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10/01 17:11:09
Name Leeka
Subject [정치] (호소문)집단잔금 대출을 막으면 우린 죽습니다. 1세대 실거주 서민을 살려주십시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298



호 소 문

 

저희 아파트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10월 LH에서 진행한 사전청약을 시작으로 2019년 1월 본 청약을 시행하였고 2021년 10월 29일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길게는 11년에서 적게는 3년 가까운 시간을 생애 첫 내 집 마련이라는 꿈 하나만으로 버텨왔습니다. 저희는 투자나 투기꾼도 아니고, 투자나 투기를 할 줄도 모릅니다. 오로지 정부에서 정한 규정대로 평생을 집 없이 살면서 청약저축금액과 가점을 모아 왔습니다. 오직 내 집 하나만을 위해 수 십년 동안 주택청약저축을 하며 내 집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왔고, 정부가 그토록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일반 서민들 중에도 가난한 서민들입니다.

2010년 사전청약 때는 비조정지역으로 거주의무와 전매제한도 없었고, LTV, DTI, DSR 등 은행대출도 제한없이 80%까지 가능했습니다.

 

2019년 본 청약때는 투기과열지구로 감정가액의 40%까지 은행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저흰 다시 대출에 대한 고민을 시작 해야했고, 감정가액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부정책을 믿고, 자금마련계획을 차례차례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몇 일전부터 정부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공공분양에 막 입주를 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집단잔금대출까지 조이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기존 감정가액의 40% 대출 기준을 입주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분양가액의 40%로 갑자기 변경했습니다. 현 시점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도 아닌 입주 전의 모든 아파트들에 소급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공분양 특별법에 따라 입주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LH)에게 계약 취소를 당합니다. 또한 의무거주 제한도 있어 전세로 전환 할 수 없는 순수 실거주자로서 집단잔금대출 외에는 어떠한 대출 상품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내 집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정말 평범하고 가난한 서민들의 꿈이 그토록 믿었던 정부에 의해 송두리째 뺏길 위험에 처해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투기과열지구 감정가액 40% 기준을 가지고 어렵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실거주 1주택자에게 정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의 꿈을 짓밟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많게는 2억 이상, 적게는 1억 가까운 돈을 가난한 일반 서민이 한 달만에 어떻게 구하라는 것입니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말도 안됩니다. 저희를 죽이고 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등

한 달 남은 입주시점의 모든 입주민들이 위와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난한 일반 서민들이 죽어 나가길 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최대 10년 이상에서 최소 3년 가까운 시간을 공공분양 입주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평범하고 가난한 실거주 1주택자들입니다.

 

아래는 실제 입주를 한 달 앞둔 저희 입주민들의 안타까운 실제 사례입니다.

저희의 절실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1> 2010년 사전예약 당첨된 자녀 2명 둔 40대 후반 가장

 

2010년 12월 이명박정부에서 사전예약당첨되었습니다.

그 당시 감일지구는 주변시세 80%에 분양하여 반값 아파트로 공급했던 다른 보금자리에 비해 비인기지역이었습니다.

2010년부터 2019년 본청약시까지 기다리는 동안 전셋집 경매가 2번 진행되었으나 LH에서 주택을 소유하면 사전청약이 해지된다고 하여 경매로 낙찰받지도 못하여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전월세 난민으로 전전하는 동안 정부나 LH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비인기지역이었던 감일지구는 2019년 LH와 본청약시 투기과열지구가 되어 전매제한기간과 의무거주기간이 생기고 자금조달계획서도 작성하여 당시에는 강력한 규제대상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집하나 마련한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2021년 입주 한달 앞두고 강력한 가계대출제한으로 LTV 기준이 분양가로 진행되어사전예약자들은 1.3억도 대출받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2010년부터 11년을 기다리고 입주 한달 앞두고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여 입주가 불투명해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디 사전예약자가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2> 2010년 사전예약 당첨된 자녀 4명과 99세 치매노모 둔 여성가장

 

2010년 12월 11일 사전예약당첨되어 자녀 4명과 90대 노모를 모시면서 입주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1년간 기다려왔는데 입주시점이 되어 진행된 갑작스런 대출 제한으로 입주자체가 불분명해졌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구구절절 말하기도 힘듭니다. 열심히 살아온 여성가장인 제가 드디어 조그만 내집마련을 하고 희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입니까?

