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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13 12:03:34
Name 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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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토지공개념 정책. 서울시가 먼저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오세훈 시장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으로 김헌동씨를 임명했습니다.

김헌동씨는 오 시장의 추천으로 SH공사 사장 공모를 신청했는데, 첫번째 도전에서는 심사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탈락했었습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두 명의 최종후보에게 부적격 판정을 내려 다시 재차 공모가 진행되도록 했고, 결국 김헌동씨가 사장으로 최종 낙점되었습니다.

이전부터 김헌동씨는 서울 시내에 3억~최대5억에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고, 이틀 전 청문회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언급된 부지는 용산정비창, 강남구 서울의료원, 은평구 혁신파크, 송파구 성동구치소, 서초구 성뒤마을, 수서 공영주차장 등의 서울시내 교통핵심요지입니다.

알짜배기 땅을 어떻게 이런 가격에 분양이 가능하냐? 여기에 김헌동 사장이 들고나온 조건이 토지임대부, 즉 토지공개념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SH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더라도 토지는 계속 공공이 소유하고 거주자는 이 토지 이용에 대한 사용료(월40~60만원)을 내는 것이죠. 

위의 부지들은 이미 공공소유로 수용절차가 필요없는만큼, 김헌동 사장의 계획은 최소 6부능선 정도는 넘은 채로 시작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비교적 실현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적인 여건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폭적으로 김헌동씨를 지지하는 오 시장은 재선이 유력하고 김헌동씨에 반대하는 민주당 다수의 서울시의회는 현재의 의석수를 지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유력인사가 여럿 있기 때문에 공격할 논리도 매우 빈약합니다. 오히려 토지임대부를 소작농만들기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보수일간지와의 이념분쟁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양당의 후보도 토지공개념을 함유하는 부동산 정책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토지공개념 기반은 전국적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물론 두 후보의 공약은 전혀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이재명 - 기본주택 100만호 토지임대부(토지사용료 월납) + 지분적립형(분양가 장기분할상환)
윤석열 - 청년원가주택 30만호 토지환매부(추후 매각차익 국가환수) + 역세권첫집주택 20만호는 토지임대부(토지사용료 월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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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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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임대주택같은데...
21/11/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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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팔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임대주택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나파밸리
21/1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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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할수 있는 권리를 팔고 살수 있다는건데 임대주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네요
21/11/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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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임대주택 종류를 잠깐 훑어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주택의 어떤종류에 이게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League of Legend
21/11/13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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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쯤 전에 진보와 빈곤 읽었었는데.. 너무 두꺼웠던..
후랄라랄
21/11/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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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출산율이면 미래가 없는데
미래 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개발을
펠릭스
21/11/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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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이야기로 지방에 대한 일자리 만들기가 사실은 궁극적인 대안이 아닌가 싶슾셒슾.

피지알과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온도차가 바로 서울 집값 이야기인데 진짜 제 입장에서는 우와 안됬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웃픈건 제 친구들 중에서도 지방으로 오고싶어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심지어 독타도 있습니다. 사실 의사정도 되면 지방으로 오면 세후 2천은 껌인데.... 와이프님들의 극렬한 반대로 못오고 계시는 분도 있어서. 여자분들의 서울선호는 남자분들과 또 차원이 다르더군요.
순둥이
21/11/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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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그놈의 수도이전 관습헌법.
됍늅이
21/11/13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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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드는 생각으론 그냥 여야합의로 수도이전 하고 또 위헌해봐 라고 개기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들도 눈치란 게 있으면 그 사이 관습이 바뀌었음.. 하고 합헌 낼 수도…
미숙한 S씨
21/11/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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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지방에 일자리가 늘면 지방 인구수가 늘어나고 서울 집값은 떨어지겠죠.

