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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30 00:00:19
Name 캡틴골드
Link #1 https://www.youtube.com/watch?v=-yUOXLj-ANE
Subject [일반] 알파고가 말하는 한국의 난민 문제

https://www.youtube.com/watch?v=-yUOXLj-ANE


한국으로 귀화한 터키출신 한국인 알파고가 난민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영상입니다.

이 사람 역시 한 때 난민 처지였지만 난민 신청이 아니라 귀화를 한 경우죠.

1시간이 넘는 긴 영상인데, 제가 인상깊게 들었던 부분만 요약해 보면,



1) 한국은 난민 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 한국은 난민을 수용하고 이들을 관리할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된다.
(물론 하나원이 있습니다만, 이는 어쨌든 헌법상 자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죠.)

- 난민들은 한국으로 오고싶어 하지 않는다.

- 난민 신청을 하면 인도적 체재 허가를 해 주고 난민 심사를 하게 된다.

- 유럽에서 난민 심사는 보통 몇 주 단위로 끝나지만, 한국은 아무리 빨라도 최소 1년 반이 걸린다.

- 인도적 체재 허가는 말 그대로 체재만 허가하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줄 뿐 다른 혜택은 전혀 없다.
(생계 지원같은 건 전혀 없음, 그리고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단순 노무직에 불과, 그마저도 잘 안 써줌. 치과의사 출신 본인 친구는 한국에 난민신청하고 현재 수박농사 짓는 곳에서 일하고 있음.)

- 더구나 인도적 체재 기간에 한국 국경을 벗어나면 다시는 한국에 입국할 수 없다.

- 따라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난민 허가를 기다리며 허송세월을 보내야 하는 한국은 난민들에게 전혀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다. 이미 신청했던 사람들도 결국 지쳐서 다 나간다.


2) 무슬림들은 한국에서 난민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

- 한국에서 가장 많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미얀마 사람들이다.

-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무슬림 국가 출신 난민들은 무슬림이 아니라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다.
(알파고가 귀화전 출입국 사무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다.)


3) 한국 역시 선진국으로서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회피하기 어려우나 나름 잘 대처하고 있다.

- 한국은 탈북민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해받을 부분이 있다. (난민문제에 있어서 한국하고 비슷한 일본보다는 상황이 낫다.)

- 그런데 쓸데없이 난민 이슈를 부각하는 바람에 국제적인 이미지에 손상을 주고 있다.


4) 현재 제대로 된 난민 시스템도 없는 한국에서 난민 이슈는 정치 세력들의 단순한 선동에 불과하다.

- (난민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든 배척하는 주장이든) 쓸데 없이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려 없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

- 이미 난민은 한국에 거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난민법을 개정한다던가 할 필요는 없다. 외국인이 들어오는게 싫다면 난민법이 아니라 이민자법을 강화해야 한다.

- 시스템도 없고 난민에 대한 국민 감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난민 이슈를 키워봤자 난민들은 난민대로 고생이고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만 망가질 뿐이니 될 수 있으면 난민 이슈에 대해 언급을 안하는게 최선이다.



5) 사실 한국은 무슬림 차별이 심한 국가가 아니다.

- 코로나가 터졌을 당시 우한에 체재중이던 교민들을 국내 시설에 수용하려고 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시위하는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랬다.

- 외국인도 아니고 자국민을, 단순히 코로나 터질때 우한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배척한다.

- 이미 자국민끼리 서로 혐오하고 있는데 무슬림 혐오는 여기에 낄 이슈도 아니다. 자국민에 가하는 혐오에 비하면 오히려 무슬림은 봐주고 있는 거다.

- 그 기사를 본 이후 한국에서의 삶이 더 편해졌다.

- 같은 핏줄의 한국인 사이에서도 차별과 혐오가 심한데, 자신이 당하는 차별과 혐오는 아무것도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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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꿀
21/09/30 0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알파고 같이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잘 궤뚫어보는 외국인(사실 이미 귀화해서 한국인이지만..)을 보다가
난민 1명이 들어오면 새끼를 치네 수를 불리네 하는 사람들 댓글을 보면
'아, 저 사람들은 그냥 운이 좋아서 한국이라는 좋은 나라에 태어난거지, 정말 뭣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Respublica
21/09/30 01:06
수정 아이콘
혐오코리아, 이게바로 헬잘알...!
월급루팡의꿈
21/09/30 09:11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속이 시원한 댓글입니다.
21/09/30 10:25
수정 아이콘
제가 전에 있던 사무소에서 자주 보던 인도적 체류허가자 하나도 처자식 동생 데리고 왔습니다.
바로 얼마전에도 난민신청자 하나가 처자식 문제로 좀 일이 있었죠.

난민 하나가 늘어난다는 건, 현장 직원입장에서는 팩트입니다.
21/09/30 12:01
수정 아이콘
참고로 난민관련 쟁점 가운데 하나가 '가족결합권'입니다. 한마디로 난민의 가족을 난민과 같이 받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난민이 수를 불린다'는 건 그냥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된 겁니다.
우스타
21/09/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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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어느 국가던 그런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서방 주요 국가들보다 더 심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요. 크크크
달과별
21/09/30 15:02
수정 아이콘
발언의 수준이 참 저급하긴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서 경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난민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받아주는게 다가 아니고,
트라우마와 문화 & 언어 차이로 인해 단기간은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국민에 준해서 받아준다는 것이니까요.
고비용 부담이 걱정되는 복지수혜자를 가족까지 포함해서 늘리는 일인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준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선하고 바람직하게 살아준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반복된 트라우마는 결코 쉽게 이겨낼만한게 아니니까요. 이들의 재활을 위한 의료, 지역사회서비스가 절실합니다.

