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11/22 15:48:13
Name 구텐베르크
Subject 교제 살인의 해결책 (수정됨)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부대표가 설전을 벌였답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장 의원이 “페미니즘이 싫으면 여성을 죽이지 말라”고 하자, 이 대표는 ‘고유정 사건’을 언급하며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여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20188.html]

장혜영 의원의 입장은 교제살인은 여성혐오의 증상이고 페미니즘이 해법이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교제살인의 본질은 여성혐오가 아니고 그러니 페미니즘이 해법이 아니며, 교제살인을 여성혐오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취급하는 남성혐오라고 전제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제살인이 여성혐오이건 여성혐오가 아니건 교제살인을 여성혐오라고 하는 것이 남성혐오이건 아니건 그런 평가는 관심이 안 가고 [대신 이 교제살인이 특별히 문제라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현상이 여성혐오인지 남성혐오인지 둘 다 인지는 그냥 정의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형법에서는 살인죄가 있어, 교제살인도 당연히 살인죄로 수사, 기소, 재판, 구형, 처벌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살인이 특별히 문제라면, 여기서 뭘 더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교제살인이 문제라고 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주장할 수 있을 같습니다.

1. 사후제재 강화

가령 부모 살해를 존속살해죄로 가중처벌하는 것처럼, 교제살인을 가중처벌하는 교제살인죄의 신설을 생각해 볼 법 합니다. 그러나 교제살인죄가 도대체 어떤 모양을 갖게 될까요?

가령 [교제 관계에 있는 쌍방 간에 살인이 일어나면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성이 여성에 대하여 살인을 하면 가중처벌한다]는 조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헌법의 평등원칙에 어긋날 것 같습니다. 교제 관계에서 살인한 경우를 다른 관계에서 살인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해야 하거나, 남성이 여성을 살인할 경우를 여성이 남성을 살인한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볼 근거가 있을까요? 통계상 더 빈번하다, 확률이 더 높다는 정도만으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조선족이 살인범죄를 저지르는 빈도가 더 높다고 통계적으로 증명된다면 조선족이 살인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법도 도입 가능할까요?

아니면 교제살인에서의 여성혐오적 의도를 문제 삼아, [교제 관계에서 여성혐오적 의도로 살인을 하면 가중처벌한다]라는 조항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의도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의도라는 것 자체가 내면의 문제로 증명이 어렵다는 점에서,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과연 여성혐오적 의도가 다른 의도에 비해서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특히 더 악랄한 의도일까요?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런 식의 해결책은 거의 도입될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리 페미니스트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정의당 의원들조차도, 헌법상 평등원칙을 이해한다면 '남성이 여성을 살인하면 가중처벌한다'라거나 '여성혐오적 의도로 살인하면 가중처벌한다'와 같은 조항은 해법으로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는 평등하지 않고, 후자는 수사기관의 재량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불명확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가중처벌 조항을 만들지 않더라도, 법관이 양형 단계에서 더 높은 처벌을 하는 것도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동일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2. 사전예방 강화

1) 형사적 해결

다른 하나는 교제 관계에 있어서 벌어지는 살인에 대하여 사전 예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방향은 경찰력을 증강하여(그 경찰력이 경찰이건 민간 자위대이건 여하간 경찰 기능을 하는) 살인 위험이 있는 교제 관계에 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당장 드는 생각은 경찰력 증강은 경찰국가화에 일조하는 문제를 낳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교제 관계에서 벌어지는 살인에 한정하여 사전 예방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인간관계 중 교제 관계에 특정하여 사회적
개입의 폭을 늘리겠다는 것인데 이런 해결책을 과연 여성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령 극단적으로는 둘 이상의 사람이 길을 갈 때 커플로 보이는 쌍이 있으면 경찰이 불심검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커플들은 정기적으로 살인 위협이 없다는 점을 국가에 신고할 의무라도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커플 중 일방이 살인 내지 폭력 위협에 대해 신고하면 경찰력이 우선적으로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

마지막의 해결책이 그나마 그럴 듯 한데, 이것도 어쩐지 평등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왜 다른 인간관계에서의 충돌에 관한 신고보다 교제관계에서의 충돌에 관한 신고에 우선, 선제, 강력,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인지, 생각해보면 이러한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모호합니다.

그냥 경찰이 데이트 폭력 신고를 비롯한 모든 신고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해법 같은데, 이는 꼭 교제살인을 위한 해법은 아닙니다.  

