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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28 21:34:49
Name 르블랑
Link #1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10/28/4GW52ZVPWFBCFBBWWDKLT6T6GM/
Subject [정치] 지금도 리얼돌 막느라 세금이 녹네요. (수정됨)
먼저 리얼돌 쓰는사람 역겹다 이해안간다는 류의 댓글은 가급적 달지 말아주셨음 합니다. 그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저도 리얼돌 소유나 리얼돌 수입에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꼭 리얼돌 세글자만 보면 이런 댓글이 달려서 먼저 적습니다.

리얼돌 국내에 첫 수입된다… 대법원 “허가하라” 또 판결

대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에 해당 안돼” 수입 허가 판결

오늘자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 제목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9년에도 A사가 비슷한 취지로 제기한 리얼돌 통관 소송에서 처음으로 수입업체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라고 알려져 있고 이번에도 1 2 3심을 통과해버렸죠. 국가가 개인이 조용히 쓰는 물건까지 방해할 권리가 없다는게 법원 논지에요. 이렇게 자유를 침해하는 데 쓰이는 돈이 얼만고 하니...

오늘자로 두건 통과, 15건 소송이 하급심 계류 중이랍니다. 과연 비용은 얼마인고 하니 2019건의 사례가 460만원이네요. 허허... 460*17+기타 사회적 비용 하면 꽤 많은 돈이 낭비되고 있네요.

도대체 이나라 행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멍청한 짓을 지속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카테고리 정치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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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소년
21/10/28 21:38
수정 아이콘
레깅스 입고 도수치료받는 게 일방적 여론과 일방적 언론에 의해서 뚜드려 맞고 영상이 내려간 나라에서 당연한거 아닐까요.
RapidSilver
21/10/28 22:01
수정 아이콘
허 그거 결국 내렸나보네요
뭔 이슬람 인민재판도 아니고 하이고
六穴砲山猫
21/10/29 08:41
수정 아이콘
솔직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된비이슬람 문화권 국가라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김치탈레반들이 석굴암 폭파시키고 길거리에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히잡 안쓰고 다니는 여자들 두들겨패는 꼴을 봤어야 될겁니다..오바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특정 종교가 국교로 지정된 나라도 아닌데도 사회적 규범이나 도덕이란 미명하에 곰방대 휘두르고 다니는 선비님들이 많은 나라인데 만약 우리나라가 이슬람 국가였다면 아마 더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 정치적 불안정까지 더해지게 되면 바로 아프가니스탄 꼴 나는거죠
닭강정
21/10/28 21:38
수정 아이콘
'개긴다'는 말이 제일 어울리는 상황... 대법 판결 항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는데...
abc초콜릿
21/10/28 21:42
수정 아이콘
저것도 다 장사인데요 뭘. 저런 창조경제로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에는 언제까지고 할 겁니다
21/10/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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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빠서 나는 그런거 안한다 - 이건 오케이인데
기분나쁘니까 너도 그런거 하지마라 - 이건 자유국가에서 선넘는거죠.
21/10/28 21:45
수정 아이콘
여가부와 협의중이라 하니 1등시민 의견이 중요해서 ㅠㅠ
무지개송아지
21/10/28 21:46
수정 아이콘
원리주의 이슬람을 욕하기 부끄러운 나라...

유교탈레반!
티모대위
21/10/28 21:59
수정 아이콘
유교탈레반이라기엔 공자가 억울해할 듯..ㅠ
유념유상
21/10/28 21:47
수정 아이콘
이게 듣기로는 세관에 막고, 소송해서 통관..
칰칰폭폭
21/10/28 21:48
수정 아이콘
여성분들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기분 상하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어둠의그림자
21/10/28 21:49
수정 아이콘
그런데 풍속 해치는 물품이 뭐가있을까요? 리얼돌이 끝판왕인 것 같긴한데 말이죠. 풍속 해친다고 수입을 막는것도 웃기고
회색사과
21/10/28 22:51
수정 아이콘
리얼돌을 발가벗긴 채 함께 외출하는 게 아니고서야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피자니코
21/10/29 00:41
수정 아이콘
풍속을 해치는 물건은 역시 술/담배가 가장 상위권 아니겠습니까?
김연아
21/10/29 14:31
수정 아이콘
바바리요! 바바리 코트를 금지시킵시다!!!!
RapidSilver
21/10/28 21:49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 맞나요 여기? 크크크크 진짜 말그대로 개기는거네요
21/10/28 21:50
수정 아이콘
이해가 안갈건 전혀 없습니다.
특이한 신념에 의한 실무자 독단, 특이한 신념에 의한 윗선 지시, 실무자와 윗선이 한통속.
셋 중에 하나말고는 생각할수가 없죠. 저게 무슨 이권같은것과 관련되어 있을리는 없으니까요.