...어... 근데 지방 어디 가면 의사가 세후 2천을 껌으로 버나요? 정보좀 알려주십쇼...ㅡ.ㅜ
21/1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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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과들 한정 아닐까요?
피식인
21/11/1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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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장 중요한건 4차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라고 봅니다. 1차, 2차, 3차 산업까지는 이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어요. 특히 2차 산업 같은 경우는 수도권 외에도 지방에 산업단지들이 조성되면서 수혜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으로 가면 얘기가 달라요. 수도권 빼면 그나마 대전에 조금 있고 나머지는 전멸입니다. 부산, 대구, 광주 각 지방에서는 최고라는 도시들도 역시 예외가 아니라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방향성을 보면 앞으로 2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에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부가 몰릴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수도권 제외한 지방에도 반도체 클러스터나, 지식산업단지가 자생력을 갖춘 상태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기도 아래로 내려가면 매리트가 급격히 줄어들고, 충청도 아래로는 전혀 매리트가 없어요. 단순히 지식산업단지 지정하고 기업 이전 하는 것만으로는 자생력을 갖추는건 불가능하고, 기업, 대학, 문화 시설 등을 각 지역 거점도시에 더더욱 집중시켜서 거점 도시 자체를 더 키워야 해요.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호남권, 영남권, 각 지방마다 강남을 만들어 주는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도 각 지방에서 강남이라고 불리는 부자 동네들이 있지만, 그 수준을 살펴보면 그냥 부자들이 사는 동네, 살기 좋은 동네, 학군 좋은 동네 그런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얼마든지 그 지역의 강남이 바뀔 수도 있는 수준이에요.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면 단순히 부자 동네, 학군 좋은 동네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강남을 너무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 강남은 단순한 그런 부자 동네가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한 동네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곳이고, 또한 그 일자리 중에 고소득 일자리가 많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통, 학군, 문화/상업시설 모든 것이 집중된 동네입니다. 물론 강남이 빈부격차를 상징하는 그림자가 될 수도 있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의 강남처럼 각 지방에도 모든것이 갖춰진 그 지역의 강남 정도는 조성되어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할 매리트가 있을 것이고, 그런 지역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서 지방도 점점 성장할 수 있는 실마리를 열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11/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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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강남을 만들려면 결국 돈을 밀어 넣어야죠.