2) 계도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교제살인을 특별히 문제라고 하는 진영에서 주장할 해법인 것 같습니다. [성인지교육 예산을 늘리고, 성인지교육 인원을 늘려 더더욱 남성들을 계도하여 데이트살인을 못하도록 한다는 것, 더더욱 경찰들을 계도하여 데이트살인의 위협과 혐의에 더 민감해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는 것], 뭐 이런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그렇다면 그간의 성인지교육 인력/예산 증가가 과연 의도한 정책 효과를 달성해 왔는지 아니면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켜 소위 "백래시"를 낳았는지 반성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소극적 대응이 과연 교육의 부족 문제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궁금한 건 1, 2 1), 2 2) 이외에 혹시 제가 놓친 다른 대안을 누가 이야기하고 있긴 한 건지 하는 겁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지구돌기
21/11/22 15:59
수정 아이콘
보통 헤어진 후 스토킹하다가 살인까지 가는 사례가 많으니,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 상황에 있는 피해자 보호 방안도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구텐베르크
21/11/22 16:09
수정 아이콘
살인 전 단계의 스토킹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하는 것은 제 생각에도 좋은 접근 같습니다.
샤한샤
21/11/22 16:11
수정 아이콘
이게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죠
도들도들
21/11/22 16:20
수정 아이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말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잠깐 사회에서 격리되는 정도로는 복수심만 불태우게 할 위험이 높고, 그렇다고 실제로 중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데 처벌을 무작정 세게 할 수도 없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제대로 보호도 못 받고 어설프게 화만 돋굴 바에야 차라리 스토킹 신고를 안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스토킹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변보호조치를 개시하고 지속적으로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독립된 위원회를 두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지구 최후의 밤
21/11/22 16:57
수정 아이콘
예전에 비슷한 주제로 사고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접근이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스토킹에 대한 처벌의 경우 행위가 구체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심각하지 않은 경우 잠재적인 위협으로 현재의 행동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보통 동의하는데
살인 전과가 있는 스토커의 경우 일반인과 똑같은 수위로 억제해야 하는가 혹은 일반인보다 더 심한 예방 수위가 필요한가의 물음에서 심정적으로는 후자인데 그 근거를 대기 어려웠습니다.
칸쵸는둥글어
21/11/22 16:07
수정 아이콘
그냥 범죄자는 범죄자일뿐... 예비 범죄자에게 페미니즘을 아무리 주입시켜봐야 범죄자는 똑같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21/11/22 16: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잠재적 가해자 이런건 개소리라 생각하지만 남녀간 데이트/스토킹 범죄를보면 아무래도 물리력이 강한 남성가해자에 의해 일어나는 사고에서 인명피해가 크게 날 확률이 높은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사후재재 같은경우는 살인이던 과실치사건 현 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보고요..
사전예방차원에서는 실제로 신고 받고 출동하는 경찰들 입장에선 이게 그냥 남녀간 술마시고 한바탕 한건지 진짜 심각한 데이트 폭력인지 구별할수 있는
객관적이며 현실적인 절차 또는 매뉴얼이 있어야겠고 이런 경우 대부분 스토킹 범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후조치도 중요한데.
결국 촘촘히 대응하려면 그만큼의 행정력->인력->예산문제로 귀결되는게 아닌가 싶네요.

개인적으론 스토킹 범죄 가해자는 음주 운전자들 교육처럼 관련교육과정을 만들어 처벌과 병행해서 강제로 빡쎄게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지들의 행동이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알게끔요.
척척석사
21/11/22 16:56
수정 아이콘
[술마시고 한바탕] 을 구분해서 봐주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한 데이트 폭력인지 판단한 다음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도들도들
21/11/22 16:14
수정 아이콘
주로 여성측에서 안전이별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반복적,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현존하는 사후적 형사절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아닐까요.
물론 공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남용의 우려에도 일리가 있지만, 이건 결국 성인지적 관점 차이에 따른 온도차 같아요. 교제 폭력 위협을 실제로 체감하고 적극적 신변보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느끼는 집단과 과도한 공권력 개입에 대한 걱정부터 드는 집단 사이에는 아무래도 젠더 기반 폭력 노출의 위험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정치권의 성별혐오논쟁은 지극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절대다수의 피해자가 체감하는 위험에 기초하여 제도를 설계한다는 측면에서 이 사안을 젠더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서 효과적인 보호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텐베르크
21/11/22 16:17
수정 아이콘
다른 온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에는 동의하더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대안이 나오는 지가 궁금하다는 것이 취지입니다.
도들도들
21/11/22 16:25
수정 아이콘
저는 다른 대안이 나온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른 온도와 다른 관점은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다른 결론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가 불완전하고 시급히 보호절차를 신설 혹은 개선해야 한다는 쪽과 지금 현재 제도로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 우선순위를 미뤄도 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결국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어디에 먼저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겠지요.
구텐베르크
21/11/22 16:52
수정 아이콘
대안은 동일한데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잘... 그러니까 결국 인력과 예산의 우선 배분이 답이라는 말씀이시죠?
도들도들
21/11/22 16:59
수정 아이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교제살인이 젠더 기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의 바탕에는 이 문제가 반드시 지금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 그리고 다소의 불편함과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있지 않을까(결국 현상황을 바꾸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남성 입장에서는 지금도 안전이별이 어렵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교제하던 여성의 가짜 신변보호요청으로 스토커로 지목될 위험도 있으니까요.
21/11/22 17:24
수정 아이콘
하나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자는 걸 누가 쉽게 찬성할까요?
도들도들
21/11/22 17: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른 문제를 하나도 야기하지 않는 해결책이란 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어떻게든 보호를 우선하고 그 부작용이나 불편함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자는 것과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이 상태가 최적의 상태고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건 결국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온도차에 수렴하는 것이고 그게 젠더적 관점 차이가 아닐까합니다.
21/11/22 17:44
수정 아이콘
그 젠더적 관점 차이라는게..
쉽게말하면 남자는 남자 편, 여자는 여자 편을 든다는 건가요?
성별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판단에 따라 의견이 다를 것 같은데요.
도들도들
21/11/22 18:17
수정 아이콘
아 그런 건 아니고, 성별에 따른 경험의 차이에 따라 어떤 사회문제가 중요하고 시급하게 인식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차이가 유독 부각되는 몇몇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21/11/22 18:23
수정 아이콘
도들도들 님//
이 문제는 그런 차이가 유독 부각되는 문제인가요?
21/11/22 16:19
수정 아이콘
충분히 생각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것보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형량뿐만 아니라 지속관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21/11/22 16:23
수정 아이콘
결국 대다수 무고한 남성들을 교육해야된다는 주장이죠. 그 교육물은 여성단체에게 발주되어 제작될테고요. 여성강사가 시간당 40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남성들을 가르치겠죠.
21/11/22 16:32
수정 아이콘
2-1이 너무 쉽게 일축된 것 같은데, 실제로 유일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은 이쪽일 겁니다. 이쪽을 강화한다고 뭐 불심검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경찰력 늘려서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문제를 좀 더 초동단계에서 적극 대응하면 교제관계에서 신체적으로 약한 측이 받는 위협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도들도들
21/11/22 16:42
수정 아이콘
언론에 보도된 교제살인만 집계해도 2009-2018년 평균 연 88.7건, 살인미수와 여성친족살인까지 합하면 연간 200건에 이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집계한 것이고, 개선되는 추이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군대 사망사고(안전사고 포함)는 그간 개선노력에 따라 2011년 143건에서 꾸준히 줄어들어 2020년 55건으로 감소했습니다.
만약 군 내 사망사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여초커뮤니티에서 그거 남성인권단체 돈 쥐어주는 것 아니냐면서 비꼬고 반대한다고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일단 문제를 인지해야 개선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대한 합의조차 없으니 페미니즘이 지지를 얻는 것이겠지요.
NoGainNoPain
21/11/22 16:48
수정 아이콘
2020년 자살통계에서는 남성이 9,093명, 여성이 4,102명 자살했는데 남성 자살에 대해서는 별 관심없는게 현 정치권이랑 사회이죠.
여성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으면 움직일려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것부터 먼저 지적해야겠죠.
도들도들
21/11/22 17:36
수정 아이콘
남성 자살자가 많으면 왜 그런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 이유가 적절히 유형화되고 또 국가가 개입해서 방지할 수 있으면 응당 노력해야 하고요. 자살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서 분석하는 것에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전체 살인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교제 살인을 성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NoGainNoPain
21/11/22 17:53
수정 아이콘
성인지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것을 원하신다면 남성 자살율 해결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합시다.
여성신문에서 언급하는 2019년 교제살인 약 90명보다 대략 5,000명 정도 차이나는 남성 자살수를 해결하는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성인지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가 뻔하게 보이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제살인에만 관심있다면 이것은 성별을 우선시하는 이익집단일 뿐이죠.

