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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10/01 11:27:54
Name -안군-
Subject [정치] 화천대유건을 보면서 기분이 착잡하네요.
이미 여러 글에서 보셨겠지만, 화천대유 사건은 단순히 곽상도 의원의 개인적인 비리라던지, 아니면 양 당의 대표적인 대권주자 후보들의 문제로만 끝낼 일이 아닙니다.
정, 관, 법조계의 커넥션들이 복잡하게 엮여있죠. 경제신문의 기자도 있고요, 대법관, 검사, 변호사, 공무원, 투자자들... 면면을 보면 마치 어밴저스를 보는듯한 엄청난 인물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리고 그에 걸맞게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냈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그걸 보면서 "쯧쯧... 저 나쁜 XX들" 이라고 비난만 하기엔 뭔가 아쉽단 말이죠?

조금 생각해보면, 일단 법조계 인사들, 그것도 거물급들로 구성된 고문단을 만든 것 자체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생길만한 법적 다툼이나 위법성 등등에 대해서 최대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함이라는 걸 쉽게 짐작할 수가 있죠.

아마 곽상도 아들에게 지급된 50억이라는 돈도, 도덕적으로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거에요. 민사소송 같은걸 걸어서 배상을 받아내는 것 또한 힘들거에요. 법적으로는 아무에게도 피해를 안 줬고, 약간 "관례"에 어긋낫을 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퇴직금의 형태로 지급된거거든요. 뭐, 퇴직금이라는 말이 뭐하면 인센티브 준거라고 해도 사실 따질게 없어요. 완전히 합법적이죠.

고문들이 월 수백~천만원에 이르는 보수를 받고 일했다는 것 또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돼요. 원유철 의원에게 월 9백만원의 고문료를 지급한것도요. 비리도 뭣도 아니죠. 회사가 매출을 수천억을 올렸는데, 몇백, 몇천이 뭐 문제인가요? 어찌보면 당연히 줘야할 돈이죠.

화천대유 사건 수사가 어떻게 되어가든, 이게 줄줄히 사람들이 잡혀가고 할 만한 사건은 아닐거라 보고, 제 짐작이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은 한명도 없을겁니다. 이미 법조계의 어벤저스들이 다 마사지 해놨을거거든요. 어떻게든 뇌물, 횡령, 배임 등으로 걸릴만한 건덕지는 싸그리 치워놓은 상태일겁니다. 전부 다 합법적으로 보수를 받고, 배당을 받았어요. 뭐가 문제죠?

이미 올해들어 우리는 집 팔라는 정부의 지시에 반발해서, 장관급의 인사들이 사표를 던지는 걸 봐 왔어요, 몇 억 하는 자기 아파트를 손해 좀 보고 파는니 차라리 공직을 집어던지는게 당연하다며 사람들은 맞장구를 쳐줬죠. 네, 저도 그분들의 심정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서, 이미 법률가들이 다 손 써줘서 불법도 아닌 돈을 수십억 단위로 챙길 수 있는 일에 그따위 국회의원직, 공무원직 따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공무원 월급이랬자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제가 그 입장아리도 그냥 돈 받고 말았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생각이 진행되니 기분이 참 착잡합니다. 우리같은 서민들은 저런걸 보면서 손가락이나 빨고, 그냥 누구누구 나쁜 XX!! 라면서 화만 내는 것 이상은 할 수 있는게 없는걸까요? 저도 1천만원 정도는 어떻게 끌어모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 천화동인 10호 같은거 어떻게 안될까요? 어차피 인맥이고 뭐고 없으니, 영원히 그럴 기회는 제게 오지 않겠죠. 무언가 부조리함을 느끼면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떠오르지 않는 현실에 좌절하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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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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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를 지나친 고액으로 지불못하게 막는다던가 했으면 좋겠네요
-안군-
21/10/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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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내겠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죽력고
21/10/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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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이익을 헤치지 않는 범위내에서라면 사기업에서 자유로 정하는거라..그걸 막는 거 자체가 결국은 통제입니다. 전 반대에요. 감정적으로는 화천대유 얽혀있는 사람들 전부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21/10/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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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어디 한곳의 문제라기보단 있는자들이 그들만의 꿀단지를 해쳐먹은게 대선과 엮여서 적나라하게 공개된 사건이 아닌가 싶군요.
-안군-
21/10/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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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화천대유 관계자들은 지금, 첫 보도를 낸 기자가 엄청 미울겁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들끼리 룰루랄라 해먹고 해피엔딩일 수 있었는데요.
배고픈유학생
21/10/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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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떠나서 사회 기득권층은 지들끼리 잘 해먹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재수없어서? 들어나서 그렇지 암암리에 얼마나 해쳐먹을지.
부동산부자
21/10/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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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좌절하시면 남은 생에 기회는 정말로 없게 되겠죠...
-안군-
21/10/0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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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겠습니까. 억울하면 성공해야죠. ㅠㅠ
AaronJudge99
21/10/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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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ㅠㅠ
21/10/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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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서민들을 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다시한번 실감하고 있습니다.
대말마왕
21/10/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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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가 아니라
세대 교체가 되야해요
-안군-
21/10/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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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바뀐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명예나 사회적 지위보다 돈을 더 중요시하는 생각은 젊은세대들이 더 강한것 같아 보이는데요...
전자수도승
21/10/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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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되니까"의 기준점이 달라집니다
더 정교하고 더 은밀해지겠지만 그 말은 들킬 가능성과 위험부담이 그만큼 늘어났다는 방증이기도 해서
분명 인간의 사회가 100% 맑아질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통계는 자극적인 뉴스와 다르게 줄어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어디까지나 긍정적으로 바라봤을 때의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아밀다
21/10/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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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음... 이 '불법이 아니면 괜찮다'는 감성은 밑 세대로 가면 더 강할 걸요...
21/10/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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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아시죠?
아밀다
21/10/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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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은 치우고 객관적 기준으로만 무 자르듯 쉽게 팩트만 확인하려는 경향이 저 감성과 이어져 보이네요.
라스보라
21/10/0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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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처벌받을 사람 없을꺼 같아요.
21/10/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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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때 부동산 폭등 -> 2기 신도시 -> 엄청나게 해처먹음
문재인때 부동산 폭등 -> 3기 신도시 -> LH 파동.. (아마 또 엄청나게 해먹는 중.. 이겠죠)