쟤들이 저러고 있는거 자체도 문제지만, 저게 법을 무시하는거라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신념이 법보다 위에 있다고 믿으니까 저러는거고, 지배층의 지배논리를 담는게 법이라는 과거의 유물과 같은 세계관에 기반한 인식에서 나온것이기도 하겠습니다. 행정부 및 행정부를 뒤에서 움직이는 사적 정치조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연세가 지긋한 페미들 및 그들의 남편들이 가진 법에 대한 인식이라는게 대개 그모양입니다. 법의 지배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애초에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욕설로 쓰는 부류의 자들이기도 하구요.
법에 대한 관점도 틀려먹었고,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또한 완전 틀려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인식입니다. 쟤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건 보통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와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르블랑
21/10/28 21:55
수정 아이콘
철의삼각인지 페미의삼각인지. 제가 정말 구조를 이해를 못하겠냐마는... 그 사고방식이 매우 역하네요
이부키
21/10/28 22:32
수정 아이콘
특이한 신념보다는 평범한 여초 눈치보기 아닐까요?
AaronJudge99
21/10/29 07:19
수정 아이콘
5공을 싫어하면서 사고방식이 5공과 닮아 있다라...참 아이러니하네요
21/10/29 13:22
수정 아이콘
박정희, 전두환 시대 엘리트층의 사고방식이 저렇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더 이전의 시대, 1960년대 즈음부터도 사고방식, 즉 어떤 것이 옳은가 하는 사상적인 면에서 한국 엘리트층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영미식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미국에 의해 도입된 정치이론을 옳다고 믿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있었고, 다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옳지 않은걸 선택할 뿐입니다.

도입조차도 제대로 안된 다른 후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사회와 국민 전체 차원에서 이식이 되었고, 그러다보니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을 다루는 것에 있어서도 그 저항의 명분이 1970년대까지는 대체로 미국식 민주주의가 되기 때문에 그 명분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웠던 면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틀렸어 라며 부정하는게 아니라 니들 말이 맞지만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라는 식의 포장이 필요하죠.
물론 명분 뿐만 아니라 한국은 지식인 계층을 특별히 우대하는 전통적 풍조가 있고, 특히 학생에 대해서는 지극히 온정적이라 더욱 그랬기는 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후반 시점에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엘리트층의 사고방식이 기본적으로 그렇다보니,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그 사고방식이 사회의 헤게모니를 장악해버립니다. '지금은 그럴때가 아니라는 식의 포장'을 포기한 것이 직선제 개헌이라, 그렇게 한번 포기를 하게되면 그 이전으로 되돌릴수가 없습니다.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이 상존했었다고는 하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권력과 이권이 민간으로 너무 많이 넘어간 상태, 미국식 민주주의 사상을 탑재한 고학력 엘리트들이 자신의 그러한 사상에 부합하는 활동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누구도 원할리가 없죠.
그 엘리트층에는 군부도 포함됩니다. 위에서 말했듯 한국의 군부는 딱히 파시즘적 사상으로 무장한 자들이 아닙니다. 미국식 모델이 옳다는 믿음이 기본적으로 전제된 상태에서 현실적 여건을 핑계로 그 모델을 훼손하는 요소들이 여러가지 끼얹어진 것일 뿐이죠.
AaronJudge99
21/10/29 13:52
수정 아이콘
아하...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어서오고
21/10/28 21:52
수정 아이콘
뭐만하면 법치주의, 삼권분립 부르짖으면서 법적으로 못 이기는 건에는 할 수 있는 꼬장은 최대한 부리는 중이죠. 이럼 법이 왜있습니까...
21/10/28 22:00
수정 아이콘
기사 링크가 안보여용.
그런데, 피지알에서
[리얼돌 쓰는사람 역겹다 이해안간다]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못 본 거 같아서.
르블랑
21/10/28 22:07
수정 아이콘
링크는 수정했습니다. 피지알에서 그런 반응이 잘 안보인다고 꼭 언급 안할게 아니고 논지를 흐리는걸 원천차단하려고요.
BibGourmand
21/10/28 22:01
수정 아이콘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거죠. 대놓고 배임 아닙니까.
21/10/28 22:32
수정 아이콘
차라리 배임이면 좋겠는데 이건 권한남용이라 제발 일하지 말라고 하고싶습니다.
트리플에스
21/10/28 22:02
수정 아이콘
저깟 실리콘 덩어리들이 뭐라고 참....
토어사이드(~-_-)~
21/10/28 22:07
수정 아이콘
여자들이 모여서 입 열면 헌법도 무릎 꿇고
여자들이 기분 나쁘다고 하면 금지가 되는 나라인데
무슨 여자들이 약자인지
21/10/28 22:08
수정 아이콘
저결 결정한 공무원은 범죄자 아닌가요? 누가 고발해야 잡아갈 수 있는 건가요?
르블랑
21/10/28 22:11
수정 아이콘
TMI 같아서 안넣었는데 3주전 기사에 관세청장이 리얼돌 문제에 답한바로... 알고 있지만 대법 판결을 보고 결정하겠다네요. 다만 행보를 보아 답이 없어서 본문엔 안 넣었습니다.
아이지스
21/10/28 22:10
수정 아이콘
미개한 나라 같으니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21/10/28 22:11
수정 아이콘
관세청도 점점 풀어주고 있긴 합니다.

