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10/28 14:39:45
Name 김재규열사
File #1 캡처.JPG (59.2 KB), Download : 6
Subject [정치] 내란, 반란수괴의 "업적을 기리겠다"는 문재인 정부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11027089851530?input=1195m

10월 30일부터 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국가장이 5일간 치뤄집니다. 다만 전과가 있어서 국립묘지 안장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일단 머릿 속에 ???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솔직히 저는 현재 수감중이긴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사람에 대해서는 먼 훗날 사후 국가장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민주공화국 자체를 뒤집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노태우와 전두환은 엄연히 내란수괴이자 반란수괴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군대를 동원해 민주공화국 체제를 전복했습니다. 박정희 사망 이후 약화될 수 있었던 '선군정치'  체제를 재정립한 장본인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에서 군사반란자를 국가장으로 예우한다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교육적으로도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해 SNS 순찰을 슬쩍 해 봤습니다. 평소 극문파이자 이재명 극렬반대 성향인 한 페친은 '나도 마음엔 안들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규정 때문에 국가장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는 SNS 글을 더 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는 나지만 법적으로 국가장을 해야 한다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180석을 갖고 왜 여태 국가장법을 안고쳤을까?'란 의문을 가졌습니다. 노태우가 갑자기 사망할 수 있다는 예상은 일반인인 저도 했었습니다. 거의 10년 전부터 쿨타임 차면 노태우의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는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라면 노태우 사망 이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정해놨을 겁니다. 일개 언론사도 노태우 사망 이후 특집기사 형식으로 오랫동안 준비해둔 이런저런 기사를 순식간에 쏟아냅니다.

그래도 정부여당이 일개 언론사보다 일처리가 허술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노태우 사후 국가장이 논란이 될거라고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정부여당에서는 진작 노태우 사우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르자고 내부 방침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일처리 프로세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법적으로 전직 대통령은 무조건 국가장']이라던 말은 과연 사실일까? 문재인 정부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태우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해야만 했을까? 그래서 직접 국가장법의 문구를 살펴 봤습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C%9E%A5%EB%B2%95)

일단 국가장법의 대상에 '전직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과가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노태우도 국가장의 대상자인 것은 확실합니다.(현행법 상으로는 전두환도 국가장 대상자입니다. 직선 대통령만 포함한다는 말이 없으니까요.)

근데 법알못인 제가 보기에 국가장의 대상자라고 해서 무조건 국가장을 해야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법 조항에는 여러 차례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일단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부장관이 국무회의에 안건을 제청합니다. 국무회의에 노태우 국가장 안건을 올린 사람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전 장관이 '유족이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서 국무회의에 국가장 안건을 안올리면 애초에 국가장 논란 자체가 안생겼을 겁니다.

이어 국가장법은 이 국가장 안건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월 27일자 국무회의 브리핑 (https://www.korea.kr/news/stateCouncilView.do?newsId=148894840)을 보니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고 행정안전부 원안대로 노태우 국가장이 결정됩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김 총리는 "고인은 국가 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장법은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평론가로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상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들의 말이 올바른 법 해석이라면 국가장법의 이 구절은 '대통령이 국가장을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고 해석하는게 타당합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노태우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고 싶다, 최대한 좋게 이해해도 국가장으로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이 전두환과 노태우는 완전 다른 케이스(전두환은 국가장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한 걸로 보아 (https://www.khan.co.kr/politics/president/article/202110280844001)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을 굳이 지지자 분들이 대신해주실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국가장을 통해 "노태우의 업적을 기리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뿐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jjohny=쿠마
21/10/28 14:43
수정 아이콘
본문에 검토하신 내용과는 별개로, 닉네임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네요...
하늘하늘
21/10/28 14:49
수정 아이콘
이전 닉네임은 박정희.
니가커서된게나다
21/10/28 14:44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노태우까지는 봐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쁜새끼지만 죽어지냈고 지금 그 양반 후광딛고 뻘짓하려는 새끼들은 없으니 욕하면서 보내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는 시늉 이상으로 행동한건 맞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해놔야 앞으로 따라갈 새끼랑 대비가 되지요
Old Moon
21/10/28 14:46
수정 아이콘
과오를 용서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그게 국장을 해줄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1/10/28 14:56
수정 아이콘
저는 해야된다기 보다는 해도 상관없다 쯤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문어 보내고 안해준 다음에 이 양반 해주면 대비효과가 좀 더 살아났을건데 가는데는 순서가 없으니 아쉬울 뿐이죠

안해줘도 상관은 없는데 기왕 해줬으니 다음 타임때는 찝적거리는 놈들 있을건데 무시해야죠
김재규열사
21/10/28 14:48
수정 아이콘
박원순 때랑 저는 비슷한 입장입니다. 본인들 끼리 고인의 업적을 기리려면 기리시고 세금은 쓰지 말라고요.
21/10/28 14:46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노태우 정도는 인정합니다.
전두환은 안될겁니다.
지구 최후의 밤
21/10/28 14:47
수정 아이콘
사면을 받았으니 국가장을 안 할 명분은 있다고 보지만 한낱 온라인 사이트에서 의견을 교환하는 우리 사이에서도 공과의 합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국민 화합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행태를 볼 때 전씨와는 달리 헤아려볼 여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미먹이
21/10/28 14:48
수정 아이콘
생전에 용서를 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럴 만한 건강 상태가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만.
김재규열사
21/10/28 14:50
수정 아이콘
반란수괴, 내란수괴가 아무리 참회를 한다 한들 굳이 세금을 들여가며 ‘업적을 기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반란, 내란은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했다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고 로또
21/10/28 14:48
수정 아이콘
안하면 안한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쟈게 깟을거라서..