물론 노태우때 1기 신도시나, 그 전에 강남 개발도 어마어마하게 해먹은건 사실이고..

민간 재개발이 악이니 뭐니 하는데.. 솔직히 신도시 개발하면서 뒤로 위에서 해먹는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인데.. 내로남불의 끝이죠..
-안군-
21/10/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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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건은 신도시개발급도 아니고 약간 대규모의 개발사업 수준이죠. 최근까지도 그런 급의 개발사업은 많았을거애요. 반포주공 재건축이라던지 등등 말이죠. 그런곳은 이런 이권이 안 걸려있었을까요? 정권과는 하등 관계없는 일이라 봅니다.
21/10/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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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 재건축하고 위례&판교 화천대유하고 비교하시는건.. 부동산을 너무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안군-
21/10/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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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잘 몰라서 하는 얘기는 맞습니다만, 규모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거기서 거기일것 같다는 참담한 생각부터 드네요...
반포주공이나 위례, 판교, 광교... 등등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시행사들은 그럼 별 이득을 못 봤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미 엘시티에서 이런 식의 비리가 한번 터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땐 대권과 연결이 안돼서 별로 화제도 안됐지만...
21/10/0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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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반포주공 재건축은 조합이 진행하는거고
조합장이 해먹는게 이슈가 되는거지
(주기적으로 피디수첩등에도 나오고)

시행사는 그냥 돈받고 진행해주는 업체 1호죠

근본적으로 전자랑 후자는
프로세스 자체가 아에 다른데요..

재건축은 조합의 땅과 조합의 돈으로 하는겁니다..

위례/판교처럼 '토지를 다 매입한 뒤 무에서 올리는것'과..
반포주공처럼 이미 있는거에서 올리는건 차이가 많이 다르죠. '원래 주인' 의 비중이 달라지니까요.

위례/판교 같은 국가주도가 크게 해먹을 수 있는 진짜 핵심은 '공공이 주도해서 토지를 싸게 수용' 해서 원주민을 없애고 시작하는 것
+
스스로 신분당선과 같은 교통까지 같이 세팅해서 토지 가치 자체를 바꿔버릴 수 있는거에 있는거라서..
-안군-
21/10/0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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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주공은 제가 잘못 이해한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례, 판교, 고양, 구룡... 등등의 개발사업은 이번 대장동 건과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21/10/0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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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규모의 차이지 안 생긴곳이 없을껍니다..

군사정권때 강남 재개발부터 분당/일산을 필두로한거 다...

용인 수지 난개발 같은거 보면 사실 해먹더라도 분당이나 판교처럼 도시라도 이쁘게 만드는게 나은거 같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
용인시장만 해도 역대 모든 용인시장이 모두 감옥갔는데.. 1명빼곤 다 부동산으로 감옥갔습니다... 수지/기흥 개발 관련 비리로...

지하철 노선 하나 생기는거만으로도 집값이 한방에 뒤집히는거 생각하면.. 정부의 최대 치트키는 사실 '땅값 자체를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점에 있죠 -.-;

그래서 정부가 주도하면 싸게 사서 비싸게 만들어서 파는게 가능하다보니 못먹는게 힘든... (부대시설은 다 세금으로 깔아버리면 되니까..)


