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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9 14:38:01
Name 아난
Subject '저건 동물일 뿐이야' (벤야민, 아도르노) (수정됨)
저는 이미 아도르노의 글이나 아도르노에 관한 글을 서 너개 이상 이곳에 올렸으니 아도르노가 본인 취향에 맞는 것 같은 분들은 그 글들도 검색해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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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개고기 이슈가 적어도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아직도 뜨겁게 굴러간다는 사실이 다소간 놀랍습니다. 가능한 한, 인간에 의해 고통을 당하는 동물종을 줄이고 인간이 동물들에게 가하는 고통을 줄이자는 것은 먹고 살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겨서 인간중심주의적인 문명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나라들의 보편적인 움직입니다. 그럼 움직임을 정당화는 동물권, 동물복지, 동물해방 담론은 그것들이 처음 나온 나라들에서 한국보다 먼저 자리잡고 더 실질적으로 자리잡은 자유주의와 모순되는 것이 전혀 아니며 자유주의를 제한하는 논리로서의 공리주의와 모순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자유로워야 할 존재의 범위가 역지사지적 반성에 따라 [우리] 사회/나라 성인 남자 시민에서 지구상의 모든 다른 인간들로 확장되어 왔듯이 일부 동물도 포함할 정도로 확장된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이미 인간들 사이에서 점점 더 큰 정도로 제한되어 왔다면, 그 제한이 문명의 원리라면,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의 관계에도 그 제한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확장/제한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지만 조금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위 '선진'국들에서 그 확장/제한은 19세기에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현재는 더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늘 따라다녔던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기분과 감정의 동물이며 인간의 행복은 상당한 정도로 기분과 감정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 기분과 감정이 마약류나 그 비슷한 것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개가 대표적인 반려동물이 된 탓에, 개가 먹거리로 대접받는 현실에 대한 불쾌감의 총량이 개고기가 금지될 경우 그로인해 생길 불쾌감의 총량보다 큽니다. 설사 개고기 찬성자가 더 많아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쾌감의 강도가 현격하게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세상을 떠나면 눈물이 펑펑 나고 끙끙앓고 심지어는 따라죽는 사람도 있는 반면 개고기를 못 먹게 되었다고, 또는 개고기를 먹을 개인의 자유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뚝배기를 깰 자유 운운하면서' 인터넷 게시판에서나 목청을 높일 것입니다. 행동으로 당신들의 결의를 세상에 알리라고 하면, 개고기 찬성자들은, 개고기 금지 법제화 여부에 경제적 이해관심이 걸려 있는 이들이 아니라면, 도심에 나와 구호 한번 제대로 외치지 못할 것입니다. 나오기 전에 와이프와 자녀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모습이 어찌 비칠지가 걱정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를 때와 따르지 않을 때 어느쪽이 한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제고되는데 유리한가 하는 계산도 필요합니다. 중국조차도 정부가 나서서 금지를 추진한 적이 있고 그외 동(남)아시아 나라들 대다수에서 금지되고 있는 개고기가 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개가 대표적인 반려동물이 되었고 선진국 대접을 받기 시작한 한국에서만 떡하니 버티고 있으면 아주 볼썽사나운 것이고 조롱거리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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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터 벤야민 선집 1 - 일방통행로, 사유이미지 (길, 2007), p. 78.

장갑

동물에 대한 인간의 혐오에서 두드러진 감정은, 동물을 만질 때 그 동물이 자신을 알아차릴지 모른다는 불안이다. 인간 깊숙한 곳에서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치켜드는 것은 혐오를 일으키는 동물에게는 그다지 낯설지 않아서 그 동물이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것이 자신 안에 살아 있다는 희미한 의식이다. - 모든 혐오는 원래 접촉에 대한 혐오이다. 이 감정을 지배할 수 있을 때조차도 그 지배는 급작스러운, 과도한 거동으로만 이 감정을 뛰어 넘는다: 그 혐오스러운 것을 거칠게 움켜쥐고 먹어치우는 것이다. 이 때 가장 부드러운 피부에 접촉하는 것은 금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만 혐오감을 극복하는 동시에 혐오감을 최고로 세심하게 육성하라는 도덕적 요구의 역설이 충족될 수 있다. 그는 피조물과의 그의 짐승적 친족관계를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그 피조물의 부름에 그의 혐오가 응답한다: 그는 자신을 그 피조물의 주인으로 만들어야 한다.

