율이 0이지만..) 매달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징수당하고 있고, 가장 투명하게 징수받고 있는데 자산소득은 상대적으로 덜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소득이 점점 하찮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용인되는 사회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방향성이 옳고 그르냐는 다른 문제이고요.

한편으로는 이와 더불어 우리 나라의 세금 형태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상황이라고 보여지는게 저부담 중복지의 형태가 지속불가능한 점이 많기 때문에 소득세부터 자산소득까지 세금을 일정 부분 부담하는 방향이 되도록 바껴나가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기존 경제성장률의 마법에만 의존하는 복지모델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김파이
21/11/26 11:20
수정 아이콘
서울 집값 잡으려면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늘리고 양도세는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용적률을 무한정 늘릴 수 없고 그린벨트 풀고 난개발 할 수는 없으니, 누군가는 서울에서 나와야 누군가 서울로 진입하겠죠?

종부세 올리면 종부세 감당 못하는 저소득 자산 부자들은 집 팔고 나와야 하는데,
집없이 노동소득으로 "공정하게" 돈 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환호 할 겁니다.
일각여삼추
21/11/26 11:38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서울에서 누가 나와봐야 대기업 부부도 못 살 정도 가격이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임금노동자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전문직+전문직 커플이나 10년 모아서 비벼볼 수 있겠네요 (15억 이상 대출금지)

환호는 아직 못하는걸로.
21/11/26 12:33
수정 아이콘
방향성은 말씀하신게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적당히죠
지금 종부세는 세율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높습니다
다주택자가 민간임대를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다주택자만 됐다하면 2주택이여도 종부세율이 4~6% 가량 됩니다
공시가율을 정부가 현재 밀어 붙히는대로 2025~30년까지 90%까지 올리면 결국 시가 대비 보유세가 해마다 재산세까지하면 4~6%(보유한 주택 시가총액에 따라) 를 내야하는데..
월세 임대 수입이 수도권 기준 보통 아파트는 1.5~2%,
오피스텔 같은 경우 4% 정도 봅니다
이미 임대수익률보다 보유세가 높은데 문제는 이 임대소득에서 또다시 임대소득세를 뗍니다
팔려고 하면 다주택 중과라고 양도세를 70%씩 때리구요
결국 이렇게 민감임대 공급의 유일한 주체인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근본 구조를 만들어놓으면.. 단기적으로는 전세의 멸종으로 버티다가 장기적으로 다주택자는 다 없어질 것인데..
현재 임대 시장의 90%를 책임지는 민간임대를 다 죽여버리면 뭐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장기적인 플랜을 하나라도 생각하고 하는거 같지도 않고, 그냥 적폐몰이로 표팔이 하는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나파밸리
21/11/26 14:44
수정 아이콘
세금 그렇게 안올려도 현정권 이전에는 이렇게 부동산 폭등하지 않았습니다
공급을 막아서 가격을 잡겠다는 말도 안되는 정책의 실패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정책실패할때마다 세금올릴건가요

그리고 아직도 서울엔 공공부지로 아파트지을곳 많습니다 용산미군기지자리에 공원이 아니라 아파트 지으면 헬리오시티5개는 넣을수있죠
지구 최후의 밤
21/11/26 11:11
수정 아이콘
비강남 30평대 소유자가 부동산 부자는 아니겠지만 마찬가지로 서민이라고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종부세가 결국 재분배세율인만큼 공포 당시와 현재의 빈부격차 차이를 고려해서 과세표준의 기준이 사실상 매년 내려오는 합당한 근거를 고민해봐야겠네요.
한사현무
21/11/26 11:13
수정 아이콘
서울 종부세 고지 대상자가 48만명인데, 어떻게 [서울의 평균적 아파트 보유자가 종부세 대상] 이 된 건지요?
뇌피셜로 글을 쓰기전에 데이터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21/11/26 11:30
수정 아이콘
공시가격이 아직 덜 반영되서 올해는 그렇구요.
내년, 내후년에는 시가와 공시가격이 거의 같아지니 본문처럼 서울 아파트 보유자는 대부분 내게 됩니다.
샤한샤
21/11/26 11:32
수정 아이콘
서울에 아파트가 몇 채 있을까요~~?
그중에서 48만명이면 이게 많은걸까요 적은걸까요~~?
뇌피셜로 리플을 달지말고 본인부터 데이터를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피식인
21/11/26 11:46
수정 아이콘
서울 시내 전체 아파트 개수가 164만채 정도 되나 보네요. 48만채면 그 중에 상당한 지분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
21/11/26 12:10
수정 아이콘
3명이나 4명중에 한명은 종부세를 내겠군요
SG워너비
21/11/26 14:05
수정 아이콘
와 그만 좀 비꼬면서 댓글쓰시지요 좀..
21/11/26 12:38
수정 아이콘
현재 기준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13억입니다
중위도 12억이 넘었나 그럽니다
현재는 공시가율 (시가/기준시가)이 70% 수준이지만, 2020년에 정부에서 공시가율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 했습니다. 고가주택(서울 아파트는 대부분 해당)은 2025년 까지 시가의 90%, 나머지도 2030년까지 9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현정책 하에서는 수년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은 예상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공인중개사
21/11/26 12:51
수정 아이콘
올초에 평균가격이 11억을 돌파했고, 지난달 12억을 돌파했으니 조만간 13억을 찍을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만. 중위가격은 아직 11억이 조금 안됩니다. 12억은 내년에 달성할거같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11/26 15:54
수정 아이콘
서울에선 20억 아파트에 가계소득 2억5천이 평범한거라니 지방인은 그냥 찌그러져있으려구요.
김파이
21/11/26 11:15
수정 아이콘
11억원은 공시가격 기준이고, 공시가격은 시가의 60~70%에서 산정되고 있으니 사실상 시가 18억원 이상의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종부세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덧. 18억이면 맨해튼에 아파트를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습니다.
회색사과
21/11/26 11:52
수정 아이콘
공시지가 현실화 한다했고 목표가 시세 90% 였죠.
착실히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축은요..