혹시나 해서 노파심에서 이야기한다면, 성인지적 관점을 내세우면서 이야기하는데 한쪽 성만 부각시킨다는 것을 문제삼는 겁니다.
남녀 양쪽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접근이라면 굳이 거기에 대해 문제삼을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거 없이 어느 한쪽에서 바라보는 것은 성인지적 관점 접근이 아니라 여성인지적 관점 접근일 뿐이죠.
21/11/22 18:03
수정 아이콘
뭐 해결에 선후가 있겠습니까. 딱히 경쟁관계에 있는 사안은 아닌것 같습니다. 어차피 해결 주체부터 다를텐데요. 전자는 패턴가 범위가 한정되어 있으니 경찰 위주로 해결할 일이고 후자는 좀 더 넓은 연구가 필요한 일이고, 사실 한국에서 자살이라는 주제는 하루이틀 이슈 된 이슈는 아니라 연구는 계속 되고 있죠. 그렇다고 특정 문제를 모든 사안중에 1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것도 아니고요.
NoGainNoPain
21/11/22 18:06
수정 아이콘
님이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올까봐 '성인지적 관점'에서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뒤에 사족까지 달았는데 말입니다.
어차피 사람사는 세상 모든 이슈를 다 고민할 수 없으니 자기 관심있는 이슈에게만 집중하는게 당연하겠죠.
하지만 성인지를 주창하는 건 좀 다릅니다. 성은 남녀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으니까요.
남자 신경쓰기 싫으면 그냥 저희들은 여성을 우선시하는 이익집단입니다라고 선언하고 활동하면 되는 겁니다.
적어도 양성평등 성평등 어쩌구 하면서 남녀 같이 신경쓰는 이름은 내려놓으라는 거죠.
21/11/22 18:24
수정 아이콘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해서 우선순위를 경쟁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자살 연구에 왜 성인지적 관점이 안들어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살연구는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성별-생애주기별로 세분화 되어서 연구되는거고 지자체에서 독거중년남성 지원 같은것도 시작하는 추세입니다. (그게 꼭 자살만을 방지하기 위한건 아니지만요)
NoGainNoPain
21/11/22 18:28
수정 아이콘
성인지적 관점을 주장하는 집단에서 항상 여성문제만 대두되는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살연구도 남성의 사망수치 절대량보다는 2020년도에 갑자기 여성의 사망률이 증가했다는거에 더 집중하더군요.
산업재해로 누가 죽었을때 '남자라서 죽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성인지적 관점을 주장하는 집단은 한번도 못봤구요.
실제상황입니다
21/11/22 20: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균형 있는 관점이 중요한 거겠죠. 그들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면 너희가 목소리 내라 그러지만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관심 있는 사람이 목소리 내야 하는 게 맞는 일이겠죠. 실상 여성인지 관점을 주지하면서 성인지를 내세우지나 말았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11/22 20:10
수정 아이콘
성인지적 관점 자체로 보면 우선순위를 경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심에는 실제로 우선순위가 있다고 봐야죠. 작금의 성인지는 실상 페미니즘을 위시한 관점이니까요. '성평등주의 같은 것은 없다.' '페미니즘이 성평등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위선적이고 가식적인지, 지난 수 년간 체감해온 거지요. 저도 우선순위 경쟁 없이 균형 있는 관심을 보여주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구요.
도들도들
21/11/22 18:03
수정 아이콘
두 문제가 하나를 해결하면 하나를 해결 못하는 연관된 문제인가요? 본문과 아무 상관도 없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면서 이것부터 해결하고 와라는 태도라면, 이 주제에 관해 더 이야기를 이어갈 필요가 없겠습니다.
NoGainNoPain
21/11/22 18:07
수정 아이콘
위의 SaiNT님 댓글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남녀 같이 신경쓴다는 가면을 쓰고 활동하는 것보다, 우리들은 여성들의 이익만을 신경쓴다라고 솔직하게 선언하는게 좋다는 것이죠.
착한글만쓰기
21/11/22 16:54
수정 아이콘
그 반대 아닐까요? 페미가 안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멀쩡한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니 그들이 다루는 문제도 진지하게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거겠죠.
그게 과격한 운동의 폐해고. 예를 들어 강간범 조지자 처벌을 강화하자 발찌 채우자 다들 적극적이었는데

이제는 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 발동해서 억울하게 잡혀들어간 강간범일지 모르니 두고보자는 말부터 나오는 판국이죠..