이번 정권이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위에선 저렇게 해먹으면서
민간에서 먹는건 재초환, 분상제로 먹지도 못하게 다 틀어막은 점에 있는거라.. 저런 세력이 먹는것보다 조합원이 먹는게 합리적인거 같은데..
-안군-
21/10/0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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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내로남불이고 아니고가 문제겠습니까... 여야 할것없이 다 도둑놈들이죠. 그것도 합법적인 도둑놈들.
chilling
21/10/0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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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주거지역에 건설된 아파트의 노후화로 아파트 소유주들끼리 뭉쳐 아파트를 다시 짓는 거구요. 여기서 시행은 조합이 맡고, 시공을 맡는 건설사는 집 지어준 대가만 받아가는 거죠. 즉, 소유주로 구성된 조합원들은 헌 집에서 새 집으로 바뀌는 정도의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건설사는 건설 이익 몇% 먹는 거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비리는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시행 등 사무를 대신 하기 위해 고용한 조합장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반면 신도시나 지구 지정해 개발하는 방식은 보통 주거 지역이 아닌 땅을 시행 주체가 수용하여 주거 지역으로 바뀌는 개발방식인데요. 비유하자면 돌덩이나 다름없던 땅이 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단순히 규모의 차이일 뿐이라고 건조하게 평할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걸려있는 이득의 크기 차가 큽니다.

위례, 판교 등과 같은 신도시들은 중앙정부 주도로 계획된 곳이라 공공개발로 진행된 것이고, 대장동은 지방정부(성남시)라 돈이 없어 민관합작으로 진행된 케이스입니다.
-안군-
21/10/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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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공개발은 윗분들(?)이 해먹으셨을거고, 민관합작은 화천대유같은 투자자(?)들이 해먹었겠군요...
개발할때 공개 펀드같은거 조성해서, 우리같은 민간인들도 콩고물좀 얻어먹게 해주면 안되나... ㅠㅠ
21/10/0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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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LH에서 땅장사 한다고 비판은 많았습니다.. 근데 명분이 아주 없던건 아닌게 땅장사해서 나온 이익으로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비를 충당한다던지 하는 공익적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였거든요..
chilling
21/10/0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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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공개 펀드같은 게 어려운 이유를 하나만 얘기해보자면 가령 공개 펀드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온다면, 투자자들이 본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토지 수용권, 토지 용도변경 권한, 인허가권을 가진 관에 수많은 민원을 안 넣을까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21/10/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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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공감이 됩니다
공실이
21/10/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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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 피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게 정말 씁쓸합니다. 그냥 부동산값이 올라서 여기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이득을 봤고... 심지어 그 사업 동네 주민들도 이득을 봤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것 때문에 생기는 사회+국민의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뿐이죠. 미래의 아직 정해지지 않은 누군가에게서 천만원씩 모아서 그사람들 챙겨준 기분이에요.
Cafe_Seokguram
21/10/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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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상승이 출산율 저하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피해는 다수의 사람들이 받을 거고요.
21/10/01 12:05
수정 아이콘
공공개발의 탈을 쓴 민간 개발이라 토지 수용권으로 땅 싸게 샀어요. 땅 주인들이 피해봤죠.
metaljet
21/10/01 12:16
수정 아이콘
공시지가 1/2로 수용당한 땅주인들은 분명한 피해자인데요. 권력과 업자들이 결탁하여 공익을 명분으로 남의 재산권 강탈하여 사익을 채운 강도질에 다름없죠
공실이
21/10/01 12:41
수정 아이콘
아 그런부분이 있었나요? 몰랐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공격하는게 최선이겠네요.
공시지가 그대로 챙겨줬어도 이득을 남겼을 테니 그런 케이스들은 그냥 묻혔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했습니다.
chilling
21/10/01 14:07
수정 아이콘
대장동 최초 계획은 2000년대 중반에 나왔던 거라 민관합작으로 개발 확정되기 전까지 소유주 손바뀜은 거의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공시지가 또한 디스코같은 부동산 관련 어플로 확인해보면 상당수의 땅이 2010년 이전에 공시지가가 팍 튀고, 이후로는 점진적으로 상승하고요.

더불어 공시지가 1/2로 수용된 게 아니라 소유주가 말하는 시세 혹은 원하는 가격의 1/2로 수용된 것이겠죠. 야만의 시대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주는 만큼만 받고 빠져야 하는 때도 아니고, 이의제기 절차 등 나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공시지가의 1/2로 수용되었다면 대선 판 이전에 난리가 났을 것이고, 법적 절차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대장동은 아직 삽도 못 뜬 상태였을 겁니다.