내릴 때에도 착실히 반영해줄지는 모르겠네요
나파밸리
21/11/26 12:10
수정 아이콘
정부에 따르면 올해 서울부산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70%를 반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몇년안에 90%까지 올릴거라고 하고요
21/11/26 12:41
수정 아이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모르시는 분이 참 많군요..
13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25년 까지 공시가격을 시가의 90%까지 올릴 예정입니다
현정책 대로면 2025년이 되면 시가 13억만 되도 종부세 대상이 됩니다
공인중개사
21/11/26 12:47
수정 아이콘
2025년까지 90%로 오르는건, 가액 13억이 아닌 15억 기준일겁니다. 13억짜리는 2027년까지일거구요.
21/11/26 12:5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게 맞네요
초기 발표 버전대비 최종에서는 15억으로 바뀌었네요
15억 초과는 2025년까지
9억 ~ 15억은 2027년 까지 90%로 맞추게 되어있네요.
http://m.molit.go.kr/viewer/skin/doc_mobile.xhtml?fn=475b025aefea1b0ce4b1459bf6002e27&rs=/viewer/result/20201103
21/11/26 11:19
수정 아이콘
조세정의니 원칙이 중요하겠습니까
가진놈들 패서 주겠다는데 얼마나 사이다에요!
미메시스
21/11/26 11:19
수정 아이콘
근데 생각해보니 종부세 기조 유지하면 고가 아파트는 더 오를텐데
내가 왜 답답해 했는지 모르겠네요. 크크크

종부세 화이팅입니다.
카서스
21/11/26 11:21
수정 아이콘
공제혜택도 있어서 1주택자의 경우 실부담이 적다고 하네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이라고 해야 맞는것 같습니다.
별빛다넬
21/11/26 11:57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를 왜 이렇게 피해만 주려고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전월세 물량도 줄어들면 그만큼 가격이 더 오르고, 결국 임차인들도 피해를 입는건데
카서스
21/11/26 12:00
수정 아이콘
서울집중화를 완화하려는 정책의 일환이죠 뭐.
종부세 세수는 지방개발에 쓰인다고 하니 확실해 보입니다.
문재인대통령
21/11/26 12:12
수정 아이콘
그런데 지방개발해서 성공할 수가 있나요? 지방 내려간 친구도 주말마다 열차타고 서울오던데. 교통 발전할수록 서울 집중화가 더 되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누릴수있는 것들을 지방에서는 누릴수가 없는데.
카서스
21/11/26 12:39
수정 아이콘
그래서 개발해야 하는데 그 비용은 종부세로 하겠다는 이야기겠죠.
지방개발이 안되면 뭘해도 결국 서울집중화만 끝도없이 가속화될겁니다.
일각여삼추
21/11/26 12:20
수정 아이콘
세종도 결국 실패했는데 그 이상의 투자를 하자고요?
카서스
21/11/26 12:39
수정 아이콘
그럼 안하나요? 서울에만 투자해요?
공인중개사
21/11/26 13:02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하긴 힘들어보이는게, 그럴거면 다주택자에 대한 초과누진과세에서 지방도시들은 제외되었어야하는데 현실은 천안, 논산, 여수, 순천 등 지방도시들의 조정대상지역도 포함이고, 광역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부 대상이죠. 명목은 국토균형발전보다는 집값안정이 더 옳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서스
21/11/26 13:08
수정 아이콘
그것도 맞습니다.
21/11/26 13:06
수정 아이콘
그런 장치가 있나요? 별도 기금으로 편입시키는 구조가 아니면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카서스
21/11/26 13:08
수정 아이콘
정부 q&a에 저렇게 나와 있더군요.
21/11/26 13:17
수정 아이콘
아 기재부 자료를 찾아보니 지방 교부세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나 보네요. 저 자체는 맞는 말이긴 하네요. 종부세로 교부세가 증가한 만큼 다른 걸 또 줄일 수는 있겠지만..
사업드래군
21/11/26 11:25
수정 아이콘
종부세는 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기준이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서울아파트 보유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점점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서울아파트 보유자가 해당될 것은 맞습니다.
김파이
21/11/26 11:25
수정 아이콘
그동안 PGR 글만 보면, 가난한 집에서 노력해서 고소득자가 된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고 쌓아놓은 자산으로 놀고 먹고 하는 금수저들 부담이 커지는게 정의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종부세 글에서는 그런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아서 의외군요.

누군가 서울에 살기 위해선 누군가 집 팔고 나가야 합니다. 그럼 누가 나가야할까요? 하우스 푸어들 먼저 나가야죠.
그리고 그 자리를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들로 채워야 PGR식 논리로 정의로운거 아닌가요?
미메시스
21/11/26 11:31
수정 아이콘
-종부세 대상자중 금수저들이 자주성가형 부유층보다 많은지를 따져봐야죠.

-자수성가형은 이미 소득세로 상속형 금수저 자제보다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산 기준으로 부과하니 PGR식 논리로 봐도 이상한게 맞는데요.
개인적으로 어떤게 의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1/11/26 11:32
수정 아이콘
님이 말하는 [가난한 집에서 노력해서 고소득자가 된 사람들이 권리를 누리고 쌓아놓은 자산으로 놀고 먹고 하는 금수저들 부담이 커지는게 정의]와 종부세는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님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하우스푸어들은 [권리를 누리고 쌓아놓은 자산으로 놀고 먹고 하는 금수저] 보다는 [가난한 집에서 노력해서 고소득자가 된 사람]들이 집을 사고 나이가 되서 은퇴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권리를 누리고 쌓아놓은 자산으로 놀고 먹고 하는 금수저]들은 하우스푸어가 아닐 확률이 높죠. 그런 사람들은 집 사는 돈 일부를 지원 받는게 아니라 집 살돈 전부 혹은 집 자체를 증여받을테니까요.
NoGainNoPain
21/11/26 11:35
수정 아이콘
과도한 대출로 인한 하우스푸어(원인: 본인의 잘못된 선택) ≠ 과도한 세금으로 인한 하우스푸어(원인: 국가 세금체계의 변화)
봄날엔
21/11/26 11:39
수정 아이콘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버는 사람일수록 금수저보다 덜 여유로우니 종부세로 돈 나가는게 더 크게 느껴지겠죠..?
당연한 걸 설명해줘야 하다니..
문재인대통령
21/11/26 12:13
수정 아이콘
전 파이님 댓글보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21/11/26 17:34
수정 아이콘
종부세 내는 하우스푸어까지 걱정해야 되나요?
샤한샤
21/11/26 11:36
수정 아이콘
종부세 목적이 명확하게 전월세 상승 및 서민경제 파탄인게요
1주택자는 사실 아크로리버파크 60평대 살고 이런 분들 아닌 이상 정말 죽을정도로 힘든 경우는 잘 없어요
그리고 정말 소수의 예외를 지우면 이 사람들은 소득이 억단위기 때문에 세금 못내진 않아요

종부세 맞고 속칭 뭐 깨지게 힘든건 어중간한 집 두개 세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월세 전가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종부세가 그냥 보유 주택 총액이 아니라 주택 수 차등을 둔 점부터가
그냥 명확하게 전월세 사는 사람과 집 가진 사람을 갈라치기하겠다는거에요.
21/11/26 13:09
수정 아이콘
근데 이게 참 애매한게 제 주변의 2주택자들은 공동명의활용해서 종부세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서울/경기 한채씩이요. 두들겨맞기전에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별로 안맞았어요.
21/11/26 13:15
수정 아이콘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가 더 나옵니다. A아파트는 남편소유, B아파트는 아내소유로 해야 종부세가 줄어들어요.
21/11/26 13:21
수정 아이콘
아 네. 제가 세금체계는 잘 몰라서…그 의미였군요 흐흐 감사합니다
Fred Couples
21/11/26 11:40
수정 아이콘
"현재는 법의 취지에서 벗어난 일반보유세 화되어 버렸다. 국회와 정부가 검토하여 법의 전면적 개정이 요구된다."