Beim Ekel vor Tieren ist die beherrschende Empfindung die Angst, in der Berührung von ihnen erkannt zu werden. Was sich tief im Menschen entsetzt, ist das dunkle Bewußtsein, in ihm sei etwas am Leben, was dem ekelerregenden Tiere so wenig fremd sei, daß es von ihm erkannt werden könne. – Aller Ekel ist ursprünglich Ekel vor dem Berühren. Über dieses Gefühl setzt sogar die Bemeisterung sich nur mit sprunghafter, überschießender Geberde hinweg: das Ekelhafte wird sie heftig umschlingen, verspeisen, während die Zone der feinsten epidermalen Berührung tabu bleibt. Nur so ist dem Paradox der moralischen Forderung zu genügen, welche gleichzeitig Überwindung und subtilste Ausbildung des Ekelgefühls vom Menschen verlangt. Verleugnen darf er die bestialische Verwandtschaft mit der Kreatur nicht, auf deren Anruf sein Ekel erwidert: er muß sich zu ihrem Herrn machen.

2
테오도르 W. 아도르노, 미니마 모랄리아. 상처받은 삶에서 나온 성찰 (길, 2005), pp. 143-144.

68
인간들이 너를 보고 있다

저질러진 잔인한 행위들에 대한 분개는, 피해자들이 일반 독자들과 닮지 않을수록, 그들이 거무스름하고 '누추'하고 이탈리아 사람 같을 수록 경미해 진다. 이것은 목격자에 관해 못지 않게 잔인함 자체에 관해서도 말해준다. 아마도 반유대주의자들에게서 지각의 사회적 도식 또한 그러한 것이 되어서, 그들은 도대체 유대인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다. 흔히 접하게 되는 견해, 즉 야만인들, 흑인들, 일본인들은 동물, 예를 들어 원숭이 같다는 견해는 이미 유대인 학살의 열쇠를 담고 있다. 유대인 학살의 가능성은 치명적 상처를 입은 동물의 시선이 인간에게 던져지는 순간 결정된다. 인간은 '저건 동물일 뿐이야' 라며 완강하게 그 시선을 뿌리치는데, 그 완강함은 인간들에게 자행되는 잔인한 행위들에서 부단히 되풀이 된다. 잔인한 행위를 하는 이들은 이 ‘동물일 뿐이야’를 거듭 자신에게 확신시켜야 하는데, 동물들에 대해서 조차도 그것을 결코 완전히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억압적인 사회에서는 인간 개념 자체가 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패러디이다. ‘병리적 투사’의 메커니즘은 권력을 쥔 이들이  그들 자신의 거울상만을 인간들로 지각한다는 것 - 인간적인 것을 정확히 다양한 것으로서 반영하는 대신 - 을 말해준다. 살인은 따라서 그러한 허위적 지각의 광기를 더 큰 광기에 의해 이성으로 꾸미려는 거듭되는 시도이다: 인간처럼 보이지 않지만 인간인 것은 어떤 충동으로도 광기어린 시선을 거역할 수 없도록 사물로 만들어 진다.  