지방투자해서 강남만들어 자가 발전시키는 비용 vs 지방소멸을 막기위해 지방 거주만해도 다 먹고살게 정부가 전액 부담하며 유지시키는 비용
피식인
21/1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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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돈이 들겠죠. 비용에 대해서는 전자가 후자보다 막대한 돈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후자는 계속해서 재정 지출만 있을 것이고, 전자는 어느 시점에는 재정 지출에 대한 수입이 돌아 올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이고,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강제성을 띄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얘기죠. 아니면 그냥 이런 고민 할 필요 없이 수도권 몰빵 인정하면 됩니다. 앞으로 3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70%가, 4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80%가 수도권에 사는 세상을 인정하면 되지요. 지방 출신으로 수도권에 올라와 사는 입장에선, 저 개인적으로 그게 아주 나쁜 미래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씁쓸한 면이 있어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미래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제성을 띄더라도 지방을 위한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밀다
21/11/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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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얘기로 보여요. 같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다 치면 사람들은 서울을 선호하니 좋은 인력은 서울에만 몰리고 좋은 인력을 구하고 싶은 기업들은 서울에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나저러나 서울 집값은 끝없이 올라가고. 시장에서 이걸 해결하려면 서울 집값이 엄청나게 높이 가버려서 억지로 지방을 가거나? 근데 그건 또 안 되게 할 테니 수도권에 집을 또 짓고 인구를 또 빨아먹고...
개좋은빛살구
21/11/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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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돈잘 챙겨주고 좋은 회사면 어디든지 갈 자신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매주 지방 출장 다니면서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긴 하지만요.
그런데 제가 결혼하고서 산다? 라고 하면 지방 갈 자신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어찌어찌 설득한다 해도 자식들에 대한 부분에서 더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기다보니...
뭔가 이건 아닌거 같으면서도 따라가는 미래의 제 모습이 벌써부터 보입니다 흐흐....
21/11/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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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합리적인 절충안 같네요. 시정 입장에서도 집값의 변동과 상관없이 꾸준한 세입이 들어오니 예산 편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돈벼락
21/11/13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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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생각하면 저게 나은 것 같기도
21/11/1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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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정비창의 경우 코레일 소유의 땅이고 서울시 소유가 아닌데 공공의 소유라고 거기에 서울시 마음대로 아파트를 싸게 지을수가 있나요? 코래일 적자가 어마무시하고 온 부서가 그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1/11/13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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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SH공사에 토지를 매각하고 나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관련 합동TF도 진행중이라네요.
21/11/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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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평이 넘을텐데.. 서울시가 돈이 많은가보네요...
순둥이
21/11/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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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은 공공이 가지고 건물지분은 개인이 가지고 대지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받겠다라…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장기적으로 서울 과밀화좀 해소했으면 하는데요
하아아아암
21/11/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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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에서 대지비가 빠지는 대신 토지임대료가 추가되는거죠? 토지임대부 주택에 대한 시장의 평가(시세)가 매우 궁금합니다. 토지임대 기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두요. 30년 임대라고 하면 초기엔 주변신축 대비 조금빠지는 정도로 시작해서, 임대종료시점이 다가올수록 가치가 소멸하는 형태가 될까요? 건축초기엔 신축과 다른게 없을텐데 가치평가가 어느정도 선에서 될지 궁금하네요.
21/11/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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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금 주택법상으로는 그 주택의 구입자금이란건 전세보증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돈을 다른데 쓰고 싶으면 공공에 되팔고 돈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임차권 거래가 가능하게 바뀐다면 전세보증금은 두가지 경로 중 하나로 바뀔 수 있습니다.
1. 개인간 거래는 가능하되 공공에 되팔수도 있도록
2.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고 공공에 되팔수는 없도록

2일 경우는 원금보장이 안됩니다. 말그대로 '구입'이 되버리기 때문에, 사용권을 구입하는 순간 공공의 원금보장 의무는 사라집니다.

보통 주택이 가치의 영속성을 가지는 이유는 땅값 때문입니다. 30년쯤 지나면 땅값만 남죠.
땅값이 없는데 사용권에 만기가 있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실질가격이 계속 하락하던가.(물가가 많이 오를 경우 명목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음) 처음부터 매우 싸게 거래되던가(가치 하락 중 상당부분을 선반영.)

그래서 이런 주택은 원금보장 장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 반영은 안되더라도 그 부분을 '싸게 사용'하는데서 충당하니 쌤쌤이죠.
하아아아암
21/11/1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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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택법상으론 토지임대부 주택은 완벽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임차권을 가진다는 말씀이신거죠?

2번째로 가서 원금보장이 안되더라도 사용가치만 하더라도 주변전세보다는 높을거라고 봤는데요.(사용기한이 길다는 측면에서 전세보다 유리) 말씀듣고 다시 생각하니 전세는 원금보장이 되니 전세보다도 아래일수도 있겠네요.

이래나저래나 인플레이션 방어가 안되면 시장에서 인기가 좋기는 어렵겠네요.
21/11/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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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원금보장이 안되는데 만기가 있으면.. 뭐랄까.. 파생상품같은거죠. 선물이 아니라 옵션비슷한거라고 하면 되려나요.
옵션도 사실 정확한 비유는 아니고.. 임대료 선불 장기임대? 그게 말이 좀 되네요.