비교 대상으로 민간사업에 강제수용권이 붙은 형태의 사업인 소위 뉴타운 중 일부는 분란 끝에 지정 해제되고, 아직 삽도 못 뜬 뉴타운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 대장동은 스무스하게 된 겁니다.
metaljet
21/10/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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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은 다른곳처럼 원주민들이 극렬 데모하진 않았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야만의 시대나 지금이나 어차피 강제수용의 본질은 똑같아서 수용당하는 입장에서는 화염병 쌓아놓고 철탑 시위 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달리 저항할 방법은 없습니다. 심지어 재산을 뺏기는 사람들한테 양도세까지 부과하는게 국가입니다.
chilling
21/10/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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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제도 아래서 나머지 개발 케이스와 다르게 특별히 큰 손해를 보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이용, 수익, 처분 등 모든 과정에서 소유주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으면 재산권 침해라고 보는 관점이라면 대장동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는 점은 동의하고요. 다만 개선은 되었지만 본질적으로 재산권 침해인 정부 주도 혹은 정부 개입형 제도를 완전히 뒤엎지 않는 이상 모든 정부 개입 개발계획은 항상 논란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에 있어 정부는 권한을 없애며 손을 완전히 떼고 민간에 넘기면 재산권 침해 논란이야 상당수 사라지겠죠. 다만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주택시장이 어떤 방향으로든 불안정할 때 조절할 수 있는 수단 또한 제한적이겠죠.
metaljet
21/10/01 15:38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 임대주택이야 정부가 주택 매입해서 공급하면 되고 7-8년은 걸리는 공공 택지 개발이 시장 안정화 수단이 될수는 없지요. 이미 이재명씨는 시장 재임시절 이러한 강제수용 개발이 지자체 돈벌이를 위한 재정정책이라고 트윗에서 실토한바가 있습니다. 집장사는 물론이요 심지어 골프장 짓는 이권 사업에까지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는 강제수용권을 엄격하게 제한하는게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chilling
21/10/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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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에서 lh가 손을 떼면 lh가 돈을 조금이라도 벌 방법까지 같이 없어지잖아요. 지금도 lh 부채로 말이 많은데 무슨 돈으로 말씀처럼 주택을 매입하겠습니까. 정부재정으로 어렵지 않게 해결 가능한 문제였으면 진작에 lh 부채 해결해줬겠죠.

택지 개발이 시장 조절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례는 비교적 최근에 존재하죠. 2014년 박근혜 정부가 택촉법 폐지 추진하니 동탄, 광교같은 신도시 청약 경쟁률, 피 팍팍 올라가지 않았었나요. 당시 기사 찾아보면 확인 가능할 겁니다. 제가 집 살 생각 크게 없다가 14년 7월 초이노믹스 발표(ltv, dti 등 규제 완화) 때 주택시장 데이터 찾아보기 시작했고, 9월 택촉법 폐지 추진 발표 듣고 본격적으로 매매 알아본 사람이라 그 당시 분위기를 잘 기억합니다. 대출 많이 해주고, 앞으로 신도시 공급도 안 하겠다는데 이 정도면 시장 분위기가 바뀔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결국 14, 16년 택촉법 폐지를 두 번이나 추진했지만, 야당 반대를 포함해 여당에서도 반대표가 적지 않아 국토위 통과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여야를 막론하고 폐지 반대하던 의원들 논리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패를 굳이 버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었고요.

