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11/02 18:01:37
Name Dresden
File #1 A.jpg (396.8 KB), Download : 59
File #2 B.jpg (83.7 KB), Download : 18
Subject [일반] 일본 중의원선거 간단 요약




PGR에서는 거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1일 일요일에 일본 중의원 총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 결과는 '자민당의 낙승, 야권 단일화 세력의 참패, 일본유신회의 약진'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척 예상 밖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 비리의혹을 뒤로하고 물러난 아베,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강행하며 코로나 대책에 난맥상을 보인 스가. 선거 이전의 분위기는 이 두 내각에 대한 유권자들의 심판이 자민당에 대한 비토로 이어지며 자민당이 상당히 고전하여 단독 과반수 라인도 위험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였습니다.

거기에,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등 야권5당이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면서 정권교체까지는 무리일지라도 상당한 의석확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민당의 낙승이었습니다. 자민당은 15의석을 잃었지만(276 ->261) 단독으로 절대안정다수 의석을 확보하였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의석 증가(29 ->32), 무소속 당선자 가운데 3, 4명의 입당이 예정되어있어서, 기시다 내각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올림픽 정국을 거치면서 사나워졌던 집권 자민당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하면, 낙승을 넘어서 압승이라고 평가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
참고로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승패를 가늠하는 라인은 대개 과반수, 안정다수, 절대안정다수 이 세가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과반수는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듯 하고..
안정다수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독점하고, 상임위원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절대안정다수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독점하고, 상임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입니다.
----------------------------------------------