 

이명박 정부는 2013년 본청약을 하고 2015년부터 첫입주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내내 각종 명목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되었고 저희는 11년간 거주불안으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11년간 전월세 난민으로 떠돈 피해구제는 못할망정 일괄적인 정책적용으로 대출규제대상이 되었습니다. 잔금 납입만 남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부의 주거복지 실현이 저에게는 그저 말잔치에 불과한 공염불입니다.

이 와중에 올해 11월에 교산지구 사전예약제도를 운영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 실수요자의 주거복지도 챙기지 못하면서 미래의 수요자를 위한 또다른 사전예약제도를 진행한다는 기사를 보니 눈물만 나옵니다.

현재 피해받는 사전예약자들을 제발 구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3> 아이 둘 가진 외벌이 신혼부부

 

아이 둘을 낳고 어렵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외벌이다 보니 아이 둘 키우며 항상 돈에 쪼들리며 살고 있지만, 입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주 후에는 셋째까지 생각하며 단란한 저희 가족을 꿈꿔 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갑자기 감정가액 기준 40% 대출에서 분양가액 기준 40% 로 바뀐다니요. 이제 입주 한 달 남았는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3년 전부터 월세로 살고 있으면서 자금조달계획을 준비해 왔습니다. 대출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를 생각했구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대출이 2억 언저리 밖에 안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신혼부부는 처음 분양할 때 자산 및 월평균 소득 기준 제한이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제 월급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지 1억 3천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서민을 위한 공공분양에 청약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제 신혼부부는 청약하지 말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애를 낳으라면서 신혼부부는 집도 사지 말라는 거네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늘리면서 돈 없는 신혼부부는 내집 마련하지 말라는 정책이 말이 됩니까? 입주 후에 계획했던 저의 셋째아이는 현 상황에서는 평생 볼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발 신혼부부들을 위하고, 아이들을 위한다면 이번에 바뀐 정책 바로잡아야 합니다. 꼭 저희들 의견 귀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부당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디 평범하고 가난한 실거주 1주택자들이 피해보지 않게 해당 정책을 재고해 주십시오. 돈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강화된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9월 29일

 

하남 감일 스윗시티 B3BL 입주예정자 일동





-------------------------------------

2010년에 사전청약에 당첨되었던
하남 감일지구 입주 예정자들이 '현 정부의 정책으로 대출이 막히면서' 호소문과 청원을 올렸습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2010년 사전 청약 -> 이땐 규제도 없었음
2019년 본 청약 -> 이때 규제가 생겼으나. 그 규제에 필요한 돈은 마련해서 본 청약을 진행함
2021년 찐 입주 -> 정책이 또 바뀌어서 갑자기 1~2억이 한달 사이에 더 필요해짐. 


2010년에 사전 청약해서 2021년 입주까지.  11년을 기다렸고.
유주택자가 되면 청약에 문제가 생겨서 전월세로 버텨가면서 기다렸고
본청약때 규제가 생겨서 필요한 돈이 더 많아졌지만. 그걸 확보했는데도. 
이제와서 막판에 제도가 또 바뀌어서 돈이 더 줄어드는게  말이 되냐.. 는 이야기인데요.