글쓴이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몇몇 수치의 해석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제부터 현명하신 분들의 댓글을 통해 정확한 정보가 나누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저부터 한 가지 해보자면,

"16년이 경과한 2021년 8월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대략 11억원 정도 한다고 한다. 이 11억원의 기준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가? ", 이 내용중에서 첫 문장의 9억원과 11억원은 공시지가이고, 두번째 문장의 11억원은 시가로 추정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풀어쓰자면 과세기준을 약 15.5억원 시가로 해석하고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차이가 크지요?

종합부동산세의 영향을 논할 때, 2020년에 신규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을 동시에 살펴봐야지 진정한 효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각여삼추
21/11/26 11:42
수정 아이콘
몇 년 안에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100%를 반영할 거라는 정부 계획을 빼놓으시면 안 되죠.
Fred Couples
21/11/26 11:45
수정 아이콘
네, 그렇게 되면

납세자중의 일부는 주택, 토지분의 재산세를 두번 부담하게 됩니다.
개미먹이
21/11/26 11:45
수정 아이콘
16년이 경과한 2021년 8월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최근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대략 11억원 정도 한다고 한다. 이 11억원의 기준이 현재 시점에서 적절한가?

--> 현재 강남 20억 수준의 집도 공시지가 11억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일각여삼추
21/11/26 11:46
수정 아이콘
당신만 죽으면 국민들한테 1억씩 준다고 하면 죽어주실 건가요?
개미먹이
21/11/26 14:08
수정 아이콘
종부세 내면 사람이 죽는군요.
모두안녕
21/11/26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올린 세금 쉽게 내리지도 않은데 본인이 대상 아니면 과세해도 상관 없나요? 이런식으로 추진하면 어떤 식으로도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개미먹이
21/11/26 14:14
수정 아이콘
세금이란게 대상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거죠. 무지의 베일에서 정책을 짜야지 내가 대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닌데요.
키르히아이스
21/11/26 13:29
수정 아이콘
현재는 그렇고
지금도 공시지가 올릴계획을 하고있죠
말장난 좋아하시는군요.
개미먹이
21/11/26 14:15
수정 아이콘
본문 글이 분명히 잘못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공시지가 올릴 계획이니까 본문 글이 맞는 말인가요? 누가 말잘난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샤한샤
21/11/26 1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알만한 분이 진짜 사소한거로 꼬투리잡으시네요
개미먹이
21/11/26 17:31
수정 아이콘
과세기준인 공시지가와 평균 매매가격이 엄연히 다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중대한 차이가 "진짜 사소한 거"인가요?
그리고 언제 절 보셨다고 변했다느니 마느니 인신공격이신지.
샤한샤
21/11/26 18:4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차차 현실화 된다는데 뭔 중대한 차이까지 되나요?
어차피 정해진 비율로 연동되는건데?
누가 들으면 주가랑 액면가 수준으로 전혀 다른개념인줄 알겠네요
샤한샤
21/11/26 18:57
수정 아이콘
저는 개미먹이님 아이디를 기억하고있어서 그런것인데
인신공격으로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휴가중
21/11/26 11:46
수정 아이콘
집주인과 세입자가 버틸만한 세금이라면 효과가 없을거고
정말 가지고있는게 고통일정도로 무거운세금을 부으면 효과가 있겠죠.

적은돈으로 여러채 갭투자하던 적폐집주인이 세금 못내서 집 경매에 넘어가고 다주택포지션가지고가기가 어려우니 경매는 계속 유찰되다가 낙찰가가 너무 낮아서 보증금도 다 못돌려받게생겼는데 세금못내서 경매간거라 그 얼마안남은 보증금에서도 1순위가 세금이라고 먼저떼가서 보증금도 다 못돌려받는 효과요.
미메시스
21/11/26 11:54
수정 아이콘
부자들도 감당못하는 세금을 중산층, 서민이 감당할수 있을것 같으신지 ...

집주인이 못버틸 정도로 세금 올리면 집값이 잡히는게 아니라
아무도 집을 새로짓거나 관리하지 않으니 전국이 슬럼화 됩니다.

전국민이 공공주택에서 사는게 목표라면 괜찮긴 하겠네요.
문재인대통령
21/11/26 12:19
수정 아이콘
전국민 공공주택이요? 어? 뭔가 알거 같은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일각여삼추
21/11/26 12:22
수정 아이콘
대장동, LH사태 보면 뻔하죠. 공공이 개입할수록 해먹을게 많아지거든요.
휴가중
21/11/26 17:20
수정 아이콘
세입자도 보증금 다 못찾게된다고 망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흑흑
21/11/26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04년 12월 대비 정부예산(지출)은 3배쯤, 통화량은 4배 조금 안되는 정도로 늘었습니다.
집값은 '전국 모든 종류의 주택 평균'으로봐도 2배쯤 늘었습니다. 특정 지역이 평균값을 왜곡시켜 그런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전이나 부산 등 절대가격이 낮은 곳들을 기준으로봐도 비슷합니다.
종부세의 목적이 정당한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현재의 과세 기준은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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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세금늘리는게 정부의목적처럼 되면 안되죠. 종부세 기준을 어디어디방식 통계기준 서울시내 몇평형 아파트 평균 과세대상공시가기준의 2배 이런식으로 바꿔야죠.
21/11/26 12:05
수정 아이콘
장기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려면 이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맘에 안드시는 분은 없애길 바라겠지만, 전/월세보단 자가를 원하는 이상 종부세 자체는 어쩔수 없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주택을 풀어버리면 결국 새로운 물량이 나와도 죄다 사버릴텐데 말이죠.
르블랑
21/11/26 12:04
수정 아이콘
공시지가 상승시킨다는데, 이것까지 합치면 원래 도입목적도 실현 못하는게 맞아요. 양도세까지 세트로 개편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미실현 이익이라는건 좀 이해가 안가는게, 누구나 살고 싶은 고급 땅의 주택에 사는건 이익이 아닌가요? 단순히 돈으로 이익이 안보여도 분명 이익이 맞아요. 무형의 이익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11/26 12:43
수정 아이콘
뭐 틀린말씀은 아니지만 그건 이익의 개념을 너무 광의적으로 잡으신거고… 실현이익 조세주의라는 측면도 있는거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미실현이익에 과세를 해버리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 환급해줘야 주는게 사실 공평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고급 땅 의 주택이지 고급주택이 아니라서.. 걍 떠나기 싫어서 큰평수 집에 살면…. .. 좀 억울할거고…

전 종부세 자체를 반대하는 주의지만.. (충분히 재산세도 많이 오르는데.. ;;; 징벌적 과세를 할 이유가.. 없…. ) 다주택자 자체가 사회에 끼치는 악보다는 선이 많다고 보기땜에요…
르블랑
21/11/26 12: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종부세 문제는 20억 대출 40억 집이나... 올현금 40억집이나 똑같은 세금이란 것도 문제고. 다주택자는 너무 부담되게 오른것도 문제가 되어서 시장에 영향을 끼친다 수준까지 하한선이 내려왔으니까요.