Menschen sehen dich an. - Die Entrüstung über begangene Grausamkeiten wird um so geringer, je unähnlicher die Betroffenen den normalen Lesern sind, je brunetter, »schmutziger«, dagohafter. Das besagt über die Greuel selbst nicht weniger als über die Betrachter. Vielleicht ist der gesellschaftliche Schematismus der Wahrnehmung bei den Antisemiten so geartet, daß sie die Juden überhaupt nicht als Menschen sehen. Die stets wieder begegnende Aussage, Wilde, Schwarze, Japaner glichen Tieren, etwa Affen, enthält bereits den Schlüssel zum Pogrom. Über dessen Möglichkeit wird entschieden in dem Augenblick, in dem das Auge eines tödlich verwundeten Tiers den Menschen trifft. Der Trotz, mit dem er diesen Blick von sich schiebt - »es ist ja bloß ein Tier« -, wiederholt sich unaufhaltsam in den Grausamkeiten an Menschen, in denen die Täter das »Nur ein Tier« immer wieder sich bestätigen müssen, weil sie es schon am Tier nie ganz glauben konnten. In der repressiven Gesellschaft ist der Begriff des Menschen selber die Parodie der Ebenbildlichkeit. Es liegt im Mechanismus der »pathischen Projektion«, daß die Gewalthaber als Menschen nur ihr eigenes Spiegelbild wahrnehmen, anstatt das Menschliche gerade als das Verschiedene zurückzuspiegeln. Der Mord ist dann der Versuch, den Wahnsinn solcher falschen Wahrnehmung durch größeren Wahnsinn immer wieder in Vernunft zu verstellen: was nicht als Mensch gesehen wurde und doch Mensch ist, wird zum Ding gemacht, damit es durch keine Regung den manischen Blick mehr widerlegen k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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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21/09/29 14: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이 키우는 애완견을 잡아먹는것도 아닌데 이건 오지랍이죠. 내개가 죽었다고 우울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개고기집 앞에 지나갈때마다 그정도로 우울하면 정신병원을 권합니다. 그정도의 우울증은 약을 먹어야죠

동물의고통의 총량을 줄여야한다는것도 맞는말이지만 개고기 먹으면 먹는만큼 소고기 덜 먹겠죠. 결국 개한테 의미 부여하니깐 일어나는 논쟁이고,

결국 인간의 기분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남의 행동에 제약을 걸려면 최소한 사회통념상 극혐론자가 많아야죠. 극혐론자가 2/3정도는 넘고 이야기합시다.

헌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타인들이 개고기를 먹음으로서 애견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이 심하니 개고기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주장은 기본권의 범주 어디에도 포섭이 어렵습니다. 뭐 헌법소송이 실제로 일어나서 헌재 재판관님들이 이론구성을 또 어떻게 신박하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관습헌법사건처럼..억지 쓰면 행복추구권에 포섭은 되는데 그 행복추구권이 적극적으로 남에게 뭔갈 하지말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라고 보긴 어렵죠). 그러나 내가 개고기를 먹을 자유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섭이 됩니다. 기본권의 충돌 조차 아니에요. 기본권을 침해할려면 매우매우매우 신중해야죠
비온날흙비린내
21/09/29 14:49
수정 아이콘
아마 리얼돌의 합법화를 위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구호를 외칠 수 있는 남자의 수는 1만명을 넘기기도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해서 리얼돌이 금지되어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21/09/29 14:54
수정 아이콘
저는 어릴 때 수년 간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있고, 지금도 한 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 것에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내 강아지를 잡아먹는게 아니잖아요?
40년모솔탈출
21/09/29 14:54
수정 아이콘
한줄요약 하면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게 정당하다는 글이네요.
Chandler
21/09/29 14:55
수정 아이콘
그거도 아닌게 소수의 목소리 큰사람들이 주장해서 억지로 떼법 만들어도 된다 주의 같습니다. 밑에글 리플에서 추론하건데