요즘 규제들을 보면 부동산이라는게 아이폰 하나 사는거처럼 오늘 사야지 하고 즉흥적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는걸 잊고
규제를 바로바로 소급적용 하고 있는 느낌이 드네요...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평양냉면
21/10/01 17:13
수정 아이콘
읽는데 감정이입되서 심장이 뛰네요 후...
양말발효학석사
21/10/01 17:18
수정 아이콘
저는 감정 이입되서 분노가 치미는군요.
21/10/01 17:17
수정 아이콘
이거 소급적용된다고 했을때 나락갈사람들 많이 생길거라 예상했는데.
호아킨
21/10/01 17:17
수정 아이콘
다 저런 내용 있을거 알고 했겠죠
와 이런일이 있네 롤백해줄게!! 어림없죠....
레드벨벳 아이린
21/10/01 17:19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 정부 갈수록 실망입니다. 서민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거 같아요. 정부에서 이딴 정책이나 계속 내놓으니 2040이 주식, 코인에 더 매몰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네요. ㅠㅠ
Grateful Days~
21/10/01 17:21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에게 서민이란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서민취급을 해주는것 같습니다.
BibGourmand
21/10/01 18:02
수정 아이콘
서민을 차디찬 개천으로 집어던지는 중입니다.
21/10/01 18:09
수정 아이콘
임대주택에 사는사람만 서민이죠
MaillardReaction
21/10/01 18:12
수정 아이콘
현실 갖고 문명게임 하는거예요 그게 신념에 미쳐서 하는거든 잇속이나 정치공학 노리는거든 실제 인생 살아가는 국민들은 그냥 데이터 쪼가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 같아요
21/10/01 17:21
수정 아이콘
잡으라는 적폐는 안잡고.....
20060828
21/10/02 12:38
수정 아이콘
초가삼간 태우다보면 적폐는 알아서 잡힙니다!!!
만수르
21/10/01 17:23
수정 아이콘
꼭 집이 아니라더라도 계약 이후에 저렇게 조건 틀어버리고 꼬우면 꺼지시던지 하면 양*치 소리 듣죠.
라스보라
21/10/01 17:24
수정 아이콘
이건 진짜 큰일인데요... 진짜 여럿 한강갈수도 있는 문젠데...
한방에발할라
21/10/01 17:24
수정 아이콘
제일 암담한 건 이번 정부 지나가도 제일 유력한 후보가 뭔 오스트리아 정도나 할 수 있는 공공주택 깐다는 사람 아니면 주택청약통장이 뭔지도 모르고 다른 후보 공약 복붙이나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21/10/01 17:26
수정 아이콘
차라리 청약통장 모르는게 낫습니다. 방향만 잡고 전문가를 잘 데려오면 됩니다. 공공주택깐다는걸 자기신념으로 밀어붙이는건 백배는 더 무서워요.
한방에발할라
21/10/01 17:29
수정 아이콘
중요한 건 아예 지식이 전무한데 방향을 잘 잡을 수가 없죠. 애초에 그 방향성이 되는 공약이 이게 이게 야당 공약이야 여당 공약이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라....공공주택도 어처구니 없지만 원가주택도 어처구니 없는 건 매한가지라 그냥 양쪽 다 공약만 보면 부동산 불패는 확정적입니다. 알아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영끌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현명한듯 하네요
척척석사
21/10/01 20:00
수정 아이콘
머리에 든게없는데 방향을 어떻게 잘잡을까 싶네요
"답변마십쇼 좌팝니다" 이런 사람도 못거르는데;

그런 사람 옆에 멀쩡한 사람보다 이상한 사람이 꼬일 확률이 훨씬 높으니 확률 많이 낮은 가챠를 돌리는 느낌 날 것 같아요 그럼 100% 이상한놈이냐 98% 이상한놈이냐 수준이라..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사업드래군
21/10/01 17:27
수정 아이콘
정책의 소급적용이라는 위헌적인 발상이 도대체 시장경제에 무슨 부작용을 낳을지 예상도 못하고 (아니면 예상하지만 의도적으로), 마구잡이로 소급적용을 수십번씩 해대는 미친 놈들이죠.

소급적용을 해버리면 일단 미래에 대한 계획을 전혀 세울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지금 이 정책을 믿고 집을 사려고 했는데, 나중에 소급적용을 해서 대출을 막아버린다든지, 갑자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세금을 몇 배로 부과한다든지 하면 인생이 완전히 꼬여버립니다.
AaronJudge99
21/10/01 18:50
수정 아이콘
허헣...정책이란게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어디서 들엇는데...그 신뢰성을 저기 무저갱으로 던져버리네요...
카오루
21/10/01 20:40
수정 아이콘
신뢰가 없으니 지금당장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영끌로 다 집을사서 집값이 더 오르고있죠....

집값 잡는다는 말, 신호, 이제 아무도 안믿음.
진짜 집값 잡으려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가 신호를 줘도
이제 누가 믿을까요
이혜리
21/10/01 17:30
수정 아이콘
이야, 정신 나갔네.

2010년 사전 청약 -> 이땐 규제도 없었음
2019년 본 청약 -> 이때 규제가 생겼으나. 그 규제에 필요한 돈은 마련해서 본 청약을 진행함
2021년 찐 입주 -> 정책이 또 바뀌어서 갑자기 1~2억이 한달 사이에 더 필요해짐.