저도 택지 개발에 있어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씀하신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큰 짐을 부담해야 하는지 또한 도외시하면 안되겠죠. 국민 다수가 더 큰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법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다면 언젠간 바뀔 겁니다.
21/10/0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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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사건이 이런 결론으로 수렴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이 얻던 꽤 많은 수익을 공공으로 돌리는데 꽤 기여를 한 방식이 이재명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좋은 공공개발
방식 수립에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게 최선의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Partisanship이 논의를 방해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벙커속에 다크
21/10/01 21: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유주 손바뀜이 거의 진행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야만의 시대처럼 찍소리도 못하고 주는 만큼만 받고 빠져야 하는 때도 아니고, 이의제기 절차 등 나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요즘 기사를 보면 개발이후 평당분양가가 개발전 토지를 팔때에 비해 6배 올라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토지매입할때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 이후에는 분양가상한제를 회피할거란 것을 원주민들에게 모두 공지를 했다고 하면 개발전에 이의제기를 했을거란 생각이 듭니다.
개발전에 땅수용할 때, 추후 개발은 민간이 할거란 사실을 원주민들에게 공지를 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재명 후보의 해명을 들어봐도 그에 관련해선 보이질 않더군요.
chilling
21/10/01 22:59
수정 아이콘
손바뀜 - 뉴스 기사로 봤고, 궁금해서 디스코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확인해봤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공시지가 1/2 - 어떤 신문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부당이득반환 소를 제기한 원주민들의 주장이 시세의 절반입니다. 당연히 기사도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보도하죠. 그리고 보상절차를 안다면 혹여나 언론에 등장하는 불특정 원주민이 공시지가의 절반밖에 못 받았다고 주장한들 과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의 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의 불만은 감정가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산정되어 시세만큼 못 받는다는 겁니다. 토지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수의 경우는 공시지가보다 못해도 20~50%정도는 더 받고, 2~3배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어플을 통해 공시지가도 볼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2이었는지 아닌지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땅 팔라고 설득할 때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알 수 없고,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쪽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벙커속에 다크
21/10/02 00:3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마침 아래 albert camus님이 링크해놓은 기사가 있군요. (https://m.news.nate.com/view/20211001n02009?id=m01&list=recent&cpcd=)
개발부지의 70% 정도를 남욱 변호사등이 확보는 했으나 은행대출 상환을 제때못하면서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장동 땅을 가압류하고 있던 중,
대장동 민관합동개발계획이 뜨고, 성남도시공사가 토지를 수용했다고 되어 있군요. 원기사를 인용하면
"대장동 원주민 A씨는 "남 변호사 일당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만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땅을 다시 수용한다고 하니 원래 받기로 한 보상액에 맞춰 잔금을 요구했다"며 "하지만 성남의뜰에선 낮은 보상액을 제시하며 받아 달라고 계속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으로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지구 땅 수용을 마무리 지었다."
이 기사를 보면 남변호사 일행이 미리 확보한 70%의 땅에 대해서도 그 주인들은 [원래 받기로 한 보상액보다는 더 낮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소유주 손바뀜이 거의 진행되었기때문에 원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적다고 할 수 있을까요? 상당수의 주민들이 민간개발때 받을 수 있는 보상액보다는 더 낮은 금액으로 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가 스무스하게 진행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때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 1/2은 썼다가 지웠는데 댓글을 달아주셨군요. 저도 공시지가 1/2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황을 잘 아시는 것 같아 혹여 원주민들에게 땅수용 할 때 항후에는 민간개발로 진행될 것이란걸 공지를 하고 땅을 매입했는지 여부를 아시는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대장동 원주민들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실제 개발은 민간이 맡을 거란 것이 제대로 공지가 안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실제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민들을 속여서 개발을 시작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실이
21/10/02 01:10
수정 아이콘
지금 chilling 님이 말씀해주시는 부분이 다른 재개발 과정에 비해서 특별히 더 땅주인들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했던 부분이 아니라는 것 같네요. 제가 처음에 댓글을 달았던 부분도, 저들이 벌어간 이득의 대부분은 미래의 땅주인에서 오는거지 과거의 땅 주인에서 오는게 아니거든요... 전 이번 사건에서 자본주의의 근본의 허탈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chilling
21/10/02 11:49
수정 아이콘
말씀처럼 원주민들이 민간개발로 진행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상받은 건 맞겠죠. 보통 그러니깐요. 다만 그게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선 원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었으니 법원이 결론을 내겠죠. 원고는 사실상 대장동 개발이 공의 탈을 쓴 민간개발이라 땅을 싸게 산 게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고, 피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한 spc가 시행한 사업이라 토지보상법 적용이 맞다고 할테고요.