이런 비싼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받아주는 이유는 (단순 노동인구 증가가 목적이면 그냥 이민을 쉽게 하는게 낫습니다)
인간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권을 단지 [운이 나빠서 이상한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못 누리고, 박해의 위험에까지 노출된 사람이
자신을 구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뒷짐지고 보지 말자는 사회적 협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없으면 난민을 받기가 어렵긴 할 겁니다.
대신 국제사회 선진국인 한국이 다른 방법으로 도울수도 있겠죠.
21/09/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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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핏줄의 한국인 사이에서도 차별과 혐오가 심한데]]
맛있는새우
21/09/30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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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지도 않는 난민 가지고 이렇게 시끄러웠던 거 보면, 참 이런 웃픈 현실이 다 있나 싶습니다. 무슬림 차별도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자국민 혐오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니 감사하다니..
21/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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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난민정책과 각 사무소 난민담당자들이 관련업무 보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난민이 없다는 주장이 이해가 안가네요.
맛있는새우
21/09/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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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표현을 잘못 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한국 내에서 난민은 매우 극소수만 존재한다는 것을 “없다”라고 표현 했습니다.
시작버튼
21/09/30 00:26
수정 아이콘
세계최소 수준의 난민허용을 하는 국가에서 이렇게나 난민 혐오가 심한것도 신기할정도긴 하죠.
중국, 이슬람, 동남아에 대한 혐오는 사실상 전국민이 가지고 있는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을 보면
정말로 저 말대로 혐오가 만연한 정서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9/30 07:55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는 교육의 힘을 높게 평가합니다.

요새 20대 이하는 모르겠지만 30대 이상은 다 어렸을 때 우리는 지구상에서 얼마 안되는 백의민족 단일민족 국가라고 자랑스럽게 배워왔잖아요?
21/09/30 00:32
수정 아이콘
자국민도 혐오한다는 내용은 우리가 무슬림 딱히 차별하는 거 아니라니깐? 하며 마음의 위안을 가질 게 아니라 사실 매우 부끄러워해야할 대목인데.. 인터넷에선 이 대목을 인용해 인종차별 관련해서 마치 면죄부 마냥 사용하는 느낌이더군요.
21/09/30 02:52
수정 아이콘
뭐랄까... 대놓고 비꼰 말을 "봐, 내 말이 맞다니까!" 라고 찰떡같이 알아들어서 비꼰 사람을 더 무안하게 만드는 느낌이죠.
공실이
21/09/30 00:36
수정 아이콘
"이미 자국민끼리 서로 혐오하고 있는데 무슬림 혐오는 여기에 낄 이슈도 아니다. " 가슴아픕니다.
21/09/30 00:40
수정 아이콘
알파고라길래 ai가

사회문제도 분석한줄...
패마패마
21/09/30 00:53
수정 아이콘
5번은 진짜… 한잘알이네요
라라 안티포바
21/09/30 00:54
수정 아이콘
자국민에 가하는 혐오에 비하면 오히려 무슬림은 봐주고 있는 거다.
와 통찰력 대단합니다.
리자몽
21/09/30 01:00
수정 아이콘
무슬림이 유럽에서 차별받는것과 비교하면

한국에서의 차별은 순한맛이죠

무슬림 분들이 한국에선 길가다가 돌 맞거나 뒷통수 깨질 걱정은 안하니까요
강문계
21/09/30 06: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우리도 뒷통수 날리기 직전까지는 차별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뒷통수를 깨자는 말씀이신가요?
리자몽
21/09/30 08:14
수정 아이콘
대체 해석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본문에서도 알파고씨가 한국에서의 차별이 약하다고 적혀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시작버튼
21/09/30 01:01
수정 아이콘
저 알파고라는 분이 말하는 중동정서에 대한 유투브도 몇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칭 전문가들이란 사람들의 99%가 지극히 서방의 시각에 입각해 정의와 악을 가르고나서 중동을 설명하곤 하는데
그와는 좀 다른 시각의 입장으로 중동을 설명을 하는게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오더군요.

이번 문제도
어떻게든 한국민의 기질을 칭찬하거나 정서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면서 둘러대는 여타 외국인과는 달리
한국인들이 불편해할지도 모를 이야기를 돌직구로 꽂아넣는 모습이 신선하구요.
21/09/30 01:40
수정 아이콘
채널의 다른 영상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본문의 영상정도로 불편해하면 이미 중증 국뽕이라 생각합니다 크크
데브레첸
21/09/30 01:37
수정 아이콘
1) 진보단체에서 흔히 난민 인정률이 낮다고 까는데, UN에서는 한국이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보다 제대로 된 시스템이 없는 걸 더 큰 문제로 봅니다.

3-4) 유럽 난민 사태가 터져 국제이슈가 된 상황에서,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존재도 낯선) 몰려들어서 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600명으로 그 난리친게 웃프긴 한데 그건 감안해야 합니다.

5) 그런 여론이 있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수습되었지요. 갑작스럽게 수용지로 결정되어 지역주민들이 반발한 게 컸고, 수습은 잘 됐지요.
21/09/30 10:32
수정 아이콘
1. 난민관련 시스템은 있습니다. 왜 없다고 보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다른나라처럼 가둬두는 난민 수용소라면 없지요.
출입이 자유로운 지원센터는 영종도에 있구요.

3.4. 예멘난민사태는 난민사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잘 수습된게 아니라 사람들 관심에서 멀어졌을 뿐입니다. 그 출신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 좀 있을걸요?
21/09/30 01: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해당 채널의 다른 내용도 시간 나면 한 번 봐야겠네요

+ 영상보고 댓글 달린거 보는데 아찔하네요.
21/09/30 10:33
수정 아이콘
영상은 아예 안 봤고 요약하신 본 글만 봤습니다만.
현직자 입장에서 틀린 내용이 많이 보이는 글입니다. 안 보시는 게 나을거 같네요.
이라세오날
21/09/30 01:41
수정 아이콘
뭐 당장 여기도 난민이나 이민자 이야기 나오면 준엄한 분들이 많죠.
슬프게도 그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난민과 이민자 차이를 모르시거나 혹은 일부러 구분 안 짓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자몽
21/09/30 08:20
수정 아이콘
그분들은 서양에서 백인으로 태어나서 피부색 하나로 다른 인종을 차별하는 사람들과