언제부터 우리나라 법적용이 소급법이 되었지..
21/10/02 01:22
수정 아이콘
임대차3법 소급했을 때부터 뭔가 쎄했습니다
21/10/01 17:32
수정 아이콘
와.... 내가 저 상황이라면.. 하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가슴이 콱 막힐것 같아요.
21/10/01 17:35
수정 아이콘
아마추어 정부의 한계죠. 지들이 뭔가 다할 수 있는줄 착각하는 규제만능주의에 빠져서 나라와 민생을 파탄내고 있는.. 이와 같은 비슷한 예로 가계대출 규제건만 해도 웃기는게, 임기말에 수치관리하려고 총량을 옥죄고 있죠. 그런데 그 중 전세대출,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은 다른걸 다 떠나서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대출 입니다. 가계대출 잔액이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자, 원금상환에 문제없이 잘 관리되는 형태의 대출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요. 그런걸 복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숫자에만 집착하는게.. 이런식의 정책은 대학생도 합니다.
21/10/01 17:40
수정 아이콘
대학생도 안할것 같아요
라스보라
21/10/01 18:09
수정 아이콘
진짜 수치 관리하는거 말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잔금 대출... 담보 확실하고 시세의 4-50%...
이걸 굳이 분양가 기준으로 해서 조이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피식인
21/10/01 17:42
수정 아이콘
어딘가에서는 분명 저런 케이스도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죠.
스웨트
21/10/01 17:54
수정 아이콘
중국몽 하더니 정책도 중국스타일…
21/10/01 17:56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제한도 그렇고 집단담보대출제한도 그렇고.. 정부가 유동성 조이는 걸로 방향을 정한터라 쉽지 않을 것 같긴합니다.
다른 여러 주택정책들도 개인의 권리라는게 싸그리 무시되어서 추진됐었거든요.
그런 국가에 의한 강압적인 권리 제한에 환호성을 외친 사람도 많았구요.
지금도 형평성에 맞춰서 다같이 제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겁니다.
어떻게든 돈마련해서 하면되지 어차피 분양받은거니 돈번거아냐? 이럴수도 있어요.

개인의 선택으로 세워진 정부가 어떤식으로 개인의 여러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너무 잘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하네요.
더 역한점은 여론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책의 피해자가 없어지게 만드는거죠.
몽키매직
21/10/01 18:03
수정 아이콘
대출 규제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지적해주셨고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사전 청약 제도 자체가 정부가 대놓고 하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아직 대지 지분 정리도 안된 곳을 예약을 받아놓고 약속도 안 지키고 질질 끌고 피해본 사람은 나몰라라
이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다 같이 비판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전청약으로 똥을 싸놓으면 이게 10년 후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3기 신도시도 사전청약 하는데 어휴...
피식인
21/10/01 18:20
수정 아이콘
사전청약 자체가 좀 넌센스라고 보는데.. 사전청약이 가능하다면 사전전청약이나 사전전전청약도 해도 되는거 아닌가 싶합니다. 그나저나 사전청약 가능한 분들은 정책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일단 사전청약은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사전청약 된다고 다른걸 못하는게 아니라 손해 볼건 없거든요.
사업드래군
21/10/01 18:28
수정 아이콘
누군가 그랬죠. 사전청약은 국가가 주도하는 지역주택조합이라고.
Respublica
21/10/01 18:11
수정 아이콘
그놈의 '소급'은 왜이리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소급법 만드는걸 쉽지 않도록 제한했는지 기본적인 이해나 관심이 없어요.
MaillardReaction
21/10/01 18:14
수정 아이콘
진심 이번정부 위정자들 중엔 우리나라에 총 없는 걸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넘 많아보이네요. 사람의 삶을 너무 직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지고 있습니다
21/10/01 18:17
수정 아이콘
나쁜넘들.. 근데 정책이랑은 별개로 사례1 에서 [전셋집 경매가 2번 진행되었으나 LH에서 주택을 소유하면 사전청약이 해지된다고 하여 경매로 낙찰받지도 못하여 손해가 막심하였습니다. 전월세 난민으로 전전하는 동안 정부나 LH로부터 어떠한 사과나 보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여? 전셋집 경매받을 수 있었는데 못받은게, 유주택자가 되면 LH청약권이 박탈된다는 규정 때문이면 딱히 LH가 사과해야 할 건 아니지 않나여?
21/10/01 18:26
수정 아이콘
본청약을 2019년에 하는 바람에 '강제로 전월세를 오래 살게 되면서 본 피해' 이야기를 한거죠..
그렇다고 낙찰받으면 그거대로 청약이 날아가니..