BLM 이랍시고 방화하고 폭동 일으키고 하니까 진지하게 흑인인권에 대해 고민하는 목소리가 오히려 묻혀버린 것처럼

스토킹 데이트살인 해결하잡시도 멀쩡한 남자들한 테 페미들이 꼴갑을 떠니까 진지하게 고찰해보기도 전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밖에
21/11/22 16:58
수정 아이콘
1. 2009-2018년 평균 연 88.7건, 살인미수와 여성친족살인까지 합하면 연간 200건이라는 건 양적인 근거일뿐
개선되는 추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2. 군대는 의무입니다 안가면 범죄고 결국 군대 사망사고는 끌려가서 죽는 겁니다
여기다 가져다 붙여봤자 의미도 없고 비교대상도 아니고 님 수준만 낮추는 어그로만 끌뿐이죠
3.교제가 붙던 말던 살인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합의가 없다는 건 님의 망상이죠
요즘에는 살인은 커녕 스토킹이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도 합의가 안되지 않을건데
합의가 안되는 건 살인앞에 교제가 붙여서 특별취급하면서 해결책으로 페미니즘을 가져다 붙이는 겁니다
4.그 페미니즘이 여경문제를 가져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더더욱 말이 안되죠
도들도들
21/11/22 17:24
수정 아이콘
군대 얘기를 꺼낸 것은 군의 적폐였던 사망사고에 대해 공론화를 하고 문제해결 노력을 하면 적어도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국가가 노력하면 덜 죽게 만들 수 있다는 거에요. 군 내 폭력이나 안전사고 문제는 비교적 오랫동안 의제화가 이루어져 왔고 국민의 분노와 공감대가 있었기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 왔거든요. 물론 갈길이 멀지만 최근 군대 식사품질 문제처럼 예전에 비해서는 피드백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요.
그에 비해 안전이별과 교제살인 문제는 제가 잘 아는 이슈는 아니고 잠깐 검색해 본 거지만, 최근 3-5년간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덜 다루어져 왔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안전사고도 작업장 안전사고와 군대 안전사고가 다르듯이 전체 살인을 평평하게 보는 것보다 굵직굵직한 살인유형(연간 살인 수가 300명이니 전체 살인의 약 1/3)이라는 것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살인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기존의 성무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니 안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의 의견은 다시 성무시적 관점으로 가면 충분하다는 건데, 과연 스토킹 살인의 심각성과 특별한 보호조치 도입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개선추이가 없다는 건 연간 통계 세부내역을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링크할 줄도 모르고 해서 연간 교제살인 숫자 등으로 검색해보시면 찾을 수 있으실 거에요. 그리고 의견이 다르다고 화내지 말고 사소한 말꼬투리 잡지 말고 뭔가 주제와 관련한 자기 주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윗분이 갑자기 자살률 얘기를 꺼내질 않나 여기서도 상관없는 여경 얘기를 꺼내는 건 그냥 페미니즘 얘기만 나오면 사안을 구별하지 않고 버튼 눌린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네요.
21/11/22 17: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게 비교대상이 아닌걸 끌어와서 주장을 내세우니 그게 비교대상이 아니란 건데
그걸 사소한 말꼬투리라고 치부할뿐이면 님은 계속 어그로만 끌겠다는 거죠
남한테 화를 내지 말라고 하기전에 어그로 끌지 않는 화법을 배우시는 게 먼저인듯 합니다

그리고 전체 살인을 평평하게 보는 것보다 굵직굵직한 살인유형이라는 것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살인을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기존의 성무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성인지적 관점으로 보니 안보이던 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는 페미니즘 밥그릇을 위한 헛소리죠..
님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정말 고민스럽다고 했죠..
스토킹 발생시 살인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예방방법도 고민스럽죠..
하지만 그건 예방을 위한 치안의 절차 강도 비용의 문제가 주일뿐이죠..
거기에 성인지적 관점이 끼어들 여지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저 피해자의 다수가 여성이라서요?
그래서 최근 이슈에서 치안 약화를 불러왔다고 지적되는 여경문제를 불러일으킨 페미니즘이 그 해결책이라고요..?
이정도면 망상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수준이라 그걸 지적한 것인데
사안을 구별하지 않고 버튼 누르는건 아무때나 페미니즘을 가져다 붙이며 영역을 넓히고 싶어하는 그쪽인거죠
Promise.all
21/11/23 03:21
수정 아이콘
군대는 정부가 해당 자원들을 강제로 끌어갔으니 정부가 책임지고 개선하는게 맞습니다. 군대 내 사망사고 문제의 해결은 국가가 스스로 제도적인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 징집자원에 대해 책임져야'만' 했던 것을 이제야 시행하는 것이죠.