본인의 행동이 별 다를바가 없다는걸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쩌글링
21/09/30 01:59
수정 아이콘
'자국민끼리의 차별과 혐오를 보고 오히려 감사...'라는 문구는 스탠딩 코미디언의 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음란파괴왕
21/09/30 02:12
수정 아이콘
알파고가 난민문제 외국인 혐오문제를 저렇게 세련되게 까는 걸 보면 이름답게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호머심슨
21/09/30 03:53
수정 아이콘
혐오는 정신건강에 좋은 스포츠입니다.
다같이 혐오에
몸과 마음을 맡겨 보아요.
미하라
21/09/30 05:35
수정 아이콘
출산율 0점대에는 위기의식 말하면서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포퓰리즘이라도 불사하자는 사람들은 PGR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많이 봤는데

인구감소 문제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가장 검증된 수단인 이민 받는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맨날 돈퍼주자, 집퍼주자, 국가에서 애키워주자.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많이 보여도...
21/09/30 07:18
수정 아이콘
"해줘"
입니다?
21/09/30 15:28
수정 아이콘
예전에 kien이라는 회원분이 계셨는데 같은 분이신가요? 재가입하신거? 지날 때마다 궁금해서요.
거짓말쟁이
21/09/30 07:34
수정 아이콘
효과도 검증됐지만 부작용도 검증된 최후의 수단이니까 그렇죠. 이민 정책과 다민족 문화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은 국가들 조차 그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으니..
미하라
21/09/30 08:10
수정 아이콘
부작용으로 치면 돈퍼주고 집퍼주는것도 다 부작용이죠. 그 돈은 다 어디 나올까요. 모 정치인의 무상복지론은 까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안되는 이유만 찾으려고 하면 어떤 수단이든 마찬가지고 문제는 어떤 수단이든 존재하는데 결국 이민자 들어오는건 내가 꿀빠는게 없는데, 돈퍼주고 집퍼주면 내가 그거 받아먹고 꿀빨수 있으니까 그냥 안되는 이유부터 찾고 보는거죠.
21/09/30 11:36
수정 아이콘
그렇죠 크크 (나한테) 지원해죠
(내 밥그릇 뺏어갈) 난민들은 오지마라!
21/09/30 06:49
수정 아이콘
난민(難民)은 국적 불문입니다. 자국민도 얼마든지 난민 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21/09/30 07:43
수정 아이콘
한국은 혐오가 만연하다, 혐오는 나쁘다 하는 사람들도 그 내용으로 난민에 대해 입장이 다른 한국 사람들을 혐오하는데 쓰겠죠. '한국인은 자국민들끼리도 혐오한다' 가 자기자신에게도 해당한다는 걸 모른 채 난 안그렇다는 도덕적 우월감을 가진 채로..
Quarterback
21/09/30 07:59
수정 아이콘
각박한 삶과 치열한 경쟁에서 오는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타자를 향한 분노와 혐오로 해결하려고 하면서 그것을 정의와 공정으로 포장하는 곳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외국인 문제, 세대갈등, 남녀갈등 다 마찬가지이고요. 여기 PGR에도 혐오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면서 자신은 공정하고 이건 모두 남의 잘못이라고 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리자몽
21/09/30 08:18
수정 아이콘
요즘은 막말을 정당한 발언인 것처럼 포장하는 사람이 참 많은거 같습니다
21/09/30 09:0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특히 이중잣대로 혐오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괜찮지만, 자기가 고깝게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기준임에도 혐오합니다. 또 하나, 이런 혐오 컨텐츠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너무 지겹습니다. 자게 유게 가리지 않고 이사람들 좀 욕해주세요!!! 이런 의도를 가진 글들이 허다하게 올라옵니다. 욕하고 싶으면 자기 혼자 욕하면 좋겠습니다.
리자몽
21/09/30 10:08
수정 아이콘
이중 잣대는 피쟐에서도 너무 흔하게 보이죠

어떤 사안을 보고 잘하는건 잘한다, 못하는건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게 참 어려운가 봅니다
지나가던S
21/09/30 08:06
수정 아이콘
진짜 생각해보면 웃긴 일이죠. 난민을 별로 받지도 않고 난민들이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난민 관련 얘기만 나오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
21/09/30 10:42
수정 아이콘
난민 인정률이 낮을 뿐 신청은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난민신청자로서 체류하고 있고.

난민신청자가 사고친 경우도 꽤 많습니다. 난민신청자 피시방 살인사건처럼 뉴스에 나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정말 많죠. 아무 이유없이 돌로 주차된 차 부시고 잡혀온 사람, 심야에 처음보는 여자 알바를 '마사지해주겠다'며 구석으로 끌고가서 주물럭거린 사람...제가 다룬 일로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만 이정도죠.
DogSound-_-*
21/09/30 08:10
수정 아이콘
김성현인줄
21/09/30 08:17
수정 아이콘
5번의 통찰력에 무릎을 치고 갑니다...대혐오의 K국가
그 닉네임
21/09/30 08:50
수정 아이콘
5번을 보면 혐오의 총량은 정해져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따 문제랑 비슷하죠. 왕따시키는 놈들이 있는 한, 왕따가 전학가면 새로운 왕따가 생기는 것 처럼요.
리자몽
21/09/30 10:09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종교 갈등이 거의 없는 이유는 종교 갈등보다 지역 갈등이 심해서 라는 옛날 농담이 떠오르네요

그러고보니 요즘 지역갈등은 수도권 vs 지방일텐데 수도권 힘이 너무 강하다보니 지역갈등이라는게 별 의미 없는거 같고

그게 최근에는 페미 vs 반페미로 넘어갔고 지금은 이것저것 혼재되어 있는거 같습니다

정말로 혐오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2년째도피중
21/09/30 16:26
수정 아이콘
그거 농담이 아닐걸요. 결국 혐오의 총량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 과거 제국주의자들도 불만의 해소구역. 혐오의 탈출구로서도 식민사업을 활발히 펼치지 않았나 해요.
리자몽
21/09/30 16:58
수정 아이콘
농담이라고 적었지만 저도 절반 이상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세상이 공정할 수 없으니 불만이 쌓이고