뭐.. 개인 의견은 존중합니다.
Lahmpard
21/10/28 14:51
수정 아이콘
노태우 국가장 치러주기 싫다고 재임 기간에 국가장 관련 법을 개정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참 쓸데없는 짓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두환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걸 보면 사람 마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김재규열사
21/10/28 14:52
수정 아이콘
사실 법 개정 안해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국가장은 안할 수 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찬공기
21/10/28 21:19
수정 아이콘
그럼요. 국가장은 철저히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문재인 대통령, 현 정부의 선택이 그러한거죠. 후....
21/10/28 14:52
수정 아이콘
어쨋든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고 비리나 문제도 많았지만 일은 잘한편이고 이후 행보가 과거일 후회나 사과도 했으니 저는 그럴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21/10/28 14:52
수정 아이콘
국가장은 치르지만 대통령 본인은 조문 가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됐으면 어떻게 되는가도 싶고 참 아리까리 합니다.

빈소도 1호실 3층 못쓰고 2층에 다른 호실 쓰고 있고, 앞으로 10월 26일마다도 박정희 이름 뒤에 나올 거라
노태우씨는 참 여러가지 면에서 1인자 보단 2인자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는데, 이것 또한 나름 벌이라면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재규열사
21/10/28 15:03
수정 아이콘
굳이 따지자면 반대로 국가장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개인조문 하던지 총리가 대신 가던지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반란수괴의 장례를 공식행사로 치뤄주는게 말이 되는지 이해가 가지 않네요.
21/10/28 15:2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대통령이 개인조문가면 국가장은 눈치보느라 못한거고, 결국은 공식적으로 국가가 인정한 KS마크 아님 하고 똑같이 까이겠죠.
깔려면 어떻게든 깝니다.

대통령은 안갔고, 국가장은 치러주지만 국립묘지 안장도 안되니까 이정도면 됐지 싶은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김재규열사
21/10/28 15:31
수정 아이콘
뭘해도 까이면 나쁜 선례는 안만드는게 좋은데 최악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법 규정만 보면 노태우 전두환 두 사람의 대우가 달라질 이유가 1도 없습니다.
21/10/28 16:30
수정 아이콘
1도 있습니다. 충격과 공포의 떼법이 있습니다.

전두환이 혹시라도 한 30년 더 살면 모르겠는데 그 전까진 국자가 붙은 장례를 하려고 하는 순간 그 정부 국정지지도 토막은 순간입니다.
찬공기
21/10/28 21:18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말이죠.
물론 둘다 안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StayAway
21/10/28 14:53
수정 아이콘
노태우까지는 넘어갑니다. 어쨋든 국민의 선택을 한 번은 받은 사람이니까요.
박근혜, 이명박도 같은 논리로 딱히 반대하지 않습니다. 전두환만 아니면 딱히 뭐..
EpicSide
21/10/28 14:53
수정 아이콘
원론적인 얘기지만 죄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걸까요? 노태우의 경우는 '지은 죄가 있으나 용서한다'는 사람도 있고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혼재되어 있는 느낌이라.....
김재규열사
21/10/28 15:04
수정 아이콘
사람마다 기준은 다 다를텐데 현 정부는 용서 쪽에 훨씬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덴드로븀
21/10/28 14:54
수정 아이콘
법문에 적힌 글자들과 정부나 우리나 개개인의 생각대로만 따지면 끝도 없는 논란이겠죠.
그런데 그냥 국민대통합(?) 차원에서 대국(...)적으로 결정한거라고 보면 더 뭐라고 할게 있나 싶기도 하구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3225312
[이재명, 노태우 조문…“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진 못할 것”] 2021.10.27

어제 이재명 후보가 조문가서 한말이 정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진 않다고 봅니다.
어쨋거나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공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
전씨 마냥 전국민적인 분노를 계속 받던 사람도 아니니 [국가장 정도는 해준다] + [현충원엔 못간다] 로 퉁치는거죠.
찬공기
21/10/28 21:2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아니 싫어하지만. 처신을 잘 하긴 하네요 확실히.

"뭐 빛과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러나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것"
"가시는 길이니까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다"

두 문장으로 노태우의 죽음에 대한 평가와 장례식에 대한 입장을 더없이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정도 스탠스를 보이는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물론 국가수반이니만큼 내란죄를 범한 죄인에게 아무것도 챙겨주지 않는게 더 맞다고 봅니다만. 국가장보다야 저게 낫죠.
21/10/28 14:54
수정 아이콘
노태우 까지는 어떻게 된다고 저도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전씨는 안됨
Quantum21
21/10/28 14:54
수정 아이콘
과오가 작은게 아니지만 어쨌든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직선제로 선거로 뽑혔습니다. 그때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면 혹시모를까 민주정에서 선거결과를 부정하는 것과 연결 되는거라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전국민 투표로 결정한다고 하여도 원하시는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을 겁니다.
백면자객
21/10/28 16:48
수정 아이콘
직선제는 직선제였지만, 저는 87년 대선당시 군 복무를 하고 있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을 찍으라고 전 군차원에서 압박이 심했습니다....
각 사단, 연대별로 어디가 노태우 후보에 대한 투표율이 높은지 경쟁이 붙었었지요.

한 두어달간 평소에는 보기도 힘든 소고기, 돼지고기 찌개, 수육 등이 계속 나왔었고요. 사람같지 않던 중대장과 인사계가 병사들을 사람 대접했었고, 수시로 병사들 면담을 해서 노 후보가 안 되면 나라가 망한다고 되뇌었었지요.
선거날에는 비밀투표는 개뿔, 기표하는 가림막을 열어 젖히고, 인사계가 "잘 찍어라. 군대생활 잘 보내려면~" 했었습니다.