어쨌거나 종부세때문에 동네를 쫒겨나는건 이상한 일이지만 05년 당시 공시지가 생각해보면요 그 비싼 집 사는 것만 해도 이득은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미실현이익으로 더 물고 늘어질게 없는게 이미 부동산 건으로 합헌 났으니까요 미실현 이익이 맞든 아니든 법 자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하한선이 이제 잘사는 사람 영끌 아파트 수준까지 내려오고 있다는게 문제죠.
나이로비
21/11/26 13:07
수정 아이콘
누구나 살고 싶은 고급 직업을 영위하는것도 이익이니까
소득 말고 직업에 따라 서도 세금 메겨야겠네요

돈못버는 헌신적 의사? 돈못버는 인권 변호사? 그런건 모르겠고 일단 너희는 추가세금~
옥동이
21/11/26 13: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동산이 비단 아파트처럼 당장 이용 가능한것들만 있는건 아니죠
르블랑
21/11/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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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파트는 확실한데 별장이나 이런 경우는 다르긴 합니다만 종부세 대상 공시지가나 감안하면 대부분 공실 아니고 실거주 주택인게 대부분이긴 해요.
라이언 덕후
21/11/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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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액이라면 미국 MLB의 퀄리파잉 오퍼처럼 상위 N%의 평균시세 이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안할거라 봅니다.

이유는 뭐...말해 뭐해구요
김승남
21/11/26 12:06
수정 아이콘
이 논의에서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추후 만약 소득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환급, 보상할 것인가?" 이 이야기는 계속 왜 등장하는지 몰겠습니다. 그럼 자동차세, 재산세 다 없애야죠.

애초에 목적 자제가 다른 세금입니다.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소득 감소하면 줄이는 거고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은 자산가치 떨어지면 줄이면 되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손실보면 복구해주냔 이야기는 이 논의에서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입니다.

별개로 종부세에 문제가 있냐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21/11/26 12:22
수정 아이콘
자동차세로 비교하기엔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cc 용도고 차령이 높을수록 경감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글보니 주택도 평형에 따른 차등도 아이디어도 생각해볼 여지도 있겠네요
공인중개사
21/11/26 12:26
수정 아이콘
종부세도 1세대 1주택자라면 연령에 따라(만 60세 이상), 보유기간에 따라(5년 이상) 최대 80%까지 공제됩니다. 그리고 평형에 따라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긴 하지요.
21/11/26 12:30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보유기간은 빼고 아이디어로 얘기 해봤어요
21/11/26 16:12
수정 아이콘
문제는 민주당에서 장기보유공제 혜택도 없애겠다고 나서는데 있지요... 발의까지 됐나 그 직전까지 갔나 모르지만요
공인중개사
21/11/26 12:32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 종부세액이 과하다는 건 충분히 성토가능한 바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합헌판결 나온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가 왜 계속 언급되는지 모르겠네요..
후랄라랄
21/11/26 12:57
수정 아이콘
까놓고 이야기 해서 다주택자는 전세주면 미실현도 아니고 실현된 소득입니다.
NoGainNoPain
21/11/26 13:20
수정 아이콘
전세원금 : 결국 나중에 되돌려줘야 함
전세금으로 투자해서 버는 이득 : 이자는 이자소득세, 주식은 증권거래세 등등으로 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다 떼감
한국화약주식회사
21/11/26 16:29
수정 아이콘
결국 집을 담보로 무이자 2~4년 거치 대출 받는다고 보면 되죠.
몬테레이
21/11/26 16:30
수정 아이콘
자동차세, 재산세 모두 재산을 보유하면 발생하는 재산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고가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과되는 제2의 재산세가 되었는데.

오래전부터 저가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매도이익도 없는데 안내던 종부세를 많이 내야 하니까,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아니냐? 하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제 결론대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매년 조정해서 공시지가 상승에도 종부세를 안 내게 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21/11/26 12:10
수정 아이콘
자꾸 많이 올랐는데 왜 그걸 못내냐는 분들이 있으신데
많이 오른걸 수익실현하는 시점은 양도시점이고 우리 나라 양도세율은 높은 편이죠.

보유세도 높고 양도세도 높은 상황인데..
내본적없으니 하는 말 같아서 좀 그렇긴합니다.

물론 국가가 비율을 들먹이며 원칙을 무시하니 더 열받고요
21/11/26 12:12
수정 아이콘
양도세를 풀어줘야 못버틸 분은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데 지금처럼 거래도 조여버리는 건 문제이긴 하죠.
Grateful Days~
21/11/26 12:49
수정 아이콘
애초에 양도세랑 보유세를 둘다 이렇게 올려놓은 선진국이 있는지..
일각여삼추
21/11/26 12:12
수정 아이콘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를 살던 30대 김모씨는 뉴스의 임대차3법과 종부세 인상소리에 투기꾼놈들 잘됬다며 박장대소를 했다. 얼마 후... 전세집 재계약 몇달전 본인이 들어와서 살겠다는 집주인 말에 서대문구 지역에 전세를 알아보지만 전세 가격은 터무니 없이 올랐고, 그마저 물량이 없다. 월세 200짜리만 즐비하다. 김모씨는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로 쫒겨나게 됐고, 새벽5시에 일어나 빨간버스를 타고 출근하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다. 그의 이어폰에선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흐르고 있다.
태정태세비욘세
21/11/26 12:13
수정 아이콘
난 이득을 본적이 없는데
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메긴다?
그리고 실 이득이 생기면 한번 더 떼간다?
이게 공정인가요?
그리고 집값은 세금내는 사람들이 올린건가요, 국가가 올린건가요?
김파이
21/11/26 12:46
수정 아이콘
서울 사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쓰고 있는 전기가 어떤 지방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오는 건지, 본인들이 먹고 마시는 물이 어느 지방에서 오는 건지, 본인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어떤 지방에 가서 묻히는지는 관심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종부세 내는 집에 살면서도 나는 이득을 본 적이 없단 얘기를 하는 겁니다.
라이언 덕후
21/11/26 12:51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종부세 내는 사람이 욕하는건 합리적이다 이거죠?
21/11/26 13:18
수정 아이콘
글보고 지방자립 성공한지 알았네요.
서울에서 내는 세금 나눠쓰는건 생각도 못하시는지. 지방 피해의식 덜덜합니다.
바닷내음
21/11/26 13:23
수정 아이콘
논점 이탈이신것같은데
태정태세비욘세
21/11/26 15:40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이 연방제였나요?
21/11/26 17:51
수정 아이콘
피해의식 레전드네요. 지방에 지어주는 인프라 어디서 나온 세금인지는 아시죠?
카서스
21/11/26 18:32
수정 아이콘
지어주는 거군요...
NoGainNoPain
21/11/26 18:39
수정 아이콘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1665.html
현실은 서울과 경기에서 다른 지방의 소득을 빨아가는 구조인데요.
Gorgeous
21/11/2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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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울산에서 늘 나오는 얘기가 울산에서 걷은 세금이 국세로 빠져나간다에요. 국세/지방세 비율이 75/25니까요. 그나마 국세로 걷어가서 국고보조나 다시 교부해준다고 해도 국세로 빼가는 부분에 턱없이 모자라죠. 그 교부세 사업도 지방세 매치 조건이라 사실상 지방세가 들어가야하는겁니다. 준다는 돈 안받긴 뭐하니 교부세 사업 진행하다보면 정작 울산이 하고 싶은 사업은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 지자체에서 지방 주민들을 위해 뭐라도 하려고 중앙정부에 얘기하면 기재부에서 경제성 운운하면서 예타 통과 안시켜주는데 지방에 지어주는 인프라 어디서 나온 세금이라뇨. 매번 경제성 운운하면서 지방에 인프라 깔려고 뭐 하는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수도권 분이시던데 정작 인프라는 누구 돈을 깔아주냐하시니.. 답답하네요.
뒹굴뒹굴
21/11/26 12:13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는 다 세입자에게 전가 가능 하니 문제 없는데 1주택 보유자가 문제라는 말씀 이신건가요?
1주택은 어떻게 계산해도 별로 안나오던데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11/26 12:48
수정 아이콘
1주택자는 올해는 별로 안나옵니다.. 다만 재산세가 같이 많이 올랐고.. 그거랑 합치면 꽤나 가계부담이 되는데다가.. ;내년에 더 오를거라는 불안함, 난 한거 없는데 왜 벌받지 라는 억울함, 그리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부자가 아닌데 왜 종부세 내는 사람이 되었지.? 라는 황당함.. 그런게 있죠..