LH가 약속대로 본청약 -> 입주를 했으면 전월세를 살 필요가 없었다는..
21/10/01 18:27
수정 아이콘
전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서 일차적인 손해가 발생하구요.
그나마 그 경매에 참여해서 주택을 구매를 했다면 상승기의 과실을 누려 피해를 똔똔치고 이득도 봤을 수 있지만 분양권 박탈로 인해 못한거죠.
뭐 개인의 선택이긴 합니다. 다만 정부나 lh로부터 사과나 보상을 받을 사안은 아니긴합니다.
사례가 뭐 다 그렇지만 약간의 msg는 가미되어 있을 가능성은 높긴하죠. 그래도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일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L'OCCITANE
21/10/01 18:20
수정 아이콘
저 분들 입장에선 재앙이 따로 없겠네요. 밑도 끝도 없이 대출을 적폐로 찍어버렸으니 구제도 안 해주겠죠 에휴
21/10/01 18:29
수정 아이콘
진짜로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았네요.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하기사 주택보유자들을 죄다 적폐취급했으니까 우리가 적폐청산을 했다! 하고 자화자찬하고 있을지도.
OvertheTop
21/10/01 18:33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도 그러더라구요..

정책을 하다보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걸 어쩔순 없다...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서민언급하며 엄청 착한척 하고 관대한척 하고...타 정권에는 또 엄청 엄격해요

근데 또 이런일 나오면 피도 눈물도 없더라구요.... 자기일 아니니까
미뉴잇
21/10/01 18:57
수정 아이콘
태극기 부대야 그냥 모여서 태극기흔들면서 박근혜나 외첬지 이정부에서는 억울한일 당해서 호소하면 그지지자들이 오히려 왜 대통령탓을 하느냐며 양념치죠
21/10/01 18:34
수정 아이콘
박근혜때는 이렇게 체감되게 나한테 피해오는건 없었는데 그냥 적당히 해먹는게 낫지 후
보라준
21/10/01 18:38
수정 아이콘
그냥 빡대가리 들이라서 저러는것 같은데..
댓글자제해
21/10/01 18:45
수정 아이콘
소급적용이라는게 진짜 생각 1도 없단 뜻이었죠
AaronJudge99
21/10/01 18:48
수정 아이콘
한달에 1~2억을 고소득자도 아니고 어떻게 마련해요...미쳤나봐...;;; 청원 동의하면 되는거죠?
21/10/01 18:50
수정 아이콘
빚을 내고 갚아나간다는 개념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집이 사탕 사먹는것도 아니고 최소 몇년간 정책이 유지되거나 아니면 기존 분양에는 변동을 주지 않아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수억을 어디서 구한답니까 천만원 백만원 한도 차이로 영끌하는마당에
미뉴잇
21/10/01 18: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하는 사람이 일부여서 안 보였던거지 임기내내 이 짓 해왔었죠

https://pgr21.com/freedom/73220?page=4&divpage=19&sn=on&keyword=%EB%AF%B8%EB%89%B4%EC%9E%87

2017년 8.2대책때도 분양공고 나오고 계약까지 한 단지들까지 중도금대출을 20프로 갑자기 줄여버려 글 올렸는데 문재인 지지율이 80퍼넘나들던때라 투기꾼들(1주택자가 투기꾼?) 대출 제한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댓글이 많았구요.

피해자들이 억울함 호소해봐야 그 지지자들에게 양념이나 당했지요.

그냥 문정부는 꾸준히 이 짓을 해온 아주 나쁜 정부입니다
Roads go ever on
21/10/01 19:37
수정 아이콘
댓글을 보다보니 아득해지네요.