왜냐면 개고기 찬성론자들은 목소리를 뭉쳐서 내지 않을거니깐 20퍼센트 정도의 극혐론자들이 뭉쳐서 반대해서 금지해야한다 이런 논리에요
40년모솔탈출
21/09/29 15:01
수정 아이콘
개고기 허용에 따른 불쾌감이 개고기 반대에 따른 불쾌감보다 크다거나
전세계를 두고 보면 한국이 소수이고, 계속 개고기 식용을 허용하면 조롱거리가 될거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abc초콜릿
21/09/29 15:08
수정 아이콘
근데 정작 서양에서도 "남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지 마라"라는 논조도 만만치 않은데 대체 뭔 근거로 서양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건지 잘;;
심지어 덴마크 여왕 부군도 개고기 마시쪙 하고도 잘만 살고 유럽에서도 개고기 먹는 동네 적지 않은데. 그냥 문화적 차이죠. 프랑스인들이 달팽이 먹고 중동에선 전갈도 먹는 것처럼. 서양에서도 먹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몰상식한 짓거리인데 왜들 이러는지;;
21/09/29 15:03
수정 아이콘
목소리 큰 소수가 떼법으로 다수를 억압해도 된다.
이거 완전 페미니스트네요.
파라도시
21/09/29 15:11
수정 아이콘
의외로 개 식용 금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네요. 진짠가 싶긴 하지만 진짜라면 소수의 떼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크

"개, 고양이를 죽이고 그 사체 또는 내장이나 성분이 포함된 음식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4점 만점에 3.18점으로 나타났고,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78.1%였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09291014501061

"경기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개식용 금지 법안’ 마련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고기 식용에 반대하는 여론이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009120004777
Chandler
21/09/29 15:14
수정 아이콘
오..역시 세상은 커뮤 바깥에 있나요 크크

궁금하긴 하네요 제 주변미터론 먹으면 먹고 안먹으면 안먹고 별 신경안쓰는사람이 대다수인데
21/09/29 15:24
수정 아이콘
첫번째 여론조사는 애견단체에서 한거고, 두번째 여론조사는 경기도(지사님이 개고기 금지를 강력히 지지함)에서 한것입니다.

대선 지지율 같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단체에 따라 10%p씩 차이나는 경우가 흔한데
편향된 단체에서 편향된 질문으로 조사하면 여론 왜곡하는건 일도 아니죠.

https://www.notepet.co.kr/news/article/article_view/?idx=23464&groupCode=AB110AD110
여기서는 개고기 금지가 21%밖에 안된다고 나오네요. (여기도 애견언론인데!)
파라도시
21/09/29 15:37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조사의 주체를 보고 좀 찝찝한 기분이 들긴 했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적당한 수준으로 보정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네요. 링크해주신 기사에 나오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봐도, 할 때마다 숫자가 널을 뛰긴 합니다.

"한편, 과거 유사한 조사를 살펴보면, ①2008년 7월 개고기 식용 합법화에 대한 조사(https://url.kr/absh87)에서는 식용 합법화에 찬성 53.2% vs 반대 25.3%, ②2018년 6월 개고기 식용 금지법에 대한 조사(https://url.kr/lx9psk)에서는 금지법 제정에 찬성 39.7% vs 반대 51.5%로 조사된 바 있어 개 식용에 대해 우호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③6개월 후인 2018년 11월 개 도살 금지법 제정에 대한 조사(https://url.kr/g9uz2x)에서는 금지법 제정에 찬성 44.2% vs 반대 43.7%로 찬반 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결과가 나타난 바 있다."
http://www.realmeter.net/개고기-섭취에-대한-정부-역할-필요성-필요-37-3-vs-불필요-38/
abc초콜릿
21/09/29 14:57
수정 아이콘
그마저도 아니고 강경한 소수가 뭉쳐서 목소리 크게 내서 떼법 만들어도 된다는 거에 가깝죠
Chandler
21/09/29 14:56
수정 아이콘
개고기하고 올린 번역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관련글 리플화라는 규정도 위반하셨네요
abc초콜릿
21/09/29 14: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리고 '뚝배기를 깰 자유 운운하면서' 이 부분은 아예 대놓고 저 저격한 거네요?
아난님 논리라면 이 뚝배기 깰 자유를 논하는 사람이 더 적어도, 심지어 저 한명 뿐이라도 제가 더 강경하게 뚝배기 깨고 다니면 문제 없다는 논리죠?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저한테 고소 안 하겠다고 각서 쓰신다면 기꺼이 해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설령 그게 저 혼자라도) 헛소리 하는 사람 뚝배기를 못 깨서 생기는 불쾌감이 개가 잡아먹힌다고 슬퍼하는 애견인들의 불쾌감보다 10배 정도는 강해요. 물론 증명은 불가능합니다

