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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1/11 16:17:23
Name 오곡물티슈
Subject 아그들아 이제 밤늦게 게임해도 된다. 셧다운제 폐지
https://www.fnnews.com/news/202111111605198933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파이낸셜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111111607217654
16세 미만 '게임 셧다운제', 10년만 폐지…본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965126629244736&mediaCodeNo=257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10년만 폐지…국회 본회의 처리(상보)
이데일리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법적 근거를 삭제

법 조항 내 ‘게임 중독’이라는 표현을 ‘중독·과몰입’으로 수정했으며,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피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 가족에게도 상담·교육·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


몇 시간 후면 G식백과에서 셧다운제 폐지에 대한 소식도 다뤄주겠군요.
법안 하나 잘못 만들면 뻘짓 하나 고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19금 마크만 달면 라스트 오리진 같은 게임이나 별의 별 고어가 나오는 것들도 검열을 많이 받진 않지만
아직도 심의관련 문제 때문에 말이 많긴 한데 그것도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
그럼 이제 PC방 미성년자 오후 10시 출입금지도 풀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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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독이
21/11/11 16:22
수정 아이콘
10대를 셧다운제와 함께 보내고 성인이 되자마자 셧다운제가 폐지되는 걸 겪는 분들도 계시겠군요.
AaronJudge99
21/11/12 09:07
수정 아이콘
ㅠㅠㅠㅠ
이호철
21/11/11 16:22
수정 아이콘
이딴 정신나간 법 자체가 있었다는게 흑역사로 기억될 듯 합니다.
흔솔략
21/11/11 16:26
수정 아이콘
이래서 법을 함부로 만들면 안된다는 겁니다. 별 어처구니 없는 법이라도 한번 만들어두면 없애는데 너무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됩니다.
법은 국가의 폭력이죠 그 만큼 신중하게 만들어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일부 정치권에서는 무조건 법안 많이내고 법안많이 통과시킨걸 일잘한다고 포장하던데 그런거 보면 너무 무서워요. 일잘한다는 평가 받으려고 정치인들이 너도나도 법안내고 통과시키기 시작하면 사회꼴이 말이 아니게 될겁니다.
21/11/11 18: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는 행정시스템 측면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언론에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 원인으로 "법제도의 부재" 또는 "국회의원의 태업"이 지목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법만 만들어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고, 아직까지 법이 만들어지지 않은 문제들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 점에서 "일하는 국회"라는 명목으로 법안을 경쟁적으로 제출하고, 엄청나게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행태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규열사
21/11/12 10:37
수정 아이콘
웃긴 거는 법안 통과 실적 올리려고 표현만 살짝 바꾼 개정안만 여러건 낸 의원들도 많다는 거죠. 당사자들은 별 생각 없이 낸 법안일지 몰라도 현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불만 제기하고 고통을 받는데 왜 이걸 모르는지.
21/11/11 16:26
수정 아이콘
디아블로 리가 몇년 빨리나왔으면 셧다운제도 빨리 페지되었을 듯..... 정말 너무 공감되고 학생들에게 미안해지는 마법의 10시였습니다..
파다완
21/11/11 16:28
수정 아이콘
풍악을 올려라! 아무 의미는 없지만 오늘은 12시 넘어서까지 겜을 해야겠군요.
abc초콜릿
21/11/11 16:29
수정 아이콘
이 바보 같은 법이 드디어 없어지네요.
어차피 저처럼 국산 온라인 게임 안 좋아하고 콘솔게임이나 스팀게임 좋아했다면 아무런 소용 없었습니다. 물론 당대에 부모님 주민번호로 게임하는 게 국룰이었던 거 생각하면 아무런 실효성 없는 족쇄였죠
21/11/11 16:35
수정 아이콘
그와 동시에 뭐같은 법도 나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041854?sid=105
겟타 아크 봄버
21/11/11 16:44
수정 아이콘
미친건가요 덜덜
멸천도
21/11/11 16:48
수정 아이콘
기업한테도 안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일반인에게...?
누군가입니다
21/11/11 18:13
수정 아이콘
비슷한 법들 볼때마다 느끼는게 명예훼손법으로도 충분히 처벌가능한걸 굳이 새로 법 만드는 이유도 모르겠고
처벌이 약한것 같으면 강화하자고 하면 됩니다. 그건 법 새로 만드는것보다야 반대 덜할텐데
jjohny=쿠마
21/11/11 16: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PC방 미성년자 오후 10시 출입금지]는 셧다운제랑 상관 없이, 셧다운제보다 더 이전에 이미 도입/시행된 제도라서
셧다운제 폐지랑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언제가 시작인지는 모르겠지만, 2006년 또는 그 이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6년에 처음 시행될 때부터
이미 오후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시간제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21/11/11 17:35
수정 아이콘
저건 청소년 보호법 아닌가요?
jjohny=쿠마
21/11/11 17:4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서로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다.

