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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6 09:10:30
Name 어서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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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252222324790
Subject [일반] 리얼돌 사진주의) 대법에서 '미성년 리얼돌' 수입 금지 판정을 내렸습니다. (수정됨)




문제는 이 리얼돌이 전혀 16세 미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지에 있지만 일부러 헤드 부분을 빼고 150cm로 표기하고 무게도 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리얼돌은 사람 시체를 손으로 옮기는거나 다름 없어서 사람 무게와 크기 그대로 만들면 도저히 들수가 없겠죠.

판결문을 보면
[이 사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도 있다]

이 리얼돌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착착 진행되어가는거 같네요.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그 전에도 그랬듯이 미성년 리얼돌이라고? 그건 안되지~ 이럴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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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삼각형
21/11/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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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니 실물의 상태와 프로필 사진과 너무 다른데요? 판매자님??
니가커서된게나다
21/11/26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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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사기라서 판매금지?
21/11/26 09:13
수정 아이콘
이마에다 "이 인형은 성인입니다" 라고 써붙이면 됩니까 그럼? 크크 법원꼴 참..
abc초콜릿
21/11/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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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일본 야겜에서 멀쩡히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고등학생들의 로맨스를 그리지만 시작할 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18세 이상입니다"라고 써붙였던 거랑 비슷한 걸까요
더치커피
21/11/26 09:16
수정 아이콘
저게 어딜 봐서 미성년자여;
21/11/26 09:16
수정 아이콘
각각의 인형에 자세한 설정(나이, 키, 직업, 출신학교, 성장기 에피소드 등)을 첨부해서 성인인형임이 확실하다는 걸 인증해야겠군요.
켈로그김
21/11/2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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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이 설명과 좀 많이 다르군요.
이러면 저의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는거..
21/11/26 18:27
수정 아이콘
뭐가 다른가요?
켈로그김
21/11/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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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도 다르고 무게도 다르고 묘사된 연령대도 다르지요.
21/11/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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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 158cm이라 했는데 실측이 160cm 보다 조금 큰 건데 이걸 많이 다르다고 봐야하나요?

무게는 꽤 많이 다르네요.

연령대는 애초에 정해진게 없고요.

무게 차이가 저의에 무슨 영향을 주나요?
켈로그김
21/11/26 18:46
수정 아이콘
비슷하거나 작은 사이즈 제품도 통과했는데
그걸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를 내는 과정에서 사이즈와 무게를 줄이고 미성숙한 여체라는 거짓 혹은 납득이 어려운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에 이유를 끼워넣었다는 의심은 할 수 있지요.
저의에 영향을 준다는 질문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저의가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준 거겠지요.
21/11/26 18:54
수정 아이콘
아 제가 잘못 이해했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켈로그김
21/11/26 18:59
수정 아이콘
아... 판사측이 아니라 업자 혹은 게시자의 저의로 생각하셨나보네요.

자유인으로서 개인이 본인의 이익 혹은 자아실현 등을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기만행위를 하는 것도
짜증나고 때로는 불법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거야 그들이 힘없는 개인이기에 사회적으로 보면 일종의 헤프닝에 가까울겁니다.
까이꺼 처벌하면(조지면) 그만이죠.

그런데 사법 혹은 행정권력이 있는사람이 공공의 기준을 무시하고 사사로운 기준으로 권한을 행사하는건
그게 비록 개인의 일탈일지라도 좀 무겁게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를 문제삼았던거지요.
맥스훼인
21/11/26 09:20
수정 아이콘
최근 법원에 고등부터 시작해서 대법원까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너무나 드러내는 판결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심으로 있는 재판부 배당 받으면 시작하기 전부터 소송이 뭐 되어버리더군요.
예전에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는 너무 심한거 같아요..
니하트
21/11/26 10:14
수정 아이콘
그게 본인들한테 득이되나봅니다..
맥스훼인
21/11/26 11:26
수정 아이콘
이번에 국회 들어온 분들 중 튀는 판결+법원내 게시판에 글 쓰기 등으로 유명해져서 공천 받은 분들이 있는데
이런 코스 가고싶은 분들이 적진 않겠죠
윤석열
21/11/26 12:23
수정 아이콘
으히히 노동사건 관련 판결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맥스훼인
21/11/26 21:38
수정 아이콘
저도 최근에 노동관련 크게 맞은게 있는터라 크크
확립된 판례를 판례변경도 없이 뒤집어 쓱 내놓는게..대단하더라구요
21/11/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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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과학, 수학도 아니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려면 밑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죠.
마카롱
21/11/26 09:21
수정 아이콘
판결의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리얼돌에 관심도 없고 관련 지식도 없어서 말할게 없는데요.
비슷한 사안을 가지고 다른 판결을 내린 건 문제라고 봐요.
두 리얼돌에 차이가 있나요? 전 모르겠습니다.
21/11/26 09:21
수정 아이콘
불륜드라마 전부 방영중지 때려야...
폭력이 나오는 영화도 전부 방영중지하고
한탕주의가 만연한 오징어겜은 도박중독을 막기위해 하루빨리 넷플에서 내려야죠

