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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20 19:19:49
Name 노익장
Subject 동남아 국제결혼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 걸까요? (수정됨)
한국에서 중개업체를 통한 개도국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보는 시선은 곱지 않아요. 기본적 시각은 여성을 돈을 주고 사오는 매매혼이란 것이고 이 매매혼이란 단어는 인신매매를 연상시켜요.

여러 인권단체는 이런 방식의 국제결혼을 반대하는데 한목소릴 내요. 국민들이 국제결혼하면 생각하는, 교육받지 못하고 빈곤한 농촌 중노년 남성이 어리고 어수룩한 동남아 여성을 착취하는 이미지는 이들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요.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폭력, 심지어는 살인사건들은 이런 생각을 더 강화시켜요. 2019년 남편이 외국인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국내뿐 아니라 피해자의 모국이었던 베트남에서도 공분을 일으켰어요.

통계적으로도 이주여성의 42%가 혼인생활 도중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해요. 비슷한 시기의 조사에서 내국인 기혼 여성의 29%, 남성의 26%가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했다는 걸 상기해보면 내국인의 1.5배 정도되는 수치인거죠.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 중에 하난 여성들과 남성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만나는 기간이 짧고, 상호간의 정보가 없다는 점일거에요. 만남에서 결혼까지 평균4.4일이 걸린다니 상대에 관해 무언갈 알아볼 틈도 없겠죠.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국제결혼에 대해 제재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제도인데요, 외국인[개도국 출신만인 건 아니라네요. 수정했습니다]과 혼인하려는 남성은 자신의 소득, 전과, 건강, 아내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해요. 이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혼인비자가 나오지 않구요. 소득요건만 해도 중위소득의 60%정도니 빈곤층의 결혼은 사실상 금지된거에요.

사실 이건 엄청난 제약일거에요. 결혼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국가가 허락하지 않는다니. 만약 내국인간의 결혼에 이런 식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엄청 큰 논란이 있을거에요.

다만 이런 정책으로 부적격자-좀 더 나은 표현이 있을텐데요-의 국제결혼이 어려워지고 소위 레몬마켓에서 썩은 레몬을 어느정도 걸러낼 수 있게 됐어요. 나아가 정부는 기존의 일대다, 다대다 맞선으로 불리는 사실상 지명 방식의 만남을 금지하고 일대일만 가능토록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젠 정부정책 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한걸거에요. 나아가 영리추구의 국제결혼중개업체를 금지하고 비영리만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일각에선 주장하고 있지만 내국인 상호 간의 결혼정보업체가 영리로 운영되고 있단 점에서 이 정책은 실행되기 조금 힘들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문젠 여전히 남아 있어요. 과연 이런 방식의 결혼이 정당한가, 하는 문제일거에요. 물론 매매혼이란 명칭에서 느껴지는 인신매매의 뉘앙스와는 달리 이주여성 역시 결혼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애초에 매매혼이란 말 자체가 강제결혼을 의미한 것이 아닌 남성이 여성의 집에 재물을 주는 행태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구요.

다만 선진국 대도시에 사는 이들에게 결혼은 상호간의 사랑이 바탕이 된 것으로, 사랑없이 하는 결혼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특히 그 결혼이 늙은 남성과 어린 여성의 일이고 그 중에 금품이 오간다? 거부감을 넘어 역겨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을 거에요.

그런데 이러한 역겨움은 어떠한 윤리적 기반에 둔 반응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랑없는 결혼은 선진국에서도 일어나며 걔 중 부유한 늙은 남자와 예쁜 어린 여자의 혼인도 있어요. 그걸 도덕적으로 지탄할 수 있을까요?

나아가 이러한 국제결혼에 대한 터부시와 금지가 이주여성 당사자의 행복에 도움이 될까요? 가령 이주여성의 출신 중 많은 수가 베트남의 농촌 여성인데, 베트남의 소득수준과 국내 도농격차를 고려해봤을 때 한국에서의 소득은 원래 소득의 수배, 수십배에 달해요. 한국인과의 결혼은 그들에게 어쩌면 기회일수도 있어요. 여성 당구계에서 탑랭크인 스롱 피아비가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그런 성공이 가능했을까요?

