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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03 16:39:54
Name 아난
Link #1 유튜브
Subject [일반]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것을 고쳐야 한다 (번역) (수정됨)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것을 고쳐야 한다 (로런스 레식)

* 출처: 유튜브 / 2015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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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TED 강연인데 TED 사이트에서는 안 보이고 한글자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네이버 번역기로 일어자막을 한글자막으로 번역한 다음 영문자막을 참고해 다듬어서 한글자막을 만들었습니다. 동영상 파일과 한글자막 파일을 아래 링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플레이어는 모르겠고 팟플레이어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막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리지널 URL
https://drive.google.com/file/d/1jG1vcpS9rsXCyVAC1N7JaC_Yst2P4wKE/view?usp=sharing

단축 URL
https://cutt.ly/4EGLjFw

아래 번역은 자막 번역과는 달리 말이 아니라 글을 번역한 투의 문체이고  더 직역투입니다. 스크립트는 아래 웹페이지에서 구했습니다:

https://singjupost.com/larry-lessig-our-democracy-no-longer-represents-the-people-heres-how-we-fix-it-at-tedxmidatlantic-transcript/?singl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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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런스 레식 Lawrence Lessig은 하버드 로스쿨의 교수이자 사회 운동가이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가 되기 전 시카고대학교 로스쿨과 스탠퍼드 로스쿨 교수로 있었고, 스탠퍼드 대학교 인터넷 사회 연구소를 설립했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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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제를 다루는 다음 또 다른 TED 강연에는 한글자막이 달려 있습니다:

https://www.ted.com/talks/lawrence_lessig_we_the_people_and_the_republic_we_must_reclaim?language=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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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주제를 다루는 짧은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로런스 레식이 강연 중 언급한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자들의 논문 초록을 번역하고 관련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건 글입니다:

https://pgr21.com/freedom/9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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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1년 전,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홍콩에서 특별한 시위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들이 먼저 시작했고 자식들을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이 조금 부끄러워 부모들 또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는 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중국이 제안했습니다. 이 법은 홍콩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은 “궁극적 목적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공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보통선거로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는 두 단계 과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천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공천위원회는 약 1200명으로 구성되어 700만 명 중 홍콩 인구의 0.02%에 해당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0.02%는 보다시피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정말, 정말 작습니다.

생각해보면 홍콩의 모든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 작은 모서리는 0.02%입니다.

따라서 0.02%가 후보자들을 뽑고 나머지 홍콩인들이 그들에게 투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의는 이 필터가 편향된 필터가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장은 0.02%가 친중 기업과 정치 엘리트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99.98%는 이 중요한 첫 단계에서 제외될 것이며, 그 결과 분명히 중국에만 반응하는 민주주의를 생산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국인이 미국인에게서 이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걱정 마세요. 특허도, 저작권도, IP 위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국인에게서 아이디어를 훔쳤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정치 철학자인 보스 트위드 Boss Tweed라는 사람일 것입니다.

보스 트위드는 태머니 홀 Tammany Hall 정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는 “내가 공천만 하면 누가 투표를 하든 상관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 이런 종류의 정치 개념에는 분명한 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후보자를 통제한다면 모든 후보자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신경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최종 선거를 통제하든 안하든, 당신은 후보자들을 실질적으로 통제합니다. 우리는 그 천재적 이론,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 천재적 이론을 트위디즘 Tweedism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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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 매기어 "보스" 트위드(영어: William Magear "Boss" Tweed, 1823년 4월 3일 ~ 1879년 4월 12일)는 미국의 부패정치인이다. 19세기 뉴욕 시 및 뉴욕주의 정치를 좌지우지한 미국 민주당의 정치기계 태머니 홀의 우두머리격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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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드계 Tweeds가 지명한 다음 나머지가 선택하는 모든 2단계 과정이 트위디즘 입니다. 그리고 트위디즘의 결과는 분명히 트위드계에만 반응하는 시스템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트위디즘은 북부뿐만 아니라, 뉴욕뿐만 아니라 남부에서도 시행되었습니다. 1923년 텍사스는 법에 따라 트위디즘을 실천했습니다. 1923년 텍사스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백인만 투표할 수 있다”는 법령을 통과시켰습니다. 백인들만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흑인은 등록될 수만 있다면 총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만 등록을 힘들게 하는 온갖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만이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텍사스에서 중요한 당은 민주당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2단계 과정에서 흑인은 1단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텍사스의 16%가 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에서 제외되었으며, 그 결과 분명히 백인에게만 반응하는 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이제, 그 경우들은 우리에게 명백합니다. 다들 그걸 보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그것의 시스템을 짜는 것에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에서는 선거운동이 민간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금 조달이 그 자체로 경연이며 자금 조달이 그 자체로 예비선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투표하는 투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 첫 번째 단계에서 어떤 후보자가 투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돈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예비선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는 시간의 30%에서 70%를 전화를 거는 데 보냅니다. 이것은 오래된 전화기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달러를 구하기 위해 전화를 겁니다. 전국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운영하거나 자신들의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스키너 B. F. Skinner는 어떤 머리 나쁜 동물이라도 생존을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놀라운 스키너 상자 이미지를 제공했습니다. 이것은 현대 미국 의회 의원의 생활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현대 미국 의회 의원은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양분을 얻기 위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이며 효과가 있습니다.

그들 각자는 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일이 돈을 모으는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인 "육감"을 발달시킵니다. 그들은 돈을 모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자신의 견해를 지속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X 파일"의 말대로 "모양 변경자"가 됩니다. 1번부터 10번 문제가 아니라 11번부터 1000번 문제입니다.