다만 교제살인은 사인간의 '자발적'관계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인한 폭력입니다.
해당 문제를 정부가 '여성단체에 특정 교육을 맡겨서 해결'해야 하는 이유는 없으며 그것이 국가가 책임져야만 하는 (국가가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의 증대를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이유가 없죠.
아동학대의 대부분이 부모자식 관계에서 나오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모가 들어야하는 법정교육이 없듯이 교제살인이 많이 일어난다고 모든 교제자가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접한 관계일수록 갈등으로 인한 범죄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부부싸움, 층간소음 분쟁이 그렇습니다. 한때 아동 유괴납치도 아는 사람을 더 조심해야 한다고 교육했던 적이 있고요.
스토킹의 문제도 딱히 젠더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스토커들을 '어떻게 제지할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흔솔략
21/11/22 17:00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코메디군요
더치커피
21/11/22 17:24
수정 아이콘
와 이걸 군대와 엮다니요
페미들 생각하는 꼬라지가 대략 이정도 수준인가 보군요
한이연
21/11/22 19:57
수정 아이콘
그토록 안전한 군대 여성도 꼭 복무했으면 좋겠습니다.
Old Moon
21/11/22 17:53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이 지지를 얻는 방식은 프레이밍을 통한 공포의 재생산으로 지지를 얻는 겁니다.
문제를 인식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피해 받는 부분만 프레이밍하여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남자들 억압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가는 매우 단순한 방법이죠.
규범의권력
21/11/23 01:02
수정 아이콘
인지를 못하는 것도 없진 않겠지만 그보단 인정하지 못하는 게 비중이 큰 듯 합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분들이 많아요.
SG워너비
21/11/23 01:36
수정 아이콘
군대랑 왠만하면 안엮는게 좋은데 이건 특히 엮으면 안되죠. 이건 끌려갔으니까 그나마 개선하려고 하는거지 뭐 비교가 가능한게 아니잖습니까? 군대는 건들지 마세요
착한글만쓰기
21/11/22 16:48
수정 아이콘
저는 정신분석이 형사 절차에 더 많이 도입되야 할 것 같은데.. 아직 죄를 짓지도 않은 스토커나 연인을 잡아넣는데 한계가 있다면 조현병 환자나 사이코패스를 유의 하듯이
폭력성향이 의심되는 연인이나 스토커는 치료감호를? 조현병 환자 격리 때도 나온 얘기지만 감호에 따른 인권침해나 억울한 감금 같은 건 휴대폰과 인터넷 사용 변호사 호출 다 보장해주면 되고..

특히 스토커들 같은 경우 최근에 형사처벌이 강력해진 걸로 아는데 치료감호랑 병행되면 보복 걱정도 그나마 덜하고...
에엑따
21/11/23 11:24
수정 아이콘
이댓글은 참 쇼킹하네요.
더치커피
21/11/22 16:52
수정 아이콘
일반적인 살인과 교제 살인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nathan-mosman(AU)
21/11/23 00:44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건 사고죠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일을 하지않는 경찰과
민원을 무섭게 만들어버린 정부죠
나이로비
21/11/22 16:52
수정 아이콘
답은 '마이너리티리포트' 다
21/11/22 17:07
수정 아이콘
이미 성별 기반 마이너리티리포트 구현중..
nathan-mosman(AU)
21/11/23 00:45
수정 아이콘
예측해서 남자들만 잡아가는 -_-;
21/11/22 16:54
수정 아이콘
스토킹 살인범이 페미니즘을 몰라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텐데..
그렇다쳐도 왜 여성에 대한 운동만 하나? 그냥 인권운동하면 일반적인 살인사건까지 다 막을 수 있을텐데?
Rorschach
21/11/22 16:56
수정 아이콘
저걸 굳이 따로 분리해서 관리 할 필요는 없고,
스토킹이나 협박, 물리적 위협 예고에 대해 더 강하게 제재 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신고 해도 피해를 '아직은' 실제로 입지 않았으면 그냥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21/11/22 17:21
수정 아이콘
지금 불타고 있는 여경문제도 사전조치가 미홉해서 그런것도 있으니 예방조치를 할수 있는 근거가 꼭 필요해보입니다.
21/11/22 17:15
수정 아이콘
1. 피해자가 더 조심해야한다
2. 시스템/치안이 더 발전해야한다
3. 잠재적 가해자를 교육/계몽시켜야한다

1번은 가혹한 이야기지만 효과적인 처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2번은 정답인 경우가 많지만, 원론적인 이야기가 되기 쉽습니다.
3번은 보통 전시행정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1/11/22 17:16
수정 아이콘
원래 살인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끼리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요?
특별히 [교제]를 구분할 이유가 있나요?
더치커피
21/11/22 17:30
수정 아이콘
치정은 시대를 막론하고 주요 살인동기 중 하나이지 않았을까요...
21/11/22 17:45
수정 아이콘
그걸 특별 취급해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더치커피
21/11/22 17:48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소수의 치정 살인을 막자고 대한민국 모든 커플에게 살인예방 교육을 시키는 것도 웃기죠
저런 x소리들에 굳이 당대표가 일일이 상대해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Old Moon
21/11/22 17:48
수정 아이콘
교제살인이라는 워딩 자체가 의도적이죠.
아린어린이
21/11/22 17:55
수정 아이콘
하다 못해 범죄물 미드만 봐도 맨날 나오는 얘긴데, 치정 살인 많습니다.
남편이 피해자일때 아내를, 아내가 피해자일때 남편을 첫번째 용의자로 두는게 당연한거에요.
살인까지 간다는건 정말 엄청난 감정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치정만큼 그런 동기를 주는게 드물죠.
이걸 무슨 교제 살인 이라고 또 네이밍을 하네요.
치정 살인 사건에서 여성이 피해자가 많은 건 그냥 신체적 특성상 당연한거고, 또한 총기가 없는 우리나라에선 그 비율이 더 나타나겠죠.
이걸 바로 잡으려면 - 가해자 피해자 비율이 동등해지는 걸 원하는 그 국회의원 입장에서..- 그냥 여자들한테 살인 무기를 쥐어주면 됩니다.
이걸 원하는건가요??
내가뭐랬
21/11/22 18:01
수정 아이콘
애초에 예방조치 한계 때문에 이도저도 안되는거니 여성계에 돈 던져주고 끝나겠죠
21/11/22 18:04
수정 아이콘
앞에 [교제], [데이트] 등을 붙이면서 자꾸 대두시키려는건 그냥 프레이밍화 시켜서 페미니즘 강화하는 용도일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21/11/22 18:05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언제 사라지나..
nathan-mosman(AU)
21/11/23 00:46
수정 아이콘
정의가 사라졌으니 곧 사라지지 않을까요?
파프리카
21/11/22 18:2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두 정치인의 논쟁이 정말 비생산적인거 같습니다. 장혜영 의원 말처럼 교제 살인을 여성혐오로 본다치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할것인가? 해결책이 결국 페미니즘 교육과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다라고 한다면 별 의미없어 보이는데요. 그런거로 될것 같으면 진작 됐겠죠. 우린 이미 어릴 때부터 [여성을 비롯한 약자에 대한 폭력=쓰레기]라고 교육받아왔지만 약자에 대한 폭력은 계속되고 있잖습니까? 윤리와 교육으로 해결이 안되니깐 이런 범죄들이 생기는 겁니다. 살인사건의 방지와 처벌을 논하는데 살인자의 심리를 인간혐오로 규정짓는게 중차대한 일인가 의문입니다.