반면, 입헌민주당(109 ->96) 과 일본공산당(12 -> 10)은 후보 단일화에도 불구하고 의석이 줄어들면서, 예상밖의 참패를 겪었습니다. 야권 후보단일화는 완전히 실패로 결론나면서, 자신들의 최대지지기반인 렌고(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의 반대를 뿌리치고 단일화를 추진했던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오늘 사퇴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의 승자는 일본유신회입니다.
진보좌파 성향의 입헌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볼륨존인 중도성향 유권자를 향하기보다는, 일본공산당과 연계로 보다 급진좌파 성향으로 선회하면서 갈곳을 잃은 중도성향 유권자들이 대거 일본유신회를 지지했다는 분석입니다. 선거이전 세력이 11석에 불과하던 오사카, 칸사이 기반의 지역정당에서 41석의 원내 제3당으로 급부상하면서, 전국구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적인 점 가운데 하나는, 선거 이전의 결과예측 뿐 만 아니라, 비교적 정확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선거 당일의 출구조사가 매우 크게 빗나갔다는 점입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범위로 예측을 하는 NHK의 출구조사 결과조차 빗나가면서, 원인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암흑마검
21/11/02 18:30
수정 아이콘
저는 투표를 위한 연필을 깎는 것을 보고 일단 이것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 정치 부문 개혁하는 것을 국민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것인지 몰라도 일본은 너무 안정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담배상품권
21/11/02 18:36
수정 아이콘
이번 자민당 승리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관성적으로 자민당 찍는 사람들만 투표장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21/11/02 19:09
수정 아이콘
자필 필기로 투표해야하는 방식이 무척 낡은 방식임에는 틀림없지만, 거기에는 그 나름의 장점이 있고 일본 국민들은 그 부분을 납득하기때문에 유지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투표용지의 기재순번에 따른 후보자간 유불리가 발생하지않고, 후보자의 이름도 모르는 수준으로 최소한의 관심도 없이 '기호1번'을 찍고오는 식의 투표행태를 막을 수 있고, 필적이 남기때문에 대량의 조작투표를 막을 수 있기도 합니다.
antidote
21/11/02 19:34
수정 아이콘
저도 이런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무지성 기호 1번, 무지성 기호 2번 보다는 이름이라도 제대로 알고 쓰는게 그나마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표주는거 막고 포퓰리즘이 판치게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소독용 에탄올
21/11/02 20:33
수정 아이콘
자서식을 쓰지 않아도 기호를 무작위로 부여하는 아주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서지훈'카리스
21/11/04 00:51
수정 아이콘
일본이름 한자로 쓰는게 정치에 관심이 있는건가요
그냥 불편하고 어려울 뿐이죠
암흑마검
21/11/02 20: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씀하신 부분들에 일정 부분 동의는 하지만 저는 표기를 하는데 있어서 접근성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안정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말이 꼭 자민당을 뽑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투표 정책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전 것을 계속 고수하는 정책 말입니다. 일본의 투표 정책이 결국 일정 수준 이상의 사람들 - 즉 문맹이 아닌 사람들 - 이 아닌 경우에는 투표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제국이 투표를 할 때에 세금의 액수로 투표를 하는 사람을 나눴다고 한다면 (그래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 책에서 참조) 지금은 아직도 어려운 한자까지 포함된 글자를 쓸 수 있는 사람들만 투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접근성이 나쁘게 만들었다는 취지에서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혹은 2번만 무지성적으로 찍고 나오는 사람들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소독용 에탄올// 님처럼 방법을 취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즉 일본의 투표 정책은 투표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하게 하되 무지성적으로 뽑는 것을 막도록 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는 생각은 아직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어서오고
21/11/02 18:33
수정 아이콘
입헌민주당이 독자 노선 걸으면서 세대교체 위주로 했으면 무난히 120석 정도는 가져갔을거 같은데 뭔 갑자기 일본 공산당이랑 합치니까 지지자들도 응? 이게 뭔가 싶었을 거에요. 그렇다고 일본 유신회에 표던지는건 어떨까 싶지만(얘네들은 과거 국민의당 이상으로 지역정당인데다 오사카 양반들이 그렇듯이 좀 막나가는 편이라)
담배상품권
21/11/02 18: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래서 개헌 순풍 아닌가 하는 의견도 많더라구요. 부분개헌까지는 가능한거아닌가 싶습니다.
어서오고
21/11/02 18:42
수정 아이콘
일본 개헌은 국제정세나 미국의 강요 내지는 회유로 인해 이제 막을 수 없는 흐름인 것 아닌가 싶어요. 이러다 남중국해에서 가벼운 무력충돌이라도 일어나면.
21/11/02 18:50
수정 아이콘
저는 반대로 남중국해나 센카쿠 열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하는 수준의 외부 돌발요인이 없는한, 개헌이 이뤄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시다 총리 본인이 개헌을 어젠다로 하고있지 않은데다가,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에 대한 지지와 개헌 그 자체에 대한 지지는 별개인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어서오고
21/11/02 18:55
수정 아이콘
네. 외부 변수가 없으면 당장 개헌한다 소리가 나오진 않겠죠. 근데 중국이 연일 발언수위를 높이고 어떤형태든지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좀 두고봐야죠.
서류조당
21/11/02 19:51
수정 아이콘
호 정치9단에 나올법한 얘기네요 크크크크
Janzisuka
21/11/02 18:36
수정 아이콘
저긴 투표 시스템 안바꾸면 쭈욱 저럴거 같..
어서오고
21/11/02 18:46
수정 아이콘
같은 투표시스템 내에서도 2009년에 민주당에 최다의석 몰아줬습니다. 투표방식 구리다고 까는거와 별개로 투표방식이 구려서 특정 정당만 독식한다 이 소리는 좀 틀린 소리에요.
Bronx Bombers
21/11/02 18:51
수정 아이콘
자민당 지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20대인가 그럴걸요. 흔히 떠도는 한자로 후보 이름 쓰게 해서 그렇다 하는건 근거 없는 얘기고, 한국에 대입하면 국민의힘이 다음 대선에서 이기고 생각보다 경제상황이 좋아져서 취업률이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abc초콜릿
21/11/02 19:11
수정 아이콘
투표 방식이 구릴지언정 그것 때문에 자민당이 독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애당초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 이름도 똑바로 못 쓰는 사람들이 제대로 투표는 하는 건지도 알 수 없고 (국내에서도 무조건 1번 찍어놓고 민주당인걸 나중에 알았다는 노인네 비웃을 때 있었죠?) 더 정확한 건 정작 자민당 박살내고 민주당에 과반수 몰아줬을 때 경제도 외교도 정치도 총체적 난국이었기 때문에 자민당 뭣같은 거 알면서도 다시 뽑아주는 겁니다.
어쩌니 저쩌니 해도 지금 젊은 층은 자민당 정권 들어오고 나서 취직시장도 훨씬 나아졌고요
AaronJudge99
21/11/02 18:53
수정 아이콘
오...자민당이 좀 줄긴 했지만 건재하군요
이놈이 별로지만 야권쪽 보면 선녀라는 느낌인건가...확실히 일본은 우리나 미국에 비해 야권의 국정운용능력이 좀 믿음이 안가는거같아요
일본 유신회는 좀 오른쪽 정당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되게 약진했네요
Ainstein
21/11/02 19:05
수정 아이콘
일본민주당이 좀 망했어야 다시 뽑아주세요 할 수가 있는데 냉정히 아베노믹스가 후지다한들 민주당 집권 시절보다는 훨씬 나아서 정권교체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저정도로 참패는 예상 밖이긴 하네요
abc초콜릿
21/11/02 19: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탭에서의 국내 정치 상황 언급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모데나
21/11/02 19:18
수정 아이콘
자민당이 좌파성향이었으면, 일본정치 좀 본받자고 할 사람들입니다.
abc초콜릿
21/11/02 19:25
수정 아이콘
좌파성향이라기보단 "한국에 굴종적"이라면 일본 정치 수준 높다고 했겠죠. 그분들 말 종합하면 일본이 한국에 고개 숙이면 잘 하는 거고 한국 상대로 세게 나가면 몰락하는 거니까요. 설령 당장 내일 일본이 초강대국으로 도약해도 절대 본받자고 할 사람들은 아니고;;
차단하려고 가입함
21/11/02 19:28
수정 아이콘
실제로 집권했을 당시엔 일본 국민들이 우리로 치면 180석보다 더 몰아줬죠. 480석중 300석이 넘었으니 우리로 치면 개헌선까지 몰아준거에요.
소독용 에탄올
21/11/02 20:36
수정 아이콘
동일본 대지진이 아니었다면 5~8년 주기로 정권교체도 돌고 했을지도 모릅니다만 현실은.....
21/11/02 20:47
수정 아이콘
민주당 30년집권론 펼치는 분들에겐 일본유권자들이 그 분야 선구자 내지는 선배님들인데 왤케 평가가 박한지 모르겠습니다(?) 크크크
허마이오니
21/11/02 21:07
수정 아이콘
일본민주당 말하는 거죠? 사족 보고 순간 정치탭인줄 알았네요.
파프리카
21/11/02 22:11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일본 자민당과 더 유사점이 많은 당은 오히려 이름 앞뒤만 뒤집혀져 있었던.. 읍읍
DownTeamisDown
21/11/02 22:47
수정 아이콘
예전 민자당은 정말로 일본 자민당을 벤치마킹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1.5당 구조 그러니까 1955년에 자유당과 민주당을 합쳐서 절대 다수 당을 만들고 혁신계열의 사회당을 제1야당(자민당의 절반덩치)로 만드는 1.5당 체제였고
한국에서 만든 90년 민자당 체제는 그당시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을 합쳐서 보수의 절대다수당을 만들고 소수 야당으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을 남겨두는 형태의 정계개편이었죠.
물론 이후에 여러가지 이유로 깨지게 되지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실패요인은 결국 김종필을 잡지 못한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야기거리가 길겁니다.
초현실
21/11/02 19:12
수정 아이콘
일본유신회 의석이 늘었으니 더욱더 창의적인 막말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바산왕옥
21/11/02 19: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민당은 한국으로 치면 '쿠데타, 학살 전력이 없이 경제발전 시킨 보수정당'이죠.
또 출발 자체가 사회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아우른 '빅텐트' 정당. 전후 거의 50년 동안 자민당의 상대는 '사회당'이었습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11/02 19:22
수정 아이콘
남의 나라 이야기 할 땐 항상 조심해야됩니다. 일본 정치만 나오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시는 분들이 유독 많죠. 도쿄전력 사태 때 일본민주당이 무슨 삽질을 했는지만 알아도 저런 소리 못합니다. 제가 일본 국민이었어도 표 절대 못줬을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국내 이슈나 정치 역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특정 정당/정치인 지지한다고 조롱하면 무슨 생각 들거같은지..
차단하려고 가입함
21/11/02 20:03
수정 아이콘
당장 이번 선거만 해도, 입헌민주당에서 선거 직전에 일본인 납북 문제에 대해서 현역의원이란 사람이 이제 그분들이나 희생자 가족들이나 다 죽었을텐데 북한에 따져서 뭐하냐고 망언해서 한바탕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진보정당도 그런데, 오히려 얘네들이 철지난 민족주의끼가 좀 있어요. 자민당은 한국을 정치적으로 이용할지언정 한미일 맥도날드 분점1,2호점의 관계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몇몇 일본 좌익세력들은 은근슬쩍 반미를 외치면서, 일본이 서구세력의 영향에서 벗어나 한국과 중국이 함께해야 한다는 아시아주의를 주장합니다.