버지니아 출신의 민주당원인 래슬리 번 Leslie Byrne은 의회에 갔을 때 동료로부터 “항상 녹색 [달러 지폐의 색상] 에 기대십시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명확히 하기 위해 그녀는 계속해서 "그는 환경 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분명히 예비선거이기도 합니다. 돈 예비선거입니다. 백색 예비선거가 아니라 녹색 예비선거입니다. 우리를 대표할 후보자를 선정하는 다단계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구조라면 자금 제공자가 누구인지 조사해야 합니다. 또는 가장 큰 자금 제공자가 누구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14년에 상위 100명은 하위 475만명만큼의 자금을 의회 선거운동에 기부했습니다. 이 선거 주기에서 지금까지 400 가족이 선거 기부금과 슈퍼 팩 기부금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400 가족! 그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나나 공화국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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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팩 - 'Super 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약자로 무제한으로 정치헌금을 모금할 수 있는 특별 정치활동위원회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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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우리는 가장 큰 자금 제공자뿐만 아니라 관련 [영향력을 끼치는] 자금 제공자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는 사람들은 의회 의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성이 있으려면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당신에게서 돈을 모으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는 의회 의원들에게 중요할 만큼 충분히 커지려면 얼마를 주어야 합니까?

음, 2014년에 최고를 기록한 사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2014년에 — 즉, 총선 예비선거와 총선에서 최소 한 명의 후보자에게 5,200달러를 기부했다는 의미입니다.

2014년에 57,874명의 미국인이 그런 식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57,874명이 선거과정의 첫 번째 단계에서 지배적인 세력이 될 만큼, 통제력을 행사할 만큼 충분히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인 수학 천재들은 그 숫자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57,874명, 잠깐만, 그건 미국의 0.02%입니다. 미국의 0.02%가 우리를 대표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 첫 번째 단계를 지배합니다. 그들이 후보자를 선택합니다. 그들의 돈을 받지 못하면 당신은 신뢰받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후보자들에게 투표합니다. 1%의 이 몇분의 일, 1%의 이 중국적 몇분의 일이 첫 번째 단계를 지배하며, 결과적으로, 명백히, 이 자금 제공자들에게만 반응하는 민주주의가 생산됩니다.