반대로 이준석 대표의 워딩도 전체 맥락을 봐야겠지만 일단은 아쉽네요. 법을 만드는 분들이라면 이런 진영 집결용 멘트보다는 입법활동에신경써주셨음 하네요. 지금 시행되는 법도 보니깐 처벌이 최대 3년, 무기를 들면 5년입니다만, 한 사람의 생활을 지독하게 만들고 재범 위험성도 높은거 치곤 약하다는 인상입니다. 잠정조치라는것도 서면 경고, 접근금지, 유치장 감금인데 유치장 감금 빼고는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나마 잠정조치 불이행시에도 형량이 최대 징역 2년이라 하니, 그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등은 의문이 드네요. 좀 더 실효성있는 방안이 마련되야 할꺼 같은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이런 거 해결하라고 정치인이 있는거 아닐까요?
포도씨
21/11/22 18:29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이 싫으면 여성을 죽이지 마라...크크크 진짜 사고방식 구역질납니다.
21/11/22 18:35
수정 아이콘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밸런스를 엄대엄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만 일단 규제를 강화하고 무고죄를 좀개정해서 상대방을 무고해서 받을수있는 형량이나 벌금 절반정도는 무고하면 대신 처벌받는식으로 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21/11/22 18:52
수정 아이콘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대신 데이트살인 교제살인으로 굳이 네이밍을 바꿔야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흔솔략
21/11/22 19:12
수정 아이콘
그래야지 남녀간의 사적인 관계에도 정치권력을 개입시킬수 있게 될테고 자신들의 권력을 확대할수있게 될테니까요.
21/11/22 18:59
수정 아이콘
'교제 살인'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인 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없던 용어라면 그런 워딩을 쓰는 것 자체에 반대합니다. 그런 용어 자체가 교제 중 남성을 잠재적 성범죄자라고 보게끔 하고 일반적으로 교제 중 남성에 의한 살인이 일어 날 수 있으니 계도해야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의도적 용어라고 생각되네요.
기본적으로 연인이나 결혼 중 부부는 충분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그런 신뢰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최근 고유정 등 싸이코패스 같은 특수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본문의 교제 살인이라는 것도 그런 신뢰관계가 깨진(일방에 의해서든) 이후에 일어나는 집착과 스토킹, 협박 등이 원인이라고 하면 교제가 깨진 이후일텐데 일반 치정살인의 범위에서 다뤄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실질적으로 그런 범죄에 대해서 가중처벌 등은 반대하고, 스토킹이나 협박 등이 일어났을 때 좀 더 실질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흔솔략
21/11/22 19:10
수정 아이콘
전 국가가 개인의 내밀하고 사적인 영역에 더욱 개입하고 재단하려는 흐름에 반대합니다.
저는 국가권력 자체가 좀 더 제한되고 견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로부터 사회의 폭력적인 불안요소들을 제거해야한다는 명분은 독재자가 들기 좋아하는 명분이었습니다. 전두환도 아동유괴범들 잡겠다고 쑈를 해댔고 두테르테도 범죄자들 죄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죽여버리겠다며 나댔죠.
블루칼라 범죄자들의 위험을 강조하며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의 폭력과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한다는 인식은 결국 중앙권력자들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더 강한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은 좋아할수밖에 없는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다수가 동의하는 좋고 올바른 명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하는데에 있어서 국가의 권력에 제한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제가 사형제를 반대하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다수가 동의하는 죽을놈이 대상이라고 해도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 국가가 살인을 할만큼의 권력을 가지면 안된다고 봐서요.

이것은 국가폭력의 크기 뿐만이 아니라 범위도 마찬가지 입니다. 뚜렷히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너머서, 개인들의 사적인 영역이나 생각까지 국가가 검열과 처벌하려는 시도는 견제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런 영역들은 회색지대가 많아 흑백이 명확히 가려지지 않는 터라 얼마든지 권력을 확보하기 위한 의제를 개발하기가 쉬워서, 권력자들을 위한 마르지 않는 화수분이 될수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은 생각이나 언어만 가지고서 권력의 개입을 받는게 정당화 된다면 그 권력자는 개인에게 얼마나 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겠습니까?군부독재 시절에 "불온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초를 겪었는지, 그로인해 독재자가 얼마나 강한 권력을 가지게되었는지 생각해보십쇼.