순화해서 아시아주의인거지 이게 21세기판 대동아경영권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서도 한 생각인데, 우리나 일본이나 민족주의적 성향은 좌익과 극우세력에서 제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거 같아요.
Ainstein
21/11/02 20:18
수정 아이콘
하토야마 시절에 그놈의 우애정치한다고 한국하고 중국에 찝적거리다가 양쪽한테 팽당하고 정권 망한거 생각하면.....한국인 입장에서는 총리 처음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도게자도 해주고 고맙긴한데 저 아저씨가 하는 말 잘 들어보면 제가 일본인이었으면 절대 민주당 정권 지지 못하죠.
소독용 에탄올
21/11/02 20:38
수정 아이콘
도쿄전력 사태가 자민당 정권에서 발생했을때 같은 삽질을 안했을거라고 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체계적인 문제들이 외부충격에 튀어나온걸 그때 집권하고 있었던 쪽이 뒤집어 쓴 경우에 가까우니까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1/11/02 22:13
수정 아이콘
그건 너무 그쪽에 관대한 해석이죠.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사건사고 터질 때마다 원래 일어났어야 할 일인데 재수없게 우리가 집권중이어서 덤태기 쓴거라고 정신승리 하면 되는건가요. 그 당시 일본 국민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말아먹는게 피부에 와닿는 현실이었으니 그런거죠.
소독용 에탄올
21/11/03 13:07
수정 아이콘
그쪽에 관대한 해석이라고 하기엔 보기가 될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진행을 보면 초기대응부분에 큰 문제가 나왔는지라 단기간에 닥치는 재해 대응에 뭔가 다른 모습이 나왔을거라고 볼수가 없으니까요.
일간베스트
21/11/02 19:49
수정 아이콘
레이와 유신!
건이건이
21/11/02 19:57
수정 아이콘
남의 나라라서 이야기는 하기 싫은데..