근데 제품사진만 봐서는 최고급형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직 대유쾌마운틴 등정은 많이 남아보이네요
그림자명사수
21/11/26 09:55
수정 아이콘
오징어게임은 그 전에 대량 학살이...
21/11/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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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국 학교에서 잔인함과 폭력성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오징어 게임 관련 이야기 하는걸 별로 안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림자명사수
21/11/26 10:09
수정 아이콘
왕좌의 게임 스파르타쿠스 같은 드라마도 비슷하죠 뭐
그리고 애초에 어린 학생들은 보면 안되는 드라마인데...
21/11/26 12:37
수정 아이콘
전 그래서 이해가 안갑니다 폭력같은건 따라하라고 놔두면서 왜 저건 막 막아야하는건지 모르겟습니다
시린비
21/11/26 09:24
수정 아이콘
하, 리얼돌 써본적도 쓸일도 없지만 그냥 이게 합당하지 않아보여서 1차적으로 화가나고
진짜 판사고 관세청이고 지들이 윗사람이고 '감히 아랫것들이 내 맘에 안드는걸로 놀려그래?' 같은 느낌이 들어서 2차적으로 화가나요
자기들이 진짜 뭐라고.. 천룡인인가 정말
모나크모나크
21/11/26 09:24
수정 아이콘
실물이 아니라 제품 사진을 봐도 우와 싶진 않네요.
어서오고
21/11/26 09:26
수정 아이콘
저도 이쪽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가격차에 따라 퀄리티 차이가 심한걸로 압니다. 저건 가장 흔한 모델이라고 그러네요.
forangel
21/11/26 09:27
수정 아이콘
상태보면 중국제 저가형으로 보이네요.
WalkingDead
21/11/26 09:27
수정 아이콘
그럼 앞으로 털 없는 딜도는 전부 수입금지 시키라는 댓글이 있더라구요 크크 완전 코미디가 따로 없네
태정태세비욘세
21/11/26 09:30
수정 아이콘
nft로 민증 만들어주면 되나요
forangel
21/11/26 09:32
수정 아이콘
근데 저 성인돌을 판단하는 16세라는건 뭐랑 상관 있는 규정일까요?
어서오고
21/11/26 09:34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근거로 금지한걸로 압니다. 마침 이게 13세에서 16세로 바뀐게 작년이네요.
StayAway
21/11/26 09:33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30대 후반, 40대 초반을 따서 만들면 불륜조장이라고 뭐라할거고..
50대를 모델로 만들면 노인학대라고 뭐라할거고..
이호철
21/11/26 09:33
수정 아이콘
별 또라이 같은...
깃털달린뱀
21/11/26 09:3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에서 자유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분 나쁘면 다 금지 때리는 거지.
21/11/26 09:35
수정 아이콘
법원도 법관따라 복불복인지, 기존 판례의 논지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으니 억지로 아동같아보인다는 이유를 넣은게 아닌가 싶네요.
시린비
21/11/26 09:39
수정 아이콘
그냥 자기가 늙었으니까 자기 눈에 어려보인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법인가 하 진짜 아니면 어디서 누구한테 밥이라도 얻어먹었나
포도사과
21/11/26 09:46
수정 아이콘
판결 잘못하면 기분 나쁜죄로 그렇게 두들겨 패는데 크크
개선의 여지가 없을듯
모리건 앤슬랜드
21/11/26 09:45
수정 아이콘
무지성으로 페미 옹호하던 스윗하신것들 덕에 이런 나라가 되었죠
대단히 감사합니다그려.
21/11/26 09:52
수정 아이콘
참 상식적인 나라군요.. 크크크크 개 웃기네...
나른한날
21/11/26 09:54
수정 아이콘
기준이 다른건 차치하고 실제로 아동형상을 한 리얼돌이 있다면 규제를 하긴 해야겠네요. 커스텀 형식으로 만들수도 있으니
21/11/26 09:55
수정 아이콘
어동으로 보이는지는 ai에 판단 맡기지 왜 지가 판단하고 지랄이지
abc초콜릿
21/11/26 09:55
수정 아이콘
근데 참 웃긴 게 170cm를 안 넘겨서 그렇다는데 한국의 여성 평균신장이 164cm인가 그럴 텐데 그러면 한 60% 정도의 여성은 미발달아라는 뜻이 되나요? 판사 양반도 저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겼을지
한이연
21/11/27 15:47
수정 아이콘
164면 큰거고 160~161 정도죠..
Grateful Days~
21/11/26 09:57
수정 아이콘
어려보이면 다 미성년자라고 할라..
21/11/26 09:59
수정 아이콘
장나라 의문의 나이반값세일
좌종당
21/11/26 10:01
수정 아이콘
저런 몸매가 미성년이면 한국인의 99%가 미성년인가요?
르블랑
21/11/26 10:05
수정 아이콘
제목좀 바꿔 주세요.
미성년 리얼돌이 아니고 미성년 같아 보이는 리얼돌로요
21/11/26 10:07
수정 아이콘
리얼돌도 숙성시켜라 이거죠
리얼돌 21년산 팝니다 라고했어야지
케이사
21/11/26 10:09
수정 아이콘
예전에 성인 표시한 그림도 6등신이라서 아청법에 걸렸다는 글이 생각나네요-_-
그냥...이런 법의 문제는 그 누구도 아동의 기준을 명확히 잡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인 체형, 성인처럼 그려도 결국 판단하는 사람이 아동인데? 하면 법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아청법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하면, 페도필리아들만 발작하는 법 아님?? 너 아동성범죄자 옹호함? 이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발 이런 문제점이 많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스트
21/11/26 10:10
수정 아이콘
절차적 정당성과 자유주의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는 나라라 뭐 그러려니...
오렌지망고
21/11/26 10:11
수정 아이콘
대법원은 "물품의 전체 길이와 무게는 16세 여성의 평균 신장과 체중에 현저히 미달하고 여성의 성기 외관을 사실적으로 모사하면서도 음모의 표현이 없는 등 미성숙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16세 여성 평균체중 대충 55kg 정도 되나요?... 리얼돌을 55kg으로 만들어야되나요? 그럼 리얼돌이 아니라 그냥 고중량 바벨이 될텐데
시린비
21/11/26 10:17
수정 아이콘
체중운운은 정말 하.... 딜도도 가벼운건 미성년딜도인가
오렌지망고
21/11/26 10:59
수정 아이콘
그리고 인형에 누가 음모를 만들어요... 고급털 사용할 것도 아니고 싸구려로 뻣뻣하게 표현해봐야 관리만 힘들텐데...
forangel
21/11/26 11:32
수정 아이콘
고급?제품들은 보통 옵션으로 있습니다.
작업하는 영상 보니까 바늘같은걸로 하나하나심더라구요.
그래서 그 옵션 선택시 가격이 꽤 오르는거구요.
Sousky Seagal
21/11/26 10:12
수정 아이콘
근데 생긴게 불쾌한 골짜기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저걸로 자위가 가능할까요??
21/11/26 10:16
수정 아이콘
판사가 정상적인 성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 확실하네요.
흔솔략
21/11/26 10:19
수정 아이콘
이래서 제가 "그래도 미성년자 형상 리얼돌은 금지해도 되지 않냐"정도에도 동의가 안되는 겁니다.
대체 그 "미성년자 같아 보이는지"를 누가 판단한답니까? 판사님 눈에 어려보이는지를 기준으로 삼을건지?
이번처럼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 민유숙 대법관]님 같은 분 눈에 그렇게 보이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건지?
한국여성 평균키가 162 라는데 158cm면 아동청소년 인겁니까? 한국 여성 평균가슴이 a컵일텐데 가슴은요?