소수의 피해사례를 부각해 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투기로 사신 분들은 손해봐도 된다
투기지역이니 어쩔 수 없다
다주택자가 피해 입으니 좋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거니 참아야 한다 등
미뉴잇
21/10/01 21:04
수정 아이콘
생각했던 반응과 너무 달라서 정말 '내가 생각을 잘못하는건가?' 라던 생각이 들정도였습니다.
계약까지 마친 사람을 투기꾼 취급하면서 대출한도 20% 줄이는게 뭐가 문제냐면서 비아냥 대는 분들 보면서 정말;
제3지대
21/10/01 21:24
수정 아이콘
저도 댓글을 보니 참 헛웃음이 나오네요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대의견내지 말고 입다물라고 하는 일종의 강요가 느껴지네요
저 사람들이 지금 40%의 지지율을 지탱하는 사람이라는거군요
21/10/01 22:00
수정 아이콘
글 보고 왔는데 다주택자 규제네요. 무주택자랑 관련없는 정책인데 그사람들은 원래 갖고 있던집을 처분하면 돈이 생깁니다. 본분의 상황이랑 비교할 수준은 아닌듯하네요.
NoGainNoPain
21/10/01 22:44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주택자를 악으로 취급해서 소급적용 남발하다가 난리난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죠.
21/10/02 00:33
수정 아이콘
악이라고 생각안해요. 본문의 내용과 링크의 내용이 괴리가 있어서 말씀 드린겁니다.
NoGainNoPain
21/10/02 00:34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저런 정책을 소급시켜서 적용한게 다주택자를 악이다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거죠.
악이니까 아무렇게 취급해도 괜찮다라는 게 가능해진 거죠.
21/10/02 00:37
수정 아이콘
네네 저는 악이라고 생각안합니다.
NoGainNoPain
21/10/02 00:39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는 악이라고 생각안하시는데 왜 정부의 소급적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21/10/02 00:51
수정 아이콘
당연하다고 한적 없는데요? 소급적용은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글을 삐딱하게 읽으시고 저한테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뭔가 피해의식이 있으신거 같아요. 뭐든 적당히 하세요.
NoGainNoPain
21/10/02 01:04
수정 아이콘
똑같이 소급적용 해서 저 난리가 났는데 다주택자 규제니까 다르다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니 그런 질문을 한 건데요.
님이 계속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시길래 저로선 궁금해서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21/10/02 01:08
수정 아이콘
NoGainNoPain 님// 포인트가 다른거죠. 저는 상황의 절박함에 대해 저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돈이 있으니까 괜찮을거다라고 말하는거고 NGNP님은 소급적용에 대해서만 보고있는거 같네요. 제가 괜한 댓글을 달아서 혼돈을 드렸나보네요.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합니다.
톨기스
21/10/01 19:18
수정 아이콘
내년 1월 입주하는데 매일 돈 구할 궁리 중입니다. 대출 막힘 어쩌나 하루하루 걱정입니다.
애플리본
21/10/01 19:41
수정 아이콘
이제 슬슬 지지율 관리 해야되는데 포기한건가? 아마 부동산 문제로 정권 넘어갈거라 봅니다.
더파이팅
21/10/01 20:02
수정 아이콘
이정도 망가뜨리고 정권이 안 넘어가도 문제라고 봅니다...
21/10/01 20:1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애플리본
21/10/01 22:06
수정 아이콘
전 뭐 윤석열이 나와도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권은 무능뿐만이 아니라 무능+부패+내로남불까지 다 보여줘서..
미뉴잇
21/10/01 20:17
수정 아이콘
이렇게 망쳐도 지지율이 40퍼 나오니 부동산문제는 크게 생각안하는거 같아요.
애플리본
21/10/01 22:03
수정 아이콘
이제 정권 넘어가게 생겼는데.. 간당간당하지 않나요? 뭐 칼 같이 계산해서 이정도까지는 괜찮아. 하는 정도면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 그 정도 똑똑한 사람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안왔을 듯.