극우파들이 나와서 망언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자민당이 100년 집권하던지 1000년 집권하던지 관심없습니다.
21/11/02 19:59
수정 아이콘
또민당이 또..
한방에발할라
21/11/02 20:23
수정 아이콘
일본식 소득주도 성장한다는데 꼭 당당하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21/11/02 20:35
수정 아이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4&oid=016&aid=0001906296
“日 유권자 61%, 기시다 내각 지지…67%, 코로나 대응 긍정적” <NHK 출구조사>

중의원선거 전 여론조사 흐름, 올해 히로시마 등 일련의 재보선에서 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등 입헌이 기대할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가장 큰 티핑포인트는 코로나 상황이었어요. 급속도로 좋아진 일본의 코로나 상황이 정권 견제심리를 녹이면서 입헌에게 역풍이 된거죠. 저 코로나대응 평가 저 출구조사 이전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20~40%대 였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입헌에게 있어 한국12총선 민주당 루트인데, 12민주당은 씨앗이라도 심었지 21입헌은 수도권 일부 탈환한거 외에는 남아있는게 없게 되었어요.

자민당은 결국 스가의 희생으로 가장 좋을때 선거 치룬겁니다. 코로나를 스가가 안고 간거죠.
21/11/02 20:53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입니다. 스가 총리가 적기에 사임(정확히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때문에, 자민당 총재선거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자민당에 대한 여론을 어느정도 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물론 고노 - 기시다의 박빙의 승부, 다크호스 다카이치 사나에의 급부상 같은 돌발 호재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스가의 결단이 결과적으로 신의 한수였죠. 총재선거를 포기하면서 자신의 임기중에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데 올인한게, 중의원 선거에 맞춰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도 했고요.
21/11/02 20: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일본과, 대통령중심제의 대한민국을 놓고 보면...
결국 총선의 정치적인 비중은 일본 총선의 비중이 대한민국의 총선 비중보다 높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할 때 대한민국은 대통령선거라는 별도의 선거를 거치는 반면, 일본은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총리대신으로 선출되는 구조니까요.