문명 사회 좋죠? 대놓고 이래도 뚝배기가 온전할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 손가락, 혓바닥 놀릴 수 있으니
포인트가드
21/09/29 16:58
수정 아이콘
선 많이 넘으시네요
애초에 뚝배기 얘기 꺼낸거부터가 선 넘으신겁니다
뜨와에므와
21/09/29 15:05
수정 아이콘
피지알의 특성인거 같은데요
독서를 많이 하시는 피지알러분들은 독서만 많이 하시는거 같아요
황금경 엘드리치
21/09/29 16:04
수정 아이콘
이래서 공자님이 사색도 꼭 같이 하라 하신 거군요 큰 뜻을 깨닫습니다..
칰칰폭폭
21/09/29 15:12
수정 아이콘
중국도 코로나 전세계에 퍼트려서 급하게 개고기 금지 떄리지 않았으면 지금도 개고기 축제를 하고 있을텐데 참..
21/09/29 15:16
수정 아이콘
특정 소수민족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만 해온 축제였죠.
칰칰폭폭
21/09/29 15:20
수정 아이콘
그러면 뭐하러 금지를 떄렸을까요. 항상 중국이 하던대로 소수민족 수용소 만들어서 고문하고 떄려잡으면 간단했는데
In The Long Run
21/09/29 15:21
수정 아이콘
동물이 소중한 줄 아는 분이라면 사람도 소중한 줄 아셔야겠죠. 목소리로 먹고사는 가수의 목소리가 길고양이 우는 소리만도 못하다고 하시는 분이 펼칠만한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꿈은세계정복
21/09/29 15:21
수정 아이콘
1. 중국조차도
2. 동(남)아시아 나라들 대다수에서 금지되고 있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은연중에 깔아보는 인종차별자네요. 개 이전에 사람을 챙기시길.
21/09/29 15:35
수정 아이콘
글을 불쾌해하는 사람이 많으니, 글을 쓰시지 못하게 만드는 법을 제정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abc초콜릿
21/09/29 15:36
수정 아이콘
똑같은 논리로 해봤더니 "그럼 해봐, 못하겠지? 메롱" 이런 걸 반박이랍시고 내놓는지라
스킨로션
21/09/29 15: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밑에 글에서도 댓글로 썼지만.. 동물권에 한해서는 원래부터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죠.
여기 개고기 금지 반대론자 분들마저도 사실 대부분은 그러실겁니다.

동물보호법에 동의를 하고 동물학대를 보며 분개하며 욕해왔던 분들이 많으실텐데 세계에서 가장 널리 행해지고 있는 명백한 동물학대인 취미로서의 낚시에 대해선 대부분 무감각 하죠.
어디 낚시뿐입니까. 예로 들려면 너무 많죠.

정서를 근거로 개고기만 금지하는건 떼법이라서 동의못한다?
원래가 동물법은 정서에 기대왔습니다.
왜 정서들이미냐고들 하시는건 새삼스러운 소리죠. 왜 이제와서 개고기에만 그런 잣대를?.. 되려 이중잣대는 개고기 금지 찬성론자가 아닌 반대측 분들일수도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 당위성 중요하죠. 근데 솔직해집시다. 여러분도 대부분 동물에 관해서는 논리적 당위성을 깊게 생각안해오시지 않았나요. 정서에 기대서 침묵해왔죠.