그것은 프린스턴 연구입니다. 하버드 교수로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행해진 연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빨리 무대에서 내려놓겠습니다. 정치학 역사상 우리 정부의 실제 결정에 대한 가장 큰 실증 연구인 마틴 길렌스 Martin Gilens와 벤 페이지 Ben Page의 그 연구는 지난 40년 동안 우리 정부의 실제 결정을 경제 엘리트의 견해, 조직화된 이익 집단의 견해 및 평균 유권자의 견해와 관련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경제 엘리트의 견해와 우리 정부가 실제로 한 일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엇인가를 지지하는 엘리트가 0%에서 100%로 올라 갈수록 그 제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조직화된 특수 이익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지지하는 이익 단체 수가 많을수록 해당 제안이 통과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음은 평균 유권자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평평한 선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평평한 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안을 지지하는 평균 유권자의 비율이 0%에서 100%로 증가하더라도 해당 제안이 제정될 확률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했듯이, “경제 엘리트의 선호와 조직화된 이익 단체의 입장을 빼면, 평균적인 미국인의 선호는 공공 정책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아주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에서는 이것이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여기 우리가 가진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다는 사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현실이 있습니다. 현실은 이 버스에서 핸들이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버스를 운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가장 예리한 경험적 분석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하는 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은 트위디즘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트위디즘이 인 것은 첫 번째 부패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대의민주주의 설계의 부패입니다. 매디슨이 우리에게 대의 민주주의를 주었을 때 그는 "연방주의자 논집" 52번 논문에서 그것을 "오직 국민에게만 의존하는" 의회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배타적 의존.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의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의존하고 트위드계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명확히 하자면, "연방주의자 논집" 57번 논문에서 매디슨은 국민에 대해 "부자가 아닌, 빈자보다 더 많은"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자가 아닌, 빈자보다 더 많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국민은 트위드계를 제외하면 부자가 아닌, 빈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트위드계는 중산층이나 빈자보다 더 많은 권력 power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패입니다. 그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이 도시에 온 괜찮은 사람들이 트위드계가 요구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대의 시스템 내부에서 진화하도록 허용한 근본적인 불평등에서 기인합니다. 불평등. 오웰의 "모든 동물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얻은 것은 모든 동물이 평등하게 창조되었지만 트위드계는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평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불평등이라는 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대의 민주주의에서 이 근본적인 불평등을 다룰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트위드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다면, 우리 정부가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부패를 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국민만이 정부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만 의존하는 체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평등 때문에 원하는 방향으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에 그것은 부자가 아닌, 빈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평등. 저는 부의 평등에 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 또한 신경써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만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시민으로서 누리는 평등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 제가 주장해 온 것을 이해하기 위해, 의회가 당장 통과시켜야 하는 법령에 관해 얘기해야 합니다. 법령, 시민평등법 Citizen Equality Act 이라고 합시다. 시민 평등법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선거운동 자금 조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녹색 예비선거 대신에 우리는 돈 예비선거를, 그러나 어느 시민이나 동일한 액수의 선거자금을 지원하는 돈 예비선거를 갖게 됩니다. 그 돈은 미국 부패방지법 American Anti-Corruption Act이나 존 사베인스 John Sarbanes 의 국민에 의한 정부 법 Government by the People Act 같은 제안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서 나옵니다. 소액의 공공 모금으로 의회 선거비용을 모으게 됩니다. 선거운동 자금을 극소수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대의 민주주의에 다시 삽입해야 하는 평등의 중요한 첫 번째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스템 내부에는 다른 불평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내부에서 평등한 대의를 필요로 합니다. 이 기사, 크리스토퍼 잉그램 Christopher Ingraham이 워싱턴 포스트에 기고한 이 환상적인 기사는 미국의 게리맨더링된 지역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의회 선거구입니다. 여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자연적인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비꼬는 것임]. 이것은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 사람들은 그것이 지리에 대한 범죄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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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멘더링: 들쭉날쑥한 경계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 크리스티나 그리어 (한글 자막)
https://www.ted.com/talks/christina_greer_gerrymandering_how_drawing_jagged_lines_can_impact_an_election/transcript?language=ko#t-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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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은 정치인이 유권자를 선택하는 시스템입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안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유권자를 선택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이 게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의회에서는 90석이 경쟁적입니다. 345석이 이 안전한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즉, 당신이 이 345개 의석 각각에서 소수 정당 지지자라면 대표자는 자신이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표자에게 당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는 8,900만 명의 미국인이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구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시민평등법이 도입한 공정한 투표안 Fair Vote 은 선거구 제도를 철저하게 바꿈으로써 실제 지형이나 인구 비율에 따른 공정한 대표를 전국에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표할 자유의 평등입니다. 국민이 투표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터무니없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민이 투표하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 선거에서 천만 명이 투표를 하기 위해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베이비시터나 아이폰이 있으면 힘들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해서 그럴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높은 선거권세 poll tax라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브레넌 [사법] 센터 Brennan Center가 이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했듯이 이 선거권세는 인종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흑인 또는 히스패닉계 인구가 다수인 선거구가 있는 곳은 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덜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인종적으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정당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표권 향상법안 Voting Rights Advancement Act을 포함하여 시민 평등법안에 통합되어 있는 법안들은 사람들이 투표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조항 중 일부를 공격합니다. 버니 샌더스 의원은 민주주의의 날을 제안합니다. 투표일을 공휴일로 옮겨서 일하는 사람도 일 안 해도 되는 사람만큼이나 투표하기 쉽게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말한 이 세 가지 아이디어가 하나의 법안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내일이라도 통과시켜야 하는 이 법안에 의해 평등이 달성되고 대의 민주제가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저는 이것을 우리가 벌여야 할 핵심 싸움으로 밀어붙이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글쎄, 왜? 다른 문제들도 아주 많은데 당신은 왜 이것을 선택하여 밀어붙이는가? 실용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실용적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얻을 때까지 이 정부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정부가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망가진 민주주의에 자리잡고 있는 근본적인 불평등을 해결할 때까지는 기후변화 법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의회가 사회보장 문제를 다뤄서 사회보장이 자리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민주주의를 고칠 때까지 정부가 그 문제를 다루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의회가 학자금 부채 문제를 다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 문제를 다룰 때까지 우리는 학자금 부채 문제를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이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첫 번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서의 우리가 다뤄야 하는 중대한 문제들의 긴 목록을 해결할 기회를 어떤 것이든 가지려면 말입니다. 그렇게 실용주의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먼저 다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용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입니다. 노예 제도가 이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난 지금, 평등을 위한 평화적 투쟁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 평등 신념을 추구하며 일어설 때가 드디어 왔다라는 생각 아래 모두가 뭉쳐야 합니다. 2015년에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주장해야 하는 운동이 있다는 것은 우리 전통에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우리를 동등하게 계산하지 않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을 배반하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54년 전, 마틴 루터 킹은 링컨 대학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본질적으로 꿈이고 그 꿈의 실체는 이 숭고한 단어들로 표현됩니다 - 우주적 규모로 들어 올려진 단어들: 모두는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우리는 교황이 기후과학에 관해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저는 창조주가 의도한 바에 대해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주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든 간에 현실은 오늘날의 미국에서 우리가 평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오늘날 미국에 2등 시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 이상이 오늘날의 미국에서 환상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를 대표하는 민주주의를 시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50년 전 평등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형제자매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평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는 전 세계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평등을 위해 싸우고 평등을 위해 사랑하십시오. 평등을 위해 사랑의 감정을 바치십시오, 평등을 위해 희생하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당신이 물려받은 후 낭비한 것을 보라. 당신이 가졌던 것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가진 국가를 받았고 그 잠재력을 죽게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의 얼굴을 어떻게 대할까요? 아이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겠죠. "당신들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용케도 망쳐 놓으셨군요. 당신들이 가졌던 것과 우리에게 남겨진 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는 세계 제일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잠재력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잠재력을 죽게 버려두었으니까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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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쿠카카
21/10/03 16:50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는 최악이다. 하지만 지금 정치체계에서는 최선이다라는 말이 있죠
21/10/03 16:54
수정 아이콘
카카님 댓글의 문제는 제가 번역해 올린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글의 요지는 미국에 있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금권주의라는 것입니다.
21/10/03 17:19
수정 아이콘
하.... 진짜. 피지알에 글 왜올리세요. 그냥 대학강단에 서세요. 니들 우매한 피지알러들아 내글을 제대로 이해해라. 라는 태도를 유지할거면 말이죠. 근데 지난 글들 중에 제대로 논리적으로 팩트 동원되어 제대로 지적 당하면 그런건 꼭 피하시더라...
21/10/03 17:30
수정 아이콘
우선 위 글은 '내글'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저는 이미 대학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리가 최소한이나마 있는 글과 예의를 갖춘 반론에만 반응합니다. 논리는 있지만 논점확대의 오류를 저지르는 댓글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첫 댓글이 비아냥이나 너무 답답한 것일 경우 그 글타래 전체에 걸쳐서 댓글은 하나 이상이 되기 어려울 것이니 소위 '성실한' 댓글을 받기를 원하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제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21/10/03 17:32
수정 아이콘
대학 강단에 서 계시다구요?
띠용~
21/10/03 17:36
수정 아이콘
우선 항상 님이 번역을 직접하시든, 링크를 해오시던 피지알에 올리는 주체가 아난님이기 때문에 아난님글이라고 지칭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항상 올리는 글들이 [본인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 비슷하게 주장하는 서양쪽 글을 번역해서 끌어오는 형식]을 주로 취하기 때문에, 남의 입을 빌어서 하는 아난님의 주장들인거죠. 아하~ 실제 대학강단에 서셔서 더 말투가 그런 모양이군요.