그걸 팔아먹는건 사실상 사기고, 법이 그렇게 바뀔수도 없죠. 일하는 국회가 무섭다무섭다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바뀔수는 없어요. 만우절 특집으로 단체로 개그하는게 아닌 이상 장난으로라도 불가능하죠.
..라고는 하지만 100%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21/11/1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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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나 홍콩은 사실상 모든 집이 국가 소유 토지를 리스해서 그 위에 올린 것이다 보니 딱히 비교 대상이 없는데, 영국 그리고 일부 영연방 내지 식민지 출신 국가(호주/뉴질랜드, 싱가폴 등)에는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freehold 집과 국가 등이 소유한 토지를 리스해서 올린 leasehold 집이 섞여있습니다(미국에도 일부 지역에 약간 있기는 한데 이건 대체로 토지 소유권자가 국가 또는 그와 비슷한 성격의 존재가 아니라서 성격이 다릅니다). 비율은 국가나 도시별로 달라서, leasehold가 일반적이고 freehold가 예외인 곳도 있지만 반대인 곳도 있습니다. 리스 기간은 영국 계열이라면 99년이 흔하고, 그보다 짧거나(50/70/80년 등) 긴 경우(125/999년 등)도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보통 70년, 홍콩은 영국 출신이다 보니 여러 타입이 섞여있는데 중국 되고 난 뒤에 시작한 리스는 보통 50년 또는 50+50년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타입이 모두 섞여있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freehold가 상급으로 인식되고 가격도 더 높습니다. leasehold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가치가 0으로 수렴하는 건물 부분만을 소유한 것이고, 리스료 및 리스료가 갑자기 크게 오르는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데다, 리스 만기 후 연장을 안 해주는 경우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연장을 사실상 자동으로 해주는 곳에서도 그 때 보통 억대의 목돈이 들어간다는 문제가 있는데, freehold는 토지(인플레이션 헤지 기능이 내재된)까지 소유한 것이니 당연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저평가 되는지는 당연히 구체적인 제도마다 다른데, 신품 상태에서도 토지가 없고 리스료가 있으니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빠진 상태로 시작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게 2배 이상의 신품가 차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리스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리스 연장 자체는 거의 항상 가능한 곳에서도 거기에 추가로 연장비용 + @가 빠집니다(@가 붙는 이유는 기간 짧은 leasehold 집들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현금 바이어 만을 상대로 팔아야 하기 때문). 이 때 '얼마 안 남았다'는 1-2년 후 만기 같은 물건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신품이 99년이면 20년 남은 것도 얼마 안 남은 것이고, 50년쯤 남았어도 남은 기간이 짧은 매물로 봅니다(자기가 30년 모기지 완납할 때까지 살고 나서 팔려고 하면 진짜로 기간이 얼마 안 남은 매물이 되기 때문). 한국에서도 입주자가 건물만을 소유하고 국가 등이 토지를 소유한 공동주택이 일부 있는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예외적으로 영국의 경우 핵심/에이스지역으로 갈수록 오히려 leasehold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론 freehold > leasehold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여기서도 같은 지역 물건끼리 비교한다면 freehold > leasehold지만). 예를 들어 지방 도시보다는 런던에 leasehold가 많고(지방 도시에선 일부만 leasehold인데 런던에서는 leasehold가 과반입니다), 런던에서도 핵심에 해당하는 대략 버킹엄궁 반경 2km 내 지역(서울로 치자면 광화문 일대 + 강남구 정도의 느낌이고, 강남구로 치자면 테헤란로/강남대로 + 압구정동/청담동 정도 느낌입니다)으로 갈수록 런던 변두리 지역보다 leasehold 비율이 높아지는데, 당연히 이런 지역의 leasehold 물건이 런던 변두리 또는 지방 도시의 비슷한 스펙의 freehold 물건보다는 월등히 비쌉니다. 다만 이쪽 토지는 국가 소유는 아니고, 주로 일부 귀족과 여왕 소유입니다(그래서 순수 사인 소유보다는 약간 국가소유 성향이 있습니다).
21/11/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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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곳들을 공공소유 임대로 한다고 해도 주변 시세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할 것 같고, 일부에게만 로또 당첨 효과를 주고 끝날 것 같네요.
-안군-
21/11/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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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데는 집값 안오르죠..
21/11/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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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은 안오르지만 좋은 입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거주가 가능하니.. 그것 또한 큰 메리트가 아닐까 싶네요
갑의횡포
21/11/1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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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보면 서울은 딴 나라. 알아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될겁니다. 해줘 해줘 하면 해주는 동네니깐요.
우리아들뭐하니
21/11/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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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세금부담 큰 부동산처분하고 저기들어가면 최고겠네요.
21/11/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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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 땅은 공공이 크게 남겨 먹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 드네요.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나아 보이능대..
하아아아암
21/11/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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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남겨먹으면 분양가가 올라가고, 당시에 크게 남겨먹어도 서울 노른자 땅의 미래가치는 계속 가파르게 오르다보니 저런 궁여지책(?)이 나온거 같아요.
푸크린
21/11/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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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아포유랑 같이 나온 유튜브 보면 그냥 개노답이던데 결국 sh 임명됐나 보네요?
저 정책을 잘 모르지만 실행 브레인이 노답이라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이네요
21/11/1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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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좀 심각하더군요.
조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는게 아무것도 없는 수준의 심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뭐 하나 아는게 정말 단 하나도 없더군요.