누구 말이 맞다고 할진 모르겠지만, 대장동이 19년까지만 해도 미분양 단지가 있었던 걸로 나오거든요. 포털에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 미분양'이라고 검색하면 모델하우스에서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하고 있다는 광고형 기사가 많이 보여요. 그땐 보상금에 별 문제 제기가 없다가, 대장동 부동산 분위기가 바뀐 21년엔 시행사가 너무 수익을 많이 가져간 것 같아 부당이득환수를 얘기한다? 저에겐 별로 설득력있게 들리진 않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뭐 부동산 spc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대장동에 땅이 있던 사람도 아니라 디테일한 상황은 잘 모릅니다. 언론에 나오는 기사들 보며 대략적인 사업구조 정도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벙커속에 다크
21/10/02 2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덕분에 저도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 대장동에 들어선 아파트중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를 제외한 판교 더샾 포레스트,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의 경우는 2019년에 순조롭게 분양완료가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판교 엘포레가 미분양이 난 이유는 판교대장지구내 유일하게 대형평수로만 구성(47평 ~62평)되어 있고, 분양가가 평당 2300만원 정도여서 중도금대출이 막혔기때문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판교 엘포레가 미분양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가를 낮춰서 중도금대출에 제한만 없었다면 아마 판교 엘포레 역시 미분양이 날 일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살펴보신대로 대장동 프로젝트로 공급된 아파트들은 2018년 말,~2019년초에 모두 분양이 되었고 수익도 이때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오르긴 했지만, 2019년초면 급등하기는 전 상황이라고 보는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즉, 2021년까지 아파트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 수익이 더 많이 난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왜 2019년에는 보상금에 관해서 별 얘기가 없었는지는 알아봐야 하겠으나 집값 급등으로 인한 반발심때문이라고만 돌리기엔 부족해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원주민은 손해를 보고, 입주민은 비싼 분양가로 집을 마련해야했다는 점이고,
택지조성단계에서부터 아파트 분양단계에 이르기까지 민간업자들이 지고 있는 리스크는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지분의 이익이 이들에게 흘러들어가고 있는 점으로 보입니다.
매우 이상한 정황이나 이재명 후보의 말을 들어봐도 세세한 부분은 말을 안하거나 거짓으로 말하고 있어 그 말을 완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바부야마
21/10/01 11:54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아린어린이
21/10/01 11:57
수정 아이콘
제가 여러번 강조했는데,
세대 교체, 정권 교체 중요한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걸리면 보내버리면 되요.
잘못했으면 가야죠. 좌도 죽창 우도 죽창. 잘못하면 죽창.
그러면 자연스레 정권교체 세대교체가 되는 거죠.
-안군-
21/10/01 12:03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든 세대교체든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공산주의 혁명 하는게 아닌 이상 이런 고리를 끊을 방법이 있긴 할까요?
저도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여기에서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인물은 1도 없어요.
벌금이나 추징금 같은걸로 먹은 돈을 토해내게 만들 방법도 없어 보이고요.
Cafe_Seokguram
21/10/01 11:58
수정 아이콘
이런게 기득권이고, 타파해야 할 시스템이죠.

이미 이번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고쳐졌으면 합니다.
21/10/01 12:02
수정 아이콘
너무 쉽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잡혀가지 않을 일 같으면 대선주자 저격용으로 내놓고 총 공세를 펼치겠습니까?

법조인들이 많이 꼬였으니 법적 문제를 해결해놓았을거라는 막연한 논리에서 벗어나셔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꽤 많은 이들이 처벌 받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여태 수십년간 해오던 일인데 처음으로 걸렸고 공론화 되었을 뿐이지만,
이런 일을 계기로 앞으로 대책들이 세워질거고
조심하게 될겁니다
-안군-
21/10/01 1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도덕적인 흠집을 내서 대선주자를 끌어내리는 게 성공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막말로 이재명이 수십억을 받았다 쳐도, 절묘하게 마사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해 놨겠죠.
이재명도 법잘알인데, 그 정도 고려도 안 했겠습니까? 90년대처럼 대놓고 사과박스 받았을까요? 아닐거라 봐요.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드러난 곽상도만 해도, 형사처벌은 전혀 받지 않을거라는데 제 주머니속 500원 걸겠습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10/01 12:06
수정 아이콘
저 대장동건 말할때 야당에 로비하겠냐고 하던데 당시(2015년)에는 새누리당이 여당이엇고 이재명은 야당의 기초단체장이었죠.
성남시 의회도 새누리당이 더 많이 차지한 상태였구요.
솔직히 이 건은 국힘이 물어선 안되는거였다고 생각하는데 그저 이재명 공격하려고 물었다가 자기들쪽이 줄줄히 나오니 기승전 특검무새가 되었죠.
-안군-
21/10/01 12:07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말이죠. 저걸 개발하는 시점에 현 여당이 집권하고 있었다면, 현 여당 인사들이 줄줄히 엮였겠죠.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21/10/01 12:32
수정 아이콘
국힘이 나오던 이재명쪽이 나오던 국민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걸 표면화 시키라고 해야 국민이죠
21/10/01 21:26
수정 아이콘
사실 이재명 보고 맨날 영화 아수라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전 시장이 누군지를 생각하면 진짜 아수라는 따로 있기는 하죠..이재명이 당선된 이유기도 하고.
21/10/01 12:14
수정 아이콘
윗분들은 자기들끼리 아주 잘 해먹고 있죠 해먹는데는 여야가리지도 않구요
아랫것들은 집값이다 전세값이다 대출막힌다 머다 고통받아도 공감못하는게 당연해보입니다.
하늘하늘
21/10/01 12:16
수정 아이콘
처벌이 쉽지 않죠. 댓가성을 입증해서 뇌물죄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는데
남욱같은 사람도 최재형 같은 판사가 무죄때리면 그만이었던 세상이죠.