근데, 일단 피지알러는 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님 생각처럼 독해력이 딸려서 이해못하는 사람 많이 없어보입니다. 최소로 잡아도 님이 이렇게 면박주며 학생 가르치듯이 하는 무례한 소리 듣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최소한 모쿠카카님은 평범한 댓글을 달았는데(무례하게 나온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니 내 올린 글 하나도 이해못했네 라는 식의 댓글을 다시는 분이 뭘 자제를 언급하세요.

님은 그리고 그런식으로 정신승리하시는 모양인데, 아난님이 여기서 글 첨 올리는것도 아니고 이미 화려한 전적이 있고 그 댓글타레에 전 참여는 안했을 뿐이지 다 읽고 봐왔습니다. 논점확대의 오류요. 웃고 갑니다.
21/10/03 17:49
수정 아이콘
근데, 일단 피지알러는 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많고, 님 생각처럼 독해력이 딸려서 이해못하는 사람 많이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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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한국에서 필력있는 분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게시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곳에 가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카카님이 제가 올린 글의 너무나도 분명한 포인트를 놓쳤음을 지적한 것뿐입니다. 지적하면서 비아냥거리지도 반말 짓거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점잖은 댓글을 '니 내 올린글 하나도 이해 못했네'와 등치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21/10/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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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열불이 나서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아난님이 가장 비겁한게 뭔지 아세요? 소위 그럼 대학강단에 서신다는 분이 항상 토끼굴 파놓듯이 후퇴할 구석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내 글 아닌데." "그거 내 주장 아닌데" 그게 뭡니까? 가오도 없어요?

지금까지 피지알에 올린 모든 글들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글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질적인 주장을 하는 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떡하니 올려놓고는 '내 글이 아니고 번역글이다' 라니요. 진짜 비겁해 빠졌습니다.
팩트는, [아난님이 가져온 번역글의 주장을 다른사람들이 수긍해주길 원해서] 그런 글들을 올리는 거겠죠. 즉 글올리는 행위도 그런 글들의 주장들도 실제로는 아난님의 주장이나 다름 없는 거에요. 그런 님의 "의도"를 제대로 사고력 갖춘 성인이라면 누구나 알수 밖에 없거든요?

근데 항상 비겁하게. [내 글 아닌데요.] 그러지 마세요 진짜. 한국인들이 유치원생으로 보여요?
21/10/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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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글이 아니다'라는 말로 제가 우선 의미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만 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 글이 아니다'는 이차적으로는 그 글이 다루는 주제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이의 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올린 번역글들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제대로 공부하지도 않은 주제들에 대해서 주워 들은 정도의 얘기들을 이리저리 조합해서 별로 시간도 들이지 않고 팍팍 써서 올리는 수많은 글들에 비하면 훨씬 양질의 글입니다. 물론 그런 글들이라도 절반 이상은 제가 설득이 되서 올리는 것이니 저한테는 그 글들에 대한 반론에 재반론할 의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유는 있습니다. 저는 번역글이라는 이유로 재반론을 게을리 한적은, 즉 후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상대가 모든 반론적 댓글들에 일일이 소위 '성실한' 댓글을 안 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후퇴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손쉬운 정신승리일 뿐입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 쓸 시간이 펑펌 샘솟는 것도 모든 반론에 대해 댓글을 일일이 열심히 달아주면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든 댓글을 달만하다고 느끼는 글에만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제 경우는 논리가 있는 댓글, 제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댓글 등등). 그리고 저만 그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는 모든 이들이 그리 합니다.
21/10/03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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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식으로 말할거면 앞으로 번역문 올리지 마시고 본인 전공글 올리세요. 근데 음대 교수셔서 고양이 울음소리 운운 하신건가요?
황금경 엘드리치
21/10/0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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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가 최소한이나마 있는 글과 예의를 갖춘 반론에만 반응합니다
하나 추가하시죠. 재반론이 불가능한 반론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Remainder
21/10/0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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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소리를 그렇게 듣기 싫어하시길래 대학강단에 서있는 분일거라 예상은 했는데 진짜였군요 크크크
미숙한 S씨
21/10/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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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른 글들도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댓글을 달지 않거나 좀 유하게 넘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본문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댓글을 달았다 하여 '당신 내 글 이해도 못하고 댓글 달았네!'하면서 굳이 면박 줄 필요가 있을까요?
21/10/0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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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난님 글은 재미있게 읽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어그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좀 다르신 분 같아요. 박학하신거 같고...
스토리북
21/10/0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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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건 존중하는데, 사실을 부정하니까요.
그러면 생각이 다른 게 아니죠. 생각이 틀린 거고, 진실을 호도하는 거죠.
21/10/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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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금권주의 맞는데,
부자가 되는 방법이 아직은 다양하므로,
유지된다고 봅니다.
1. inherit
2. marry
3. earn
4. win
5. steal