조사기관과 기간이 달라 일대일 비교는 어렵겠지만, 이주여성의 결혼생활만족도는 10점 척도로 했을 때 내국인 여성의 그것보다 높게 측정돼요. 그들이 주관적으로 행복하다 느낀다면 외부인인 우리가 그들을 동정하는게 정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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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20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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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샌 선봐서 결혼하는거랑 큰차이 있나... 그런 생각 할때도...
로메로
21/11/2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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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원하는 조건 맞아서 결혼하는게 이상한가요? 내국인 결혼도 딱히 다르지 않은것같은데요
후랄라랄
21/11/20 19:30
수정 아이콘
아내에게 잘해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Old Moon
21/11/20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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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그냥 케바케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결혼도 말만 통하지 경제적 조건 보고 결혼해서 최근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니까요.
21/11/2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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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상호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혼한다면 부도덕할 이유가 없죠.
오히려 특정국가 출신과 결혼하려면 소득요건 등등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차별적으로 보이네요. 해당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면 말이죠.

좀 찾아보니 결혼에 필요한 요건이 아니라, F-6 (결혼이민)비자 발급요건이네요. 결혼 자체는 자유지만 비자 발급에는 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니까, 딱히 문제는 없겠네요.
심장소리
21/11/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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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국제 결혼이 인신매매적 성격이 짙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UN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고요.
노익장
21/11/20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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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라고 하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혼이 성립되어야할텐데 현황이 그런가요? 현장을 잘 몰라 여쭙습니다.
심장소리
21/11/2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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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본인의 의사와 무관해야만 인신매매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고대부터 스스로를 노예로 파는 경우가 무척 많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노예가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아니였던 건 아니니까요.

물론 한국 국제결혼이 모두 인신매매다, 모든 외국인 신부가 노예나 다름 없다 그런 극단적인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내국인 배우자를 구하지 못한 남성이 돈을 지불하고 후진국 여성과 결혼을 알선 받는 모양새가 신부를 '구입'하는 형태에 가까운 점, 이로 인해 남성이 국제 결혼으로 한국에 온 아내의 체류 연장 협조를 통제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 점, 귀화 심사 기간 동안 남편의 폭력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호소하는 외국인 신부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가 원해서 한국에 왔잖아'라는 이유로 그런 부조리가 정당화 될 수는 없겠지요.
노익장
21/11/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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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글 감사합니다
새강이
21/11/2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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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말하는 '취집'을 국제적으로 하는거라 생각해서요..서로 원해서 한거면 제재말고 놔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ioi(아이오아이)
21/11/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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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도 이미 매매혼적인 설거지론이 한바탕 훓고 지나간 마당에 국제 결혼이라고 딱히?
에이치블루
21/11/20 19:48
수정 아이콘
만약 자유의지에 기반한 거라면 타인이 뭐라고 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모든 인류의 유전자에는 그게 새겨져 있는거 같아요.

늙은 남성 권력자(왕 등등)가 아름다운 결혼적령기 여성과 혼인하죠.
여성의 동년배 남성들의 의사(사랑 같은...)는 무시되고요.

이 강렬한 원형이 남아서 대대손손 혐오 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한테는 좀 불공평한 일입니다만.
어둠의그림자
21/11/2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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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여성이 정말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몇몇 사례들이나 역사적인 사례들을 보면 의문이지만 그렇다고 '국제결혼' 자체가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죠.
서쪽으로가자
21/11/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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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간의 개인적 관점과 이에 대한 사회적 관점,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 기관 등에서 대하는 방식... 이 다 나름의 이유와 상황은 있어서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이러한 결혼이 필요하고, 잘 살 수 있게되는 당사자들, 하지만 문제가 있는 혹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정부 기관의 대처/관리 사이 어딘가 균형이 있을텐데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당사자들이 괜찮다고 마냥 자유롭게 하는 것도, 문제 방지를 위해 당사자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도 어려운 문제들이 참 많은데,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상황들이 있으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21/11/20 20:01
수정 아이콘
연애결혼과 조건결혼의 차이인거 같네요
21/11/20 20:03
수정 아이콘
퐁퐁남의 등장이후 거의 의미없는 논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11/20 20:06
수정 아이콘
걱장하지 않아도 메타가 변경됐다고 하던데요?

