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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30 16:12:07
Name Leeka
File #1 0004610050_001_20210930013405008.jpg (94.6 KB), Download : 8
Subject [정치] 전세대출 규제 앞두고…은행들 잇단 한도 축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4610050

현 정권 시작 전, 전세대출 규모와. 4년뒤의 전세대출 규모를 보면..

20대 -> 555%
30대 -> 257%
40대 -> 238%
50대 -> 279%
60대 -> 324%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는 저금리 + 전세대출을 더 쉽게 해주는 전세보증 + 집값이 올라서 절대 금액 자체가 커짐 + 1인가구가 늘면서 전세대출 받는 사람도 늘어남.. 4단 콤보로)


현재 정부에서 전세대출 규제도 준비중에 있다고 합니다.

가장 유력한건 '전세보증을 조절' 하는 부분과,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부분.  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큰 틀에서 전세제도는 'A에서 B로 돈이 이동' 하는 제도로.   월세 가격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점들이 있는 제도인데..

'전세대출' 이 생기는 순간에 '세입자가 유동성을 만들어서 채우는'  구조로 변경되었다는 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궁금해지네요..



늘 말하지만.. 전세대출 받아서 가실분들은 이것도 미리미리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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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들뭐하니
21/09/30 16:15
수정 아이콘
대충보니 현금이 충분해서 전세대출 받을 이유가 없었던 사람들도 싼금리에 쉽게나오는 전세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메꾸고 자신의 현금은 주식, 코인등의 자산투자로 돌리더군요.
이번 규제로 부동산만이 아니라 자산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이 올지는..
21/09/30 16:20
수정 아이콘
저도 전세제도자체를 부정하진 않는데 과도한 전세대출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증금 없으면 월세사는게 맞죠.
양파양
21/09/30 16:46
수정 아이콘
사실 맞는 얘기인데, 막상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부담되니 문제가 되긴 해요
점점 전세 사라지고나면 월세도 오르는건 확실할거라서요
21/09/30 16:51
수정 아이콘
보증금 리스크를 보험사에서 구매하는 상황에서, 그냥 은행에 월세(=이자) 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아들뭐하니
21/09/30 18:36
수정 아이콘
그게 지금의 전세대출이죠. 낮은이자에 빌려서좋고 보증해주니 확실히 이자받을수있어서 좋고 유동성공급되니 집값올라 좋고. 어차피 터져도 나라가 메꿔주니 안하는게 바보죠.
21/10/01 0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라고요? 남의 일이라고 아무말이나 하면 안됩니다.
지금 집살돈도 없는 형편인데, 월세부담까지 더 늘어나고 싶지 않은데요 그 전세대출 일단 저좀 받고 없애지요
21/09/30 16:29
수정 아이콘
사실 전세의 본질이 사금융인데 이걸 무슨 '서민의 마지막 목돈 저축 수단'처럼 얘기하는게 좀 그래요. 전세라는 제도는 출산률이랑 참 닮아있다 생각하는데, 전세제도 얘기할때 현실보다는 당위의 문제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싶어요. 전세자금대출을 정부에서 보증하고 해주니 갭투자가 가능한거지(전세금을 우회통로로 돈을 저리로 빌려대니까) 저거 막히면 과도하게 레버리지 당겨서 주택 사재기하고 하는건 불가능하죠. 그리고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갭투자하려는 심리 아니고서는 집주인이 전세를 굳이 내놓을 긍정적 요인이 별로 없고요.
NoGainNoPain
21/09/30 16:42
수정 아이콘
갭투자로 주택 구매하신 분이 하실 이야기로는 좀 그렇긴 하네요.
BibGourmand
21/09/30 16:34
수정 아이콘
전세는 월세와 경쟁합니다. 전세가 사라질수록 월세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제 월급 절반이 우습게 날아가는 선진국형 월세살이가 하루하루 가까워 오고 있는겁니다. 집 없는 사람의 생활수준은 하루하루 떨어져 가겠지요.
어바웃타임
21/09/30 17:43
수정 아이콘
와 난 집있는데 개꿀~