공산 지나같은 독재 국가에서는
5. steal
한 가지가 주력일 테지요.
공산당과의 '꽌시(關係)'가 핵심이니까요.
SkyClouD
21/10/0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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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금권주의인것도 맞고, 대리인 제도에 문제가 있는것도 맞죠.
약설가
21/10/0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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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문제 많죠. 중국 정치는 더 막장 시궁창이구요. 전자를 주장하시면서 후자는 부정하시는 전제를 고수하시는 이상 아난님의 글은 비웃음의 대상 이상을 벗어나기 어려울겁니다.
21/10/0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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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중국 공산당은 자신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꼭 서구식 민주주의는 아니더라도 민주주의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 심지어는 공산주의) 를 향해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정치경체체제는 제가 보기에 금권주의는 아닙니다. 맹목적인 혐중감정에 젖은 이들은 하나같이 그 정치경제체제가 공산당 통치 엘리트들의 금권의 확대재생산과 공산당의 정치권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만 굴러간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굴러가는 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전체로서의 중국의 부국화를 위해 굴러갑니다. 그 부국화를 위해서는 노동운동은 물론이고 고위 공산당 관료와 민간기업인들도 - 자본가들이라고 하기 곤란합니다 - 가차없이 억압하고 처벌합니다. 그에 반해 자유자본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늘 하나의 전체로서의 국가의 이익 추구와 통치 엘리트들의 자기이익 추구와 지배적 자본가 계급 분파의 이익추구 사이에 경합/타협/절충/야합이 벌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서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의 이익은 희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지배적 자본가 계급 분파의 우위 위에서 통치 엘리트들과 지배적 자본가 계급 분파의 야합이 심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저는 미국을 중국보다 더 훌륭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도 갈 길이 멀고 무리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한 얘기는 전문가들의 글을 번역해 올리는 형식으로 계속 이곳에서 되풀이 될 것입니다.
21/10/03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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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 흑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놓고 국가 내에 2등 시민 계층을 만들고 착취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보다 못하다고 보는 시각은 상당히 의문스럽군요
21/10/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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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미 '가차 없이 억압하고 처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억압의 강도가 덜해지고 - 부패 관료들과 명실상부한 자본가 계급이 되려고 나대는 민간기업 윗대가리들에 대한 처벌은 더 가차 없어야 합니다! - 농민공을 포함한 빈자들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느린 속도로라도 가속화되고 동시에 경제성장 속도가 지난 몇 십년 만큼의 초고속 속도는 아니더라도 꽤 높은 속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에 [그리고 저한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중국이 이제 겨우 1인당 GDP 1만 달러를 넘겼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합니다.
수부왘
21/10/03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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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중국인 학자가 저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자국의 정치체제를 비판할수 있나요?
21/10/0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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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매체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는 하더군요.
수부왘
21/10/03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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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추상적이네요. '대중 매체를 통해 경제 정책을 노골적으로 비판한다'. 그 펜 끝이 중국 정치의 본산인 공산당과 시진핑을 향한 적이 있냐는 질문이란걸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가요?
21/10/03 23:21
수정 아이콘
크크 장기적출 세계 제일 국가가 바로 중국이죠.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8000200085
알려진 숫자로만 연간 9만건이면, 그 중에 학자도 많겠네요.
미숙한 S씨
21/10/03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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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을 단순비교할 때 미국의 비참한 사람들이 중국의 비참한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덜 비참하다 생각하고, 미국의 권력/부의 집중화가 중국보다 덜하다고 생각되기에 (당장 바이든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조져버릴 수 있는 미국 국민이 몇명이나 될지와 시진핑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조져버릴 수 있는 중국인이 몇명이나 될지를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후자가 압도적일 것 같거든요.) 미국이 중국보다 훨씬 우월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10/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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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추구하는 민주주의 = "마르크스가 말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 즉 사회주의" = "공산당 통치 엘리트들의 금권의 확대재생산과 공산당의 정치권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굴러가는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체로서의 중국의 부국화"를 위한 것, 그에 방해되는건 "가차없이 억압하고 처벌"

아우슈비츠만 없다뿐 민족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과 그다지 다른게 없는것 같은데요.
그런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20세기면 모를까, 21세기 현재 인류문명에서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자유주의'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걸 굳이 '자유자본민주주의'라며 이상하게 표현하는 것도 많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건 '서구식'이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의 문제죠. 현대 자유주의에서 아주 기본적인 가치로 여기는 것들을 부정하는건 정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김연아
21/10/03 18:09
수정 아이콘
시진핑의 영구집권 응원합니다~