국제결혼의 비참한 현실이 많이 알려져서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여전히 많이 하나요? 절대건수는 줄었지 않나요?
하쿠나마타타
21/11/20 20:10
수정 아이콘
신부가 내 가족이면 그런 결혼은 시키고 싶지 않죠.
21/11/20 23:39
수정 아이콘
그건 상대적 선진국 국민의.입장이라고 보입니다
답이머얌
21/11/21 11:24
수정 아이콘
불과 몇 십년 전만해도 첫 딸은 살림 밑천이라는 말이 농담처럼 보이는 진담이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죠.
21/11/20 20:22
수정 아이콘
동남아 국제결혼 범죄시하는 그 난민 좋아하시는 분 생각나네요.
21/11/2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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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게 한참 심할 때는 확실히 규제로 제동을 걸 필요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보내져서 시키는 건 다 해야하는 개인에, 고향의 가난한 가족들은 돈을 받고 많은 자식 중에 하나를 보내고 싶은 인센티브가 있는 구조에다, 시댁은 말 그대로 돈을 주고 사온 상대라서 통제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요. 이게 더해져서 문제가 심했습니다.

규제에 대한 철학적 근거라 한다면, 전근대에 종종 있었던 계약 노예 개념이 금지된 것에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거칠게 말해 내가 내 몸을 팔고 싶어도 어떤 선 넘어는 그러지 못한다는 건데요, 단적으로 우린 원해도 대기업에서 100시간을 넘어 일하고 싶다거나, 아주 위험한 실험에 참여한다거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예 막는 것보다, 정보와 지원과 선택권을 주면서 잘 정착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한국내 이주민 커뮤니티와 연결점도 강화하고요.
번개맞은씨앗
21/11/20 20:59
수정 아이콘
가정폭력은 처벌하면 될 일이고, 결혼에 돈이 오가면 안 된다면 한국인끼리의 결혼 패물 등도 일관성있게 금지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나이를 가지고 혐오하는 것도 차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별이 필요한 때가 있으니,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현실이 있을 때라 생각합니다. 경찰까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자가 어린 여성을 가로채서 산다? 혹은 어느 지체높으신 양반이 어린 하녀를 첩으로 데리고 산다?

그럴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자유를 해칠 뿐 아니라, 그 어린 여성의 부모와 젊은 남성들의 분개를 사고, 그로인해 사회혼란이 초래된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자유에 반하여 어린 여성을 데려가는 것, 그게 혐오의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반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치안이 좋고 경찰들의 부패가 적고 일부일처제고 그렇다면, 혐오할 이유는 없는 거라 봅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사례에서처럼, 남성이 젊고 여성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남녀가 서로 좋다고 연애하고 결혼하면 그걸로 된 것이지, 이러쿵저러쿵 할 일이 아니라 봅니다. 행복하고 화목하게 살면 그걸로 좋은 거죠.