지금 이 담론 역시 제게 같은 우려를 하게 합니다. 살인에서 치정관계에 의한 살인이야 고래로부터 살인의 주된 동기죠.금전관계로 인한 살인이 살인의 주된 동기인것 처럼요.
그런데 이것을 따로 교제살인이니 안전이별이니 하는 식으로 라벨링하여 담론화한다는 것은, 이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남녀관계라는 영역에 정치권력을 개입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남녀관계는 역시 회색지대가 많은 영역이고 이는 권력자들이 개입하여 권력의 화수분으로 삼기 좋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계가 이미 이런식의 권력추구를 좋아한다는것은 보여주지 않았나요?
실례로 이와 유사하게 '데이트폭력'담론만 봐도 그렇죠. 여성계에서 말하는 데이트폭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만 봐도 "안좋은일이 있을때 나를 탓함" "누구와 있나 항상확인" "소리지르기" 같은것까지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의 사소한 언행에 까지 정치권력이 개입할 범위를 확장시키고자 하고 있죠. 그런데 "교제살인"같은 라벨링을 통해 살인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이들의 권력확대를 용인한다면 어떤식으로 권력을 추구할지 벌써부터 아찔하네요.
21/11/22 19:23
수정 아이콘
결국 문제의 본질은 '살인' 인데 자꾸 거기에 남녀 성별 프레임를 붙이는게 참.. 물론 정치인의 가장 큰 능력중의 하나가 피아식별을 뚜렷하게 해주는 것이니 왜 저러는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의도가 보여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참고로 정상적인 남자라면 저런 치정 범죄를 좋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정상적인 남자들까지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서 페미니즘 교육을 강화한다? 오히려 반발심만 더 불러오지 않을까.. 싶네요..
21/11/22 19:36
수정 아이콘
남초에서 찬성하냐 아니냐, 이렇게까지 해야햐냐 아니냐는 별개로, 데이트 폭력 범죄와 살인 예방과 피해완화를 위해 논의되는 방안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폭력 전과 정보 공개, 접금금지 조건 완화, 반의사불벌되 조건부/전면 폐지 같이 강력한 것부터,
스토킹 등 범죄 인식제고 활동 및 처벌규정, 데이트폭력 신고 시 출동 의무화, 여성범죄 전문 대응 인력 확충, 데이트 범죄 교육/홍보, 상담채널 지원 및 권한 강화, 데이트폭력 상습범 교육/관리/치료 교정 등까지 다양하게 있고,
이를 포괄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가정폭력방지특별법과 유사한 포괄적 기반 법령 마련이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로즈마리
21/11/22 20:22
수정 아이콘
교제살인의 해결책은 교제를 안하면 되는거죠.
맥스훼인
21/11/22 21:16
수정 아이콘
그래서 페미니스트들이 '교제살인'이라는 네이밍을 사용하는 거죠 크크
로즈마리
21/11/22 21:23
수정 아이콘
아... 교제를 살인했다는 뜻인가요...크크
교제를 의인화 했네요.
씨드레곤
21/11/22 21:26
수정 아이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헤어짐의 심각함을 해소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1. 모든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애상담소 국가에서 지원
=> 옛 연인에 대한 집착 그리고 배신감 등을 느끼고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것도 한가지 심리적인 문제의 해결
2. 사람들이 더 쉽게 연애하도록 한다.
=> 남녀공고에 인센티브, 젊은이들을 위한 연애센터 등 지원.
3. 성매매 허용
=> 연애가 필수가 아닌 상황도 만들어 준다.

즉 연애를 쉽게 할 수 있고 헤어지더라도 쉽게 다시 연애를 시작할 수 있고 그러면 옛 연인에 대한 집착이 작아질 수 있고 따라 관련 범죄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1/11/22 22:10
수정 아이콘
역시 남자와 여자는 따로 살아야 합니다?
촉한파
21/11/22 22:14
수정 아이콘
연애가 어려워질수록 더 사건이 많이 일어날겁니다 어쩌다 한번 걸린 이 여자가 내 곁을 떠나려고 하면 더 필사적으로 막으려하고 미쳐버릴테니까요 계도 따위가 될리가 없죠 모든 납자가 다 착한 남자일수는 없고 안타깝게도 나쁜남자들이 연애를 더 잘합니다 진짜 페미들 진절머리나네요 또 남자 때려잡는 법민들려고 시동을 거나본데 연애가 어려워지면 결국 출산율 최하 국가에서 다같이 파멸로 가는겁니다. 지들이나 혼자 평생 살라고 해요 교제살인은 무슨 얼어죽을 저 쓰레기 같은 네이밍을 만드는 페미들부터 국가반역죄로 처형해야 된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요. 진짜 음모론 처럼 남혐주의자들이 레즈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저러는건지...
마동왕
21/11/22 22:34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살인이 없었으면 교제살인 이란 단어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촉한파
21/11/23 0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간이 존재하는한 살인이라는게 없어지는 날은 영원히 안올겁니다 또 남자가 잘못이다 그건가요? 살인자가 잘못인거지 치정살인은 인류사에 흔해 빠진거고 영원히 존재할건데 저 정신병자들은 인간정신개조를 외치는 일제시대 천황만세를 부르짖는 군국주의자들하고 정신세계가 똑같네요
마동왕
21/11/23 01:11
수정 아이콘
살인자가 잘못이어서 살인 발생을 피하기 위한 법을 만들면 그게 남자 때려잡는 법은 아니겠죠.
촉한파
21/11/23 07:50
수정 아이콘
그거를 빙자해서 남자들이 여자한테 말만걸거나 기분조금만 나쁘게 해도 무조건 신고해서 깜방들어가게 하거나 돈뜯어내게 하는게 이때까지 페미들 패턴이잖아요 한두번 당했나 진짜... 페미들이 주도해서 만든 쓰레기법들은 모두 다 폐기되야 마땅합니다
어둠의그림자
21/11/23 00:43
수정 아이콘
연애가 어려워질수록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날거니 더러운꼴 보기전에 알아서 연애시장에 참여하라(=자발적으로 공급을 늘려라) 이건가요? 아래 불신의 비용이라는 글에서 느꼈던 위화감이 다시 느껴지네요. 문제의 원인은 폭력적 성향을 가진 지위낮은 남성들인데 왜 그 칼을 반대쪽에 겨눠요? 오히려 연애시장 공급을 줄이는 정책인데요.
규범의권력
21/11/23 00:40
수정 아이콘
댓글들보니 극과 극은 통한다는 걸 다시한번 느낍니다.
어둠의그림자
21/11/23 01:01
수정 아이콘
치정살인이나 강간 등의 성과 관련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주류는 20~30대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테스토스테론 분비가 왕성한 젊은 미혼 남성들이고 전통적으로 사회가 내놓은 이에 대한 해결책은