진심입니다!!!
In The Long Run
21/10/03 18:33
수정 아이콘
아난님의 글은 아난님이 쓰신 글을 보러 온 사람보다 아난님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호머심슨
21/10/03 18: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장깨기 하러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metaljet
21/10/03 18:40
수정 아이콘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일당 독재 전제 권력 앞에서 그저 인생무상 파리목숨인 체제 보다는 우리 가운데 선출된 힘없는 지도자들이 거대한 금권에 의해 휘둘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민주주의가 낫습니다.
원미동사람들
21/10/03 18:54
수정 아이콘
저는 이분 덕에 '금권 민주주의' 조차 일반인에게는 중국식 '통제 국가주의'에 비해 압도적으로 낫다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서 아무리 슈퍼팩, 월가 놈들을 까대며 천하에 죽일놈들 이라고 하루종일 말해도 누가 절 잡아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공산당 일당 통제체제의 단점을 말하며 민주주의에 관한 TED 강연을 올렸다면, 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친히 국가 권력이 행차해서 '재교육'을 시켜주겠죠. 아난님 같은 분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것 만으로, 저는 '그래도 민주주의다' 라는 확신이 다시금 서게 됩니다.
소독용 에탄올
21/10/0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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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내용 자체는 좋은 내용입니다만 그.....
라이징패스트볼
21/10/03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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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만한 문제를 제시하는 좋은 영상인데 굳이 여기서까지 미국이 낫냐, 중국이 낫냐(혹은 미국과 중국 중 누가 더 나쁜놈들인가)를 가지고 쓸데없이 논쟁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10/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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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음바페님 비슷한 거죠. 그분도 단순히 일본 선수들 소식만 올렸을 뿐인데 댓글에서 싸움나고 그랬어요. 워낙 평소에 쌓아두신 스택이 많다보니 그런거죠. 글쓴이 분도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봅니다. 말씀이야 맞는 말씀이신데, 인터넷 게시판 특성상 한번 네임드(?)가 돼버리면 댓글 흐름이 일방적으로 흘러가게 되는건 어쩔 수 없는거 같아요.
서류조당
21/10/04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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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이 pgr에 글을 처음 올리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못하고 중국이 낫다는 글의 1편 연재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쓸데없는 논쟁이라뇨.
실제 그 시간도 못참고 저 아래 댓글에서도 중국이 낫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르면 검색해서 알아보시거나 그것도 싫다면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어요. 무작정 남이 쓰는 댓글을 쓸데없다고 하는 건 최악의 태도입니다.
라이징패스트볼
21/10/04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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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다신 분들께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 전에 아난님이 썼던 글 읽었었고 왜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이 [미국이 못하고 중국이 낫다는 글의 1편 연재분]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본문은 로렌스 랜싱의 테드 강연의 번역을 포함한 소개글이고 중국에 대한 옹호나 비판은 영상의 주제와 동떨어져 있으니까요. 혹시 본문 강연의 내용이 중국에 대한 옹호로 느껴진다면 왜 그런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난님이 이 강연을 통해 미국에 대한 중국 정치의 우월성을 주장한다면, 그에 대한 반박 댓글을 달거나, 혹은 무시하면 됩니다. 일단 저는 본문에서 그런 늬앙스를 담은 아난님의 개인적인 코멘트를 보지 못했고, 따라서 그전의 아난님의 친중론적 발언과 분리하여 본문의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현대 민주주의 정체에 대한 꽤 의미있는 비판을 제시하는 영상을 놔두고 주제와 동떨어진 말싸움이 벌어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본문의 강연이 친중론자가 직접 창안한 것도 아니고, 단지 소개했다는 이유 때문에 관심에서 벗어나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류조당
21/10/04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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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린 번역글의 요지는 '미국의 현재 정치체제는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정치체제이다'입니다. '근본적인 비판과 개선 방향의 제시가 공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비판과 제시가 실제로 수용/경청될 수 있다' 사이에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용/경청되는 일이 벌어지면 저는 그때부터 미국만세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반면 중국의 통치 엘리트들은 개혁개방 이래로는 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한정한 것은 민의가 곧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구식 다당제 대의 민주주의 체제들에서조차도 민의는 무조건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대의'의 포인트들 중 하나는 그 '아님'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걸 눈가리고 한거니까 괜찮지 않아 할 정도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르면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수부왘
21/10/03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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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 묻은 개를 욕하며 똥 묻은 개를 껴안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
위대함과 환상사이
21/10/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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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간략한 감상을 적어보자면

1.미국의 정치체계가 철저한 금권정치란 점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버니샌더스를 필두로 한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약진을 허용할만큼 혹은 허용할 수 밖에 없을만큼은 그 정치체계에 장점 혹은 나이브한 공백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2.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중국공산당의 사회주의 정치체제 특히 부국강병노선에 대한 글쓴 분의 인식은 신자유주의적 트리클 다운 경제학과 사실상 차이점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파이를 키우고나면 나중에 분배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식인데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분리하지 않고 유기적, 통합적으로 사고한다는 게 맑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의 정수라고 알고 있는데, 스스로 맑스주의자라고 공언하시는 분의 인식으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3. 맑스가 어디선가 포이에르바흐의 유물론을 비판하면서 '포이에르바흐는 역사를 다루는 한 유물론자가 아니고, 유물론자인한 역사를 다루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글쓴 분께선 중국을 다루는 한 맑스주의자가 아니고, 맑스주의자인 한 중국을 다루지 않는 거 같습니다.
21/10/0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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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하려는 것과 [통치 엘리트들 자신 및 지배적 자본가 계급 분파의 이익을 특히 돌보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나라 전체를 부강하게 하려고 입안하고 실행하는 어떤 기획도 모든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 속도를 동일한 속도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할 수조차 있습니다. 통치 엘리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의 부패나 맹목적 권력욕이 자리잡을 가능성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소위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는 적어도 빈곤층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중국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네 배 상승했습니다. 지난 40년간 8억이 넘는 인구가 하루 2달러 미만 가지고 살던 절대빈곤 상태에서 벗어났습니다. 유럽 중산층이 누리는 정도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들 숫자만 해도 1억 2천 5백만명이나 됩니다. 매년 1억명 가까이가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빈부격차가 엄청 커져왔다는 사실의 부정성보다는 이 세계사적 규모의 빈곤 탈출 드라마의 긍정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더 권위주의적이라는 시진핑 체제가 들어선 후에도 오히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중국 국민들의 지지가 7% 이상 상승해 93%에 가까워진 것입니다. 중국은 또한 자신의 나라가 매우 민주주의적이라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은 나라들 중 하나입니다. 이 높은 지지율은 절대 프로파간다와 검열의 효과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한국, 대만,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크게 발전했고 그중 적어도 두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반론하실텐데, 중국은 체급이 다릅니다. 괜히 사단장 계급이 소위 계급보다 높은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달리 말하면 '중국에서는 [트리클 다운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때문에 사회가 더 안정적이 되었다]'가 됩니다. 물론 성장 속도가 느려지고 빈부격차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반전될 수도 있습니다. 맹목적인 혐중감정에 젖어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될거라고 믿거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좌파에 속하지 않는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중국의 전망이 밝은 편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 미국에서 벌어진 일들은 자본주의의 공식 이데올로기의 완전한 파산을 가리킵니다. 중산층 일부가 몰락했고 노동자들 대다수의 삶의 질은 하락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은 평균수명이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팬데믹으로 70만명이 넘게 죽었으니 다음 번 통계에서는 더 하락한 것으로 나올 것입니다. 물론 유럽이라고 미국보다 엄청 사정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는 미국의 이 처참한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분열되어 있고 자본의 힘이 너무 세서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의 약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1/10/0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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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의도가 훤히 보여서.
그리고 역시나 내 의견 아님 하고 호로록 빠져나가기까지