그런데.. 이번 일본 중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55% 남짓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87년 체제 이후 대선 투표 투표율이 70% 아래로 떨어진 게 2007년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선거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습니다.(63%)
대한민국 총선의 역대 최저 투표율을 살펴본다면... 18대 국회의원 선거(2008년)의 투표율이 역대 최처인 46% 남짓 기록했고,
그 다음 19대 총선(2012)의 투표율이 54%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이번 일본 총선의 투표율보다 높았습니다.
일본 총선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총선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이유야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일본의 투표제도(내지 선거제도)가 대한민국의 제도보다 열등하기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부러 우력 후보의 낙선을 위해.... 동명이인을 만들기 위해 개명을 거친 후보를 의도적으로 출마시키기까지 하는,
그런 후진적인 일본의 정치문화가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면 그건 거짓말일 겁니다.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자민당의 집권이 오래 가고 있는 것에 일본 야권 전반의 무능함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이라고 봅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일본의 후진적인 정치문화(연필로 후보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등등)가 기여하는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이웃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그 정도는 이야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1/11/02 21:23
수정 아이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다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비교의 대원칙은 apples to apples입니다. 자기손으로 직접 대통령을 뽑는다는 정치적 효능감이 있는 대통령 직선제 선거와,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하는 의원내각제 선거의 투표율을 단순 비교하는게 얼마나 적절한 비교가 될지요? 말씀하신 부분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하긴 어렵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정치제도의 차이에서 기인한 부분이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영국, 미국, 프랑스의 최근 5회 투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의원내각제) 61.4% - 65.1% - 66.1% - 68.7% - 67.3%
미국 (대통령 간선제) 56.7% - 58.2% - 54.9% - 54.7% - 66.7%
프랑스 (대통령 직선제) 78.4% - 71.6% - 83.8% - 79.5% - 77.8%
21/11/02 21:40
수정 아이콘
물론입니다. 그 효능감이 덜하기 때문에 일본의 유권자들이 낮은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일본의 정권교체가 드문 이유가.. 일본의 후진적인 정치문화와 과연 무관할지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익숙한 이름(2세 정치인 포함)에 투표하는 행태와 멀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예로 드셨던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 비교적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교체가 - 적어도 일본보다는 -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대통령 간선제를 택한 미국이나, 일본과 유사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영국을 놓고 본다면
[효능감]의 측면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일본과 다를 게 크게 없을텐데요.

즉, 효능감의 측면에서 바라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의원내각제 내지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국가들과의 비교에서,
유독 일본만이 정권교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효능감] 외에도 일본의 정치문화를 짚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21/11/02 21:59
수정 아이콘
투표율에 대한 반론에 정권교체 빈도로 재반론을 하시니 뭐라 답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1/11/02 22:04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라는 초점에서 효능감을 이야기하시기에, [정권교체 빈도]로 답변하였을 뿐입니다.

저 역시 뭐라고 답을 드려야 할 지요.
21/11/02 22:08
수정 아이콘
효능감은 자신이 지지하는 기존 정권의 유지에도 있을터입니다만..
21/11/02 22:19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은 여당이 아니다 싶으면 총선이나 지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나오죠.
(다른 국가라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일본만 해도 보궐선거나 참의원 선거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Dresden님 말씀대로라면 이상하지 않은가요?
대선에서 선출한 대통령이 못하는 건데, 지역의 대표를 뽑는 총선이나 지선에서 정권심판론이 나옵니다.

즉, 효능감은 정권의 유지보다는 정권이 교체될 때 내지는 정권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크지 않나 하는데요.
21/11/02 21:40
수정 아이콘
한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의 인터넷 전반에 매우 잘못 알려진 내용이긴합니다만, 후보자의 이름을 한자로 정확히 적어야만 유효표가 되는게 아닙니다. 예컨대 세계선수권 7연패의 유도선수로 유명한 타무라 료코의 경우, 유도만화 야와라! 에서 유래한 별명 '야와라짱'으로 적은 경우에도 유효표 처리가 됩니다. 풍성한 턱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인 板東成光(반도 나리미츠) 후보의 경우, '턱수염 반도' 라고 기표한 경우에도 유효표 처리가 되었습니다. 후보자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경우에는 정확한 이름을 적지 않은 경우에도 유효표 처리가 가능합니다.
21/11/02 21:44
수정 아이콘
반면에 비례대표 선거라고 듣긴 했습니다만,
일본의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의 약어가 모두 [민주당]이었던 탓에
비례대표 선거에서 [민주당]이라고만 기재하면 표가 득표율에 따라 안분되는 사례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동명이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들었습니다.)

과연 이래도 직접 연필로 적는 선거제도가 [열등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21/11/02 21:56
수정 아이콘
저는 자신이 입헌민주당에 투표하는지, 아니면 국민민주당에 투표하는지 조차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채 기표가 된 표라면, 무효표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사고체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기호식투표에서, 자신이 투표하고 싶은 정당을 어렴풋이 '민주당' 이라고만 인식하고있는 유권자의 경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마주하고 50:50 랜덤으로 찍어서(?) 투표를 하겠죠? 과연 50:50 랜덤의 한 표를 정확한 민의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21/11/02 21:59
수정 아이콘
일부 동의합니다만.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이 그런 유권자들의 정치의사까지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관심하니 대충 찍는 유권자들의 의사까지도 가급적 정확하게 가려서 반영하여야만 하는 시스템이 민주주의 아니었는가요?