다주택자는 세입자에게 전가가능하니 문제가 없다는게 아니라..

다주택자중에 일부는 이혼/분가/가족증여 등으로 외부 물량 유출 없이 전환할거고… 그러면 전월세 공급이 줄면서 그래도 버티는 다주택자들의 전월세가 올리면서 시장균형점을 찾아갑니다. (무조건 전월세가 오른다는 소리.. ) .. 그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가처분소득을 줄여서 경제성장과 사회활력을 깎아먹겠죠.. 1주택자는 억울한거고 열받는거라면 다주택자는 거기에 받고 사회문제까지 만든다는겁니다.

임대차3법 부동산 개정 종부세 등등 어우러져서 존재가치가 없는 악법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시너지 장난아니죠.
뒹굴뒹굴
21/11/26 13:21
수정 아이콘
1주택은 부담은 안되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말씀이신것 같고요.

다주택은 물량이 준다는 건데.. 그게 지금 시즌에 물량준다고 했는데요.
지금 종부세가 나온거니 그동안 절세 목적으로 세대분리 많이들 이미 했잖아요?
현실은 지금은 물량이 쌓이고 있어서 영향이 미미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 다주택자 세대 분리보다는 역시 금리나 대출규제가 영향이 커보이고요.

물론 임대차 3법은.. 뻘짓이라는데 동의 합니다.
사실 현정부의 대부분의 부동산 대책은 종부세랑 대출 규제 빼면 다 뻘짓이죠 크크크
키르히아이스
21/11/26 13:31
수정 아이콘
1주택자도 곧 내게 만들 계획이니까 그냥 기분이 안좋다고 하시면 곤란하죠.
나이로비
21/11/26 13:14
수정 아이콘
별로 안나오면 원칙에 없는 세금 내라고 해도 고분고분 내야하나보네요

오늘부터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남자세(남자로 태어난게 아무튼 이득임) 연 20만원씩 부가하겠다고 하면
종부세보다 작으니까 암말 없이 내시겠네요
뒹굴뒹굴
21/11/26 13: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서로 생각하는 원칙이 다를테니..
전 종부세는 의미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탱글
21/11/26 13:26
수정 아이콘
종부세가 의미가 있다면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나이로비
21/11/26 13:28
수정 아이콘
그럼 별로안나온다는 이야기를 안하셨어야죠
별로안나온다가 논지길래 그거에 대해서 답했는데 딴이야기를 하시네

대화를 위해 의미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뒹굴뒹굴
21/11/26 13:33
수정 아이콘
? 의미 있는 세금이라는데 동의하면 액수가 적으면 별 문제 안되죠
단지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랑 굳이 그 의미에 대해서 논쟁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서로 생각이 바뀔까요?
나이로비
21/11/26 15:10
수정 아이콘
의미 있는 세금/근본이 있는 세금이면 액수와 관계없이 내야죠
액수가 도대체 왜 나옵니까
21/11/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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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68번 글의 연장선상에 있는 글로 판단해 정치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관련글 댓글화 대상이지만 아래 글이 500플에 가까운 관계로 댓글화 하지 않습니다
21/11/26 13:45
수정 아이콘
우선 1주택자며 적지 않은 종부세액을 부담하는 대상자임을 먼저 밝힙니다. 또한 거주용 주택을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 종부세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 맞다고 봅니다. 정확히는 거래세와 연계해 세액을 조정해야 하고 종부세를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종부세는 IMF 관리체계를 벗어나던 2000년대 초반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고려되기 시작했고 종토세(오랜만에 불러보는 이름이네요. 종합토지세..)를 보완하는 형태로 만들어졌죠.

종부세가 가진 목적은 크게 두가지인데 주택 가격 안정+지자체간 재원배분 입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세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국세로 거둬 지자체에 배분하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종부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지방재정을 확중해 주는 기능에 대한 이야기가 늘 소외되고 있는데요. 물론 지방 얘기를 꽤 많이 거론하지만 그건 지방재정 확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걷자는 주장들입니다. -_-;;;

우리나라 세원들은 수십년간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적으로 쓰였는데 이러한 국토 불균형 개발은 뭐.. 모두 알고 있는 것들이죠. 수도 이전이 관습헌법이란 풀뜯어 먹는 소리로 불발된 이후 또한 산업형태가 급격하게 개편되는 것까지 포함해 지방은 소멸을 논하는 곳까지 속속 등장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세로 거둬 지방에 배분하는 종부세는 지자체들 입장에선 정말 단비 그 자체고 수십년간 세원의 집중 투자를 받은 서울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거래세와 보유세의 조정이 필요하고 단기간에 급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뜻밖의 유탄을 맞는 시민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보유세 강화는 충분히 고려할 지점이 있고 또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종부세 등을 국세로 걷어 지방에 배분하는 것 역시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언부언 말이 많았는데요. 제가 종부세 논의를 볼 때마다 늘 안타까운 것은. 특히 이것을 다루는 언론이나 정치권에 늘 안타까움을 넘어 화가 나는 것은 종부세를 세금 폭탄 운운하는 것 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것을 그들의 요구대로 화끈하게 줄이거나 심지어 폐지할 경우 그동안 종부세가 담당하던 지방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에 대한 얘기가 1도 없다는 겁니다.
21/11/26 15:24
수정 아이콘
아, 그런 구조는 깊게 생각 못해봤네요. 감사합니다.
-안군-
21/11/26 13:48
수정 아이콘
5억 대출받아 산 10억짜리 집이 20억이 되면, LTV가 그대로라도 5억의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전세의 경우 이율 0% 짜리 레버리지라는 점.
이 얘기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집값 올라봐야 이득보는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만 하시네요?
연이율 2%짜리 주담대 받아서 S&P에다 넣어놓기만 해도 돈이 불어날텐데 말이죠.