원래 리얼돌이라면 모조리 다 막던 세관이, 어느 순간부터 상하반신에 성기가 있는것만 잡고 나머진 통관해주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머지 않아 관세청이 항복(?)할 것 같아요.
21/10/28 22: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항복해야죠.
아니 이런 댓글도 어이가 없네.
지들이 뭐라고 법에 반항한답니까?
크크크크
21/10/28 22:52
수정 아이콘
성기도 없는 걸 막았다는 게 웃기네요. 그럼 그건 그냥 마네킹인데?
뿌엉이
21/10/28 22:12
수정 아이콘
법원판결을 저렇게 대놓고 막으면 안되죠
정권이 바뀌던지 어쩌던지 책임자들을 가려내서 철저하게 사법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치주의을 정면으로 정부기관이 무시하는데 이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르블랑
21/10/28 22:19
수정 아이콘
네 이건 단순 사익침해의 문제로 비추어지지만 그것보다 중대한 문제지요.
흔솔략
21/10/28 22:13
수정 아이콘
아니 얼마전에 비수술 성별 정정도 인정됐을 만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존중한다는 나라에서
어째서 남성의 성욕구 만은 이렇게 검열못해서 안달이랍니까?
21/10/28 22:15
수정 아이콘
저도 참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어떤 원내정당도 리얼돌 통관 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시하지 않으니 개선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그나마 사법부가 제대로 판단해서 다행이죠.
리얼돌이라고 해도 그냥 성인용품일 뿐인데, 왜 굳이 리얼돌만을 규제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모든 성인용품을 규제한다면 일관성이라도 있으려니 하지...왜 리얼돌만 규제하는 걸까요?
덧붙여,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서 존중받아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부키
21/10/28 22:24
수정 아이콘
그쵸. 정치적으로는 리얼돌 찬성 이야기 꺼내기 쉽지 않은 분위기니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SigurRos
21/10/28 22: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 카테고리에서 정치적 분란을 유도할 수 있는 댓글은 제재 대상입니다(벌점 4점)
21/10/28 22:23
수정 아이콘
일단은 여기 [일반] 카테고리에용.
SigurRos
21/10/28 23:35
수정 아이콘
정치적의도 전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대통령이 억지쓰면서 법과 맞서는 정부기관을 가만히 놔두는게 원인인데 다른곳 때려봐야 뭐합니까.
관세청이 뭐 검찰 법원도 아니고요. 대통령 직무유기죠.
공사랑
21/10/28 23:55
수정 아이콘
비겁한 변명입니다~!!
겟타 아크 봄버
21/10/29 06:53
수정 아이콘
정치글로 몰고가서 사람들 입을 하나라도 막고싶은 사람이 있으니 그게 문제인거죠
척척석사
21/10/29 10:55
수정 아이콘
정치 카테고리에 새로 글을 파면 입이 다시 뚫릴텐데.. 일반 카테고리에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입을 막는 건가요? 규정 지켜가며 입 여시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람쥐룰루
21/10/28 22:2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관세청장 불러다가 리얼돌 통과시키라고 지시 내리는 상상을 해보니까 그거도 그거 나름대로 엄청난 혼돈이겠는데요
SigurRos
21/10/28 23:36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굳이 부를필요 있나요? 청와대 담당비서관 전화 한통이면 끝날 일이죠.
박정우
21/10/28 22:58
수정 아이콘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서;;;
SigurRos
21/10/28 23:37
수정 아이콘
대통령 왕 맞는데요. 정부기관한테 대통령은 왕입니다. 독립성 중요한 기관들 빼구요.
건전한닉네임4
21/10/28 23:05
수정 아이콘
여기에 추천 박히는거 보면...이제 정치글로 가라고 하기도 지침 흐흫흐
SigurRos
21/10/28 23:39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보였다면 죄송합니다만 정치적 의도 전혀 없습니다. 관세청 비판하는 것과 비슷한 입장입니다.
트럼프
21/10/28 22:16
수정 아이콘
세금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제도가 정착되고 개인의 자유와 존중에 대한 개념이 보편적 인식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치뤄야 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해요.
엔타이어
21/10/28 22:22
수정 아이콘
(전)통계청장처럼 되기 싫으면 세금으로 벌금내면서도 계속 막아야 자리보전하나봅니다.. 결국 위쪽 눈치보는거죠...
깻잎튀김
21/10/28 22:27
수정 아이콘
이건 관세청장보다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 버럭 한마디 하면 바로 깨갱할 문제인데, 그분들 중 하나 이상이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는거라 봐야죠
국가간 외교문제까지 터지는 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건은 존중하지 않는 모양새가 참 웃기긴 합니다
21/10/28 22:39
수정 아이콘
뒷배..라기 보단 높으신 분들은 이 건에 엮이고 싶지 않을 겁니다 크크
저만 해도 [ESBL "리얼돌 수입 막는거 멈춰야"] 이런 헤드라인 기사 나간다고 생각하면 섬뜩한데 높으신 분들은 오죽할까요
깻잎튀김
21/10/28 22:58
수정 아이콘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하급자를 따꼼하게 일침하는 것도 상급자의 의무가 아닌가 싶은데, 여론 무서워서 깨갱하고 있으면 사실상 뒷배나 마찬가지겠지요.
21/10/29 13:06
수정 아이콘
그걸 사실상 뒷배라고 보신다면 정치계 전체가 사실상 뒷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리얼돌 통관 규제는 여당이 바뀌었어도 수십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이니, 정권을 잡은 적이 있는 국힘계열과 민주당계열 정당 둘 모두 님 기준으로 사실상 뒷배가 되고, 둘 외의 정당에서도 리얼돌 통관 규제를 해제하자고 나서는 정당은 없었거든요.
그나마 근접한게 포르노 규제 완화를 주장했던 표창원 정도랄까요. 그나마도 공격을 받아서 물러났고요.
그냥사람
21/10/28 22:30
수정 아이콘
미국 PC관련해서 알바할때 고생 많이 했는데요(식당 매니저로 알바할때 동성애자 친구가 말걸면서 팔꿈치 만졌다고 건드리지 말라고 강하게 말한 제일 잘하는 친구 둘을 그자리에서 해고해야 했다거나). 제가 인터넷에서 보기로는 한국의 성별 갈등이 미국 PC와 일반인들 갈등보다 더 심한것 같아요.