그리고, 그건 유권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 기성 정치세력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못났길래 그런 차별화조차도 못한다는 것인지요.
21/11/02 22:06
수정 아이콘
여러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논하는게 아니라, 단순히 '열등하다' '못났다' 같은 표현으로 타국의 제도와 문화를 까내리고 싶으신 것이라면 더이상 논의를 계속할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21/11/02 22:13
수정 아이콘
글쎄요. 객관적인 판단으로 더 낫다 못하다를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얼마나 있겠나 싶기는 합니다.

다만, 한국이나 일본이나... 사실 기저에 깔린 정치문화는 거기에서 거기라고 봅니다마는.
(일본의 2세 정치인들이나, 막후 조정에 의하여 민의와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일본이나... 지역감정과 포퓰리즘에 오가는 대한민국이나..)
적어도 선거에서 민의를 얼마나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만큼은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의 비례대표 투표에 있어서,
일본처럼 연필로 기재하게 하는 것 보다는 대한민국처럼 [찍는]것이 민의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는 더 낫다고 봅니다.
후보자의 이름을 연필로 기재하게 하는, 그래서 일부러 개명한 후보를 내보내기까지 하는 일본보다는
그냥 기호와 정당공천 후보로 구별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요.

때문에, 적어도[선거]에서만큼은... 일본의 제도가 대한민국의 제도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단순히 까는 거라 여기신다면야 제가 그려려니 해야지 어쩌겠습니까마는.
아이군
21/11/02 20:50
수정 아이콘
저런 세세한 것들은 쌓이죠. 한국에서 괜히 선관위 디도스 사건 가지고 그 난리가 난게 아닙니다. 단순하게 선관위 홈페이지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런것들이 쌓이면 아닌게 아니죠.
VictoryFood
21/11/02 20:50
수정 아이콘
NHK 당 원외정당 됐네요.
21/11/02 20:58
수정 아이콘
일본 선거제도의 문제는 따로 발제해서 이야기해야 될 문제지 지금 선거결과와 딱히 연관지어 이야기할만한건 아니라 봅니다.
허마이오니
21/11/02 21:10
수정 아이콘
외국 정치 얘기 나오니까 국내 정치 얘기도 안 나올 수가 없나보네요.
DownTeamisDown
21/11/02 21:11
수정 아이콘
사실 일본은 자민당이 될 수밖엔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스노우볼이 너무 강해서 일본 민주당 계열이 힘 못쓰는것도 맞아요.
국정을 해본 경험도 없고 너무 힘차이가 나다보니 인재들의 수준차이도 크고 해서 단순하게 민주당이 못하는게 아닙니다.
못하는건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자민당이 계속 잡는게 문제가 없냐고 하면 절대 아니죠.
문제는 고인물이되니 고인물의 폐해가 너무 크디는게 일본정치의 딜레마일겁니다.
-안군-
21/11/02 21:31
수정 아이콘
원래 타국의 정치에 대해 논할때는 신중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과, 실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의 괴리는 생각보다 크거든요.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외국에서 지표만 보면 정권교체 될거 같다는 생각은 1도 안들걸요? 임기말 지지도가 40%대인데 정권교체 되는거 본적 있으심??
굵은거북
21/11/03 05:19
수정 아이콘
오바마 지지율이 50% 를 넘어 60에 근접했는데도 트럼프에게 정권 넘어갔습니다.
내설수
21/11/03 11:39
수정 아이콘
그건 이변이라고 봐야하긴 했죠.. 실제 득표는 힐러리가 이겼고 경합지역을 박빙 끝에 트럼프가 가져간게 많아서
-안군-
21/11/03 14:47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고자 하는게 바로 그거였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분위기는 힐러리 당선이 거의 확실했고, 트럼프는 그냥 웃음벨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미국에 살고 있던 분들은 "심상치 않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뿌엉이
21/11/02 21: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민당이 너무 오래해먹어서 야당의 집권능력이 의심스럽겠죠
정권교체 했다가 재미?을 못본것도 작용했을듯 미워도 자민당뿐이 없으니
악순환의 연속이네요 내각제가 장점도 있지만 총리만 바꾸면 세탁이? 되는 문제가 거시기 하죠
서린언니
21/11/02 23:13
수정 아이콘
연구기관에서 기초과학 하는 지인 얘기 들어보면 조금이라도 연구비 챙겨주데는 자민당이고
야당은 그런데 돈쓸 여유 없다면서 맨날 삭감 외쳐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자민당 찍는다고....
21/11/02 23:49
수정 아이콘
선거제도는 이미 여러번 바꾸지 않았나요? 그래도 자민당이 다 해먹었죠.