쌓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테니

지배층은 어떻게든 혐오를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그쪽으로 유도하는거 같네요

그 혐오가 지배층으로 오면 혁명/반란이 되는 거니까요
21/09/30 11:40
수정 아이콘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한국에서 자국민끼리 혐오가 만연한 건 그냥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체에서는 어떻게든 같음과 다름으로 나뉘어 혐오하고 갈등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일민족이어서 민족을 기준으로 다름을 구분지을 정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만약 유럽처럼 난민, 무슬림, 이민자가 많아진다면 그때도 이민자나 타민족보다 자국민끼리 혐오하는데 열중할까요?
아닐 거라고 봅니다.
21/09/30 09:19
수정 아이콘
5번에서 삶이 편했졌다는 말이 맨처음엔 이해가 안가는데
옛날에 독일 여행갔을때 현지 가이드가 여기 사람들을 외국인을 싫어하는거지 특별히 동양인을 차별하는게 아니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해준 조언이 떠오르네요 크크 의외로 마음이 좀 편해지긴 했습니다
황금경 엘드리치
21/09/30 09:51
수정 아이콘
참 통찰력이 훌륭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난민 시스템이 없는 거는 국민들이 딱 원하는 대로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거에요.
앓아누워
21/09/30 10:17
수정 아이콘
모든걸 혐오하는 나라 크크크
21/09/30 11:40
수정 아이콘
현재 난민담당자는 아닙니다만, 난민인정건 외의 다른 난민관련 사안은 꽤 다뤄본 사람입니다. 참고로 난민인정업무는 난민신청자를 난민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난민심사관이 하고, 일반직원들도 체류사범업무 등에서도 난민신청자/인정자 등을 다루게 됩니다.
동영상 조회수 늘려주기도 싫고, 저 긴 영상 볼 필요도 못 느끼니 정리하신 본문 글만 읽고 좀 적어봅니다.

1) 난민문제라고 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대규모 난민 유입문제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뉴스에 나왔던 예멘 난민 건 외에는 없지요. 하지만 대규모 유입이 아니라 개인적 신청 등은 정말 많고, 관련문제도 많습니다.
난민들이 사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뉴스에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나오지 않은 건도 정말 많습니다.
참고로 난민들이 사고친 경우, 피해자는 범인이 난민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일 겁니다. 경찰이 말해주지 않는 한.

- 난민들은 한국으로 오고싶어 하지 않는다? 좀 황당하네요.
이 사람이 아는 난민 중 오고싶어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면 반가운 얘기입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난민 담당자 교육 중 여러분야 지역전문가들의 강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 전문가 한분이 그러시더군요. 그 지역 사람 중 상당수가 한국에 오고 싶어해서 난민관련 문의를 꽤 받는다고.
인천공항에서도 자기나라 판결문 등을 위조해서 난민이라고 입국신청했던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건 하나만 들어보죠. 난민들이 한국에 오고싶어 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에 몰려왔던 예멘인들은 왜 왔을까요?

- 난민신청을 하면 체류허가 또는 출국을 유예시켜 줍니다. 뭐 인도적인 입장에서 체재하도록 허가해주는 것이니 '인도적 체재허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란 것은 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은 하지 않지만 국내 체류허가를 해주는 겁니다.

- 난민심사기간이 길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 벌어진 일이면 금방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하지만 난민신청자들이 주장하는 사유는 그 나라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 나라는 거의 아시아아프리카 여러나라들로, 해당 국가 언어를 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 사정이 잘 알려져 있지도 않습니다. 주변에 스와힐리어 하는 분 있으십니까? 중앙아시아 어느 나라 무슨 지역에서 벌어진 일 쉽게 알 수 있는 분은 계실까요? 더구나 그 나라에 '난민신청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맞냐'라고 조회할 수도 없습니다[난민신청 관련 내용을 그 나라에 넘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빨리 끝난다면, 그건 부실심사란 소리밖에 안됩니다.
유럽에서 빨리 끝난다? 그건 유럽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심사가 부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참고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는 COE(국가정황정보)는 EASO에서 공유하고 있고, 거의 우리도 봅니다.

- '인도적 체재허가'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 나가는 난민생계비 지원은 적은게 맞습니다. 전에 봤을 때는 30~60인가 그랬고 모두 다 받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혜택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틀렸다고 하긴 힘들죠.
그런데 지자체쪽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난민가족 하나가 국적을 신청했는데, 지원금을 월 20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국적심사시 재정능력으로 산정할 수 있냐가 문제되기도 했죠. 다만 이게 난민인정자가 받은 것인지 난민신청자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자가 받은 것인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거라, 국가차원에서 혜택이 없다고 해도 아주 틀린 소린 아니죠.

- 인도적 체재기간에 한국 국경을 벗어나면 다시는 입국할 수 없다? 틀린 소립니다. 난민신청해놓고 자기나라 갔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참고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면 난민신청자들이 선물보따리를 들고 고향에 가는 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설에 고향가는 그 표정 딱 그대롭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 자기나라가면 죽는다/고문당한다고 난민신청했던거 아닌가? 웃지요.
참고로 자기나라 갔다온 게 난민심사 또는 이후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요즘은 자기나라 옆 나라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나라에서 자기나라로 몰래 가죠.
그리고 지쳐서 나가는게 아니라, 단물 다 빨았으니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참고로 이집트 난민 하나가 집에 가면서 저희 직원에게 그랬다죠?
'야 너네 내가 했던 말 다 믿은거 아니지? 낄낄'
달과별
21/09/30 12:29
수정 아이콘
1) 여러분들도 아실만한 건 하나만 들어보죠. 난민들이 한국에 오고싶어 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에 몰려왔던 예멘인들은 왜 왔을까요?