현실도 그런가요?
이민들레
21/10/28 22:40
수정 아이콘
누군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모양
21/10/28 22:48
수정 아이콘
떼법의 나라
그레이파스타
21/10/28 22:53
수정 아이콘
뭐 야동도 못찍고 수입 못하는 나라인 걸요. 총대 맬 사람들이 없어요.
antidote
21/10/28 22:57
수정 아이콘
징용공 판결은 착한 우리편 판결 리얼돌 판결은 추찹한 판결인거죠.
물꽃놀이
21/10/28 22:58
수정 아이콘
어마무시한 유교페미탈레반들
좌종당
21/10/28 22:58
수정 아이콘
페미들 모여서 개소리 지껄이는게 판결보다 대놓고 위에 있는 나라라니...
겨울삼각형
21/10/29 09:27
수정 아이콘
유교욕하지마세요.. 억울합니다.
좌종당
21/10/29 09:31
수정 아이콘
댓글을 잘못 다신...
겨울삼각형
21/10/29 09:35
수정 아이콘
계층이 잘못됐네요 죄송
21/10/28 22:59
수정 아이콘
특정 종류의 혐오를 국가적으로 공인하고 있는 꼴이라...
아스날
21/10/28 23:00
수정 아이콘
관세청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위에 눈치보고 알아서 기는거죠 뭐..
일반 공무원이 무슨 신념이 있다고 바빠죽겠는데 소송하고 난리칠까요.
우스타
21/10/29 00:06
수정 아이콘
그냥 소송도 아니고, 패소한 걸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행태는 나름 생존을 위한 발악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21/10/28 23: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막연한 "~될 수 있다" 논리로 자유를 침해하고 여기에 의문을 표하면 "그거 없으면 안돼?"로 반문하죠. 국가가 나에게 제한을 가하면 안된다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요