자산가지가 스스로 오르면서, 그 자산을 담보로 레버리지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개사기 투자상품이 부동산 말고 또 있으면 소개좀...
21/11/26 14:07
수정 아이콘
종부세 대상인 주택은 시가로 15억 넘어서 대출이 전혀 안나오는데요..
-안군-
21/11/26 14:14
수정 아이콘
1주택자에게는 확실히 문제가 되겠군요.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전세라는 사실상 연이율 0% 주택담보대출이 있고요.
21/11/26 14:09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는 그렇긴한데, 현실에서는 대출금지 대상이 되죠.
-안군-
21/11/26 15:07
수정 아이콘
LunaseA님은 그래서 현재의 대출금지 기조가 지속될거라 보시나요?
그 대출규제 및 세금 등의 정책이 시행되니 시장이 반응해서 호가 올려놓고 버티기 모드 들어간거잖아요.
정치인들도 유주택자들일텐데, 자기들 돈이 줄줄 새나가는걸 지켜보면서도 이걸 지속할거라고 생각하시는건 아니시죠?
21/11/26 15: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단기적으로는 지속될 수 있겠지만, 향후 신도시와 재건축 양쪽으로 분양이 많은 시기에는 대출이 잘 나오게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야 그 물량이 소화 가능하고, 그 물량이 소화 가능해야 집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익을 얻는게 가능하니까요.

그런 전체 스토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거고,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스토리에 맞춰서 부동산 관련 여론 및 정책들이 변해갈 것으로 생각하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2020년대는 선진국형 대출 구조로 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2030년까지 구조가 서서히 바뀌어나간 후 2030년대 중반 즈음부터는 그 구조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겠죠.
-안군-
21/11/26 15:32
수정 아이콘
저도 지금의 난리통이 결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할 때 겪어야할 성장통 같은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른거겠죠.
개도국 특유의 고도성장의 과실을 직간접적으로 맛본 사람들은 여태까지의 상황이 더 좋으니 그걸 지지할테고,
그 과정에서 낙오된 사람들 입장에선 뭔가 뒤집어 엎어야 자신들도 기회가 생길테니 부자들을 끌어내리고 싶은거겠죠.
21/11/26 15:46
수정 아이콘
지금의 대출 규제는 개발도상국 상황을 무리하게 재연한것과도 유사한 의미를 갖는것 같습니다.
고율의 세금 또한 고비용 저효율 구조입니다. 많은 상품들의 가격이 마치 개발도상국을 연상케 할 정도로 움직이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전혀 맞지않는 OS를 억지로 덮어씌워 마치 그 시대를 연상케하는 무언가를 연출하는셈이라고 하면 될까요.
말로는 부자들을 끌어내리는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복고적인 의미를 갖는다는거죠.
정서적인 면에서도 그분들의 지향은 정말 복고적이구요.

지금 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는게 그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2~30대와 극심한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이 지향하는건 미국, 유럽으로의 발전인데 현실은 옛날 한국 혹은 뭔가 중국스러운 분위기가 자꾸만 연출되니 이거 도저히 안되겠다는거죠.
-안군-
21/11/26 15:52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제 대한민국은 저성장국가고, 선진국이다. 여기에 맞게 시스템을 개편하겠다." 라는 컨센서스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걸 대놓고 표명했다간 바로 지지율이 바닥을 쳐버릴테니 여야 어느쪽도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있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민주당은 다수 국민들의 눈치만 보다가 포퓰리즘으로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거고,
국힘당은 80년대의 고성장시기의 향수를 주입시키면서 부패해서 우리나라를 망하게 만들거라고 봅니다.
즉, 베네수엘라가 될거냐, 브라질이 될거냐의 선택지밖에 안남았다고... 보면, 너무 비관적일까요?
21/11/26 16:00
수정 아이콘
베네수엘라는 설비투자를 게을리해서 망한거고, 브라질같은 나라와 비교하기도 좀 그렇죠.
한국은 워낙 강력한 제조업 강국이라 망하는데는 한도가 있고, 저는 비관은 커녕 매우 낙관적으로 봅니다.

한국이 망하려면 외부와의 관계, 즉 미국, 중국과의 현재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게 유지되는한 한국의 경쟁력도 유지되죠.
내부적으로는 중앙집권 및 범죄집단에 대한 통제력이 유지되는게 중요할텐데, 만에 하나 이 부분의 문제가 심각해지더라도 외부와의 관계가 유지되는한 브라질 수준까지는 안갈것 같습니다. 매우 걱정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는 아직 많이 남은것 같습니다.
-안군-
21/11/26 16:03
수정 아이콘
저역시, 뭐가 잘못되더라도 일본식 장기불황 정도로 매듭지을 수 있다면 그나마 좋겠다는 생각이긴 합니다.
21/11/26 15:40
수정 아이콘
현 제도 상에서는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종부세 내기 시작하면 딱히 퇴로가 없습니다. 세금 내면서 버티든지 아님 양도세 크게 내고 팔던지 해야죠. 이런 제도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비정상적이지만 그걸 강력하게 4년간 추진해왔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던 것을 생각하셔야죠. 이 사람들 집 팔아도 물량은 쉽게 소화되고, 사회적으로 소비 위축 등으로 손실만 발생하지 이득이 없습니다.
-안군-
21/11/26 15:45
수정 아이콘
[세금 내면서 버티든지 아님 양도세 크게 내고 팔던지] 가 정부가 의도한 거겠죠.
그리고 결국 실패했고요. 말씀하신대로 손실만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은 풀어줄거고,
그때가 되면 세금 내면서 버틴 사람들만 승자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주택 가격은 엄청나게 치솟았고, 이제 조금만(?) 버티면, 제가 위에 써놓은 선순환이 돌아가면서 찬스가 올텐데,
유주택자들은 그걸 하루라도 빨리 오게 하고 싶어서 난리들을 치고 있으시니 곧 좋은 날이 올겁니다.
21/11/26 16:29
수정 아이콘
제도가 비정상적이라서 4년간 반대해온 것이 빨리 수익실현 하고 싶다고 난리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런 결과를 만든 정부 잘못이지 유주택자 잘못은 아니겠죠.
-안군-
21/11/26 16:33
수정 아이콘
딱히 유주택자들 잘못은 아니죠.
전두환때 반강제적으로 물가상승과 주택가격 상승을 억눌러놓았다가 노태우때 대폭발 한것도 자산가들의 잘못이 아니듯이요.
그냥 전 지금의 주택가격 상승이 곧 닥쳐올 인플레의 선행지표라고 보고 있습니다.
21/11/26 15:4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종부세로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닙니다. 소득은 적은데 고가주택 있는 사람, 다세대주택 갖고 있는 사람이죠. 나이대로 따지면 60대 이상이 가장 피해가 클겁니다.