누구를 찍었는지 어떻게 아냐구요?
선거 전날 중대 행정반에서 풀을 쑤고 있어서 니들 뭐하고 있느냐 했더니, 내일 선거시 투표용지 붙일 때 사용할 풀이라고 합디다. 아니 그냥 풀을 사용하면 되지 왜 따로 만드냐고 했더니...... 나중에 다시 뜯어봐도 전혀 표가 안나는 특수 풀이라 하더라고요..

당시 노태우 후보를 안 찍은 병사가 제가 속한 본부중대(약 100명 가량)에서 3명 나왔었고, 그 친구들은 규정된 휴가외에 외출, 외박, 특휴 등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김연아
21/10/28 14:54
수정 아이콘
노태우는 대통령으로써 좋았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저도 국가장은 반대입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요.

민주/법치주의 국가에서 쿠를 용인하는 국가적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21/10/28 14:55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가 했으면 난리칠 사람들이 열심히 실드치는거 보고 어이가 없더군요 크크
김재규열사
21/10/28 14:58
수정 아이콘
박근혜 시절 노태우가 죽었다면 과연 민주당 정치인들은 쿨하게 국가장에 동의했을까? 이런 생각이 안들 수가 없죠.
니가커서된게나다
21/10/28 14:59
수정 아이콘
저도 그때 했으면 반대했을건데 그때면 하나는 둘을 예비한다고 받아들였을거 같거든요

전씨 빌드업하는거냐? 이렇게요
대신에 이번에 해주는게 전씨 빌드업이겠습니까?
김재규열사
21/10/28 15:02
수정 아이콘
보수 쪽 정권일 때 전두환 죽으면 노태우의 선례에 따라 국가장 해야한다는 목소리 나올 가능성 99.999% 봅니다.
스토리북
21/10/28 15:07
수정 아이콘
국가장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국가장 할 리는 없습니다. 당 통째로 정치 때려칠 생각이면 모를까.
이른취침
21/10/28 18:43
수정 아이콘
글쎄요. 한국 정치를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기도...
당장 최근에 보수야당 유력 후보가...
스토리북
21/10/28 19:27
수정 아이콘
그 말은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죠.
그 한 마디로 지지율 폭락했습니다. 저번 주 다수 여론조사 양자대결에서 이재명을 이겼는데, 이번 주는 거의 전패죠. 전두환은 절대 안된다는 걸 깔끔하게 반증한 사례입니다.
니가커서된게나다
21/10/28 15:20
수정 아이콘
나오겠죠 그 소리 때려잡는게 지금 국가장 결정한 사람들이 해야 할일이구요
21/10/28 19:22
수정 아이콘
노태우니까 보수적 지지를 일부 업고 북방외교를 할 수 있었고, 노무현이니까 진보적 지지를 일부 업고 한미FTA나 이라크 파병 같은 걸 할 수 있었던, 집권 세력의 포지션 아니까 용인되는 면이 있는 겁니다.
민주당 정권이 민정당 대통령에 포용적 제스쳐를 하는 건 당연히 온도가 다르죠.
하르피온
21/10/28 14:56
수정 아이콘
사과했고 실제 행동도 전두환이랑 차별되게 속죄하여도 같은취급 받을거면
사과 왜 합니까...
김재규열사
21/10/28 15:01
수정 아이콘
국가장을 안해도 다르게 생각해줄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족장으로 하고 대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인사를 간다던지 찾으면 방법은 많죠. 국가 세금을 들여서 국가가 공식적으로 장례를 해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데 대한 제 생각입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10/28 15:10
수정 아이콘
국가장 안 한다고 같은 취급 받는 건 아니죠
어둠의그림자
21/10/28 23:00
수정 아이콘
사과가 보상받으려고 하는것은 아니죠
-안군-
21/10/28 14:59
수정 아이콘
직선제로 선출됐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전두환과는 다른 취급을 받을만 하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국장은 치뤄주되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는다... 정도면 그럭저럭 현실적인 타협점 같네요.
됍늅이
21/10/28 15: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지로 인해 틀린 댓글을 달았는데 아래 지적해 주셔서 삭제합니다)
티라노
21/10/28 17:12
수정 아이콘
국가장(國家葬)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온 국민의 추앙을 받고 서거한 자의 장의를 말한다. 가장 격식이 높은 장례식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장의가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장과 국민장 두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국장과 국민장의 차이로는 기본적인 격식에서는 국장이 더 높고, 국장에는 전부 지원, 국민장은 일부 지원[1]이 원칙이며, 국장은 9일 이내, 국민장은 7일 이내이고, 국장의 경우 장례기간 내내 조기를 게양하며, 장례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한다. 국민장은 당일만 조기를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공서는 정상 업무를 한다.