그러나 조선시대라면 그러한 혐오는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인간이 왜 혐오를 갖게 되는지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 가능한 원인 중 하나는 자신이 이미 갖고 있는 질서에 반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통념에 따르면 이러이러해야 하는데 그것에 반하면 그 질서에 불안을 주는 것만으로 균으로 인식하고 혐오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예로 동성애가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약하지만, 남성이 여성처럼 하고 다니거나, 여성이 남성처럼 하고 다녀서 남성인지 여성인지 식별 불가능에 이를 때 혐오가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성을 식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여성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면, 성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남성을 보고 여성인 줄 알고 성적 자극이 일어나면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방어반응이 혐오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열살 이상을 넘어서 삼십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그 둘을 부녀 또는 모자로 인식하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딸, 또는 어머니와 아들의 패륜을 연상시킬 것입니다. 그것에 따른 혐오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에 불과한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자유주의 국가에서 자기들이 좋다고 짝을 맺는데, 뭐라 할 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 가정폭력은 잘 처벌해야 할 것이고,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이 혼인할 때 비자 등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 남성이 권력을 과도히 쥐고 그걸 몰상식하게 사용함으로써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완책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출산 인구절벽의 커다란 위기에서 국제결혼은 어떻게서든 그 단점을 보완하고 갈 생각을 해야지, 아예 하지 못하게 한다? 그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많은 정성과 현명함이 필요할 것이며, 그런 거 잘 해내는 것은 행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상당히 중요한 일인 거라 생각합니다.
21/11/20 21:5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21/11/20 22:24
수정 아이콘
이 댓글에 추천했습니다. 동의합니다.
21/11/20 21:01
수정 아이콘
그냥 국내 결혼이라도 매매혼은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게 보통인걸요. 과연 어디까지가 매매혼이냐에 대한 의견은 갈릴 수 있지만요.
실제상황입니다
21/11/20 21:13
수정 아이콘
근데 그냥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거랑... 윤리적으로 부도덕하다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어디까지가 윤리적으로 부도덕한가 또 어디까지가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평가할 만한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요.
21/11/20 21:06
수정 아이콘
가정폭력이 문제라면 가정폭력을 잡아야지
아예 혼인자체를 금하는건 무슨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를 제거하는 느낌만 듭니다.
그리고 매매의 조건에 돈이 붙는다고요? 돈의 더 많다고 그런 범죄를 안저지르는것도 아닌데
사다리 치우기인가요?
VictoryFood
21/11/20 21:24
수정 아이콘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국제결혼은 나를 위한 결혼보다는 친정 가족을 위한 결혼이 많기에 매매혼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끼리 조건만 보고 결혼하거나 선봐서 결혼하는 것은 가족을 위한다기 보다는 나를 위한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나마 결혼한 이주여성들의 만족도가 높다니 다행이네요.
PureStone
21/11/20 21:28
수정 아이콘
억지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원해서 하는건데 무슨 문제가 있나 싶네요.
21/1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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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가 아닌 혼인을 두고 '매매혼'이라고 하는건 표현 자체가 잘못된거죠.
그걸 매매혼이라고 하면 결혼에 대한 남자쪽의 지원이 여자쪽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결혼이 전부 매매혼이 되어버립니다.
더치커피
21/11/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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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고 잘 살면 문제없죠
Janzisuka
21/11/20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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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카페 단골중에 잘 정착한 분이 계신데 다정하게 잘 사시더라구요 좋아보임!
21/11/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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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사는 사람도 많아서 결국 케바케죠

진짜 그냥 한국인끼리 결혼하는것도 설거지 취급 당하는판에 뭐..
21/11/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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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악플이 아니라 정말로 궁금한건데 한국 여자들도 매매혼을 선호하는 여자들 많지 않나요? 남자 경제력 대놓고 많이 보잖아요.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어둠의그림자
21/11/2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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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댓가로 친정에 거액의 금전이 지불되지는 않잖아요.
21/11/2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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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은 현실이라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할 경제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친정에는 돈을 안주니까 매매는 아니군요. 그런 식으로 정의를 축소하면 동남아 국제결혼도 여자이마에 가격표가 달려있어야 매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둠의그림자
21/11/20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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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단가표가 있죠. 상품성에따라 가격이 매겨지구요. 심지어 카탈로그도 있습니다. 슬기님처럼 매매혼의 범위를 매우 넓게잡으면 거의 모든 결혼이 매매혼입니다. 연애결혼도 10대 20대초반에 사고쳐서 급하게 결혼하는거 아닌이상 매매혼의 성격이 없을수가 없어요.
21/11/2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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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표라는건 그냥 업체에서 각종 과정을 처리해주고 받는 비용 아닌가요? 저는 실제 여자 이마에 가격표가 붙어있냐는 건데요?