다만 지금처럼 특정 분야의 업무 중 하나에만 치중하는 것은 그와 무관한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뭐든 빨리 짓도록 일시킬라고 오세훈이 갖다쓴것 같고, 그거야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거니 특별히 문제될게 있나 싶습니다.
21/11/1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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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위에분 말씀대로, 이건 토지공개념같은게 아니라 그냥 임대주택같은데요.
건물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주택과는 별개의 성격 또한 있는 것도 맞는데, 어쨌거나 매달 월세를 내는거니 그 점은 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토지공개념 얘기가 나온게 노태우때고, 나온 이유는 당시 주택공급부족이 심각해서 입니다.
즉,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 토지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당시에 나온게 토지공개념이라고 봐야죠.

소유와 처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의 아이디어는 본문의 경우와 같이 토지공공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실현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현실에서 훨씬 더 폭넓게 토지공개념의 아이디어가 사용되는 것은 택지개발인것 같습니다. 토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어야 하니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거고, 본문의 경우처럼 따지고보면 그냥 임대주택에 불과한 것과 달리 토지수용을 강제로 한다는건 굉장히 급진적입니다.

그래서 토지공개념이 주로 어떻게 활용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토지를 조성할때가 대표적이고, 주로 그러라고 있는제 토지공개념인것 같습니다.
반면에 본문과 같은 임대주택을 두고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건 '뭔가 그럴싸한 말을 붙이기 위한' 것이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임대주택을 그럴싸한 말로 포장한다는 거죠.
21/11/1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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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는 어느정도는 각자가 편한대로 쓸 수 있다고 봅니다만, 토지임대부 조건과 토지공개념의 관계는 제가 만들어낸 그럴싸한 말이 아니라 모든 언론에서 이미 예전부터 묶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라는 큰 조건을 떼놓고 월세 내는 것 하나만으로 현재의 임대주택과 이 조건을 동일시할 수는 없죠.
21/11/1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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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보기에는 묶어서 쓰는 빈도가 떨어집니다. 대부분은 그냥 토지임대부라고만 하지, 그걸 가지고 토지공개념 도입이라고 표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1/11/13 13:38
수정 아이콘
기획기사를 쓸때 쓰는 경우가 있는거지, 일반적으로는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예컨데 '오세훈 토지임대부'로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기사들 중 토지공개념이 들어간게 거의 없습니다.
21/11/13 13:36
수정 아이콘
거래가 가능하다고는 하나 30년 만기 사용권일 뿐이라 사용권(임차권)을 거래하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만기가 그렇게 정해진 물건을 매수하는 행위가 소유권 획득으로 받아들여질수는 없죠. 그렇다는건 월세 내는 것을 제외하더라도 물건의 본질 자체가 임대라는 의미입니다.