하지만,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국장을 치르면서 기존의 규정은 장례비용의 지원의 범위와 장례위원회 구성에 대해 많은 제도적 미비점을 표출했으며, 특히 국장과 국민장 중 어떤 것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한 명백한 요건이 없다보니 마치 이제 막 사망한 사람의 업적을 평가해 서열화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2011년 5월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법을 "국가장법"으로 바꾸면서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하였다
-----------------------------------------------------------------
과거엔 국장>국민장 이었고, 현재의 국가장은 그 두개 구별함으로 인해 논란이 일자 국가장으로 통합한겁니다.
됍늅이
21/10/28 17:50
수정 아이콘
헉.. 제가 무식한 댓글을 달았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1/11/01 11:36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노태우는 충분히 전두환과 다른 취급을 받을만한 인물이죠.
개인적으로는 과보다는 공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그 다른 취급이 꼭 국가장이어야 하냐는 말에도 일리는 있고 개인적으로 불편하신 분들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죽은 마당에 장례말고는 다른 취급을 할 거리가 없긴하죠.
21/10/28 15:03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유병장수의 모범적 예시...
세렌디피티88
21/10/28 15:04
수정 아이콘
전체적으로 읽다가 마지막 결론이 국가장이 노태우의 업적을 기리겠다 라는 것에선 의문부호가 뜨네요.
노태우에 대해선 피지알 댓글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듯, 국민 여론도 그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이런 사안에선 저라도 그냥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더라도 의견이 분분할 테니까요.
의견이 분분한 건에 대해서, 형식적인 절차대로 일을 처리했는데, 그것이 어느 한쪽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즉 한쪽에 치우쳤다 라는 것은 다소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싶군요.
무엇보다 문재인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태우 업적을 기리는 거라는 발상이 재밌군요. 반평생을 인권변호사로써 독재정권에 맞섰던 사람인데...
김재규열사
21/10/28 15:25
수정 아이콘
국무회의 상의 공식 발언입니다.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발언이고요. 문재인의 개인 생각은 알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공식 발언을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장은 법상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므로 ‘형식대로 일처리’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일처리였다면 전두환도 똑같이 국가장을 해야하는데 현 정부는 전두환은 국가장 안한다는 입장이죠.
세렌디피티88
21/10/28 15:42
수정 아이콘
1. 전두환과는 달리 노태우는 여론이 나뉘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전두환 국가장 한다고 하면 촛불시위 일어날걸요. 당장 저부터 촛불 들거고요.
2. 제목도 그렇고 김재규열사님 글은 마치 문재인 정부가 노태우의 내란 및 반란을 업적으로 여기고 이를 국가장을 통해 기린다는 것처럼 읽힙니다. 김 총리 발언은 노태우가 가진 공에 대한 발언으로 보입니다만.
김재규열사
21/10/28 16:38
수정 아이콘
립서비스로라도 그의 '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긴 합니다. 제가 의도 전달을 제대로 못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시린비
21/10/28 15:06
수정 아이콘
특별한 생각 있어서 이랬을까보다는
그냥 실무진이 계산기 딱딱 눌러서 대충 이쪽이 더 나을거같다 하고 고른거같아요.
신념이나 정의같은건 아무도 신경쓰지 않을거라 생각할거같고
됍늅이
21/10/28 15:08
수정 아이콘
노태우가 감옥간 게 군사반란 + 광주학살 + 비자금 조성 등 뇌물인데 대통령이 되어서 받은 뇌물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되기 이전의 행적이고, 또 아주 충분하지 않지만 상당 부분 알려진 상태에서 대통령선거가 있었던 만큼 전두환이랑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게 가장 큰 죄목인데, 민주주의 혁명에 의해 수립된 헌법에 따라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기는 하니까요.
오히려 박정희도 국민이 세 번이나 뽑아줬을지언정 그 시작을 쿠데타로 한 것이고, 군사정부에서 만든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헌법 하에서 치러진 선거였으니(물론 3공 헌법 내용 자체가 아주 비민주적이진 않습니다) 노태우가 대통령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만 놓고보면 박정희보다 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도 '국가장'의 급에 비추어 국가장을 해주는 게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찬공기
21/10/28 21:24
수정 아이콘
87년 대통령 선거 자체의 공정성에 꽤나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위쪽에 댓글로 경험담 말씀하신 분도 계시네요 (https://pgr21.com/freedom/93891#4409266)
Ainstein
21/10/28 15:09
수정 아이콘
참 애매한게 잘한것만 따지면 솔직히 역대 대통령 중에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나쁜 거는 답도 없는 수준인데...
21/10/28 15:12
수정 아이콘
민주정을 파괴한 인간이 정작 국정운영은 가장 민주적으로 했다는 소리를 듣는 아이러니라니.
Ainstein
21/10/28 15:14
수정 아이콘
빨갱이 때려잡는다는 군사정권 후예가 정책적으로는 정작 최고로 좌익적이었던 것도 아이러닙니다
주택 공급 때려박기 + 소련과 수교 + 토지 공개념 시도라니...
가라한
21/10/28 15:55
수정 아이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모두 경제 정책만 놓고 보면 상당히 좌파적입니다. 군사 정권이라 좌파 정책 도입해도 언론들도 찬양하기 바빴고.... 지금이랑 정 반대죠.
우파 경제정책의 대표격인 신자유주의는 김대중 정권이 도입하고 노무현 정권이 강화했죠.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 좌파 우파 관념이 뒤죽 박죽입니다.
이후 이명박은 신자유주의자이고 문재인 정권은 경제적으로 좌파적인 부분을 강조하니 결이 좀 맞기도 하는데 박근혜는 김종인 데려다 적어도 선거 공약만큼은 민주당보다 더 극좌적으로 도배를 했던 바로 경제 정책만 보면 사실 뭔가 끔찍한 혼종이죠.
21/10/28 17:24
수정 아이콘
기업의 경영,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가 군사정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워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 역사상 가장 우파적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특수한 시대상황 때문에 그보다 더 우파적인 경향은 전무후무할 수 밖에 없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많다고 해서 그걸 꼭 좌파적인 것이라고만 하기는 힘듭니다. 그때는 워낙 돈이 많이 들어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든 써야하고, 공항, 철도, 항만 등에도 돈이 자연히 많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지향에 따라 돈이 나갔느냐를 봐야할텐데, 당시 노태우 정권은 한국의 사회상이 미국, 유럽과 같이 바뀌는 것이 더욱 심화되는 쪽을 지향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도권 확장, 주택공급과 중산층 확대, 경부축 강화 등도 그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라한
21/10/28 17:43
수정 아이콘
음... 어떤 면을 좌파적인 경제 정책으로 볼거냐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 LunaseA님과 제 의견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노태우 정권 시절은 경제 수석이 재벌 해체를 지상 과제로 삼는 독일 유학파 김종인인지라..... 단순히 사회 자본 투자했다고 좌파적이란 얘기가 아니구요. 토지 공개념 얘기가 나와도 조선일보가 대놓고 부정적으로 얘길 못 했다는 뜻입니다.(물론 정책 자체도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엄청 좌파적이구요.). 지금 같으면 조중동이 선동하는 것과 별개로 자체적으로 각 커뮤니니티가 난리가 나겠죠. 그냥 독재 군부다 보니 관료가 이리로 가야한다 하고 최고 권력자가 OK 하면 그게 좌파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무스하게 추진 된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시기가 군부 통제로 부터 자유로워 지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우파적 시기라는 점은 저는 의견이 좀 다른게....
경제 발전에 따라 민간 부분의 성장으로 자유로워지는 추세는 노무현-이명박 때 까지라 보구요. 따라서 노무현-이명박 시기가 대한민국 경제 정책이 가장 우파였던 시기라 봅니다. 이 이후 신자유주의의 부작용이 부각 되면서 정치권이 방향을 틀었죠.