이라고 생각하는사람도 분명...
21/10/01 01:14
수정 아이콘
위에 한사람 있네요. 순간 입으로 육두문자 나왔어요
애플리본
21/09/30 16:36
수정 아이콘
공급이 없어서 집 값이 올라서 전세가가 올라서 대출을 받는건데.. 뭐 돈 없으면 월세 살아야죠. 근데 전세가 힘들어지면 월세도 오를거고, 그게 서민을 위한 정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라스보라
21/09/30 16:38
수정 아이콘
전세가 없어지는게 좋은 방향이라면 부동산 안정기에 천천히 없애는쪽으로 갔어야죠... 지금 집값 전세값 다 오른 와중에 대출만 없애면 다른거보다 그냥 집없는 서민들 사다리 차이는 효과가 첫번째일텐데요...
21/09/30 16:42
수정 아이콘
요즘 체감상 반전세가 엄청 많아졌더라구요.
해피팡팡
21/09/30 16:43
수정 아이콘
부동산 불패의 근원이죠 근데 표떨어져서 못건드림
피식인
21/09/30 16:47
수정 아이콘
반전세가 엄청 늘고 있는 듯해요. 보증금 수억에 월 임대료 몇백 정도.
21/09/30 17:01
수정 아이콘
한도축소로 인한 전세보증금의 증가액 감소분을 전세자금대출 이자로 환산한만큼이 월세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또한 이 경우 집주인/세입자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러한 전환은 '세입자의 사정이 어려움'이라는 형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로 환산한만큼보다는 세입자에게 조금 더 불리한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에게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점을 주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레버리지 역할을 하는 이유 및 그 역할 발생의 기원은 대출이 너무 안나와서입니다. 옛날에만 그랬냐. 지금도 한국은 대출이 너무 안나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잘 나오던 수년전 기준으로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레버리지를 탓하는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 싶네요. 제가 볼때는 무턱대고 금융을 부정하는 방식의 생각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담대가 아주 잘 나오게 하면서 + 전세 소멸로 방향을 잡는건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출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는 분들 및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게 전혀 아니죠. 대출과 레버리지=나쁜것이라는 관점. 이성적 관점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심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감성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 개인의 개별적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 입장에서는 '나는 대출자체가 나쁘다고 하는게 아닌데'라며 억울해 할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각각 나름의 이유를 들겠죠. 그러나 이유가 어쨌건간에 결과적으로 금융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수준으로 행해지고 있는 한국의 대출규제 수준을 옹호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한 한국적 실태는 제가 볼때 내수와 관련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킵니다.
보통 많이 얘기하는 출산율의 경우, 물론 문화가 가장 크다는 점은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만 그런게 아니라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살던 한국 동포들의 상황도 비슷하니, 이는 한국인들이 가진 문화적 특성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내수경기의 상황이 상관없다고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과연 얼마만큼일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비중이 있을 것이라고는 최소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와 같이 대출을 너무 심하게 막으면 그와 관련된 영향은 주택 및 주택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많은 분야에 반드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소비하는 것 중 가장 큰 것 3가지는 주택, 자동차, 식품이고 그 중 주택이 사실상 가장 큰데, 바로 그 주택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제약하면 내수가 좋을리가 없죠. 현재 한국 정도의 상태라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어떤 잠재적 상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만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21/09/30 17:10
수정 아이콘
이게 맞다 생각하는게, 주담대는 다른 선진국처럼 풀로 끌어쓸 수 있게 하고(90%)까지도, 전세대출은 장기적으로는 자제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1/09/30 1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가장 선진적'인지는 의문입니다.

예를들면 한국의 아파트 문화는 여러모로 선진적인 점이 많습니다. 주택 그 자체로도 그렇지만 통신, 교통, 운송 등 다양한 이점들이 많죠.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서 선진국들보다 더 선진적인 인프라가 도입되는 경우가 많듯, 한국의 아파트 문화 또한 '뒤늦게 개발을 시작한' 국가라서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하고 싶어도 당장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선진적 시스템이죠. 물론 그 선진국들도 수십년 후에는 지금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하게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전세제도 또한 개인적으로 비슷하게 봅니다. 어쩌다보니 하게되었는데, 이게 실보다 득이 훨씬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탓할게 아닌 것이, 바로 위에서 말한 대규모의 양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그 레버리지 때문에 집값이 딱히 더 오르냐. 설령 한국의 주담대 규제가 아주 널널하다해도 그 사적 레버리지가 추가로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 가격이 과연 다른나라에 비해 더 오를까요? 공급이 펑펑 쏟아지는데 그럴리가 있나요.

대출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돌아가는 후진국들의 집값은 정말 '살인적으로'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집값이 비싸지는 원인이 레버리지에 있는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자꾸 줄여아 한다는 바로 그 발상 자체가 집값을 과도하게 비싸게 하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바로 그 현상이 2010년대 후반~2020년대 초반 현재 한국에서 소프트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형편에서는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현상이 이상하게 인위적으로 나타난겁니다.