하물며 무슨 범죄조장한다는 소린 어처구니가 없어요. 포르노 보면 성범죄자 된다, 총게임 좋아하면 총기난사범 된다는 소리와 다른게 뭡니까?
그동안 그런소리로 수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포르노 규제 등 규제시도를 하려 해왔지만 뚜렷한 인과관계는 증명된적이 없는데요.
법관이면 좀 정치적 입장을 빼놓고 판결해야 될텐데 그놈의 자기가 "선진적"이고 "깨어있는"판결로 국민들 계도해야 된다는 생각가지신 분들이 많은듯. (본인 생각에) 범죄를 유발할까봐 사회위해 규제한다는 식으로 말하다니 별 어처구니 없는 소릴..
abc초콜릿
21/11/26 10:23
수정 아이콘
그렇게 계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이걸 통과시켜주면 "저런 변태성욕을 인정해주라고 하는 미친 변태자식"으로도 찍히고도 남는 게 한국 사회입니다.
흔솔략
21/11/26 10:37
수정 아이콘
다른 리얼돌관련 대법원 판결들에선 통과가 되었습니다.
저 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 민유숙 대법관님이 딱히 변태성욕자 소릴 듣기 싫어셔서 비난을 면피하기 위해 저런 판결 내리신건 아닌거 같은데요.
어서오고
21/11/26 10:51
수정 아이콘
대법관이 그걸 신경쓰면 대법관 자격이 없죠. 애초에 그 이전에 아무 문제없이 허용 판결 났었구요.
SkyClouD
21/11/26 10:20
수정 아이콘
그냥 세상에 꼰대가 많은겁니다.
21/11/26 10:30
수정 아이콘
단순히 꼰대라고 치부할것만은 아니죠.