=> 예멘 여권으로, 항공편으로 입국을 할 수 있는 지역 및 나라중, 난민법이 있는 선진국의 지역은 제주도말고는 없었으니까요. 이건 이미 잘 알고 계실 陰王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수많은 불법체류자 및 난민신청자들이 저렴한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육로와 해로를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안 태워줍니다.

2) 이런 상황에서 조사가 빨리 끝난다면, 그건 부실심사란 소리밖에 안됩니다. 유럽에서 빨리 끝난다? 그건 유럽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심사가 부실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 UNHCR 소속의 RefWorld 종합정보시스템에 올라가는 각국의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리포트 참고 외에도 외교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며, 정보기관에서 개입합니다. 치안과 안보에 직결이 되기도 하며 반인류범죄나 강력범죄에 연류된 사람일 경우 난민신청을 반려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모두 하는데도 반년 내에 나오던 겁니다만 수요가 폭증하고 난 뒤에는 최종판결절차까지는 훨씬 오래걸리곤 합니다. 정보기관 조사는 가장 먼저 시작하고, 아무리 난민을 받는데 불만이 없는 열린 국가들이라도 불확실한 사람은 모두 구금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처리숫자가 확연히 적은 한국에서 오래 걸리는건 아무래도 공무원의 숫자도 적고, 외교부를 통한 현지네트워크가 부실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군요.

3) '인도적 체재허가'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일괄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 난민 자격이 아니고, 레바논이나 요르단, 파키스탄 같은 국가에서나 사용할만한 '인도적 체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지원해주는 지차제들이 많나요? 모르고 있던 사실인데 확인해봐야겠군요.

4) - 인도적 체재기간에 한국 국경을 벗어나면 다시는 입국할 수 없다? 틀린 소립니다. 난민신청해놓고 자기나라 갔다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 이게 가능한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나라가 이상한 것입니다. 난민신청자는 영구 체류자격을 요구하는 것이고, 받을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보통 심사까지는 유예지만 추방명령도 같이 내려지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출국하는데 다시 입국을 받아준다? 말이 안되는 것이죠.

5) 참고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면 난민신청자들이 선물보따리를 들고 고향에 가는 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왜 재입국시 추방명령을 안 내리는지 모르겠군요.

6) 참고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면 난민신청자들이 선물보따리를 들고 고향에 가는 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 근처 나라로 다녀오는 것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의심정황이 있으면 역시 추방 재판이 열릴 건인데 참 이상하군요.
21/09/30 13:22
수정 아이콘
[외교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며, 정보기관에서 개입합니다. 치안과 안보에 직결이 되기도 하며 반인류범죄나 강력범죄에 연류된 사람일 경우 난민신청을 반려할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모두 하는데도 반년 내에 나오던 겁니다만]
~ 저희 업무프로세스는 밝히긴 그렇고, 제가 재외공관이나 정보기관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그게 왜 오래걸리는지도 대충 짐작합니다. 그런데도 반년 내에 나오는게 정상이고 우리가 부실해서다... 재외공관과 정보기관이 다른 일 안하고 난민관련 지원만 하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재외공관과 정부기관이 난민따까리에 제 할일 못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뭐 현지 외교 인프라가 선진국보다 부족하다면 그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럽이 난민심사로 우릴 비웃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요.
퀼른에서 무려 여경까지 성추행 당한 건 어디며, 'IS 성노예' 여성이 난민으로 인정된 가해자를 마주친 것은 어디더라.....
그냥 빨리빨리 난민으로 인정해주는 게 일 잘하는 거라면 저희도 얼마든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거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능한 나라가 이상한 것입니다. 난민신청자는 영구 체류자격을 요구하는 것이고, 받을 것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보통 심사까지는 유예지만 추방명령도 같이 내려지는게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런데 출국하는데 다시 입국을 받아준다? 말이 안되는 것이죠.]
~ 완전히 논의를 이해 못하시네요. 난민'신청'자가 왜 영구체류자격을 요구합니까? 난민'인정'자 중 영주권을 취득한 자면 몰라도.
한국은 난민'신청'자 중 체류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출국명령 후 출국기한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건 당연히 체류허가를 한 경우고. 어떤 외국인이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체류허가를 할지 추방명령을 할지 결정해야지, 난민신청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방명령을 해요?
합법적으로 잘 체류하다가 다른 잘못 없이 자국에서 쿠데타가 터져서 난민신청한 사람, 입국신청자인데 난민일지 모른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한 경우, 단순히 난민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추방명령부터 하고 봅니까?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만 말씀대로 다른 나라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구요? 뭐 그렇다고 치죠.
평소에 난민으로 한국 많이 까셨죠? '난민신청하면 추방명령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면서 '난민 신청자의 사안을 가려서 추방명령을 하는 한국'을 비웃는 건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네요.

[=> 왜 재입국시 추방명령을 안 내리는지 모르겠군요.
=> 근처 나라로 다녀오는 것 본국으로 돌아갔다는 의심정황이 있으면 역시 추방 재판이 열릴 건인데 참 이상하군요.]

~ 입국심사시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입국거부'지 '추방명령'이 아니에요.
만약에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입국심사 중 적발되어 사범처리한다면 추방명령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면 입국거부를 하는 거지 추방명령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입국을 거부하는 것과 추방을 하는 것은, 업무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보면 그게 그거겠지만, 법적인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비유를 하자면 입국거부는 '당신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없소'이고, 추방은 '꺼져' 입니다.
이걸 구별 못하는 분이라면 더이상 논의가 무의미하죠.
달과별
21/09/30 13:27
수정 아이콘
1) 완전히 논의를 이해 못하시네요. 난민'신청'자가 왜 영구체류자격을 요구합니까? 난민'인정'자 중 영주권을 취득한 자면 몰라도.