어떤 대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이 존재할만한 형편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추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부정하는것은 대단히 기괴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볼때 그 결과라는 것은 마치 전쟁 혹은 대규모 자연재해가 일어난것과도 같은, '참상'이라고 할만한 수준의 혹독한 주거난이 될 것 같습니다.
방랑가
21/09/30 21:28
수정 아이콘
주제와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우라나라 아파트 문화가 나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선진적 인가 하면 그렇지는 않고
다만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발전했다고 보는데요.
말씀하신 아파트문화 부러워하는 선진국은 딱히 떠오르지 않는데 말씀하신 "선진국들도 수십년 후에는 지금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나라가 있으신가요?
21/09/30 22:14
수정 아이콘
런던, 파리 등등 역사가 오래된 곳들은 다 그렇다고 봐야죠.
StayAway
21/09/30 17:05
수정 아이콘
솔직히 DTI, DSR 같은 건 눈가리고 아웅하고 넘어가는 곳 엄청 많고, 결국은 LTV입니다.
막말로 상환능력이고 나발이고 담보대상인 아파트만 가격 오르면 서로 대출해주려고 난리인게 은행이에요.
아이는사랑입니다
21/09/30 17:11
수정 아이콘
급격하게 늘어난 전세대출이 갭투자의 원흉이 되었고 게다가 전세보증이 물어준 전세대금도 상당한지라 최소한 보증을 없애는 것은 필요하죠.
미뉴잇
21/09/30 17:20
수정 아이콘
문재인 집권 이전에는 전세대출 있어도 부동산은 큰 문제 없었는데 어느순간 문재인이 정권잡고 부동산이 폭등하더니 이제
마치 전세가 집값 상승의 원인인양 지목되는군요. 무능하고 고집센 지도자 덕에 국민들만 고생이네요
21/09/30 17:24
수정 아이콘
전세제도 자체는 목적성만 뚜렷하게 운영된다면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만
다른 곳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정도라면 확실한 제도개선이 있어야겠지....만
그냥 너 이 집 리스할래? 구입할래? 두가지 선택지만 있으면 참 편하겠어요;
넘모 어려워요;
21/09/30 17:24
수정 아이콘
부동산 안정기에서 전세 서서히 줄여나가는 정책펴면 모를까 지금 전세 없애면 전월세 살고있는사람 나가죽으란 소리밖에 더됩니까.
오늘하루맑음
21/09/30 17:54
수정 아이콘
그냥 이건 고의로 주거 부담을 올리는거 아닌가요

월세 올라가는 소리가 아주 잘 들리네요
어바웃타임
21/09/30 19:20
수정 아이콘
전 솔직히 이번 정부 초기에 말했던

가붕게 이론... 그렇게 나쁜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붕게가 살만한 개천을 만들어준다면요


근데 가붕게는 따로 모아놓고 개천에 폐수 방류를 하고 있으니 환장할 따름입니다
동년배
21/09/30 19: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세대출 자체는 필요하긴 한데 '정부보증' 대출이라는 점에서 갭투자를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담대가 시세 50-70% 안나오는데 전세대출이 90% 나오면 사실상 집주인이 90% 무이자 (이자는 세입자가 내니까) 정부보증 대출 받는 효과가 나오는 현상이 나오니까요.
전세대출을 최소한 기존 주담대와 동일한 조건으로 맞추는건 필요합니다.
카오루
21/09/30 20:04
수정 아이콘
알바 줄돈 없으면 가게 망하라는 글이나
전세 보증금 없으면 월세 살라는 말이나

원래부터 보증금 없었나요, 원래같았으면 집사고도 남을 돈 가지고도 전세 살기도 힘들게 됐는데

보증금없으면 당연히 월세 살아야지 라는 말하면 듣는 사람은 얼마나 화가 날까요..
공기청정기
21/09/30 20:52
수정 아이콘
그 소릴 제가 들었는데 솔직히 살의가 치솓았습니다.(...)
21/10/01 01:15
수정 아이콘
위에 한분 있네요.
21/09/30 20:17
수정 아이콘
원래부터 유용하게 있던 제도라면 그걸 기본값으로 놓고 정책계산을 했어야 했는데
다른걸 시도하다가 원래 제도가 그걸 부채질한다고 칼질하는게 맞는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대출액 소급변동같은건 부동산 분양권 등으로 갖고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수천수억 날리고 나앉으라는건데 말이죠
결국 다주택만 핀포인트로 잡는다는 말도 다 실패하고 무주택자까지 다 휘어잡아야 뭐가 된다는 결론이 되어버렸네요.
L'OCCITANE
21/10/01 09:21
수정 아이콘
대출받아 전세사는 사람 다음 적폐는 누구일까요?
사람이 문제다?
21/10/01 21:14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보다도 전세반환대출이 더 문제같네요 위에 댓글도 터져도 된다는게 말이나 되나요 무서운줄은 알고 빌려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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