일반적인 기성세대는 사회적 관념 변화에 서서히 순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절은층 뿐만 아니라 장년~노년층 내부 중 일부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즉, 순응을 할뿐만 아니라 변화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저런 인물은 단순히 머리가 굳은 장년층이라서 문제인게 아니라, 위의 일반적인 사회변화와는 전혀 동떨어진, 마치 탈레반과도 같은 매우 이질적인 이념적 집단에 속해서 실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SkyClouD
21/11/26 10:36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기성세대가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편견입니다.
솔직히 저도 저나 제 주변인의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시민의 기준에서 리얼돌을 막는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반대할지는 좀 의문입니다.
저게 옳다고 말하는게 아니라, 아직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 - 특히 50대 이상 - 에는 적어도 반수 이상에게 저런게 부합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건 사회악이며 근절해야 할 물건입니다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 모두가 탈레반과 같은 사람들인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나서야 할 자리에 있는게 아니라서 티가 안날 뿐이에요.

이번 건에서는 법리로 판단해야 할 판사가 저런 짓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건 맞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리얼돌을 막는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사명감이나 도덕심에서 저러고 있는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빨리 변했으며,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미숙한 S씨
21/11/26 16:43
수정 아이콘
꼰대 보다는 PC충들이 많은거라고 봅니다.
일반상대성이론
21/11/26 10:24
수정 아이콘
얼마나 사는 세계관이 다르길래 똑똑한 사람들이 저런 인지부조화를 견딜 수 있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쪽 생각에선 전혀 인지부조화가 아닐테니까 저러는거겠지만
21/11/26 10:26
수정 아이콘
젠더법에 관심이 많은 특정 대학교 로스쿨 출신들이 곧 판사 임용되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정한 흠흠..
물꽃놀이
21/11/26 10:32
수정 아이콘
사진으로보면 미성년인지 성인인지 구분도 안되는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스윗남들은 좋아하겠죠.
우스타
21/11/26 10:34
수정 아이콘
사귄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리얼휴먼 상대방이 아직도 미성년 체구이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오렌지망고
21/11/26 10:58
수정 아이콘
이상 피고인의 진술 마치겠습니다.
푸크린
21/11/26 10:37
수정 아이콘
실존인물 알페스는 별 태클 안 걸리고 리얼돌은 태클 거는 사회가 있다는게 사실인가요?
안철수
21/11/26 10:47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도지사 소속 어디?
일터졌을때 민주당, 청와대 관계자 대응 무엇?
이런 인간들이 외치는 성인지감수성 과
그걸 호응해주는 정치법관들
아스날
21/11/26 11:01
수정 아이콘
판결이란게 개인 성향마다 차이가 있고 시대, 정치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받네요...
정치는 진보가 잡고 있는데 사회는 점점 보수적으로 되어가고 있네요.
펠릭스
21/11/26 11:07
수정 아이콘
라떼 진보는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자본의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이런거였는데



요새 진보는 동물, 페미니즘, PC로군요.