제도의 문제는 아닐겁니다.
DownTeamisDown
21/11/03 0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투표제도 자체의 문제점 같은게 없는건 아닌데 말이죠.
특히 저번에 동명이인을 만들려고 개명까지 해서 선거에 저격출마한걸 보면 이건 좀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수기식 투표는 고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한자 좀 틀려도 인정해준다던지 아니면 별명써도 인정해준다던지 이런식으로 소소하게 바뀌긴 했는데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안바뀐것 같거든요.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 까지는 아닌것 같기는 합니다.
그건 어쩔수 없는거고 비례제의석이 한국보다 많다거나 석패율 같은것도 이걸 없애면 자민당 독주가 더 심해질꺼고 말이죠.
(단 이게 세대교체를 방해한다는 지적에는 아무래도 동의할 수밖에는 없을것 같긴 합니다. 삽질해도 일정수준의 지지만 얻으면 계속 의원 할 수 있으니까요.)
21/11/03 07:32
수정 아이콘
레이와 신센구미는 정말 가끔 유투브에서 관련영상 본적이 있는데 진짜 영향력 없나보네요...
21/11/03 08:18
수정 아이콘
조직, 자금, 지지기반 같은 정당으로서의 기초체력이 매우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출신의 당 대표인 야마모토 타로 개인의 인기와 지명도, 쇼맨쉽에 의존하는 1인 정당에 가깝습니다. 정책공약집을 읽어봐도 실현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급진적인 정책들을 남발하고있어서, 기본적으로 보수성향이 강한 일본 유권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Brandon Ingram
21/11/03 11:37
수정 아이콘
더불어 민주당 이름달고 했던 첫 총선처럼 스펙트럼 넓히고 상대당표 갉아먹을 생각 했어야 했을까요?
야권단일화라는 좋아 보이는 말로 12년 총선에 깨진거 생각하면 답없습니다.
스가가 몸빵하고 나갔으면 그 자민당라인 갉아먹을생각해야지 도리어 좌클릭한다는게 똥볼찬거라고 봐야할까요?
[이래도 자민당 찍을꺼야?]라는 뉘앙스로 가야지
[이래도 입헌민주달 찍을꺼야?]로 가버리니 공산당은 싫은데 자민당은 좀... 이라고 이해하는게 나을까요?
21/11/03 12:52
수정 아이콘
일본의 정치일정을 보면, 올해 중의원 선거가 있고, 내년 2022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고, 2023년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다시 중의원 선거가 있죠. 2025년 중의원 선거에서 입헌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번 선거와 내년 참의원 선거에서 점차 의석수를 늘려가면서, 입헌민주당이 정권정당으로서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도로 착실하게 스펙트럼을 확장해 가는 길은 정도(正道) 이지만 멀어보였고, 야권5당의 단일화는 사도(邪道) 이지만 당면한 선거와 1년도 안남은 참의원 선거에서 보다 확실하게 의석을 확보하게 해 줄 수단으로 보이긴 했습니다. 적어도 선거 직전까지만 해도요.

아베, 스가 정권의 실책으로 정권탈환의 챤스가 엿보이면서, 입헌민주당 지도부가 서둘렀던게 아닌가... 저의 사견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Brandon Ingram
21/11/03 13:31
수정 아이콘
먹으면 죽는 쥐약을 써버린거군요...멀더라도 이런 결과나오면 내년 참의원이나 후년 지선의 졌잘싸 적인 패배가 반복될거 같아보이네요..
[희망고문]당하다 지는 패턴 어디서 많이본거같... 단일화 이슈는 약한 세력에선 매번 나오는것이지만 대부분이 이기는 카드는 아니라 아쉽게되었네요
몇년동안 회복하는데 고생하겠습니다. 저쪽 중도좌파+좌파세력들은
오지키
21/11/03 11:49
수정 아이콘
선거의 시기가 결과를 갈랐다고 생각합니다.
기시다 당선이후 선거를 앞당기려 한다는 추측의 뉴스도 많았지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지나가는 1인의 생각으로는 코로나 뉴스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민당 총재선거가 있을 무렵에도 한국이랑 별반 차이없던 코로나 추이가 (이때는 일본이 미세하게 접종률이 높았음) 10월 들어서 드라마틱하게 확진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전국 집계가 3자리 수로 줄어들더니 결국 도쿄에서 2자리 수로 귀결되더군요. 이러니까 코로나 뉴스는 토막뉴스처럼 짧게 보도되고 위드코로나의 뉴스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결국 한국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위드코로나로 접어들었고 수치상으로는 매우 안정된 상태라고 하니까 코로나 대응대책 실패를 원인으로 투표하러갈 원동력이 사라져버렸죠.
선거 2~3일 전에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는 아베노마스크가 무더기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도 있었지만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결과로 비추어보건데 압도적으로 자민당 후보에게 몰표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박빙으로 떨어진 민주당 후보가 의외로 많았습니다. 전체의 결과를 본 것은 아니지만 일부 선거구의 결과를 찾아봤을 때 박빙의 차이로 결과가 나온 곳이 많았습니다. (박빙으로 당선된 자민당 후보 수 >>> 박빙으로 떨어진 자민당 후보 수)