21/10/01 21:51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 마지막 수단으로 대출제한해서 집값 안정 혹은 하락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 영끌한 마지막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죠. 아직까지 수요를 죽여서 집값을 내리려고 한다는게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애플리본
21/10/01 21:5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는 이쯤되면 포기하고 지지율 관리를 위해 gg선언해야되지 않나 싶은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본인들 신념으로 집값 잡으려 한다는거죠. 진짜 멍청한건지, 포기한건지는 모르겠는데.. 대출제한하면 집값이야 잡히겠지만 누구를 위한 집값 안정화인가요? 집값 내려서 돈 많은 사람들 사라고 밀어주는건가...? 뭐 좋습니다. 이제와서 정신차리고 지지율 관리하는 것보단 아예 정권 바뀌는게 훨씬 낫죠.
21/10/01 23:02
수정 아이콘
본문의 조치를 포함한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대출 중단 조치들은,
1. 계속 지속할수는 없는 것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명분이 은행별 총량관리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기간이 지나가면 다시 풀릴 수 밖에 없습니다.
2. 그리고 이것은 가격과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거래량과 상관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설령 하락한다고해도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1과 2를 종합하면 '일정 기간에 한해서 거래를 줄이는'것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사용하는 주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과 KB부동산의 주택가격'지수'를 말하는 것인데, 거래가 줄면 지수의 변동성은 둔화됩니다. 변동성이 둔화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안정'이 되죠.
즉, 대략 앞으로 몇달 정도의 기간동안의 가격 지수를 안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아마도 내년 1분기 정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21/10/01 23:08
수정 아이콘
네 딱 대선전까지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정부정책의 영끌이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숫자라도 맞춰보겠다.정도로 읽히는.
스카야
21/10/01 19:47
수정 아이콘
진짜 부동산 거래 해본 분들이면 얼마나 피말리는 상황이실지.. 제가 다 눈물이 나네요. 이러고 주변에서 돈 끌어오면
증여세 때리겠죠. 진짜 문재인/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서는
목을 베어서 효수해야 됩니다.
21/10/01 19:54
수정 아이콘
저도 내년에 5년 임대(전세) 입주하기 위해서 기존 살던 집 처분하고, 지금은 월세에서 살고 있는데, 내년에 전세 대출해야 되는데 숨이 막히는 기분입니다
antidote
21/10/01 20:35
수정 아이콘
이제 대출막혀서 잔금 못내는 분양자들 매물 나오면 현금 있는 사람들이 받아가려나요.
어긋남이없으리라
21/10/01 20:51
수정 아이콘
대출 막혀서 눈 돌아가는 사람이 나와도 이번 정권 덕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신도가 되신 분들께서 열심히 대신 싸워줄 생각을 하니 머리가 어질어질하네요.
21/10/01 21:02
수정 아이콘
전 부동산 하나로 민주당에서 돌아섰습니다. 이상만 가득한 아마추어정부
21/10/01 2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부 정책이 소급적용 된다는 것은 문제고 당사자들이 안타깝기는 한데, 당사자들로서는 리스크헷징을 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만약에 부동산 하락기여서 분양가보다 입주 시점의 시세 감정가가 낮아지게 되면, 되려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을 수도 있었을텐데 말이죠. 2010년, 2019년에 장래 입주 시점의 감정금액을 귀신같이 예상해서 자금 계획을 짠 게 아니라면 말이죠...