정말 규제 좋아하는 사회에요. 성인사이트 막은거부터가 코미디구요 크크크크 중국 검열 비웃으면서 저런 규제는 찬성한단 말이죠? 이것저것 다 건전한것만 허용하면 그 끝이 중국일텐데 말이죠. 동시에 중국은 국가가 나서서 불건전한거 다 때려잡아도 어떻게든 우회할 방법을 찾아서 결국 할사람은 다 한다는 산증인이기도하구요

코로나 백신 반대 시위하는 서양인들이 좀 이상해보여도 그들이 외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담론은 한국도 좀 고민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을 자본주의 국민들이 모여 세운 사회주의국가
일본을 개인주의 국민들이 모여 세운 집단주의국가
한국을 사회주의 국민들이 모여 세운 자본주의국가

라고하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어느정도 맞는거같아요
겟타 아크 봄버
21/10/29 06:54
수정 아이콘
https 막을때 이거 파시스트나 하는짓이랬다가 린치당한 기억이 나네요 크크
세인트루이스
21/10/28 23:50
수정 아이콘
그런데 "리얼돌 쓰는사람 역겹다 이해안간다"라는 의견을 가진 사람이 한국 사회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인정하지 못하신다면, "이나라 행정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멍청한 짓을 지속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라고 생각할수 있다고 봅니다.