까짓거 뭐 보수주의자 하지요. 한평생을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었건만.
abc초콜릿
21/11/26 11:12
수정 아이콘
그 진보라는 게 1980년 기준으로 진보니까요. 이미 세상은 21세기의 5분의 1이 지나갔지만 그분들은 여전히 20세기에서 삽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죠
맥스훼인
21/11/26 11:25
수정 아이콘
진보라는게
표현의 자유 도 진보이고
PC 페미니즘도 진보이죠.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느냐가 문제인데 전통적 관점에서는 보수화가 맞긴 합니다..
21/11/26 12:01
수정 아이콘
원래 세상은 계속 변하는거라, 과거에 진보적이라고 불렸던 어떤 것들은 미래에 보수적인 것이 됩니다.

페미니즘 뿐만 아니라 과거에 진보진영이 가졌던 각종 사회경제적 관념들은 21세기 들어오며 그야말로 '사회전체를 장악'하는 수준에 이릅니다. 누구도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주류적 관점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게 바로 현 시대의 보수죠.

게다가 한국의 진보는 유난히 고풍스러운 옛시대의 관념들(성적인 문제들 제외하더라도)을 아주 엑기스처럼 농축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많이 시대착오적인 보수 = 현재 한국의 진보. 이렇게 봅니다.
DeglazeYourPan
21/11/26 12:01
수정 아이콘
진보라는 게 그냥 이념이 아니라 정치세력이고 그걸 통해서 뭔가를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걸로 본다면 처음에 원하는 바를 (일정 부분 또는 대부분 혹은 전부)이뤘다고 [이제 우리 역할은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는 해산하시죠] 할 리가 없죠 새로운 먹거리를 찾고 더 급진적으로 더 급진적으로 이룰 거리를 찾을 거고 그러면 밖에서 자기 관점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옛날엔 진보였다가 지금은 보수 되는거고요
21/11/26 18:3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법이란게 판결하는 사람 마음인거에요. 과학, 수학 처럼 답이 정해지고 확고한 논리체계가 있는게 아니라 여기 가져가 붙이고 저기 가져다 붙이면 끝일 뿐이죠.
21/11/26 11:17
수정 아이콘
아니 근데 진짜 저건 왜 건드리는건가요??? 누구한테 피해를 입히는것도 아닌데
바닷내음
21/11/27 19:58
수정 아이콘
내 눈에 꼴보기 싫어서죠
굿럭감사
21/11/26 11:19
수정 아이콘
스윗과 페미의 합작 콜라보인듯
소믈리에
21/11/26 11:41
수정 아이콘
차라리 아 도덕적으로 별로임 안됨 금지

하면 그냥 옛날분이라 그렇다 치겠는데

이건 좀 크크
21/11/26 11:43
수정 아이콘
작성자 닉네임과 어울리지 않는 글이군요
정회원
21/11/26 11:48
수정 아이콘
법이 잘못된것이 아니라 판사가 잘못.
마구스
21/11/26 12:05
수정 아이콘
판사가 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판단을 해버리면 이 사단이 나는 거죠
윤석열
21/11/26 12:23
수정 아이콘
판사 일상생활 가능?
재활용
21/11/26 12:35
수정 아이콘
리얼돌이 혼자 옮겨야 하니 부피 문제도 있어서 선호도상 170cm이 넘는 제품이 거의 없을텐데 다른 이유로라도 수입통관을 우회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수작 같다는 킹리적 갓심이 드는군요. 기준이 뭐나 물어보면 사회통념이라고 쓰고 법관 뇌피셜이라 읽는 뭔가를 이야기할텐데 이런 문제가 많죠.
가고또가고
21/11/26 13:07
수정 아이콘
다른 대법원 판결과 달라서 찾아보니 주심이 민유숙 노골적인 페미니스트 대법관이었네요. 이런 자를 대법관 자리에 앉혀 놓으니 이딴 수준 미달의 판결이 나오지......
공인중개사
21/11/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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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보니 뻘하게 웃음이 나오긴 하네요 크크
메타몽
21/11/2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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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은 판사의 판결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이번건 한정으로는 전부 판사 잘못이다 라고 하는걸 보니 판사 잘못이 맞는거 같습니다