투표의 당위성에 대해서 한국보다 의식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1표를 행사하려는 젊은층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나마 희망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21/11/03 13:05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분명 자민당 지도부는 백신접종률과 확진자 추이를 살펴보면서 긴급사태선언 해제와 선거 시기를 조율했겠죠. 총리가 전가의 보도처럼 의회해산권을 휘둘러서,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기를 골라서 싸울수 있다는 점은 의원내각제 고유의 특징이긴하지만, 여당에게 너무나 유리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6] 오호 20/12/30 258991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6] empty 19/02/25 332900 10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1] OrBef 16/05/03 455317 28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327627 3
101932 [일반] 바이든, 당내 사퇴압박에 재선 전격 포기…美 대선구도 급변 [39] Davi4ever6759 24/07/22 6759 0
101931 [정치] [속보]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 [25] watarirouka5877 24/07/22 5877 0
101930 [일반] 이런저런 이야기 [5] 공기청정기1556 24/07/21 1556 4
101929 [일반] (글말미 약스포)「Despicable Me 4」(슈퍼배드4): 뜨끈한 국밥 한그릇 Nacht1390 24/07/21 1390 3
101928 [정치] 윤석열 각하와 김건희씨덕분에 대한민국 정부의 위계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4] 아수날8480 24/07/21 8480 0
101927 [일반] [서평]《자아폭발》 - 모든 인류 역사의 비극을 자아 탓으로 돌릴 수 있는가? [4] 계층방정1523 24/07/21 1523 3
101926 [일반] 임진왜란의 2차 진주성 전투, 결사항전이냐 전략적 후퇴냐 @.@ [20] nexon2839 24/07/21 2839 3
101925 [일반] 안락사, 요양원, 고령화, 독거 노인.. 거대한 재앙이 눈앞에 있습니다. [56] 11cm5545 24/07/21 5545 13
101922 [일반] [팝송] 프렙 새 앨범 "The Programme" [5] 김치찌개2072 24/07/21 2072 1
101921 [일반] 질게에 글올린지 1년된 기념 적어보는 인생 최고점 몸상태 [20] 랜슬롯5385 24/07/20 5385 10
101920 [일반] 인간은 언제 태어나는가 [6] 번개맞은씨앗3403 24/07/20 3403 5
101919 [일반] 안락사에 대하여(부제: 요양원 방문 진료를 다녀본 경험을 바탕으로) [64] 아기호랑이5845 24/07/20 5845 27
101918 [일반] 삼성전자. 버즈3 프로 사전 판매 문제 공지 [70] SAS Tony Parker 10380 24/07/19 10380 2
101917 [일반] 윈도우 블루스크린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보안프로그램) [16] 윙스7516 24/07/19 7516 1
101916 [일반] 국내 엔터주들의 연이은 신저가 갱신을 보고 드는 생각 [93] 보리야밥먹자12487 24/07/19 12487 5
101915 [일반] 동성부부 피부양 자격 인정 [78] 8991 24/07/19 8991 88
101914 [일반] 억조 조(兆)에서 파생된 한자들 - 홍수를 피해 달아나다 [6] 계층방정3289 24/07/19 3289 5
101913 [일반] 책 추천 - 왜 국장에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다면 쉽게.. [13] lexial5960 24/07/18 5960 6
101912 [일반] 국장에서 매출 10조, 영업이익 1.4조 알짜 회사에 투자하면? [59] 사람되고싶다8597 24/07/18 8597 1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