정치적인 행정부가 왜 이러는지는 확실해보입니다. "리얼돌 쓰는사람 역겹다 이해안간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겠죠. 이 판단이 틀렸다면 선거에서 심판받겠죠.
르블랑
21/10/29 03:09
수정 아이콘
단순히 그렇게 보는건 정치우위론적 관점에서의 생각이라 봅니다.. 대법원에서 두 차례나 문제없다고 한 것을 판결을 무시하고 소송 건 모델만 통과시켜주겠다는게 합당한 일인가요. 아 하급심도 다 통과했네요. 아무리 행정부가 강한 제도라고하여도 엄연히 판결을 왜곡해서 해석해서 세금을 녹이고 있죠.
21/10/29 12:10
수정 아이콘
그럴꺼면 법따위를 왜만들고 왜지킵니까..
허마이오니
21/10/29 00: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건 페미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회의 보수성 때문에 힘들다고 봐요.
https://www.ytn.co.kr/_ln/0103_202007071425014710
아직도 이런 사례가 뉴스로 나오는 사회인걸요.
상하이드래곤즈
21/10/29 10:02
수정 아이콘
보수성때문이라면 법원판결에 종료되었을 이슈죠.
그냥 패미 때문이 맞습니다. 애초에 민원 넣은 것도 패미구요.
링크하신 사례는 그냥 무식하고 무례한 학부모의 사례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출산률에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판을흔들어라
21/10/29 00:21
수정 아이콘
관계부처인 여성부와 법무부와 협의한다는 거 보니 여성부 허락이 필요한가 보네요 크크크크 법 위에 여성부
VictoryFood
21/10/29 00:24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 개나줘라
행정부의 유권해석이 최고법원의 해석보다 더 높음
입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하고 사법부가 법률을 해석한다는 건 틀린 이론입니다.
매버릭
21/10/29 00:25
수정 아이콘
소송은 누구 돈으로 하는거죠? 설마 나랏돈으로 하는 건 아니죠? 확 C
AaronJudge99
21/10/29 07:23
수정 아이콘
관세청 직원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아니겠죠 ㅠㅜ 아까운 세금
Hammuzzi
21/10/29 00:47
수정 아이콘
여자지만 리얼돌 문제삼는거 좀 이해안갑니다.
그냥 좀 큰 (사람사이즈) 텐가 같은거 아닌가.. 나중에 버릴때 좀 힘들어보이긴 하지만.. 폐기법규나 잘 만들면 되는거 아닌가...
저런데 쓸 세금은 제발 저출산에..
Old Moon
21/10/2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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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위에 떼법있는 나라니까요.
21/10/29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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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관세청장 짜를수 없나요? 아니 법에서 허용하는데 왜 임의로 수입금지하면서 세금 녹게 하는지...
게다가 민간에 행정소송 비용 발생사키고요. 수입을 막고 싶으면 불법으로 입법을 하던지 뭐하는짓인지 모르겠네요.
21/10/2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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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설마 관세청장 독단일리가 있겠습니까. 관세청장이 무슨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독단으로는 못하죠.
관세청장을 짜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이겠죠.
겟타 아크 봄버
21/10/2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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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이면 결국 책임은 행정부 수장이 져야하는거죠
파라벨룸
21/10/29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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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해 주세요. 누가 좀 해줘!
척척석사
21/10/29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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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정치댓글 선타는거 어질어질하네요 덜덜
트윈스
21/10/2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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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피쟐 정치 관련글에 단한번도 댓글 남긴적 없는데 아오...
제발 정해준곳에서 노십쇼. 겜게 자게 유게 질게 스연게 하루죙일 다니는데 여기 닉들은 거의 대부분 눈에 안익은거보면 정치 카테고리에서 잘들놀고있으신것같은데 왜 계속 일반 카테고리를 넘보십니까
프라이드랜드21
21/10/29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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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국민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21/10/29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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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네요
20060828
21/10/2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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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보면 진정한 삼권분립이네요.
사법부와 행정부가 따로따로.
서리풀
21/10/2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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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독방에 수감중인 죄인이 마약하고 싶다면 허가해야겠네요. 혼자 조용히 쳐맞고 조용히 찌그러지면 되는데요.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막을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의 자유이고 공공에 위해를 가하지도 않고 출소후 계속 마약을 할거라고 예단할수도 없는데요!
뜨와에므와
21/10/2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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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뭔...
서리풀
21/10/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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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요?
당연히 막아야죠.
포르노사이트 소라는 왜 규제하나요.
혼자 조용히 개인이 즐기는걸 규제했으면 당연히 리얼돌도 규제해야죠. 황제인형급 신종 특권인가요?