당장 노태우 때 본인이 인정한 불법 정치 자금이 5천억이고(지금 물가 수준으론 수조원대), 이게 다 재벌 회장들 겁박해서 받은 돈인데 지금 보다 시장 경제적이라거나 자본주의적이라 할 수 가 없죠. 겁박에 의한 상납이기도 하지만 크던 작던 그로 인한 혜택도 있었을테니... 어쨌든 반 자본주의, 반 시장주의적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은 김영삼, 김대중 거치면서 상당히 완화 되고 완전히 없어진 건 개인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로 보는데 다른 분야도 거의 비슷하다 할 수 있죠.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가장 우파였던 시기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이명박 때로 봅니다.
뿌엉이
21/10/28 15: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기도 한데다
법적으로는 사면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장을 치뤄도 문제 없다고 봅니다
이분의 공과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갈리겠지만 국가장을 치르면 안된다는데는
동의 못하겠네요
김재규열사
21/10/28 15:28
수정 아이콘
참고로 법에는 직선제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전직 대통령’을 국가장 대상자로 볼 뿐입니다. 해당 대상자를 실제 국가장으로 예를 표할 것인지 아닌지는 당대의 정부여당이 결정하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는 노태우에 대해서는 국가장을 치뤄도 된다고 결정한 거고, 저는 반란, 내란수괴 전과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공식적으로 장례를 치뤄서는 안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찬공기
21/10/28 21:16
수정 아이콘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만 중단했을 뿐 그 죄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재판이 무효화되는게 아니며 기록도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법의 심판에 따르면 노태우는 '반란 중요임무 종사' '불법 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초병살해' '내란중요임무 종사' '뇌물수수'의 죄를 범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21/10/28 15:12
수정 아이콘
근데 또 전두환이랑은 다른게
어쨌든 저쨌든 노태우는 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서...
부친토로
21/10/28 15:1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대목이 있길래,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전두환이 죽었다면 김대중은 어떻게 했을까 문득 상상해 봅니다. 개인적으론 70:30 정도로 국가장으로 했을 것 같다, 51:49 정도로 조문도 갔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까지 상상하고 보니 전두환은 절대 안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제 상상이 틀릴 수도 있고, 김대중=대한민국 이 아니고, 전두환이 개인 김대중에게 가한 탄압과 민주공화국 체제에 가한 위협을 같은 것으로 볼 순 없겠지만요...
Ainstein
21/10/28 15:16
수정 아이콘
전두환은 국가장 국자라도 나왔다가는 그 정권이 흔들릴겁니다. 전두환 죽으면 그날 문어 숙회 오지게 팔릴걸요
실제상황입니다
21/10/28 15:18
수정 아이콘
차라리 온갖 고통에 시달리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네요.
AaronJudge99
21/10/28 17:11
수정 아이콘
전두환 죽었다는 뉴스 피지알에 올라오면 그 즉시 댓으로 [꺼어어어어어억] 장전중입니다
세렌디피티88
21/10/28 15:58
수정 아이콘
저도 부친토로님 말씀처럼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전두환 국가장 해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그리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반대시위가 일어났을 것 같고요 그땐 5공화국과 지금보단 시기적으로 훨씬 가까웠기 때문에 더욱
그래서 아마 반대여론에 부딪혀 포기하지 않았을까...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군사정권이 개인 김대중에게 가한 폭력은 김대중이 용서할지라도, 군사정권이 대한민국에 가한 폭력은 대한민국이 용서하지 못하죠
본문 링크의 국가장 법에서도 조건 중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라고 되어있는데 조건미달로 보이네요
한사현무
21/10/28 15:22
수정 아이콘
과오가 뭐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국가장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밤가이
21/10/28 15:22
수정 아이콘
같은 내란 수괴여도 직선제로 선출되었고 추징금도 다 내고 계속 이상한 소리만 하는 전씨와는 달리보여 국가장이라고 해도 크게 거부감은 안들긴 하네요.
21/10/28 15:25
수정 아이콘
진보커뮤에서도 첨에 미확정으로 기사날때는 엄청나게 격분하더니 대통령 뜻이라고 꺽어주더군요
드랍쉽도 잡는 질럿
21/10/28 15:31
수정 아이콘
과가 어느 정도였어야지, 그런 일을 벌인 사람을 국가장이라니... 이해가 안됩니다.
안해줘도 별 문제 없었을텐데 굳이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국가의 근간을 흔든 이에게, 국가장이라니 우습습니다.
제3지대
21/10/28 15:37
수정 아이콘
어제 국가장 확정 전까지 친문 계열의 커뮤에서는 국가장할리가 없다는 반응이었고, 노태우의 명복을 비는 글이 올라오면 적폐, 일베 이러면서 공격적인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런데 국가장이라는 기사가 뜨자마자 노태우 욕하는 글이 싹 사라지더군요
저건 아니라는 사람들의 글이 달려도 노태우 욕하는 댓글이 확 줄어들고 심지어 쉴드 댓글까지 달리는거 보면서 황당했습니다
정부의 발표로 바로 태세전환하는거 보면서 저 지지자들은 정말 아무 생각없다는걸 느꼈고 어떻게 보면 무섭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분 말 한마디면 우리가 욕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되는거고, 좋은 평가 받던 사람도 적폐로 몰리는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는 깨어있는 민주시민이라는게 그 분 말에 절대 복종하는건가 봅니다
21/10/28 15: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무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분 말에 '복종'하기 때문도 아니구요.