셧다운제: 청소년보호법 관련
미성년자 10시 이후 PC방 이용 금지: 게임산업법 관련

법률도 다르고 도입 시점도 다르고, 아예 별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1/11/11 17:57
수정 아이콘
제가 중학생때 처음 생겼던걸로 기억하는데 98년인가 99년인가.. 분명 같이 스타하고 리니지하던 사장님이 나가라고.. 조카라고 하면 안되냐고 친구들이랑 떼쓰고 그랬는데. 크크
아저게안죽네
21/11/11 19:55
수정 아이콘
90년대에 오락실에서도 10시 되면 애들은 내보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오래전이라 확실하진 않네요.
실제상황입니다
21/11/11 16:40
수정 아이콘
이딴 걸 10년이나 유지했다니 참 대단한 나라네요
Rorschach
21/11/11 16:47
수정 아이콘
PC방은 변경없을겁니다. 노래방 같은 곳도 함께 적용되고있을거예요.
구렌나루
21/11/11 16:57
수정 아이콘
PC방 10시는 그렇다 쳐도 집에서까지 시간제한 두는건 진짜 말도 안되는 법이었죠. 잘 됐네요.
별의밤
21/11/11 16:58
수정 아이콘
오락실에서 10시에 나가라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0년대 중후반에도 10시 제한은 있었던 듯
abc초콜릿
21/11/11 17:16
수정 아이콘
그런데 그건 애들이 밤 10시가 넘게까지 게임방에 있는 게 위험하기도 하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만 컴퓨터 게임을 10시 넘으면 강제적으로 종료 시킨다는 건 참 우습기 그지 없는 얘기죠
메타몽
21/11/11 17:02
수정 아이콘
책통법은 언제 풀릴까요?
21/11/11 17:03
수정 아이콘
시험끝나고 피시방 올나잇은 불가능하군요.
21/11/11 17:13
수정 아이콘
단통법 폐지는 요원해보이고 책통법이라도 언젠가 좀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21/11/11 17:14
수정 아이콘
이번에 디아2로 10시 셧다운 간접체험해봤는데 아주 화딱지 나더라구요
썬업주세요
21/11/11 17:17
수정 아이콘
이거마따..
21/11/11 17:16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은 언제 위헌 될까요?
어데나
21/11/11 17:49
수정 아이콘
자율주행시대가 될 때까지 절대 폐지 안 될겁니다.
벌점받는사람바보
21/11/11 17:36
수정 아이콘
부모 자식간의 상의후 사용할수 있는 기능을 넣는건 찬성하지만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건 미친 짓이죠
21/11/11 17:39
수정 아이콘
민식이법도좀..
쪼아저씨
21/11/11 17:46
수정 아이콘
단통법, 도서정가제도 좀 굽신굽신.
썬업주세요
21/11/11 18:07
수정 아이콘
원유가격연동제도 좀..
건이건이
21/11/11 17:48
수정 아이콘
도서정가제 폐지좀 해라... 국캐의원들아
당근케익
21/11/11 17:49
수정 아이콘
밤늦게 게임하는건 부모가 케어할 영역인데
21/11/11 17:59
수정 아이콘
게임을 안한다고 그 아이가 공부해서 서울대가지 않는다. 다른 놀거리를 찾을 뿐이다.
그 닉네임
21/11/11 18:01
수정 아이콘
한국사람들 전반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거 같아요. 국가를 무슨 보모로 여김
21/11/11 18:29
수정 아이콘
비교적 마이너한 안건이지만 단간론파V3도 살려주세요 (하지만 될리가 없겠지 ㅠㅠ)
Cafe_Seokguram
21/11/11 18:40
수정 아이콘
오 드디어 셧다운제가 사라지네요.

이제 다음 목표는 단통법이죠! 단통법 폐지 가즈아~
염천교의_시선
21/11/11 20:38
수정 아이콘
TFT 모바일 두둥등장!!
manymaster
21/11/11 21:41
수정 아이콘
청소년보호법 1조와 엮어 생각해보면 청소년 시절 밤에 게임 즐긴 사람은 건전한 인격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아주 무서운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이 결론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 가장 심각한 에러...) 셧다운제나마 폐지가 되어서 다행입니다.

청소년보호법 1조도 언젠가는 개정이 되어야된다고 봅니다.
살려줘
21/11/11 22:06
수정 아이콘
이거 제정하고 집행하고 시스템만들고 여가부 돈주고 한 예산들 그냥 의미없이 갖다 버린거죠
데몬헌터
21/11/11 22:16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 후 부활 기대합니다
나리미
21/11/12 00:26
수정 아이콘
warning.or.kr도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좌종당
21/11/12 10:34
수정 아이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멀리도 돌아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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