=> 난민지위는 영구정착지위입니다. 관광, 사업, 학업비자들은 어디까지나 귀국한다는 가정하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민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에도] 영구정착지위를 요구한 순간 박탈되고, [난민신청이 심사되는 기간은 동안은 효력이 중단된] 추방명령을 내리는 일반적이죠. 한국도 난민지위가 인정되면 평생 거주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아니었나요?

2) ~ 입국심사시 하는 건 일반적으로 '입국거부'지 '추방명령'이 아니에요.

=> 사법부의 개입 없이, 강제송환을 하지 않아야 하는 자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입국심사관 재량으로 입국을 반려하는 것은, 입국이 거부된 자에게 굉장한 큰 피해를 불러올수 있기 때문이죠. 입국은 받아주되 추방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다툴수 있어야지요.
21/09/30 13:53
수정 아이콘
1) 먼저 말씀드릴 것.
난민신청자: 난민을 신청한 사람. 난민인지 아닌지는 심사, 경우에 따라서 재판을 거쳐 결정.
난민인정자: 난민임이 인정된 사람.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을 먼저 구별하셔야 합니다. 이 둘을 구별 못하시면......

관광, 사업, 학업비자들은 어디까지나 귀국한다는 가정하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이민 조건을 만족하지 않음에도] 영구정착지위를 요구한 순간 박탈되고
~ 이 부분은 아마 미국쪽 제도와 좀 헷갈리신 것 같은데, 아메리칸 스탠다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그건 그렇고, 그게 이게 위 논의와 무슨 상관이죠?

2) => 사법부의 개입 없이, 강제송환을 하지 않아야 하는 자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입국심사관 재량으로 입국을 반려하는 것은, 입국이 거부된 자에게 굉장한 큰 피해를 불러올수 있기 때문이죠. 입국은 받아주되 추방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응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 다툴수 있어야지요.
~ 자,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제가 난민신청자 중 자국에 갔다오는 경우를 말했죠.
그런데 달과별님께서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왜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하면 추방명령을 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국거부와 추방명령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같아보여도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말했더니,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입국거부와 강제추방이 다른 거라고 했더니, 위와 같이 답하시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입국거부는 강제추방과 같다는 겁니까?
달과별
21/09/30 14: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저도 외국에서 난민심사에 관련된 일을 합니다. 용어 설명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non-refoulement은 난민신청자와 난민인정자 양측에게 적용됩니다.
미국만이 아니고, 영국과 프랑스, 호주, 캐나다도 같은 절차입니다.

2) (처음에 제가 난민신청자 중 자국에 갔다오는 경우를 말했죠.
그런데 달과별님께서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하면서 '왜 난민신청자가 재입국하면 추방명령을 하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입국거부와 추방명령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 같아보여도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말했더니,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 한국은 입국심사관이 추방명령을 시작할 권한이 없는지 몰랐네요.
전혀 다른 의미 맞습니다.
입국거부 = 판사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마저 아닌 입국심사관이 잘못 해석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높음.
추방명령 = 당장 입국은 시켜주지만 몇주 내로 짐을 싸서 나가야 하고, 거주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금. 법적으로 싸워서 본국에 돌아간것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계속 체류가 가능함.
차이가 크죠.
21/09/30 14:11
수정 아이콘
용어설명은 필요없는 분이 이들을 전혀 구별 못하고 공격의 논거로 삼으시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참, 한국의 입국심사관이 추방명령을 시작한 권한이 없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입국거부와 강제추방이 다르다고 했더니 엉뚱한 말씀을 하셔서 되물은 거죠.

아, 그리고 입국거부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해요? 난민심사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추방명령에 대한 설명도.... 참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달과별
21/09/30 14: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1) (아, 그리고 입국거부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해요?)

=> 저는 솔직히, 이런 경우를 보지 못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난민신청자가 비행기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온다?...
난민인정되서 영주권 취득한 경우엔 보이긴 합니다만 보통 추방으로 이어지죠.

아예 외국인이면 상관없습니다만, 난민신청자나 인정자 둘다 non-refoulement 해당입니다. 이미 그 나라에 신청자든 인정자든 지위가 있는데 그걸 박탈하지 않고 입국거부는 난민협약상 하면 안되죠.

2) (입국거부와 강제추방이 다르다고 했더니 엉뚱한 말씀을)

=> 두가지가 다르다고 여러번 말씀 드렸습니다.
달과별
21/09/30 13:45
수정 아이콘
(수정됨) 陰王님만 보고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만, 선진국의 국경심사관직을 하시는 분들은 외부의 위협을 막는다는 사명감이 많이 높으시더군요. 난민이 된 이상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이 아니라 감옥에 보내면 됩니다. 이게 싫으면 난민 협약 비준 안하면 되고요.

[하지만 재외공관과 정부기관이 난민따까리에 제 할일 못하면 그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
=> 길거리에서 모르는 누군가가 죽어가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한명 살린다고 지구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덜 죽는건 아닙니다만 무엇이라도 해보시겠지요.
인간이 문제라서 지구가 이지경입니다만, 그런데 문 앞까지 온, 자기를 구할 의지가 있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도 굉장히 매몰찬 일입니다. 국제법 위반여부는 제외하더라도 말이죠.