어쨋든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낱낱이 까이고 욕먹어야 합니다.
21/10/01 22:01
수정 아이콘
방금 2008년에 입주하려다 입주아파트가 분양가보다 낮아져서 신불자 5년 겪었던 친구 얘기를 듣고왔는데…
유료도로당
21/10/01 22:47
수정 아이콘
뭐 정책은 철학과 필요에 따라 바꿀수있는거라고 보는데 (그 책임은 결과에 따라 지는거고..)

정책을 바꾸더라도 '소급적용'만 안하면 본문같은 문제는 발생 안할것 같은데 왜 무리하게 소급적용을 하는지는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긴 하네요.
NoGainNoPain
21/10/01 22:49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으로 돈버는 사람들은 적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겠죠.
적폐들한테는 소급적용처럼 사정을 봐줄 정책같은건 필요 없다 그겁니다.
취준공룡죠르디
21/10/01 23:06
수정 아이콘
오늘 여러 커뮤니티 눈팅좀 해봤는데 되게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오네요
금융위발 미친 정책이 나온다는 썰이 있는데
이거랑 별개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지점 당 전세대출을 월 5억으로 제한둔다고 은행원한테 들었다는 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뭘 더 할지...
호머심슨
21/10/02 00:59
수정 아이콘
김수현정책실장님이 비록 열린우리당도
말아먹고 더불어민주당도 말아먹고
대한민국도 말아 먹었지만 그래도
기회를 한번 더 줘야죠.
21/10/02 01:23
수정 아이콘
걸핏하면 소급
메가트롤
21/10/02 08:57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메시지는 간단하죠...
'갈라쳐놔야 지지율이 굳건하다'
다주택자되고싶다
21/10/02 09:45
수정 아이콘
정부는 내년 3월 대선까지 통계 마사지를 하고싶을테니 최대한 거래를 줄여야할겁니다.. 흐흐흐 신규거래가 발생하면 가격지수/전세지수가 바뀌거든요. 실제 가격과 상관없이 거래를 무조건 줄이고싶을테니 나오는 정책이죠.
21/10/02 20:48
수정 아이콘
이것때문에 정권 바뀌리라 봅니다. 저런 상황에서 이념이니 뭐니 그런 논리 안통하죠. 죽고사는 문제인데. 저 사람들은 정권 바꾸고 정책 바꾸는거만 볼겁니다.
퀀텀리프
21/10/03 18:54
수정 아이콘
소급 적용이라니 법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4093 [일반] [일반] [소설 추천] 미인기 (작가 : 석두여수) 이번엔 순한맛 서녀명란전 버전? (약간의 스포 포함) [2] 마음속의빛1522 21/11/18 1522 0
94092 [정치] NBS 전국지표조사 이재명 35% vs 윤석열 36% [99] 어강됴리12150 21/11/18 12150 0
94091 [일반] 중국 미투 사건의 결말 [31] 맥스훼인10133 21/11/18 10133 4
94090 [정치] 안철수 "저 밖에 없잖아요 " .avi [130] 호옹이 나오9382 21/11/18 9382 0
94089 [일반] <프렌치 디스패치> - 매료되거나, 아니거나. [8] aDayInTheLife1723 21/11/18 1723 1
94088 [일반] 서른 중반 모태솔로의 첫 연애 이야기 [183] 소이밀크러버6194 21/11/18 6194 107
94087 [정치] 오늘자 김어준생각 [63] 이찌미찌9855 21/11/18 9855 0
94086 [정치] 영세 자영업 퇴출 : 대성공 [94] Gottfried10552 21/11/18 10552 0
94085 [일반] [주식] 항셍 테크 투자 아이디어 [20] 방과후계약직3000 21/11/18 3000 0
94084 [정치] 춤추는 오세훈, 수험생 이재명 [25] 어강됴리7783 21/11/18 7783 0
94083 [일반] 오늘 수능 아침 4시부터 경기 지역 버스 파업 예고 - 협상타결 파업취소 - [62] DownTeamisDown7365 21/11/18 7365 3
94082 [정치] 비호감 대선에서 개인적 비호감 포인트 [62] 르블랑7857 21/11/17 7857 0
94081 [정치] 초과 세수 규모가 5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89] Leeka11902 21/11/17 11902 0
94080 [일반] [주식] 금호석유 분석 [41] 방과후계약직4625 21/11/17 4625 4
94078 [정치] 본진과 앞마당이 심상치 않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177] 오곡물티슈14135 21/11/17 14135 0
94077 [정치] 안철수 “대입 수시 폐지, 사법고시 부활시킨다" [108] 호옹이 나오8697 21/11/17 8697 0
94076 [정치] 연말까지는 두 자리, 내년 설이면 트로이카 체제... [60] 우주전쟁7944 21/11/17 7944 0
94075 [정치] 윤석열 선대위, 김한길-이용호-김영희 MBC 부사장 영입추진 [23] Alan_Baxter6531 21/11/17 6531 0
94074 [일반] <아워 미드나잇> - 당신들의 밤, 우리들의 낮.(스포) aDayInTheLife1642 21/11/17 1642 2
94073 [일반] 대기업 연봉 인플레와 저소득층 [259] kien.19172 21/11/16 19172 14
94072 [일반] [혐주의] 끊이지 않는 증오의 연쇄, '자랑스러운 K-초딩들 작품세계' [223] Dresden14004 21/11/16 14004 15
94071 [정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선수' 이 모씨 검거 [98] 어강됴리11124 21/11/16 11124 0
94070 [정치] 이준석 "이재명 가족 자신감있게 건드리겠다…기대하시라" [194] 이찌미찌14111 21/11/16 14111 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