사실 저도 여러 이유로 개고기 금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만은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그런 말씀들 하시는건 어색합니다.
Chandler
21/09/29 15: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 정서에 동감못하는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면 함부로 남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선 안된다 생각합니다. 뭐 결국엔 표싸움이 되겠죠. 법만들어서 개장수들 직업의 자유침해 개식용론자들 자유권침해로 위헌맞기 싫으면 법 만드는게 다가 아니고 그 정서에 동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수밖에 없을겁니다. 개인적으론 개를 먹어선 절대 안된다는 정서에 별로 동감이 안되네요
스킨로션
21/09/29 15: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사실 그 이유로 개고기 금지를 반대하는겁니다. 금지 찬성론자분들이 말씀하시는거에 비해 아직은 정서적으로 대국민적인 공감이 부족한 느낌이 강해요. 심지어 개고기로 생계 유지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꽤 계시는데 지금 그런 논의를 하는건 이르다고 생각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흔솔략
21/09/29 16: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는 개고기식용 합법화에도 찬성하고 낚시도 큰틀에서 그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데요.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 의제에 더 열올리는건 개고기 반대론자들이 더 많겠죠.

저도 동물보호법과 동물학대방지의 필요성은 공감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정도가 있는거죠.
낚시도 일정 치수 이하의 어린 물고기들은 놔줘야 하고 법적으로 낚시 할수 없는 어종이나 구역이 있지않나요? 이것도 이것도 동물보호라는 관점에서 적절히 규제를 하는거 아닌가요.
개고기 찬성하는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개도축을 다 찬성하는건 아닙니다. 육견으로서 도축의 대상을 제한하고 (몇개월 이상의 성체 라던지) 도축과정에서 위생과 절차를 규제할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소나 돼지에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개고기 자체를 금지하는건 다른 얘기죠.
이걸 가지고 무슨 개식육 금지 반대론자들이 새삼스레 정서를 들이민다 면서 이중잣대 얘기하시는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식용닭의 지나치게 비 윤리적인 사육 환경에 불쾌하고 분노할수있으나 그게 사육환경에 대한 규제를 넘어서 닭식육 자체를 금지하자고 한다면 또 다른 얘기죠.
이것도 저것도 결국 정서 때문아니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허용하되 일부 규제하는 것"과 "그 자체를 금지하는것"은 명백히 법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잖습니까?
그리고 법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강도가 강할수록 당연히 단순 정서말고도 더 많은 근거를 요구하는게 당연한거 아닙니까? 더 큰 힘에는 더 큰 조건이 붙어야 하는것 처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서만으로 다른 식육 동물에게는 행하지 않는 더 큰 규제를 하려한다면 떼법소리가 나올수밖에 없는거 아닌가요?

물론 현실적으로 민주주의는 더 많은 대중의 지지가 제일 중요하고 정서는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 내기에 가장 좋은 수단이니, 막말로 대중의 정서적 공감을 통한 지지를 얻으면 무슨 법인들 통과를 못시키겠습니까만은, 그게 민주국가의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는것이라고는 안보입니다. 오히려 지속적으로 견제되고 우려되어야 하는 정치의 행태 아닌지. 중우정치로 흐르기 딱 좋아보이는데요.
스킨로션
21/09/29 16: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치어라던가 낚시할 수 없는 어종이라던가 구역이라던가 하는 규제는 생태계의 문제 때문아닌가요? 제가 전문적으로 자세히 아는건 아닌데 제가 아는게 맞지 않나요. 동물학대와 같은 윤리적 문제와는 전혀 관계 없는게 아닌지..