21/10/2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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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플은 똥오줌 못가리고 아무소리나 막 생각나는대로 쓸 수도 있다 치는데,,
그게 왜요? 하면서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2연타로 해대면 아이큐를 의심받아요.
나라에서 도박하는것도 막는데 집에서 브루마블하는건 왜 안막냐는 같잖은 소리를 자랑스럽게 떠들고 다니시네
서리풀
21/10/2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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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되게끔 제 논리를 논파하셔야지. 되도않는 억지를 늘어 놓으시네요. 똥 오줌은 댁도 못가리시는거 같아요.
21/10/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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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습니다. 평균보다 좀 떨어져도 행복은 머리순이 아니니까 남들보다 행복하시면 됩니다.
서리풀
21/10/2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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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면에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크게 불행했거나 타인에 비해 뒤쳐진 적은 없습니다만 참고는 하겠습니다.
21/10/29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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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성인용품을 일괄적으로 규제하고 그 중 리얼돌도 포함되는 것뿐이라면 님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은 다른 성인용품은 허용하면서 리얼돌만 규제하는 거거든요. 리얼돌 한정으로 오히려 특별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죠.
서리풀
21/10/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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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이 댓글보니 납득이 되네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1/10/29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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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을 마약급의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六穴砲山猫
21/10/29 08:14
수정 아이콘
리얼돌은 대법원에서 수입해도 된다고 한 물품이고 마약은 국내반입 시도하다 걸리면 콩밥먹어야 되는 물건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생님... 애초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 물건을 가지고만 있어도 감옥갈수 있는 물건과 비교하시면 어떡하나요
21/10/2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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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이 언제 저도 모르게 법률상 단속되는 물건으로 바뀌었나요....... 법률상 소지하면 위반인 마약이랑 법률상 문제없다고 판결나오는 물건이랑 비교를 하시는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안하세요?
BibGourmand
21/10/29 12:03
수정 아이콘
언제부터 마약이 합법이었습니까? 이건 합법인 물품을 정부기관이 지 멋대로 불법행위를 통해 틀어막고 있는건데요?
21/10/29 12:06
수정 아이콘
자위 한번도 안하셨어요?
한번이라도 해봤다면 손모가지 잘라 내셔야겠네요..
21/10/29 12: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약은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리얼돌은 아니거든요.
법률에 '리얼돌 수입을 금지한다'라는 식의 조항은 없어요.
단지,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면' 규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걸 관세청에서 리얼돌을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통관 규제를 할 뿐이고요. 그러니 법원 소송에서 관세청에서 막았던 리얼돌 통관 허가를 해주는 판결이 나오는 거죠.
서리풀
21/10/29 18:26
수정 아이콘
위에도 쉽게 설명해 주시더니 이 댓글도 좋네요.
Cafe_Seokguram
21/10/29 07:32
수정 아이콘
정게 파줘도 어쩔 수 없네요
정치 댓글 달게 '해줘' 크크
kartagra
21/10/29 07:56
수정 아이콘
실체도 없는 2d인권도 지켜주면서 교복 입은 그림 그렸다고 아청법같은 사회적 말살 수준의 철퇴를 내리는 국가인데요 뭐. 리얼돌은 '실체'가 있으니 얼마나 막고싶겠습니까 크크
21/10/29 08:13
수정 아이콘
리얼돌 쓰지말고 설거지 하란 뜻이죠
Chandler
21/10/29 08: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리얼돌 수입업체들은 노낫을듯..대법판례 나온 이후에도 수입못하게 막았으니 국가배상도 가능할거 같은데 국가배상도 청구하면 개꿀일듯...저라면 이빠이 수입하고 일부러 통관걸려서 국가배상도 같이 청구하면 개꿀각입니다. 대법판례가 나온다음에도 뭉게고 법률해석 이상하게 하면 국가배상해줘야한다는 판례가 있는데 말이죠. 감히 사법부를 무시해 하면서 판사님들도 손해액 산정 낭낭하게 해주지 않으려나
DeglazeYourPan
21/10/29 09:12
수정 아이콘
까라면 까의 민족
감자채볶음
21/10/29 09:41
수정 아이콘
리얼돌 허가해준다고 그거 진짜 사서 쓸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아 신경쓰는 사람이 적으니까 그냥 막는건가 크크
21/10/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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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왜 이런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긴 하네요.
우락부락한 딜도는 왜 안막는건지
SG워너비
21/10/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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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정치 탭 달고 편하게 글 작성하시지
본문부터 선타고 있으니 댓글들도 선타죠
르블랑
21/10/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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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네... 설마 불붙을까 생각했는데 카테를 변경할게요. 변경한 김에 말하자면 이 건으로 문재인정부한테만 새빨갛게 화내면서 뭐라 할 수 없는 문제일까요. 국민의 힘 정권이 된다고 고위직에 있던 여가부 페미가 싹 사라지겠습니까? 페미의 삼각은 분명 지금도 있습니다.
초록물고기
21/10/29 10:42
수정 아이콘
어디서 대리하고 있을지 업체들이랑 법률사무소들 부수입 꽤나 올리고 있겠네요. 재판도 금방금방 끝날거고
김연아
21/10/29 14:33
수정 아이콘
이건 딴 건들에 비하면 쉬운 건들일텐데, 진짜 짭짤하겠어요.