소득은 거의 없는데 옛날부터 살던 집 가격이 너무 올라서 보유세 부담이 어려운 사람. 은퇴 후 다세대주택 임대하며 살고 있는 사람 등이요. 부동산 외 자산이나 소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봅니다. 이런 사람들 빌라 임대해서 받는 월세보다 보유세가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Promise.all
21/11/26 14:40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하면 자산격차만 벌어지고 매물만 잠기죠.
종부세만 아니라 다른 기형적 세금들도 엮이니까요.
21/11/26 14:45
수정 아이콘
그 누더기 정책 남발하면서 이렇게 집값 올려놓은 정권이 또 어디 있다고 아직도 의도나 목적을 좋게 해석하는지 참 미스테리하네요.
백년지기
21/11/26 15:24
수정 아이콘
아니 어떤 종류건 직접세를 더 받으려는 정책을 이렇게 실드치는 국민들이 많은 나라가 있나...
대단한 로얄티네요..
-안군-
21/11/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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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거나 복지국가로 가려면 세수확보는 필연적인데, 그렇다고 소비세를 올렸다간 그냥 정권 무너지겠죠.
백년지기
21/11/26 15:41
수정 아이콘
한국은 복지 국가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세금을 올리면 당연스럽게 조세저항이 오고 찬성하는 사람은 소수이기 마련인데
이 나라는 오히려 정부를 실드치는 사람이 이토록 많다니... 신기합니다.
-안군-
21/11/26 15:46
수정 아이콘
합의가 없긴요.
복지국가 안하자는 함의가 된거라면, 일단 의료보험, 국민연금, 퇴직연금, 기초생활자 지원... 등등부터 없애자고 해야죠.
적어도 그런 얘기가 오가는건 본 기억이 없습니다. 아, 국민연금 성토하는건 좀 보긴 했네요.
초코타르트
21/11/26 15:51
수정 아이콘
복지국가에 대해 합의가 됬다면 당연히 직접세부터 올려야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거부터 합의가 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복지는 원하지만 세금을 더 내긴 싫다. 이건 복지국가가 합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그냥 기존 시스템에 몇몇 희생해가며 덕지덕지 붙여가고 있는 중이죠.
결국 늘어나는 재원을 감당하려면 뭔가 터지고 합의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1/11/26 15:37
수정 아이콘
1. 거래세(취득세)는 낮추고 보유세(종부세 등)으로 지방 세원을 보장하고 지방 인프라를 유지한다.
2. 양도소득세는 여야간 잘 합의해서 어떤 수준이든 최대한 장기간 일정하게 간다.
3. 국민들끼리 서로 과도한 비난을 하지 않는다.
-안군-
21/11/26 15:39
수정 아이콘
[국민들끼리 서로 과도한 비난 하지 않는다.] <= 이건 불가능합니다. 크크크...
과거로 갈수록 과도한 비난은 더 심했어요. 그땐 잡아다 죽이거나, 죽을정도로 줘패도 반대편이면 눈감아주던 시대였던걸요...
21/11/26 15:48
수정 아이콘
정치인들끼리조차 배틀로얄 벌이던 광복 직후 정국 생각하면야 지금은 순하디순한 맛이긴 하죠 크크크
-안군-
21/11/26 15:59
수정 아이콘
뭐, 박정희때도 김대중 납치해다가 죽이려고 했으니... 크크크...
우리아들뭐하니
21/11/26 16:02
수정 아이콘
그냥 세금을 간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요. 그냥 부동산 보유세 자체를 일률적으로 해버리고 기준도 자산구매가격으로 매기고 차액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나 매기고.
그놈의 공시지가 기준 때문에 난장판이네요..
21/11/26 16:14
수정 아이콘
어차피 임대차3법 때랑 똑같을 겁니다. 임대차3법 되면 전세값 오른다고 그렇게 반대했는데... 무주택자들 물개박수 치면서 응원하고 좋아했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도 욕하는게 임대차3법입니다.

조세 100퍼센트 전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0퍼센트만 전가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최소 일부는 전가됩니다.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 조세 전가 효과 나타나고 물개박수치던 사람들 자신들한테 피해가 오면 갑자기 어리둥절하겠죠.

다주택자를 다 잡으면 전월세 시장은 극도로 위축됩니다. 그런 사회가 유토피아일까요?

암튼 물개박수치던 사람들 앞으로 잘 견디길 바랍니다. 전월세값 올랐다고 남 욕하지 마시고
21/11/26 16:18
수정 아이콘
최소 일부전가된다는건 임대매물이 매도로 전환된다는거고 그럼 신규매수자입장에서는 유리해지죠.
21/11/26 16:22
수정 아이콘
맞아요. 매수에는 더 좋을 수 있죠.

모두가 내집 마련. 말은 그럴싸하죠. 극단적인 1가구 1주택은 유토피아일까요? 아니죠. 이사 못하는 나라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쿠바에서 보여줬죠.

있는 돈으로 집 사기보다 전월세로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런거 다 막아 버리는 사회가 지금보다 행복할까요?

전 전월세 시장 이렇게 위축시키고 가격 올리면 더 안 좋은 사회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21/11/26 16:31
수정 아이콘
종부세로는 극단적 1가구1주택으로 못갑니다. 펀드분리과세 폐지됬다고 상업용부동산 투자 멈췄나요. 세금 반영해서 가격 가치평가가 달라질뿐이죠.

어떤정책이 행복한 지는 어떤계층을 타겟으로 삼냐 따라다르겠죠. 아파트재개발공급늘리면 아파트값은 떨어지겠지만 빌라값은 오릅니다. 모두가 행복한 정책이 어디있나요. 나한테 이득인지가 중한거지.
21/11/26 16:34
수정 아이콘
극단적 1가구 1주택은 못가지만 제 주장은 그러한 방향으로 조금 더 나아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 수가 많이 주는거는 팩트자나요.

당연히 모든 정책이 완벽하지 않죠.

저는 이 정책으로 인해 불행하게 될 사람이 더 많다는거고 님은 생각이 다르신거 같고. 문제 있나요?
21/11/26 16:40
수정 아이콘
불행할사람이 많다고하시길래 내생각은 다르다고한거고, 전월세전가 되면 니들 피해보기만 하고 좋은거하나없는데 정신못차리네 하길래, 좋은것도 있어서 좋아하는거라고한거죠.
21/11/26 16:42
수정 아이콘
네 저는 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보시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21/11/26 16:45
수정 아이콘
뭐 전월세전가되는 현상 자체가 집값하방압력이라는건 동의하셔놓고 생각이 뭐가 다르다는건진 모르겠지만 다른걸로해요 우리.
21/11/26 16:48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이세요? 잘 이해가 안되네.