민주진영vs독재진영의 싸움에서 민주진영이 최종적으로 완벽히 승리하여 개혁을 완수하고 올바른 나라를 만드는게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민주진영에 힘을 실어주는게 깨어있는 민주시민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죠. 그렇지 못하고 경직된다는건 전략적 판단을 못하는, 덜 깨어있는 반쪽짜리 민주시민에 불과한거구요.

매우 나쁜 종류의 민주주의 및 실현 방법론이지만, 어쩄든 그것도 민주주의라는 큰 분류에 속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제3지대
21/10/28 15:49
수정 아이콘
그 정도만 되어도 좋을텐데 저는 복종으로 보입니다
얼마전에 위드 코로나 대비로 군부대에서 위드 코로나 실험을 하겠다는 기사가 올라오니까 찌라시라면서 악성댓글이 마구 달렸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검토한다는 기사가 뜨니까 즉각 태세 전환해서 지지한다는 댓글만 달렸습니다
그냥 그분의 말이면 무조건 옳고 따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그분을 지켜야 한다는 모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에게는 민주진영이 중요한게 아니라 그분이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뉴잇
21/10/28 15:58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정치적 문제 판단 기준이 문재인이죠.
특정 문제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보다 같은 문재인이 했는지 혹은 문재인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따져가며 판단하죠.
이번 노태우 국민장도 만약 야당에서 먼저 하자고 나왔으면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21/10/28 16:23
수정 아이콘
정치나 종교의 지도자 개인을 숭배하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숭배이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배경에 어떤 가치에 대한 지향이 담겨 있습니다.

가치를 지향하는 집단이 어떤 형태의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인가 하는 조직론이 곧 숭배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 일인의 주도적 역할이 아주 크게 강조되는 형태의 조직을 지향할 경우 그 지도자에 대한 태도는 숭배 비슷한 것이 되죠.
숭배를 한다는건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 역할이 너무 크게 강조되는거고, 또한 결속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단주의적 형태를 띕니다.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숭배해야 한다는 노선을 취하는게 곧 '결속'이기 때문입니다.
즉, 표면에는 숭배, 내용에는 집단주의. 이렇게 구성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숭배와 집단주의는 동전의 양면같은거죠.

그리고 조직론이 집단주의일 경우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 자체도 집단주의가 되는게 보통입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회를 지향하는데 단지 실현 방법론, 조직론만 지도자 숭배형 집단주의다? 그런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지향부터가 집단주의라야 조직론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말했듯 세상을 민주진영vs독재진영, 선vs악의 구도로, 집단과 집단의 대결구도로 보고 자신들이 선이라고 믿는거죠.