가장 이 재판이 지속되길 원하는 사람들일 듯.

선점하면 아마 계속 이쪽으로 올 거고 말이죠.
21/10/30 10:23
수정 아이콘
변화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변화에는 진통이 있기 마련이죠. 페미쪽이야 당연히 반대한다고 봐야하고 그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기에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이 많은것도 현실이니까요. 우리나라가 일본문화에 개방 된것도 아무런 맥락없이 오늘부터 개방!이 아니었고 사회전반에 잔잔히 스며들어왔던 일본문화가 국민들의 의식에 마찰이 생기지 않을정도로 자연스러웠던게 컸듯 리얼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NoGainNoPain
21/10/30 16:22
수정 아이콘
눈살을 찌푸리는 것과 규제는 별개입니다.
정말 눈살을 찌푸리는 걸로 규제가 가능하다면 당장 담배부터 규제가 되어야 할 걸요.
21/10/30 19:02
수정 아이콘
눈살찌푸리는것만이 규제의 대상이란 뜻은 아닙니다.
NoGainNoPain
21/10/30 19:16
수정 아이콘
일본문화야 막았던 게 이상한 거고, 그걸 제외하면 눈쌀찌푸리는 게 규제하자는 이유로 보이는데요.
21/10/30 19:56
수정 아이콘
아니요 애초에 저는 리얼돌이 눈살찌푸리는 대상으로 보지도 않거니와 단순히 마찰이 발생하는 변화에는 진통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뭐 진통이 있다고 규제가 정당하냐는 얘기는 또다른 논의의 차원이긴하지만요. 담배만 하더라도 눈살찌푸리는 사람이 담배 생산 금지하자는 규제를 찬성할리도 없고요. 찬성하더라도 그 규제가 받아들여질리 없죠. 그만큼 담배가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거라고 봅니다.

왜 여성용 자위기구는 되고 남성용 리얼용은 안되냐는 주장이 논리적으로야 완벽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런 주장을 얼굴까고 입밖으로 꺼내기에는 님이나 저나 사실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 말 한마디했다고 제 인생 피곤해질거 뻔한데요. 저는 그런 심리적인 거부감 역시 마찰의 일부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표창원 전의원의 발언은 무척이나 용기있는 발언이었구요. 고작 그 한마디에 십중포화 당한건 대한민국의 현재의 남성의 성적욕규에 대한 심리적 마찰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모든 변화가 딱히 규제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해서 쉽게 쉽게 받아들여질거라고 생각하는게 더 나이브한거 같습니다. 저는 이사건도 중대한 변화중 하나라고 보고 저렇게 앞에서 투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의미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NoGainNoPain
21/10/30 20:38
수정 아이콘
중요한 건 현재 여성계 쪽에서 리얼돌을 규제하자고 외치는 상황입니다.
그 규제를 왜 해야하는지 이유로는 단순하게 리얼돌이 눈살찌푸리는 대상이라는 거니까요.
주장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러가지 포장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가식적인 포장을 벗겨내면 남는 건 저거뿐이라고 봐야죠.

법적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이걸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전자는 합법 인정만 요구하는 거고, 후자는 합법과 더불어 대중적 인정까지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합법이 된다고 해서 여성계까지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부감 느끼니까 불법으로 만들어라라고 주장하는 건 여성계죠.
21/10/30 21:5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대중적 인정까지는 또 험난한 수많은 단계가 남아있겠죠.
초록물고기
21/10/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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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에서 금지한 상태에서 민간에서 논란이 일고 소송으로 번진 것이 '변화'에 따른 진통인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대법원이 결정한 이상 행정부가 집행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입니다. 저정도면 고의로 위법해위를 하는 것 같은데 국가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고발해야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21/10/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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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럼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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