애초에 취미 낚시 자체가 그냥 동물학대입니다. 하다못해 해로운 동물들도 아닌데.. 이게 일반적인 포유류라고 생각해보세요. 명백한 동물학대고 동물보호법이 버젓이 있는 한 논리적 당위성으로만 따지면 금지시키는게 무조건 옳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죠. 동물보호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시면서도 낚시는 문제삼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정서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이미 동물법 자체가 정서에 기반하여 각 동물마다 편파 모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절대다수의 사람들도 그부분에 있어서 문제삼지 않고 되려 동조하고 있다는겁니다.

근데 거기서 플러스로 또 다른 동물에 대해 정서를 기반으로 예외를 만든다한들 딱히 기존에 행해 왔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제와서 그걸 문제삼냐는 것이죠.
또 다른 규제를 만들려면 더 큰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 더 큰 근거가 개는 인간하고 비교적 더 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고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다한들 이미 그렇게 해왔고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기존의 그것에 동조해왔습니다.
흔솔략
21/09/29 19: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치어 제한이 단순 생태계 문제였다면 보호필요가 없는 어종은 치어를 잡던 말건 상관없었겠죠.
결국 골자는 더 큰 규제에는 더 큰 조건이 따르는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위력이 낮은 레벨에서의 규제야 더 적은 조건, 정서를 가지고 규제의 정도에 다소간 차이를 둬도 사회적으로 그다지 이슈가 되지 않죠 말씀하신 물고기와 포유류를 대하는데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것 처럼요.
하지만 낮은 레벨에서의 규제(식육자체는 허용하되 방법과 대상에 일부 제한)가 현실적으로 정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큰 규제 (식육자체를 금지)가 정서에 좌우된들 뭐가 문제냐는 식의 주장은 납득하기가 힘든데요.

'이미 동물보호법이 정서에 기반해 있지 않냐'고 뭉뚱그리시면서 '왜 이제와서 그러냐'고 하시는데, 전례없던 주장을 하면서 대충 뭉뚱그려서 이중잣대 운운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가축으로 등록된 동물을 '동물보호'를 이유로 식육자체를 금지시킨적이 있기나 한가요? (개는 축산법상 가축입니다.)

낮은 레벨에서의 규제야 그 위력이 비교적 적고,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합의점을 도출하는것도 사회적 자원이 배분되어야 하기에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기 마련이니 (사회적 에너지와 관심도, 담론의 장이 무한하지 않으니 우선순위가 큰순서대로 분배되기 마련이죠) 그 엄밀함이 떨어지는 것이야 어쩔수 없다고 쳐도.
하지만 위력이 더 큰 규제는 당연히 사회적 자원을 들여서 더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해야하는것이기도 하구요. 위력이 더 큰규제를 정서만 가지고 판단할수는 없죠.
가령 인권의식이 낮은 국가에서는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력적인 규제도 아무렇지 않게 통과되는데, 이건 그 동네가 인권의식이 없다보니 정서적으로 그런 규제를 쉽게 받아들이는게 큰데 이걸 좋다고는 안하잖습니까?
스킨로션
21/09/29 19: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치어 규제를 모든 물고기에 대해서 한다고요? 아니지 않나..

애초에 위력이 작고 높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낚시 그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바다 낚시야 뭐 먹을 목적으로 사냥 개념으로 할수도 있겠지만 단순 레저목적으로 하는 낚시도 엄청 많고 흔히 있는 낚시터부터가 그런 목적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냥 냅두잖아요. 이렇게 버젓이 일어나는 동물학대는 치어고 뭐고 간에 그냥 금지시키는게 맞는거에요. 동물보호법이 있는 상황아닙니까.
근데 저대로 두는거부터가 그냥 대놓고 물고기랑 포유류를 편파적으로 두겠다는거와 다름 없어요.