여러 기사들을 볼때 매매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신게 과연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111102201025

예를들면 이런 기사 내용에는 매매가 아니라 공공환매부로 나와있습니다.
임차권 매매가 가능한 것조차 아니고, 그냥 공공임대(사용권:전세보증금, 토지사용료:월세 = 반전세)가 되는거죠. '공공 반전세'라고하면 대충 되려나요.
저는 아직 매매가 된다는 기사를 못찾았습니다.
21/11/13 13:49
수정 아이콘
토지임대부 주택 매각시에는 공공환매만 가능하도록 작년에 법이 바뀌었네요.
즉,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분양되는 토지임대부주택은 공공환매만 가능합니다.
자유로이 매매가 된다는 부분은 제가 틀렸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수미산
21/11/13 13:40
수정 아이콘
대지지분 없는 아파트 서울에도 좀 있는데..실패사례로 보이거든요. 굳이. 강변북로쪽에 무너질것같은 아파트도
사업드래군
21/11/13 13:43
수정 아이콘
중산아파트 아닌가요, 50년도 넘었다는데.
수미산
21/11/13 14:24
수정 아이콘
http://naver.me/5uxHQd5F

이거 한번 보세요
21/11/13 14:35
수정 아이콘
토지임대부가 실패의 운명을 갖고 있다기 보다는.. 그냥 그게 원래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걸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으면 그건 실패가 아닌거죠. 상당기간동안 잘 썼다면 그걸로 된거다. 그게 목적이라고 처음부터 모두가 다 생각한다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거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건 임시적이고 소모적인 방식이라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될때 한시적으로 유용한것 같습니다.
중국의 1990~2000년대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빠르게 도시화, 산업화 하기위해 활용할만 합니다.
뒹굴뒹굴
21/11/13 13:45
수정 아이콘
국힘쪽 인사가 주장하니 이제 나라 말아 먹을 어쩌고 하는 얘기말고 논의 다운 논의 좀 볼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는 한정 자원인 땅은 개인에게 소유권이 없어야 한다고 보는 편이라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NoGainNoPain
21/11/13 13:49
수정 아이콘
미리 보유하고 있는 땅 위에 건물 세우고 토지임대부 한다 그러면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토지임대부 한다니까 논란이 되는 거죠.
건물을 세울려면 토지가 필수적인데, 국가에서 토지를 매입한다는 것은 강제환수 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한 의미거든요.
시세대로 매입해 준다면야 젤 좋겠지만 국가에서는 그렇게 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뒹굴뒹굴
21/11/13 14:41
수정 아이콘
상기 부지는 딱 맞는 조건이니 적당하네요.
우선 공공부지를 민간에 분양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토지 수용은 좀더 길게 보고 진행해야겠죠.
NoGainNoPain
21/11/13 16:15
수정 아이콘
공공부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민간에 맡겨야 되는데 이 정부가 민간개발은 정말 싫어하니까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일 거구 말입니다.
공공개발이 공공부지에서만 한다면야 별 말 없겠지만 현실은 민간토지 강제수용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뒹굴뒹굴
21/11/13 17:14
수정 아이콘
다하려면 부족하겠죠.
우선 있는것부터 해봐야죠.
당장 위에 있는 곳은 할 수 있다니까요.
특히 용산 부지는 공원 짓기에는 좀..
NoGainNoPain
21/11/13 17:33
수정 아이콘
있는거부터 해보는건 뭐라 안그러는데, 있는거 다 쓰면 그다음은 어떡하냐는 겁니다.
있는 땅도 얼마 없어요.
뒹굴뒹굴
21/11/13 22:00
수정 아이콘
해보고 괜찮으면 수용 방법 찾고 안좋으면 다른 방법 찾아봐야죠.
어떻게냐고 물으시면 사실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서울 시장에게 표주면서 성공하는 놈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겠죠.
NoGainNoPain
21/11/13 22:44
수정 아이콘
토지임대부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 자체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의 토지확보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구요. 근데 그게 해법이 안보인다는 거죠.
제값 주면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고요.
제값 안주고 강제수용하면 반발 장난아닐 거구요. 그래도 돈 많이 들 겁니다. 강제수용 해도요.
지금 이 상태로라면 서울시장 몇번을 갈아치워도 답은 안나올 겁니다.
롤스로이스
21/11/13 14:09
수정 아이콘
이게 홍준표가 말하던 쿼터주택이죠? 토지만 임대이고 외관이나 자재는 최고급 아파트로 지어서 임대의 색깔 하나도 안보이게끔하면 성공할거라봅니다
21/11/13 14:52
수정 아이콘
박원순이랑 문재인만 아니었어도 서울집값 지금이랑 달랐죠. 오세훈 잘하고있네요
21/11/13 15:06
수정 아이콘
"위 부지들은 이미 공공소유로 수용절차가 필요없는만큼"->
수용진행 중이거나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21/11/13 16:00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특성상, 저거 나중에 입주자들이 떼쓰면 또 특혜주고 끝날 것 같은데요?
선거 꼈을 때 그러면 완벽~
21/11/13 16:16
수정 아이콘
이게 제일 걱정인 부분이죠 나중에 입주자들이 토지에 대한 권리도 주장하고 배째면 그걸 쨀 수 있는 정부가 있을까요?
NoGainNoPain
21/11/13 16:20
수정 아이콘
개발과정에서 정부한테 배쨈당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심심하면 나오는 기사가 토지 강제수용되서 쫓겨난 주민들 이야기죠.
21/11/13 18:24
수정 아이콘
한잘알 린정합니다.
21/11/13 16:43
수정 아이콘
아니 왜 헛발질을.. 저 사람 말하는거 들어보면 사짜나 다름없는거 같은데…
21/11/13 17:26
수정 아이콘
그럼 토지는 대여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있으니, 아파트 수명이 다해서 철거 및 재건축 시점이 오면 새되는 건데.. 솔직히 집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도 보고 가지고 싶어하는거잖아요.
-안군-
21/11/13 19:21
수정 아이콘
그나저나 박원순때도 아니고 오세훈때 저런 정책이 도입됐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네요.
원래 보수쪽은 임대주택이나 토지공개념 같은 얘기 나오면 경기일으키는거 아니었던가요?
셀월드
21/11/13 22:1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생각입니다
또 임대라고 욕하겠거니 들어왔다가 뭐야 분위기 놀랬음