추해요
jjohny=쿠마
21/10/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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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전에 [같은 주제를 다루는 짧은 글]을 올리셨다고 언급하셨는데,
저도 그 때 댓글로 썼던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해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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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민주주의가 실은 금권주의에 가깝다는 지적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만 이런 글을 계속 올리시는 이유가, 결국 [미국의 체제보다 중국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시려는 데 있다고 느껴져서 이 글이 그냥 내용 그대로만 보이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이 글 댓글란에서도 그런 취지의 댓글들을 작성하셨고요.
- 특히, [이전에 이 내용에 기초해서 중국과 미국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중국의 정치제제가 [결과적으로] 민의를 반영한다고 본다")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리셨던 글을 읽어봐도, 오늘 새로 올리신 글을 읽어봐도 여전히 갸우뚱합니다.
- 애초에 미국에서는 자국의 체제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비판과 개선 방향의 제시가 [공개적으로] 수행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거의 기대할 수 없죠. 즉, [자국민들의 민의를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중국의 정치체제가 미국의 정치체제를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21/10/03 22: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올린 번역글의 요지는 '미국의 현재 정치체제는 민의를 반영할 수 없는 정치체제이다'입니다. '근본적인 비판과 개선 방향의 제시가 공개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과 '그 비판과 제시가 실제로 수용/경청될 수 있다' 사이에는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용/경청되는 일이 벌어지면 저는 그때부터 미국만세주의자가 되겠습니다!!! 반면 중국의 통치 엘리트들은 개혁개방 이래로는 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어느 정도는 해왔습니다. '어느 정도'라고 한정한 것은 민의가 곧 진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구식 다당제 대의 민주주의 체제들에서조차도 민의는 무조건 반영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대의'의 포인트들 중 하나는 그 '아님'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민의라는 것이 꼭 서구식 다당제 대의 민주주의와 서구식 언론의 자유를 매체로/통로로 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민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외의 경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 미디어에 나타나는 여론을 살펴볼 수 있고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전문가들 끼리의 토론을 경청할 수도 있고 촌, 향 단위 주민들이나 주민들 대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토론 내용을 고위 관리들이 보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국 정치체제에 민의를 조사하고 반영하기 위한 장치들이나 여지들이 전혀 없다고 믿는 것은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가리킬 뿐입니다. 관련글들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jjohny=쿠마
21/10/03 2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 '중국 정치체제에 민의를 조사하고 반영하기 위한 장치들이나 여지들이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장치들이 있다 해도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에서의 민의 반영 정도에 미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 그래서, [홍콩 시위]에서 피흘리며 외쳐진 [민의][위구르족의 민의]는 얼마나 반영되었나요?
와신상담
21/10/03 2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제 댓글 달 가치가 없어지시겠군요 아난님 기준 중혐에 찌든자로 채택되셨습니다 아.... 홍콩 위구르는 안 들어도 되는 민의라니까요? 크크크
황금경 엘드리치
21/10/03 20:33
수정 아이콘
솔직히 대학 강단에 서 있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긴 합니다.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 토끼굴 파는 형태로 글 쓰고 다닌건가;;;
jjohny=쿠마
21/10/03 20:43
수정 아이콘
저는 오히려 전혀 충격적이지 않은데...

전공분야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소위 유명 대학 강단에 계시다는 분들의 글/사고방식 상태도 몹시 엉망이었던 경우를 워낙 많이 봐서,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학문 성과라든지...)과 '글의 수준', '사고방식의 정합성' 등은 아예 별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강단에 선다'라는 신분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Chandler
21/10/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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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오히려 이해됨....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듣고 자기 할말만 하던 교수들 많이 봐서
한국화약주식회사
21/10/0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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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도 시진핑 찬가를 방송나갈때마다 부르짖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뭐...
와신상담
21/10/03 20:33
수정 아이콘
인터넷 토론 문화의 정수 아닌가요? 자 니 의견을 말해봐 나는 맞고 너는 틀렸지만 듣는 시늉은 해줄께 나는 [교양 있는 문화 시민]이니까.
아케이드
21/10/03 20:41
수정 아이콘
바로 이게 미국의 위대한 점입니다. 자국의 체제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점.
중국 같은 통제국가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21/10/03 22:43
수정 아이콘
위에 쿠마님의 비슷한 댓글에 단 제 댓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안군-
21/10/03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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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라리 미국식 금권정치가 더 나아보이기까지 합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저 정치인은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돈을 받았으니 이런 정책을 벌이겠군"이라고 예측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정치인이 공개된 후원회 등이 아니라 뒷돈을 챙기면 국민들은 정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 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단이 흐려지죠.
미국은 대선은 간선에 가까운 형태일지라도 의원, 주지사 등은 직선으로 알고 있고, 어떤 정치인이 어떤 성향인지 모두 공개돼있는 편이니, 그쪽이 차라리 공정하죠. 적어도 앞에서는 좋은말만 하면서 뒷구멍으로 딴짓을 하는 일은 없을테니까요.
21/10/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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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가 전공한 분야에서만 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동안 써오셨던 글들을 살펴보면 전공이 상당히 버라이어티 하신 듯합니다.
부럽네요.
공기청정기
21/10/03 22:3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전투기 어쩌고 하는거 보면 공학도 전공 한거같고...하지만 시연=개발 완료라고 할 정도로 R&D는 아는거 없고, 사람 목소리가 고양이 어쩌고 하는거 보면 음악도 전공한거 같고...근데 인문학 전공이라?(...)
21/10/03 22:35
수정 아이콘
인문학이 아니라 입문학 전공이신 듯.
101 전공.
세이밥누님
21/10/03 22:32
수정 아이콘
대학강단에 서있으시다고요?