네 저도 거의 모든 결혼이 필요에 의해 비용을 지불하고 함께 사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 결혼만 특수하게 볼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어둠의그림자
21/11/2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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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에서 각종 과정을 처리해주고 받는 비용중 가장큰게 신부친정에 지급되는 비용이죠. 결혼을 결정짓는 가장 큰 과정이 친정의 허락이니까요. 그러니 신부 외모와 나이, 국적에따라 단가가 다른것이구요. 이정도면 실제 여자 이마에 가격표가 붙어있는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21/11/2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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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친정에 돈주냐 안주냐로 매매혼의 기준으로 잡으려 하시는데 매매혼은 말 그대로 대가를 받고 혼인을 하면 그게 매매혼이에요. 친정에 돈 안줘도 섹스해주고 육아해주는 대신 내 몸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 그것도 매매혼입니다. 아닌가요?
어둠의그림자
21/11/2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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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와 매매혼, 매매혼과 (노골적으로) 조건보고하는 결혼, 조건보고하는 결혼과 연애결혼은 실제로 딱딱 나눠지는게 아니라 스펙트럼처럼 연결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 친정에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는 인신매매와 매매혼 그 사이 어딘가에 있어요. 님 첫댓글에 한국여자들도 매매혼을 선호하는 여자들 많지 않나요? 라고 쓰셨는데 실제로 얼마나 될까요. 자꾸 매매혼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넓게 잡으시는데 앞서 말했듯 그런식으로라면 거의 모든 결혼이 매매혼인 것이고 님 주변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매매혼하셨네요 라고 하실 수 있나요? 암컷은 애시당초 수컷의 경제적 보상이 없다면 결혼(일부일처제)를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1/11/21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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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논리는 저걸 매매혼이라고 할거면 한국여자와의 결혼도 매매혼이라고 하라는 거죠. 저는 저런 걸 매매혼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어둠의그림자님은 매매혼이라고 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
어둠의그림자
21/11/21 00:05
수정 아이콘
슬기 님// 저는 그저 통상적인 정의만 따랐을 뿐입니다. 윗 댓글에 썼듯 매매혼이 윤리적으로 문제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B급채팅방
21/11/21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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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진짜 궁금한건데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풍족하면 좋지 않아요? 한국 남자들도 못만날뿐이지 돈 많은여자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1/11/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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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으로 부도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건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의 잘못이죠.

그렇게 따지면 같은 한국인끼리도 상대방 재산만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똑같이 매매혼이라고 불러줘야죠
21/11/20 22:43
수정 아이콘
캄보디아에서 시집와서 당구선수로 꽃핀 스롱 피아비 사례만 봐도 꼭 나쁘다고 볼수는 없죠.
21/11/20 2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 뭐가 문젠지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영업하는 수많은 결정사들과 중매업체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매매혼이라 비판하기엔 결정사 상담받으면서 조건 따져보면 국제결혼은 저리 가라에요.
가끔 신문기사에 올라오는 이런저런 사건사고를 보고 말하기에도 국내 일반가정의 가정문제나 이혼율을 보면 글쎄요?
다문화가정이 더 불행하다 장담할순 없을듯요.
현실적으로 동남아 여성들과의 국제결혼을 제제하면 국내에서 결혼이 어려워진 남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미카엘
21/11/20 23:02
수정 아이콘
이런 건 인권단체의 헛발질이라고 봅니다. 결혼 후에 아내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착취하는 케이스가 안 생기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지, 매매혼이라는 단어까지 붙여 가면서 제재할 건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우어케이팝_Chris
21/11/20 23:15
수정 아이콘
특정 문화권에서 자기들끼리도 매매혼이 풍속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와 인도가 대표적입니다. 그럼 그들의 문화는 저열한 것인가? 기독교-유럽 문화권 식의 결혼풍습이 모든 인간이 반드시 강요받아야 할 문화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니 정말 골치 아파지더군요. 그런 건 제가 판단할 영역은 아닌거 같습니다.
다만 벌써 시골에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석시딩 유'로 집안을 휘어잡는 외국인 며느리 분들이 점점 생기는 거 같긴 하더군요. 누구나 부작용은 줄이고 싶고, 누구나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결혼은 좋다 생각할테니 결국 케바게로 현장에서 최대한 부작용을 없애려 노력하는게 답일거 같습니다.
21/11/21 00:07
수정 아이콘
설거지론을 생각해보면 오히려 이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주먹쥐고휘둘러
21/11/21 00:24
수정 아이콘
농촌 지역은 결혼 할만한 나이의 남성,여성 자체가 전멸수준이라 이젠 결혼 자체가 별로 없는 판국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파인애플빵
21/11/21 00:41
수정 아이콘
성비 불균형이 심각한 상태에서 너무 막으면 분명 불만이 폭발할 겁니다. 문제는 돈 적게 쓰면서 출산률은 높이고 싶은데 이혼 가정이나 문제가 생기는 국제 결혼 가정이 생기면 오히려 국가에서 써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니 무분별한 국제결혼은 막겠다라고 봐야 하는지인데요
결혼 하고 싶은데 못하는걸 이런 통로 까지 막아 버리면 더큰 불만과 문제가 생기지 않을런지
nathan-mosman(AU)
21/11/21 01:00
수정 아이콘
뭐 일단은 동남아시아는 대부분의 나라가 결혼연령이
많이 낮기때문에 배우자 분들이 젊은 경우가 많은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동남아시아분과
결혼한것을 색안경 끼고 보는거 자체는 아무래도 좀
깔보는 경향(?)이 어느정도 있는듯 하구요
예전 여친과(캐나다 등) 커플모임 나가서 만날때
모임에서 동남아 여친분과 함께 나오신분 뒤에서
한국 여성분들이 안좋은 뒷말했다고 말한것을 들어보면
참 그렇다고(인종차별적) 느낀적이 많았습니다
이그나티우스
21/11/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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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예전에 여성학 수업에서 동남아 국제결혼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제가 "그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내국인 여성들 중에 짝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질문하자, 수준이 낮아 선택을 못 받는 남자들은 그렇게 도태되는게 맞다는 발제자의 대답을 듣고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정확히 도태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지만 결국 그런 취지의 표현을 했었던 기억이.)