일이 이지경까지 왔으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인허가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 이익은 모두 공공에게 환수한다는 법을 공약할만 한데
그걸 하는 사람은 이재명 밖에 없다는게 또 의아하긴 합니다.
여전히 이 천문학적인 돈의 축제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것 같아요.
-안군-
21/10/01 12:21
수정 아이콘
여야 할것없이, 이번 일로 인해 모든 개발사업들에 대한 전면재검토나 전수조사 같은걸 부르짖는 정치인은 한명도 없죠.
다들 혹시나 불똥이 자기에게 튈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을거에요.
사실 이번 일도 경기경제신문 기자가 눈치없이(?) 폭로하지만 않았어도 조용히 넘어갈 일이었죠.
metaljet
21/10/01 12:21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이다 뭐다 입으로는 평등과 공정을 앞세우면서 남의 재산권을 함부로 여기는 자들이 뒷구멍으로는 얼마나 더 부패할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의 끝판왕이라 생각합니다. 권력이 공익을 빙자한 강제적 토지수용을 통해 특정 세력에게 사익을 몰아줄수 있는 현재의 구조가 모든 만악의 근원으로 보이네요.
-안군-
21/10/01 12:25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유럽처럼 지주들의 동의 100%를 받아야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유럽식 제도가 오히려 합리적으로 보이네요.
공공으로 환수할게 아니라,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고루 나눠지고, 다른 참여업체들은 보수만 받아가도록 하는게 나을지도요.
마치 펀드처럼, 사업이 끝난 후에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에 따라 사업료를 뺀 나머지를 1/n 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게 아니면,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역의 모든 땅을 지주들에게 실거래가로 다 사들인 이후에만 사업이 가능하게 하던지요.
metaljet
21/10/01 13:14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09132#home
위 기사에 따르면 성남시가 수용은 후려쳐서 하고 보상 택지는 바가지 씌워서 비싸게 분양했는데 피눈물 흘리면서 쫓겨난 주민들이 많을것 같습니다
21/10/01 12:29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보면 땅 저가에 뺏긴 땅주인만 억울하겠어요
성남시에 소송하면 큰소송이 되겠어요
김홍기
21/10/01 12:31
수정 아이콘
잘 안알려져서 그렇지 기득권층들은 정보와 돈 인맥을 통하여 예전부터 많이들 해먹었을겁니다.
이번 건도 이재명 공격한다고 해서 들쑤셔놔서 글치 원래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였겠죠
아밀다
21/10/01 12:34
수정 아이콘
불법은 아니다~ 그렇다면 돈이 최고다~ 법은 최소 도덕이라던데 요즘은 최대 도덕 같죠.
태정태세비욘세
21/10/01 12:42
수정 아이콘
해쳐먹었다 = ?
해쳐먹고 걸려서 털렸다 = 진 해피엔딩
해쳐먹고 안 걸렸다 = 해피엔딩 (어짜피 모름)
해쳐먹고 걸렸는데 안털린다? = 진 배드엔딩

과연..
-안군-
21/10/01 12:44
수정 아이콘
해쳐먹은건 이미 여러 건이 나왔고...
진 배드엔딩 예상합니다.
가라한
21/10/01 12:55
수정 아이콘
곽상도 아들에게 지급 된 돈도 상당수가 퇴직금이 아니라 산재 비용이라던데..... 문제는 산재 처리비 = 비과세입니다. 수십억을 챙겼는데 그것도 비과세...... 정말 클래스가 다르긴 하더군요.
-안군-
21/10/01 12:58
수정 아이콘
순수하게 뇌피셜이긴 하지만, 곽상도 아들에게 간 50억은 그냥 빙산의 일각입니다. 곽상도만 쳐내면 그야말로 꼬리자르기 성공하는거고요.
이권이 수천억이었는데, 그깟 50억이 문제입니까? 그 돈이 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공개해야 한다고 봅니다.
법으로 조질수는 없을지언정, 국민들한테 돌이라도 맞게 말이죠.
아라온
21/10/01 13:06
수정 아이콘
판검사들이 여럿 있었으니 복잡한 수읽기도 가능했을것으로 보이죠.
일단 50억 중 22억 세금 떼고 지급후,, 일정시간 지나면 소송을 걸어서,, 퇴직금의 상당부분은 산재 성격이니 추징한 세금중 상당액은 돌려받게끔 설계할 수도 있고,,,
처음부터 산재절차에 따라 50억 주는것은 불가능하고, 티나겠지만, 이런식으로 두번 꼬면 잡아내기도 어려울테니
82년생 김태균
21/10/01 13:0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우리는 아이를 안 낳기로 했어요
번개크리퍼
21/10/01 13:21
수정 아이콘
화천대유 덕분에 국힘 정찬민의원의 부동산 사태가 묻히고 있죠. 거기도 딸이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던데
21/10/01 13:28
수정 아이콘
화천대유만큼은 아니어도 지금도 0원으로 천억도전가능합니다. 시행으로 커리어전환을 하심이
-안군-
21/10/01 16:29
수정 아이콘
코인따위..
닥치고어택땅
21/10/01 13:42
수정 아이콘
저 사람들은 얼마나 인생이 쉬울까요. 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꿈트리
21/10/01 14:00
수정 아이콘
이 것도 MB때 시작된 일이죠.
PureStone
21/10/01 14:00
수정 아이콘
땅주인들만 불쌍하네요. 차라리 땅주인들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갔다면 지금처럼 허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댄디팬
21/10/01 16:43
수정 아이콘
촌에서 공부 열심히 한 제가 초라하게만 느꺼집니다. 겜이나 하렵니다. 그게 젤 공정하네요
Albert Camus
21/10/01 17: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땅주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세세한 거래내역까지 보긴 힘들지만 대체로는 개발에 동의하고 팔고들 나가신 것 같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한 남욱(48) 변호사 등이 대장동 땅의 70%를 확보했다가 빚더미에 올랐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토지를 수용해주면서 기사회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https://m.news.nate.com/view/20211001n02009?mid=m01&list=recent&cpcd=