세상은 늘 적폐와의 전쟁중이니 사소한 오류나 명분같은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말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죠. 말이 어떻게 바뀌든 믿고 따르며 전쟁에서 이기는게 중요한거고, 그걸 붙잡고 늘어지는건 집단의 이익, 공동선을 해하는 행위죠.
하루만에 말이 180도 바뀐다면 그건 당연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거고, 내가 거기에 반대한다면 그건 내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므로 틀린건 지도자가 아니라 나죠. 지도자가 말이 바뀐다고 탓하는거보다는 그걸 받아들이는 내 태도를 바꾸는게 옳은 일이 됩니다.
노회찬
21/10/28 19:20
수정 아이콘
전두환이 죽었다면, 그리고 문재인이 국가장 하겠다 한다면 지지자들은 전두환의 업적을 기릴 것 같습니다
아구스티너헬
21/10/28 15:48
수정 아이콘
노태우는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이라.. 좀 다르죠
아린어린이
21/10/28 15:59
수정 아이콘
이게 크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내란의 과가 너무도 큰데, 그런데.... 그 한참 후에 진짜 국민 선거로 대통령이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 좀 다르죠.
머나먼조상
21/10/28 16:00
수정 아이콘
노태우정도면 뭐...
싫어하는 분들도 이해가 가고 국가장 하는것도 이해가 가고 뭐 그렇습니다. 전두환만 아니면 되죠 크크
판을흔들어라
21/10/28 16:04
수정 아이콘
최근 읽고 있는 소설이 생각납니다. 한 귀족이 다른 귀족을 멸망시키고 사로잡아 심문하는데 그걸 부하들이 보고 있는 걸 싫어한다는 이유가 아무리 그래도 황족의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거든요. 황제는 황족이 그렇게 죽었다는 것에도 화를 내고.
전두환이야 체육관 대통령이니 그렇다 쳐도 노태우는 국민의 선택을 받았기에 국가장으로 방향을 정한 거 같습니다. 저야 뭐 뭘 하든 큰 관심이 없어서
21/10/28 16:07
수정 아이콘
노태우는 그래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니까.. 낙지는 절대 안됍니다.
21/10/28 16:25
수정 아이콘
일반 여론 생각하면 노태우 국가장은 OK! 전두환은 NEVER죠.
전자수도승
21/10/28 16:29
수정 아이콘
북방외교라는 문제를 해결한 것만으로도 꽤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인물이죠
만약 3파전에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돼서 중국, 러시아랑 수교하려 했다면...... 그 빨갱이들이랑?
아이러니하지만 군부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갔지 민주진영 인사들이 추진했다면 "침상에 수류탄 깐다"가 말이 아닌 현실화 됐을 수도 있죠
미얀마가 지금 겪는 일이 우리 일이었을 수도 있고
그거 말고도 당대에는 딱히 건진게 없었다지만 5공 청문회를 열어서 공개하고, 전두환 백담사 보내기 라던지 말년에 임기연장하려던 쿠데타 없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온건파지만 군부는 군부)한걸 보면
국가장 정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지 하더라도 욕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정적으론 화장해서 뼈를 동서남해에 널리 뿌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말이죠
지르콘
21/10/28 16:32
수정 아이콘
노태우는 반성하는 모습도 사과도 많이 한 사람이라 개인적으로 맘에 들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서서 반대 해야 할 만한 거라고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RapidSilver
21/10/28 16:36
수정 아이콘
저도 썩 내키지 않습니다만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래도 싫은건 어쩔수 없네용
21/10/28 16:44
수정 아이콘
저도 내키진않습니다. 굳이 한다는 생각도 들고 단지 대통령 시절과 전씨랑 대비되서 희석된 느낌이죠
결국 YS와 DJ의 업보라고 생각합니다
몬스0807
21/10/28 17:05
수정 아이콘
다른걸 떠나서 국가장하는 돈이 아깝네요
AaronJudge99
21/10/28 17:11
수정 아이콘
저도...굳이? 싶어요
21/10/28 17:21
수정 아이콘
어쨌거나 직선제 대통령이고 전두환과 비교하면 선녀긴한데... 쿠데타가 크긴 하죠.
유료도로당
21/10/28 17:32
수정 아이콘
뭐 저는 노태우랑 전두환은 하늘과 땅차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이번정부에서 내린 정무적 결정은 [국가장은 해주되 국립묘지안장은 안해주고, 대통령이 조문도 안 가는쪽]으로 밸런스를 맞춘것 같네요. 아마 전두환이면 아무것도 안해줬겠죠.

아마 다음정부쯤 전두환이 죽지않을까 싶은데, 어느쪽이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처우가 얼마나 달라질지도 궁금해지네요.
Capernaum
21/10/28 17:43
수정 아이콘
저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문재인 대통령님 이해가 안되네요..
VictoryFood
21/10/28 18:1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이 전두환 발언 나온 후에 노태우가 죽어서 강성 친문들이 노태우 = 전두환 식으로 깠는데 정부가 국가장 한다고 하니까 합죽이가 되는게 유머더군요.
지구사랑
21/10/28 18:17
수정 아이콘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또 짓고 삽니다.
용서를 구한다고 죄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진심이라면, 그래도 악인은 아니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영원히 주홍 글씨의 낙인을 지고 살아야만 한다면, 죄인이 구태여 참회하고 용서를 구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럭저럭 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씨와는 많이 다르죠.
유부남
21/10/28 18:39
수정 아이콘
이야 쿠데타해도 국가장이라니 이런 개꿀이~ 나중에 박근혜도 국가장 가는거 아닙니까? 여윽시 문재인!
카바라스
21/10/28 18:45
수정 아이콘
정치적 타협에 가깝죠. 이 분야로 최고봉은 전두환 사면인듯
21/10/28 18:55
수정 아이콘
반란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직선제 이 후로 처음 뽑힌 대통령이기도 하지요,어부지리로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만 과도 많지만 공도 있다고 생각해서 국가장 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괴물군
21/10/28 19:09
수정 아이콘
저도 딱히 국가장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티오 플라토
21/10/28 19:37
수정 아이콘
쿠데타 일으키고 난 이후에 투표로 선출되었으니 어느 정도 면죄부를 받았다고 봐서 국가장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하니까 좀 묘하긴 하네요. 선거를 신경쓰나 싶기도 하고.
찬공기
21/10/28 21:14
수정 아이콘
선거가 면죄부가 되긴 어렵습니다. 일단 투표율 89.2%에서 득표율 36.6%로 겨우 당선된 것인데, 그마저도 공정한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군 부재자 투표에서의 부정이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구요. 구로구에서 투표함 빼돌리기가 발각되기도 했구요.
내가뭐랬
21/10/28 19:4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전두환 사면도 해줬는데 이정도야 뭐 어때요
삼화야젠지야
21/10/28 19:58
수정 아이콘
상대적으로 정도가 약하다지만 까일만 하죠 뭐.
라라 안티포바
21/10/28 20:28
수정 아이콘
노무현, 김대중 때를 생각해서 국민장이면 된거아니야? 했더니만
댓글로 국가장으로 통합되었다는걸 알게됐네요. 그렇다면야 뭐.
21/10/28 20:50
수정 아이콘
노태우는 직선제로 뽑혔고 뭣보다 뒤에 민주정권에 정권 넘어가는거 억지로 안붙잡은거 자체가 공이라고 봐서 저는 찬성.
묵언수행 1일째
21/10/28 23:36
수정 아이콘
정치적인 이슈에는 내로남불이 당연하다지만 댓글을 보니 머리가 어지럽네요.
만일,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노태우가 사망해서 정부에서 국가장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면 댓글들이 과연 크크크
카바라스
21/10/29 13:31
수정 아이콘
보수층에서는 문재인싫어도 노태우 국가장 가지고 까긴 싫고
진보층에서는 노태우 국가장 싫어도 문재인 까긴 싫으니 양쪽다 유야무야 넘어가는거죠. 차라리 이쯤 죽은게 호상일수도있겠다싶네요.
파인애플빵
21/10/28 23:51
수정 아이콘
안좋은 선례를 남길까 사실 걱정 됩니다. 독재자는 민주주의 역사에 악영향을 줄수 있어요 안그래도 민주주의 였더라도 사람 한명 잘못 나오면
다시 국민들한테 총쏴대고 답없는 막장 국가로 가는 것도 순식간인데 이런 선례는 치명적 입니다. 독재자에게 국가장이라니 말도 되지 않습니다.
로메로
21/10/29 01:54
수정 아이콘
노태우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김재규열사
21/10/29 11:56
수정 아이콘
사실 독재자냐 아니냐 문제보다 내란수괴냐 아니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프라이드랜드21
21/10/29 04:08
수정 아이콘
똥놀이패