영유아 리얼돌 나오면 안된다는건 이해하는데 왜 샘플을 저걸로 해서 안먹어도 될 욕을 더 먹을까요?
21/11/2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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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물의 연령도 고려해야하는 세상이군요 크크
19년 동안 묵혔다가 팔면 가능?
21/11/26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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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러한 촌극의 근본은 '내가 싫으면 금지시켜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 저열한 떼법주의에 있죠. 바로 몇년 전 코인 거래소 금지사태때 코인 거래소 금지에는 찬성하면서 리얼돌에는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걸요? 분야만 다를뿐 '내가 싫어하는거 나라에서 금지시켜줘잉' 의 유아적 행태죠.
21/11/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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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본인들 마음에 안 든다고 범우주적 페미 세력의 음모로 연결지으실 거면 관세청장은 왜 욕을 하셨는지..
21/11/2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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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페미 세력이니까요
21/11/2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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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페미라는 근거는 있나요?
21/11/2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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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연구회 회장 출신인데요?
21/11/26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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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러니까 전문가 집단에서 만든 연구회 출신이면 페미라는 거군요?
21/11/2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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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법연구회가 뭐하는지 확인도 안하시고 댓글 다시는군요? 수준 떨어지는 친페미 어그로 댓글러이신 것 같으니 그만 댓글 달겠습니다.
21/11/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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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확인했는데요, 판사들이라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법을 연구하는 모임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부정하시는 거 보니 전문가 집단을 믿지 않으시는 구나 생각이 들어서요.
의견제출통지서
21/11/26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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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길걸 우기셔야죠.
21/11/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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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전문가 집단을 적폐 집단으로 우길 수도 있긴 한데, 전 그렇게 좋아하는 사고 방식은 아니네요.
의견제출통지서
21/11/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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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 님// 오? 전문가 집단의 권위는 비판을 우기기로 치부할수 있는정도였군요? 판사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좀 이해가 안되는 무적쉴드인데.
국회의원들도 전문가집단인건 아실텐데 흠...
21/11/2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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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 님//
아 전문가 집단 말을 존중하시는 님은 저게 미성년 리얼돌처럼 보이시는 군요.
21/11/2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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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n. 님//
입법에 대한 전문가인 국회의원 의견도 존중하셔서 무슨 입법 활동을 하든 상관안하시겠네요. 참 대단하십니다
21/11/27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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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서 님// 범우주적 페미 음모론을 펼치시니 그에 대한 반박을 한 거지요.
21/11/2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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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i39 님// 판결문도 아니고 일부분 하나 따온 다음에 리얼돌을 금지해서 한국 남자와 대한민국을 페미가 지배하고자 한다는 신박하지도 않은 음모론을 좀 반박한 거 뿐이죠.
21/11/2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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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 페미 옹호하던 자칭 리버럴 많았는데 그분들은 이런 이슈에서는 갑자기 사람이 바뀜
지구 최후의 밤
21/11/26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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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헌재로 끌고 가야 하나요
21/11/26 18:42
수정 아이콘
헌재라고 크게 달라질리가요.
21/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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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생물에 무슨 미성년인가했더니… 진짜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한 판사들이 많은건지 그냥 이런 특이 케이스들만 보도되서 그런건지…
BibGourmand
21/11/2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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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국의 최고법원에서 헌법조문은 개나 주고 뇌내망상 따위에 근거한 떼법 판결을 내리다니.. 나라 꼴 참 가관입니다.
내맘대로만듦
21/11/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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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이 나라의 법에 저항하기위한 퍼포먼스로 하나 사야겠네요. 어디서 살수있나요
Extremism
21/11/2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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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잠재적 서울 시장의 자질이 보이네요.... 킁킁 어휴 스윗해라
Cookinie
21/11/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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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은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건 1%도 납득이 안 되네요.
서리풀
21/11/2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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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이네요.
좋은 판사님들이 아직도 활약하고 있는게 든든합니다.
김소현
21/11/2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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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머리는 저게 미성년자같이 보이나 봅니다
21/11/26 21:38
수정 아이콘
아니 그냥 혐오스러워서 싫다고 하면 이해라도 되지 뭔 영유아 성범죄야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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