난민들은 단지 동성애자, 여자로 태어났다던가, 종교를 믿는다던가, 자유를 위해 싸운다던가 해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의 자기를 구하기 위해 이 나라까지 온 것이죠. 그들을 구하는 일이 따까리라고 불려야 할까요?
지탄다 에루
21/09/30 13:50
수정 아이콘
아는 만큼 보인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말이 떠오르는 댓글들도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경험 전달 감사합니다. 결국 저 유투버 분도 우회적인 국뽕(? 자기들도 차별하니 난민 차별은 없다는 게 뽕인지는 좀 이상하긴 한데.. 통하는 거 같네요) 콘텐츠를 만든게 아닌가 싶어요.
달과별
21/09/30 15:20
수정 아이콘
(참고로 인천공항에 근무하면 난민신청자들이 선물보따리를 들고 고향에 가는 거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설에 고향가는 그 표정 딱 그대롭니다. 그런데... 저 친구들 자기나라가면 죽는다/고문당한다고 난민신청했던거 아닌가? 웃지요.
참고로 자기나라 갔다온 게 난민심사 또는 이후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되자, 요즘은 자기나라 옆 나라로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옆나라에서 자기나라로 몰래 가죠.
그리고 지쳐서 나가는게 아니라, 단물 다 빨았으니까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참고로 이집트 난민 하나가 집에 가면서 저희 직원에게 그랬다죠?
'야 너네 내가 했던 말 다 믿은거 아니지? 낄낄')

=> 저번부터 계속 궁금했던 것인데, 이런 일들을 자주 목격하신다는데, 출입국 심사관 입장에선 할 수 있는게 전혀 없나요? 출국심사를 할텐데 그때 노트에 적어놓고 입국심사때 확인해서 본국으로 다녀온게 확인된다면 다른 절차를 밟는다던가 말이죠. 한국이면 전산화 세계 최고국가로 알고 있는데요. 정보가 부처간 연계가 안되나요?
21/09/30 19:07
수정 아이콘
하고 있습니다.
달과별
21/10/01 03:11
수정 아이콘
그러면 결국 난민지위가 박탈되고 한국에서 추방되는 결말이 아닌지요? 너무 화내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21/09/30 12:00
수정 아이콘
2) 무슬림들이 한국에서 난민으로 거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무슬림이란 것만으로 난민인정사유가 되는게 아닙니다. 물론 '무슬림이면 처벌받거나 고문당하는 나라'가 있다면 무슬림이란 사유로 난민으로 인정되겠지만, 그런 나라는 많지 않죠.
무슬림이었는데 개종(예컨대 기독교)해서 자기나라 가면 샤리아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주장해서 난민으로 신청하는 거죠.
아니면 무슬림인데 무슨 단체 조직원이라서 고향에 가면 고문당한다고 난민으로 신청하는 거죠.

무슬림들이 난민신청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청사유의 상당수가 저희가 봤을 때 믿기 어렵거나 해서 인정이 안되는거죠.
재미있는 것은 잘사는 나라의 무슬림은 거의 난민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라 무슬림이 거의 난민신청하죠.
불과 얼마전까지 여자는 운전면허도 못 따던 사우디. 저는 난민신청자 하나도 못봤습니다. 사우디 출신 집단난민사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3) 난민얘기 나오면 가끔 나오는게 우리 국제적 이미지 얘긴데...
개인적으로 다른 나라 난민관련 기관/단체를 좀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한국 얘기는 잘 안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몇년간 모니터링하면서 한국 얘기는 서너건인가 봤습니다.
그리고 난민 가지고 한국 까는건... 사실 난민관계단체 정도일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가 난민 안받아준다고 그 나라 안좋게 보십니까? 그 나라와 엮이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 나라에게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려고 하십니까?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 다른 나라가 우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지, '우리나라가 난민을 잘 받냐 안받냐'가 아닐 거 같군요.

4) 이건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난민 가지고 선전선동하는 사람 중 거의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걸로 선동과 날조를 하더군요.
난민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미안한 얘긴데 거의 가짜뉴스 급이 많습니다.
혐오? 난민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혐오하는 분들도 많죠. 이글 댓글만 봐도.
달과별
21/09/30 12:41
수정 아이콘
1) 잘사는 나라의 무슬림은 거의 난민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 굉장히 흔하게 보던 경우입니다. 사우디 여권도 서방 국가로 가는데 비자가 필요합니다만, 금전 증명 이런것 없이 그냥 최저가 패키지여행만 끊어도 비자가 나오거든요. 결국 세계 어느 나라나 갈 수 있는데 난민 인정률이 높지 않은 한국을 갈 이유가 없겠지요.

2) 난민얘기 나오면 가끔 나오는게 우리 국제적 이미지 얘긴데.

=> 주변에도 아무래도 눈쌀이 찌푸려지는 국가들이 있다 보니 (유럽 - 덴마크, 오스트리아, 북미 - 미국, 오세아니아 - 호주 등) 동아시아까지 신경쓰긴 힘든게 맞습니다. 푸념으로 한두번 나올 정도고 국제관계에 영향을 미치진 않죠. 여담입니다만 탈북자 받아서 괜찮게 본다는 논리는 보이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습니다. 현재도 몰도바인에게 시민권 주는 루마니아가 몰도바 난민받아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같은 언어 쓰고 과거 같은 나라였으니 욕심이 있구나 하고 맙니다.
21/09/30 13:30
수정 아이콘
[사우디 여권도 서방 국가로 가는데 비자가 필요합니다만, 금전 증명 이런것 없이 그냥 최저가 패키지여행만 끊어도 비자가 나오거든요. 결국 세계 어느 나라나 갈 수 있는데 난민 인정률이 높지 않은 한국을 갈 이유가 없겠지요.]
참 반가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난민신청자도 나라를 가린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사우디 사람들이 한국에서 거의 난민신청을 하지 않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눈에 차지 않아서에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달과별
21/09/30 13:34
수정 아이콘
陰王님, 진실된 난민신청자가 난민을 신청하는 이유는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fear of persecution)입니다. 본국으로 귀국시 박해를 받을 우려와 공포가 현실이라면, 그것을 피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선택지를 택해야 하지요.

돌아가면 죽는데, 죽음으로 추방할 위험이 큰 나라를, 선택지가 있다면 왜 고릅니까?
어긋남이없으리라
21/09/3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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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은 생과 사의 기로에 서있어서 숭고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처럼 묘사하는 게 참 인상적이네요. 닉네임만큼이나 참 낭만적인 묘사입니다.
달과별
21/09/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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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모든 난민신청자가 저런 이유로 하는건 아니죠. 선진국 이민가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도 화납니다만, 성소수자나 가정폭력쪽은 추방되면 계속 숨어서 떠돌이로 비참하게 삽니다. 정치분야분들은 돌아가시는 즉시 감옥 가시는 거고요.