물론 저도 매매에 가까운 동남아 국제결혼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또 그런 여성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혼 여성들을 노총각들과 억지로 매칭을 시켜줘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사회에선 말도 안되는 소리죠.

하지만 정치권력이나 경제적인 부의 편중에 있어서는 노이로제에 가까울 만큼 경계하는 사람들이, 연애나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태'라는 개념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논리는 좀 노골적으로 말해 섹스, 연애, 결혼은 충분한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거 아닐까요. 물론 인간관계란 개인 선택이니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한편으로는 매력이 없는 사람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적 욕구, 애정의 욕구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결론이 정말 맞는 것인지는 확신이 서질 않네요.
공인중개사
21/11/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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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되도록 두어야한다는 것이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보편적인 사고일겁니다. 저도 대학에서 여러번 들었거든요.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Old Moon
21/11/21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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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이중적인 태도네요. 그런 관점이면 사회에서 1인분도 못하는 여성들은 왜 도태시키지 않고 할당제를 통해 구제하는지...
엑시움
21/11/2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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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라고 하면 국제결혼이라는 도피처라도 있는 노총각과 달리 비슷한 연령대의 노처녀는 정말 답이 없어서 도태 그 자체라 할 만한데
뭔 생각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엘든링
21/11/2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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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긴 하네요.
감히 시골에서 태어난 주제에, 대도시 중산층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결혼]을 하려 들어?
이거죠 뭐
라라 안티포바
21/11/21 02:00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저도 안좋게 봤었는데, 최근 몇년간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안좋게 보는 분들이 이해가 안가진 않아요..
소믈리에
21/11/21 03:47
수정 아이콘
중위소득 60%면 어느정도지
노익장
21/11/21 16:50
수정 아이콘
2인가구 기준 연소득 1800만원 정도됩니다.
겟타 아크 봄버
21/11/21 07:59
수정 아이콘
잠시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도 그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굳이 꼭 문제를 삼아야할 필요는 없는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삼는 사람들을 문제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결론을 말하자면 그냥 진행해도 문제가 될일은 없을거다 뭐 그정도?
21/11/21 08:57
수정 아이콘
어차피 한국 여자들도 남자 조건 안 보지 않고
외국 여자들도 남자들 조건 보고 고르는 건데

나라에서 왜 경쟁을 금지 시킬까요?