저는 임대 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던 찬성임
21/11/13 2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용을 잘보면 토지공개념같은게 아니라 그냥 임대주택일 뿐입니다. '공공 반전세'라고 하는게 딱 정확합니다.
한국은 공공임대 비율이 낮은 나라라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지어봐야 일반적인 수준밖에는 안됩니다. 어떤 정치성향을 가지고 있든 딱히 반대할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일반분양용 아파트 공급을 안하겠다는 얘기도 딱히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로는 뭐라고 할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임대용, 분양용 공급을 양쪽으로 다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니, 서울의 낡은 건물이 선진국형 건물로 최대한 많이 바뀌는 결과가 됩니다. 건축물이 그렇게 기술적, 양적으로 진보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진보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보수는 물론이고 진보쪽에서도 환영해야 마땅한 일이겠습니다. 물론 실제 한국 진보의 다수는 그런걸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점이기는 합니다.
어긋남이없으리라
21/11/13 22:24
수정 아이콘
교외나 교통 좋은 곳에 대규모로 공급하는 게 훨 나아보이는데 왜 굳이 금싸라기 땅에 소수의 선택받은 혹은 운 좋은 사람들을 위해 다수가 많은 비용을 감당하는 저런 정책을 펼치는지 전 이해가 안가네요. 서울은 남한만의 도시가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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