그렇기에 한국과 연관도 없고,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다면, 잘 받아주지도 않는 한국을 간다는건 솔직히 의심이 될만합니다.
21/09/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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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에서 난민이라며 한국으로 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불만 터뜨리는 걸 많이 보죠.
어떤 사람은 난민심사 과정에서 인터뷰가 '명백히 취조였다'라고 울분을 토하던데... 심사관 태도까지 문제삼는 걸 보면 참...
달과별
21/09/30 14:11
수정 아이콘
본국에서 취조, 강한 공권력등에 피해를 당하고 박해의 우려가 있어 온 사람에게 그걸 다시 떠올리게 하는건 트라우마만 안겨주자는 거죠.
4개국에서 직접 난민판정실에 들어가서 업무 상황을 봤습니다만, 전부 요구하면 방부터 책상 높이까지 같은 곳으로 세세하게 바꿔주는 절차가 있더군요.

그리고 난민신청자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염려되는 일이 있으면 꺼내지도 못합니까?
21/09/30 14:13
수정 아이콘
4개국에서 난민판정실을 들어가셨다니 UNHCR 관계자신가보군요.
그런데 저런 기본적인 용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달과별
21/09/30 1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본적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복하시는데 무슨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1. 강제송환금지 (non-refoulement) 원칙은 난민신청자와 인정자 둘 다에게 해당됩니다.

2. 입국금지와 추방명령이 다른 이유는 위에서 여러번 설명 드렸습니다. 이미 입국후 지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갔다온게 의심된 난민들 입국심사시 입국은 해주나(입국금지는 난민협약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난민이 아닐 확률이 높으므로 추방명령을 내리고 법적다툼을 통해 최종판결후 추방하는 것은 절차에 문제 없습니다.

3. 난민지위는 durable solutions를 의미하는데, 모국의 상황이 쉽게 바뀔것도 아니므로 local integration이 한국을 비롯한 압도적 다수 선진국들의 기본 정책입니다. 그렇기에 난민지위 요구가 영구정착지위 요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안군-
21/09/30 12:21
수정 아이콘
난민문제에 있어서 댓글 등의 여론들을 보다보면, 인도주의와 인권을 구분 못하는 분들이 많이 보여요.
인도주의는 사상이나 종교등과 관계없이 일단 사람은 살리고 보자는 것이고, 사실 이게 인권보다 더 앞서거든요.
그런데, 사상과 종교가 다르고, 인권의식이 없고, 우리나라 문화에 녹아들지 못할것이라는 이유로 난민을 받지 말자는 여론이 상당한걸 보면, 인도주의적 관점의 난민이나 구호 등에 대한 개념을 국민들한테 좀더 자세히 인식시키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BibGourmand
21/09/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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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람을 살리고 보는 것이라면 난민캠프 수용이면 족합니다.
난민인정을 한다는 것은 영구정착지위를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둘은 다르지요.
21/09/30 15:53
수정 아이콘
어떻게 보면 여기 리플도 훌륭한 자국민 혐오의 현장이네요.
21/09/30 16:14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난민 인정률은 지극히 낮은 편이고, 사실 정당한 심사 절차 시스템이 구축 되어 있는지는 의문이긴 합니다. 일단 난민 신청건수에 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수 자체가 적고,관련 업무 담당자의 언어 능력 등 난민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 또한 의심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또 절차 자체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난민 신청자들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가령, 심사 절차 진행이 인력 부족으로 장기화 되고, 이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도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 난민신청후 최종적으로 거부가 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고 싶은 외국인이라면 난민 신청을 통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싶은 유혹이 안 생기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고로 한국은 난민 인정이 되지 않아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진짜 난민들에게는 전혀 매력이 없는 국가가 되지만(인정률이 낮고 송환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서 난민 신청을 통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에게는 극히 매력적인 국가가 됩니다.
12년째도피중
21/09/30 16:35
수정 아이콘
그냥 모르는체 기만을 떨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게 선진국의 요건이기도 하니까요.
유럽국가들은 난민을 받아들여야만하는 대의명분이 있던건데 이걸 오히려 남들에게도 "너흰 왜 안함?"으로 만들고 있죠. 노예제 폐지부터 그네들이 늘 해오던 짓이긴 합니다.
본문대로 우리는 남북문제라는 특수성이 있고, 유럽국가들이나 난민신청자들에게 "언제 북한에서 핵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엄살을 떨면 됩니다. .... 아니 얼마전까지는 이게 먹혔는데 앞으로는 잘 모르긴 하게되네요.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만을 떨 수 있을 때까지 떨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공세로 나가야 할 때도 있긴 할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불이익이 더 큰 것 같네요.
양파폭탄
21/09/30 17:32
수정 아이콘
실제 난민업무 종사자의 생생한 경험을 보니 호들갑 떠는것도 마냥 무식한 행동은 아니네요.
Tanworth
21/10/03 07:30
수정 아이콘
연민과 공감이 한쪽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난민에 대한 연민과 공감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민의 범죄과 폭력이 초래한 결과에 대한 분노와 그 희생자에 대한 공감또한 중요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폭력적 배척을 주장하는 극우들이 비정한 사이코패스라서 폭력적 배척을 주장하는 게 아니죠. 외부 세력의 침입(?)에 의해서 자기 이웃과 가족들이 희생자가 되거나 위협을 받는 상황에 대해 과잉분노와 과잉연민에 빠지기 쉬운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우가 되는 것입니다.
나치를 보세요. 유대인으로 상징되는 국제금융자본에 희생되는 자국 노동자들과 중산층에 대한 과잉공감과 연민이 나치의 정서적 배경이 됩니다.

난민에 대한 연민과 공감만으로 난민을 돕자는 주장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난민의 존재로 인한 혼란과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소속 집단에 대한 연민과 공감을 안티테제로 불러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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