둘 다 조건 본다고 하면 똑같이 매매혼인 건데
나라에서 한국 여자들 가격 방어해주는 걸로 밖에 안 보이죠
천국와김밥
21/11/21 09:23
수정 아이콘
국제매매혼조직에 세금 퍼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네요
21/11/21 09:44
수정 아이콘
엄밀하게 말하면 '일정 수준 이하의 사람들에게' 국가가 '결혼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혼인신고 다 하죠. 다만 제한되는 것은 '결혼비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보면 각종 문제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씁쓸하지만 참말입니다.
포도씨
21/11/21 11:23
수정 아이콘
80년대만 하더라도 미국에 불체자로 버티며 시민권취득을 노리는 사람들이나 일본에 노가다 뛰러가는 남자들, 현지처등이 흔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이 '이건 현대판 노예제도다' 라고 주장한다면 전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라고 인정한다면 더 서글플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노동자도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촉한파
21/11/21 11: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국제결혼을 몇만배로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제재를 하다니.. 있는 국제결혼도 페미들이 깽판을 놓아서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비혼주의자들은 미래를 봐서 국제결혼이라도 해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될겁니다 어떤 형태의 결혼이든 일단 시키고 아이들을 낳고 봐야죠 전세계에서 가장 출산율 적은 국가가 아직도 이런 배부른 소리 할 때인지...
물꽃놀이
21/11/21 15:34
수정 아이콘
예전에 동남아 여성과 결혼은 죄라고 하고
시골에 혼자된 할머니와 결혼하라고 하는 분이
생각나네요.
서류조당
21/11/21 16:09
수정 아이콘
다른 거 떠나서 중위소득 60% 이하의 국민과 결혼하려는 배우자에겐 혼인비자가 안나온다는 게 사실인 거 맞습니까?
저게 사실이면 중위소득 60% 밑인 사람들이 돈이 없고 방법을 몰라서 헌법소원을 안내는 것 뿐 짤없이 위헌 아닌가요.
2020년 대한민국에 저런 규정이 있다는 게 믿어지질 않는데 뭔가 다른 규정을 무리하게 유추한 것은 아닌지....
노익장
21/11/21 16:22
수정 아이콘
2021년 기준으로 2인가구일 경우 연소득18,528,474원이 있어야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F-6)가 발급됩니다. 2인가구의 중위소득이 3,088,079원이니 60%정도 되네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가 근거법률이라 합니다.
21/11/21 17:18
수정 아이콘
어떠한 활동을 위한 비자든, 발급 요건으로 해당활동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을 증명해야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관광, 유학비자만 해도 그렇고요. 다만, 개도국 출신에게만 저런 조건이 붙는다는 부분은 확인이 안된 것 같네요. 잠깐 찾아본 바로는 출신국에 관계없이 필요한 요건인 것 같습니다만..
노익장
21/11/21 17:33
수정 아이콘
국민과 외국인의 혼인·이혼 현황, 혼인을 바탕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현황,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이하 '특정국가'라 함)의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사람
이라고 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47&ccfNo=2&cciNo=1&cnpClsNo=1
21/11/21 17:43
수정 아이콘
네 저도 봤습니다만, 이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국제결혼에 관한 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초청장에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번호를 기재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해야한다」는 규정이지, 저 국가들만 소득기준이 적용된다는 내용이 아닌듯합니다.
노익장
21/11/21 17:50
수정 아이콘
아, 그렇네요. 제가 잘못 알았나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본문 수정하겠습니다.
21/11/21 17:55
수정 아이콘
아뇨 뭘.. 글 쓰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 )
굿럭감사
21/11/21 20:01
수정 아이콘
한국여자들이 남자 조건만 그렇게 따지는거보면 다를거 하나도 없죠. 연애결혼 아닌 이상 똑같다고 봅니다.
21/11/22 00:01
수정 아이콘
자기들 이해관계 맞아서 잘 살든 그러다 사랑하든 문제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폭력이나 혼인빙자사기 등 법적문제만 별개로 처벌하는게 맞다고 봐요. 윗댓글들도 많이 있듯이 퐁퐁남 이후 한국인끼리 결혼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물론 이게 옳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현 상황에서는 문젠가 싶긴해요.
스칼렛
21/11/22 09: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집단 비하표현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antidote
21/11/22 09:56
수정 아이콘
저런 말도 안되는 인권팔이들의 대책없는 어거지를 들어준 결과가 출산율 0.6시대입니다.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려야 할 시점인 것 같네요.
퀀텀리프
21/11/22 13:23
수정 아이콘
댓글의 흐름이 합리적인것 같네요
내맘대로만듦
21/11/22 15:58
수정 아이콘
외국에서 가격경쟁이 불가능할정도로 값싼물건이 들어오면 관세 매겨서 방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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