폭탄돌리기까지는 아니고
헛스윙어
21/10/29 05:28
수정 아이콘
대통령 입장에서 이해를 못하진 않고 어떤 선택을 해도 욕먹을 패라고 보지만, 그래도 칼 같이 No 해야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문대통령 후보시절에 기대했던 부분도 법과 원칙 그리고 상식에 맞추어 우직하게 아닌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을것 같다는 점인데, 어째 사안별로 선택적으로 그 우직함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반란일으켜도 성공만하면 된다는 선례를 없애야 됩니다.
세상을보고올게
21/10/29 19:57
수정 아이콘
영사관에 일있어서 갔더니 빈소 차려져 있던데
김영삼까지는 조문할 수 있는데 노태우는 못 하겠더라구요.
전두환보다는 훨씬 나은 인간이지만 그건 전두환이 너무 나쁜놈이라 그런거죠.
서지훈'카리스
21/10/30 05:10
수정 아이콘
저는 노태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김영삼이 하나회를 박멸하긴 했지만 노태우때부터 그런 조짐이 있었죠
전두환도 감방보내고

노태우 때 6.29 선언 안하고 그냥 군대 동원해서, 군부 체제로 계속 갔으면 한국은 지금도 군부정권이었을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발 디딛다가 군부로 돌아간 나라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노태우는 엄연히 국민이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이구요.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정치] [공지] 정치카테고리 운영 규칙을 변경합니다. [허들 적용 완료] [122] 오호 20/12/30 118682 0
공지 [일반] 자유게시판 글 작성시의 표현 사용에 대해 다시 공지드립니다. [15] empty 19/02/25 233833 7
공지 [일반] [필독] 성인 정보를 포함하는 글에 대한 공지입니다 [50] OrBef 16/05/03 363639 27
공지 [일반] 통합 규정(2019.11.8. 개정) [2] jjohny=쿠마 19/11/08 205152 3
94253 [일반] 한국과 미국 주가지수 비교 [8] LunaseA2096 21/12/03 2096 2
94252 [정치]  윤석열을 사랑하는 김종인, 언론은 왜 선거때마다 김종인을 바라보는가... [26] 염천교의_시선4245 21/12/03 4245 0
94251 [일반] 한국은 오래전부터 인재관리 선진국이었다. [10] singularian3005 21/12/03 3005 2
94250 [정치] 전주 찾은 이재명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힘들 때 대구 갔다” [26] 행복의시간4510 21/12/03 4510 0
94249 [정치] 이준석 대승이네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직 수락 [184] Alan_Baxter11073 21/12/03 11073 0
94248 [일반] "게임중독 질병 인정"과 "게임은 질병이다" 는 다릅니다 [87] 아빠는외계인4607 21/12/03 4607 9
94247 [정치] 신의진 is back [98] 어강됴리11104 21/12/03 11104 0
94246 [일반] 끝없이 내려가는 알리바바(fet중국 테크주) [68] 맥스훼인6721 21/12/03 6721 0
94245 [정치] 이준석 제주 기자회견 정리 [274] 일신22310 21/12/03 22310 0
94244 [일반] 내년부터 자동차 우회전 단속/처벌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178] 라이언 덕후8296 21/12/03 8296 3
94243 [정치] 코로나 외에는 입원 금지인데…홍남기 부총리 아들 특혜 의혹 [69] 패마패마6853 21/12/03 6853 0
94242 [정치] 권성동 "윤석열, 이준석 만나러 제주 안 간다" - 긴급선대위 회의 소집 [241] 카루오스12027 21/12/03 12027 0
94241 [일반] z플립3 성지(?) 개통 후기 입니다. [59] 설탕가루인형형4461 21/12/03 4461 3
94240 [정치] 다음주부터 적용되는 거리두기 [70] 유지어터5633 21/12/03 5633 0
94239 [일반] 충격적인 음주운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92] 착한글만쓰기8794 21/12/03 8794 7
94238 [정치] 거시적 맥락에서 본 대장지구 개발 [19] SimpleCollege3732 21/12/03 3732 0
94237 [정치] 윤석열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120] 스토리북12216 21/12/03 12216 0
94236 [정치] 오늘 윤후보 행보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생각 예측 [23] 한사영우5501 21/12/03 5501 0
94234 [정치] 조동연은 물러나고, 이수정은 날릴까 아니면 끝까지 품을까 [76] 오곡물티슈10725 21/12/02 10725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