[2008년, 대장동은 땅주인과 건물주 의견이 엇갈렸다. 땅주인은 민간개발을, 건물주는 공영개발을 선호했다. 저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원했다]

...중략

[과거 대장동 민간개발 사업자였던 남욱이 대표로 있는 대장프로젝트 감사보고서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지구 내 총 3개의 종중이 등장한다. 2013년까지 남욱의 대장프로젝트는 이들 종중 땅을 근저당 잡히고 00저축은행을 통해 모두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았다. 이는 종중이 남욱 등 기존 사업자와 개발에 합의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
https://www.vop.co.kr/A00001598943.html

이익을 공공이 가져가면 모를까 땅주인이 가져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가 잘 안되네요.
chilling
21/10/01 17:44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이 건은 사업자 선정 및 인허가권을 가진 쪽이 유착, 뇌물 등을 받아 편의를 봐주고 부당한 개입을 했는지가 핵심이죠. 땅주인에게 보상을 다른 사업들보다 낭낭하게 해주고 성남시가 이익 공유로 가져가는 몫도 훨씬 많아 시행한 민간은 수백 억 단위 밖에 못 먹었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니깐요.

정부가 법이라는 미명 하에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폭리를 취한다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의 개발 비판 논리였는데, 지금은 조선일보를 필두로 "이제부턴 전부 공공개발하고, 이익은 다 환수하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죠.
21/10/01 21:39
수정 아이콘
이 사건은 단순히 이재명 죽어라, 국힘 죽어라 이런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계-법조계 등등이 어떻게 엮이고 이윤을 취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억 퇴직금은 충분히 문제고, 윤희숙이든 이 건이든 지속적으로 무언가가 나오는 게 국힘 쪽에도 데미지가 되겠지만 유력한 증거라도 하나 나오면 이재명도 정치적으로 위험한 건 마찬가지라 참 사안 자체가 꼬인 문제라는 생각도 드네요. 하여튼 저 커넥션들에 주목하고 이재명이든 국힘 쪽이든 지속적으로 이슈화하여 끝까지 살펴보는 게 사회적으로 좋지 않나 싶어요.
-안군-
21/10/01 22:28
수정 아이콘
당리당략을 떠나서 끝까지 다 파내고, 이런 오랜 병폐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뽑을 수 있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끝까지 다 파내다 보면 여야 할것없이 온갖 사람들이 얽혀있을 것이 뻔할 것 같기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대장동 개발건만이 아닌 다른 모든 개발사업들에 대한 커넥션, 카르텔 등등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서,
정치계도, 검찰도, 법조계도 모두 이걸 들춰내고 싶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마치... 코스믹 호러를 보는 것 같아요. 권력층의 카르텔이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이 설쳐대고 있는데,
개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을 너무나도 크게 느낍니다.
21/10/01 22:46
수정 아이콘
사실 저도 막연하게 희망사항 같은 내용으로 쓴 글이고, 안군님과 같이 다소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장 위에도 있지만 용인 쪽 개발 건이나 엘시티, 아예 과거로 가서 강남 개발까지 개발 건 자체가 온갖 기득권이 달라붙어 이득 봐온 역사가 있죠. 전 곽상도, 원유철 이런 이름들이야 놀랍긴 해도 '그럴 만한' 이름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박영수나 이경재 이런 이름들은 예상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아직도 한국은 기득권이 손에 쥔 게 여전히 많은 나라고, 불평등 이슈든 뭐든 이런 게 정파적인 논쟁을 뛰어넘어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력감을 느끼시는 것도 심정적으로 이해가 다 가고요.
-안군-
21/10/01 22:47
수정 아이콘
어쩌겠습니까. 크툴루 신화처럼 그냥 "그 피해자가 내가 아니길" 비는 수 밖에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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