제가 언제 이 정책이 좋은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말 지어내지 마세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저는 이 정책이 안 좋다고 한거자나요. 처음부터 댓글 잘 읽어보시죠.

저는 하방 압력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려해도 무주택자한테 전월세값 올라서 안 좋다고요. 이게 이해가 안되세요? 님은 이 정책 좋다는 거자나요. 그래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요

임대차 3법처럼 어떻게 결과 나올지 앞으로 보자고요. 몇 개월 뒤에 찾아봐야겠네요 이 글
21/11/26 16:26
수정 아이콘
조금 더 생각해 보니 집의 투기성 자체를 부정하면 집에 대한 현금 유입 및 투자도 없어지고.. 건설사에서도 집을 덜 지을 수밖에 없겠네요.

집 덜 지으면 그게 신규 매수인 입장에서 좋은지도 모르겠네요.
자연스러운
21/11/26 18:30
수정 아이콘
그래도 빌라 미친듯이 짓는거 보면 걱정안해도 될거라봐요.

저언혀. 아파트 수익성악화로 공급줄어들거란 주장은 다주택자 또는 투기꾼들의 선동으로 봅니다
21/11/26 19:38
수정 아이콘
저언혀. 저는 님 말에 하나도 공감을 못하겠네요.
어둠의그림자
21/11/29 0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신규주택을 창출해내는것은 언제나 정부와 민간건설사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주택자의 초과 구매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데다가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매우 깁니다. 다른 서구 선진국 사회처럼 지가변동에 따라 즉각적으로 교외로 빠르게 개인주택이 무한히 확장하는 시스템에서나 먹히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푸크린
21/11/26 16:26
수정 아이콘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 조세 전가 효과 나타나고 물개박수치던 사람들 자신들한테 피해가 오면 갑자기 어리둥절하겠죠
->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절대로 어리둥절하지 않습니다
아직 다주택자들 덜 때려잡아서 그렇다 더 규제해야한다고 할게 100%
21/11/26 16:29
수정 아이콘
앗.. 아아....

근데 그래도 임대차3법은 민주당 지지자들도 욕하지 않나요?ㅠㅠ 그렇게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는요..
뒹굴뒹굴
21/11/26 17:09
수정 아이콘
맞아요..
당장은 금리와 대출 규제로 미미한 효과를 보이기는 하는데 결국은 일부라도 전가는 되기는 할겁니다.
결국 못버티고 시장에 물건이 나오면 전가가 최소화 되는거고 계속 버틸수있으면 그냥 전월세만 오르는거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전세대출도 조여줘야 하는데 무슨 어이없게 서민 실수요 같은 소리하면서 풀어주고 있어서 크크크크
전세 대출 못줄이면 이번에도 망하는거죠 뭐..
엘롯기
21/11/26 18:19
수정 아이콘
떠밀려 충남 당진에서 출퇴근 하더라도 악으로 깡으로 버티셔야죠.
21/11/26 18:43
수정 아이콘
종부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 입장에서 좀 올라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무나 근본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에 모든 좋은 조건은 다 수도권에 몰빵했으니 인구가 안 몰릴 수가 없고 땅은 좁은데 사람은 몰리니 집값이 비싼건 당연한게 아닐까요? 백날 지방균형발전 외쳐봐야 수도권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먹힐텐데 수도권 과집중의 폐해를 이런식으로라도 느끼게 해야 뭔가 지방으로 분산하자 이런 말이 자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셧업말포이
21/11/26 18:50
수정 아이콘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해보는 것과
그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는데는 어머어마한 괴리가 있죠.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실현하기 전에는 많은 고민과 시뮬레이션을 해야죠.
그걸 제대로 안한 결과가 현 정부의 5년인 거구요.
나이로비
21/11/26 20:34
수정 아이콘
지방으로 분산하려고 지방에 인센티브 주는게 아니고 수도권 집주인에게 벌금성 세금을 때린다...
그럼 백신 안맞는 사람도 세금 때리면 되지 왜 안하나 몰라요
21/11/26 20:43
수정 아이콘
백날 인센티브 줘봐야 결국 가장 중요한 일자리를 비롯한 교육시설, 문화시설들이 다 서울에 몰빵이 되어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서울을 제외한 전국은 서울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죠. 종부세를 옹호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이런 집값이나 임대료, 각종 세금들이 올라가는 등의 생활 환경이 안좋아지는 것은 우리나라 면적의 고작 10%내외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이상이 몰빵된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거에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야만 지방 균형 발전의 필요성을 정책 입안자 뿐만 아니라 일반 수도권 거주하는 사람들도 몸으로 체감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입니다. 결국 백날 수도권 과밀화 완화해야 된다, 지방 균형발전해야 한다. 입으로 떠드는 것보다 한 번 과밀화의 폐해를 겪어보는게 더 빨리 깨닫는 방법이거든요.
21/11/27 00:42
수정 아이콘
현실은 지금도 수도권 살면서 세종시 출퇴근 한다던가 충청도 강원도에서 서울 출퇴근 하는 사람 많죠. 국토는 좁고 ktx같은건 빠르니 이런걸론 답이 없습니다.
21/11/27 10:24
수정 아이콘
물론 그렇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수도권으로 더 사람이 몰리고 지방은 더 공동화 되어가겠죠. 그리고 정치인들도 수도권 표가 다른 지역을 합친거보다 더 크니 지방은 신경을 덜 쓰게 될테고 말이죠.

제가 최근에 네이버에서 본 웹툰 중 '혁신적 얼간이들' 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 혁신도시 홍보 웹툰이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면 그래도 지방은 안된다, 괜히 사람들이 서울을 선호하는게 아니다. 이런 댓글이 많더라구요. 수도권 사람들의 생각을 조금 엿볼수 있는 거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나이로비
21/11/26 20:32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다른거 다 떠나 현 정부에서 세금으로 이런짓 저런짓
종부세 부담증가 시켰는데 부동산 어떻게 되었나요

눈으로 보여주고 몸으로 체험시켜 줬는데도 종부세 옹호하는 분들은 지난 몇년간의 부동산 흐름이 좋았다고 평가하는건지
Old Moon
21/11/27 01:25
수정 아이콘
결국 다주택자가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공급이 너무 부족해서라고 봅니다.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실행 순서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어서
결국 당사자들끼리 서로 혐오하면 정부만 어부지리로 자신들의 실책을 떠넘기는 꼴이 되는 것 같네요.
그렇구만
21/11/27 17:54
수정 아이콘
수도권, 특히 서울 다주택자 잡아서 모두를 1주택으로 만들면 집값이 잡히긴하나요? 모두 1주택이면 아무도 안팔것이고 집값은 더 폭등할 것 같은데.. 세를 주는것도 마찬가지일테고
김재규열사
21/11/28 17:15
수정 아이콘
종부세좀 내봤으면 좋겠네요. 요새 커뮤니티 분위기 보면 80%는 종부세 내는 것 같고 제가 하위 20%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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