와…
21/10/03 23:04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 공자학원 이슈를 비롯해서 학자의 모습을 한 열혈 당원들을 교육 기관에 심어놓는 것이 그들의 수법입니다. 한국도 결코 안전치 않죠.
세이밥누님
21/10/0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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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단에 서계신 분이
이딴 글밖에 못쓰다니…
아무나 대학강단 서나봐요 크크
21/10/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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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능력으로 활동하시기 보단
공산당과의 꽌시와 공산당의 자본 뒷받침이 한 몫 했겠지요. 크크크

방귀 뀐 놈이 성 낸다고, 공산당으로부터 받는 돈이 참으로 많나 봅니다. 하하하
라프텔
21/10/04 17:35
수정 아이콘
솔직히 대학 강단 서는 게 뭐 그리 큰 거라고요. 대학 교수만큼 오류 많고 아집 쪄는 집단도 많지 않죠.
스토리북
21/10/03 22:41
수정 아이콘
미국의 민주주의를 고치기 전에 중국의 천안문 기록을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21/10/03 22:52
수정 아이콘
1. 평등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모두는 불평등하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 있는 한 불평등은 늘 상존하며 그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불허하며, 그렇기 때문의 현실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현실에 따라 제도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평등을 위해서 싸우고 투쟁한 것이 아닙니다. 호도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과 일상을 수용시키기 위해 싸우고 투쟁한 것입니다.

기회는 다양한 현실의 모습과 일상이 충분히 인식될 때 발현되지, 위로부터 하달 받는 목소리에 대해 맞냐 틀리냐만 운운하는 공산주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 절대 다수의 인생을 거세시킬 뿐입니다.

2. 정치에 부자를 허용하는 것이 정치에 독재와 군벌을 허용하는 것보다 건전합니다.
모든 공산주의는 결국 결론은 독재로 그 과정은 군벌들의 이합집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그리고 부자들과 신흥 부자들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살펴보면 결코 이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금권주의에서는 독재와 군벌에 의해 마음대로 시장과 자유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3. 미국은 민주주의를 잘 반영하는 나라에 속하지 않습니다.
제도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특수성이 높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마치 민주주의의 대표인 것 처럼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4. 민주주의는 금권주의적 속성을 부분적으로 갖고 있지만, 공산주의는 전체가 금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마치 중국의 공산주의는 금권주의가 아니라는 듯이 본문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지만, 중국의 공산주의는 아주 적극적인 금권주의이거니와
https://pgr21.com/freedom/93443
최근 PGR에서 언급된 것 처럼 공청당, 상하이방, 태자당이라는 군벌이 마치 조직폭력배 처럼 문자 그대로 상대를 살해하고 절도하여 기록말살을 시킵니다.
21/10/03 22:56
수정 아이콘
혐중감정에 젖은 이들이 애용하는 표준적인 중국관이죠. 100% 뻥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21/10/03 23:01
수정 아이콘
달디 단 중국의 자본을 흠모하는 마음 만큼은 말하지 않으셔도 100%라는 것을 이해하겠네요!
21/10/03 22: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모든 인민들은 평등하지만 어떤 인민들은 특별히 더 평등하다'

이건 오히려 중국식 공산주의에서 나타나는 부조리함의 핵심 아닌가요?

커뮤니티 및 SNS 감시, 여론조사 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이 미국식 대의민주주의보다 민의를 더 잘 반영하며 작동할거라는 생각은 인문학자로서의 연구의 결과인가요?
21/10/03 23:01
수정 아이콘
지우지 않았습니다. 조금 올라가면 보일 것입니다. 제 연구 결과가 아니라 일부 중국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세이밥누님
21/10/0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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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단에 서있으시다고요?

와…
유니언스
21/10/03 23:50
수정 아이콘
메신저가 아닌 메시지를 보라고 하는데
오히려 메신저를 보면 메시지의 진짜 의도를 알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딱 이게 그런 경우인듯
人在江湖身不由己
21/10/04 03:34
수정 아이콘
석가모니: 아(이고)난
공실이
21/10/04 08:44
수정 아이콘
재밌게도 저 테드 강연이 있고 나서 트럼프가 트위터 정치로 대통령이 되는 사건이 벌어진걸보면 딱히 정치가 민중으로부터 괴리된것 같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 교수가 걱정하는 만큼은 아닐겁니다.
21/10/0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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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시는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별개로 시간이 말해주겠죠. 저는 시진핑이 중국을 거하게 말아먹는다에 오백원 걸겠습니다.
강문계
21/10/05 10:56
수정 아이콘
고상하려면 신선처럼 굴어야하고
싸우려면 개처럼 싸워야 할텐데
개가 신선노릇을 하려니 꼴이 우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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