1. 전쟁으로 소모시킨다
2. 위험한 육체노동으로 소모시킨다 (광산, 뱃일, 건설 등등)
3. 강제로 이민보낸다
4. 감옥에 보낸다 (or 처형한다)

인데.. 1,3 번은 현대사회에선 사실상 무리고 2번은 의학기술의 발달로 생존율이 매우 상승했으니 사실상 답은 4번.
형량을 더 늘려서 사회로부터 더 오랜기간 격리되도록 하는게 궁극적인 해답이겠지요. 교육으로 해결하자는 쪽이건, 애초에 문제가 아니라는(혹은 어쩔수 없다는) 쪽이건 왜 가장 전통적이 충분히 검증된 해답은 외면하는지.
트럼프
21/11/23 01:07
수정 아이콘
교제를 금지해야 합니다
Promise.all
21/11/23 02:53
수정 아이콘
교제살인이란 말이 저는 별로 이해가 안됩니다.
대부분의 (상호간에 물리력을 행사하는)범죄는 서로 감정선이 얽혀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동학대가 유치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요.
모든 관계는 갈등을 내포하고, 갈등을 조정하지 못하는 상대방은 폭력을 휘두릅니다. 관계를 맺는 상호간에는 다양한 양상의 폭력이 나타나죠.
교제살인도 그 부류입니다. 특별하게 젠더가 엮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물리력 행사는 남성이 좀 더 우위에 있으니 전체 범죄율처럼 남성이 가해자일 확률이 좀 더 높죠.) 그렇기에 딱히 특별한 살인사건으로 분류할 이유가 없어보입니다.

스토킹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위해를 가하지 않랐다면 처벌은 어렵습니다. 피해자-가해자 분리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동학대 신고시 (특히 수사기관의 오해나 실수로 인해) 아이의 의지와 달리 강제로 가족과 분리되는 것처럼, 상호간의 오해가 어떤 과도한 금지조치를 내리게 되어 사인관계에 막심한 피해를 끼치는 것도 문제고,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물리적 피해를 끼치지 않는) 스토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어렵죠.
정신적인 피해의 산정도 역시 쉽지 않은 일이고,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 얼마간의 형사처벌이 주어져야 하는지도 쉽지 않고요.
21/11/23 08:23
수정 아이콘
아주 남자들만 잘못했군요. 여자들 아랫도리 함부로 놀리지 않도록 정조 관념 교육도 하죠? 애초에 아무나 안 만났으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강사는 남자로요.

제 말이 옳다는게 아니라 무작정 남자 성별을 가진 사람이 잘못했다고 몰고 페미니즘 운동하는 여자들 돈 쥐어주는 꼬라지가 같잖다는 겁니다.
21/11/24 15:34
수정 아이콘
분명 남자가 여자를 죽인 안타까운 사건인데 댓글들은 피해자나 예방책에 대해선 별 얘기가 없고 페미 얘기, 남자 범죄자 취급 얘기나 하고 있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4787 [NBA] 클레이 탐슨의 가슴엔 '불꽃'이 있다 [18] 라울리스타3734 22/01/10 3734 31
94786 코로나 기간 자영업의 상황은? [42] 하프-물범7952 22/01/10 7952 8
94785 마트/백화점 방역패스..어떻게생각하세요? [221] B급채팅방9957 22/01/10 9957 10
94784 [중드 추천] 1인 2역 타임슬립물 '쌍세총비'를 추천합니다.(스포 최소화) [6] 마음속의빛2029 22/01/10 2029 2
94783 권선구청 공무원이 흘린 피해여성 주소, 흥신소 3곳 거쳐 그놈에게 [106] Leeka12528 22/01/10 12528 29
94782 쉽게 정량화할수 없는 것들(코로나19) [29] lightstone5827 22/01/10 5827 15
94781 (약스포) 2021년 최고의 영화들 10편 소개 [46] 카트만두에서만두6341 22/01/10 6341 10
94780 경제는 선거에 생각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43] lightstone8389 22/01/10 8389 17
94779 2022년 하위직 저경력 공무원의 월급은 얼마일까? [71] 문약9501 22/01/10 9501 13
94778 델타 + 오미크론 잡종변이 발생 [55] 계피말고시나몬10380 22/01/09 10380 0
94777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영국과 미국 비교 [85] 김은동11279 22/01/09 11279 23
94776 FED의 QT에 대해 간략히 알아봅시다(실제로는 유튜버 추천글입니다) [17] 기다리다4368 22/01/09 4368 3
94775 모더나 CEO "가을에 4차 접종 필요할 것... 영국, 한국 등은 이미 물량을 예약했다" [156] EpicSide11093 22/01/09 11093 1
94771 [팝송] 제가 생각하는 2021 최고의 앨범 Best 15 [16] 김치찌개3975 22/01/09 3975 15
94770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홈술 해먹는것도 나름 재밌네요.jpg [25] insane7090 22/01/08 7090 21
94769 2021 가계금융복지조사 [38] 하프-물범6611 22/01/08 6611 19
94768 1월 1일 이후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추이 [146] 빼사스12525 22/01/08 12525 4
94767 피를 마시는 의식을 알아봅시다 [21] 식별5935 22/01/08 5935 11
94766 가습기 살균제의 추억 [13] UMC4900 22/01/08 4900 15
94765 소방공무원 순직이 있었습니다. [45] 랭커6671 22/01/08 6671 62
94762 영원한 가객 고 김광석 26주기 [20] 그럴수도있어3007 22/01/07 3007 20
94760 과연 김종인이 윤석열을 떠난 이유는??(선거 전 마지막 글...) [29] 염천교의_시선11113 22/01/07 11113 0
94759 이재명, '여성 인권' 닷페이스 출연한다…반페미 논란 돌파 [326] 카루오스17981 22/01/07 17981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