우선 순위고 관심이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큰틀에서부터 문제인 행위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 자체도 안해요. 목소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편파적으로 취급하는거죠.
흔솔략
21/09/29 20:02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도 스포츠로서의 사냥을 인정하는데요. 규제가 빡세서 그렇지. 물고기 사냥(낚시)은 그거보다 더 규제가 널널하긴 하죠.
이건 애초에 총같은 살상무기를 안쓴다는 차이부터가 크기도 하구요. 국내 환경 차이도 있구요. 단순히 "동물보호"에 있어서 "정서"적 차이 때문이 아니구요.
물론 포유류와 물고기를 대하는 정서적 차이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스포츠 사냥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류와 포유류에 정서적 차이가 있다는걸 가지고, 특정 종의 전면적 식육금지 문제까지 정서적 이유로 금지해도 문제없다 라고 하는건 너무 비약같습니다.
manymaster
21/09/29 21:39
수정 아이콘
사실 스포츠로서의 낚시 문제는 주무관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규제는 널널한데 그렇다고 스포츠라고 인정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https://www.ytn.co.kr/_ln/0120_201712111036216011
https://www.ytn.co.kr/_ln/0120_201606231509020089

낚시와 사냥을 비교하자면, 대한낚시협회는 위 기사들을 통해 한때 스포츠 단체로 인정받았으며 여전히 스포츠 단체로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냥은 제 능력으로는 대한사냥협회 등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스포츠로서의 사냥을 즐기는 인구가 어떤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스포츠 낚시는 그래도 사람도 있고 목소리도 있는데 반해 스포츠 사냥 인구는 그냥 없다고 봐도...
흔솔략
21/09/30 00:00
수정 아이콘
https://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147971&fileSeq=1
보시면 환경부에서 만든 수렵면허시험 문제은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지의 54페이지, 영역2의 66번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이 취미로하는 수렵면허의 조건을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A는 수렵을 취미로 즐기고자 수렵면허를 취득하려고 한다 다음 중 상황에 맞지 않는 설명은?"

환경부 제작 문제지에도 취미 수렵에 대한 내용이 있는걸로 보아서 문제 없어 보입니다.
유튜브에도 찾아보니 수렵을 취미로하는 한국사람영상도 있더군요. 뭐 취미수렵인구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21/09/29 19:21
수정 아이콘
낚시가 동물 학대인 이유가 뭔가요? 취미로 사냥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부는 괜찮은 거죠?
마찬가지로 소나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도 괜찮을거고
개도 식용으로 키운다면 괜찮겠죠?

결국 개만은 안되는 무언가 이유가 필요합니다
거기서 설득이 안되는거고
[개는 우리의 친구이기 때문] 이라는 논리에서 못벗어납니다
스킨로션
21/09/29 19:24
수정 아이콘
사냥의 목적도 많지만 레저로서의 낚시도 엄청 많고 낚시터부터가 그 목적입니다.
그건 순수 동물학대가 목적이죠.
21/09/29 19:27
수정 아이콘
목적은 재미죠 결과가 동물학대이고
그리고 회 떠 먹으면 사냥 아닌가요?
아무튼 수렵행위 종사자는 상관없으니깐
개도 식용으로 키우면 문제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스킨로션
21/09/29 19:35
수정 아이콘
제가 말하고자 하는건 동물법 자체가 원래부터 동물의 분류에 따라 편파적으로 작용한다는겁니다.

동물 잡아다가 패죽이는 사람들도 재미가 목적일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물고기는 정서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기에 사람들은 낚시를 학대라고 생각도 안하고 실제로 법적으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유류나 조류등의 동물은 정서적 이유로 편파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황이죠. 따라서 동물보호법 자체가 인간의 정서에 따라 편파적 적용이 되는 법이라는거죠. 대부분의 사람들도 불만없이 그것에 동조를 하고요.

근데 왜 이제와서 정서적 이유로 개먹지 말라니까 정서들이밀지 말라고 하냐는거죠. 본인들도 그런 기존 법에 동조해왔으면서요.

그리고 회떠먹으면 당연히 사냥맞는데 안그런 낚시가 많습니다.
보라준
21/09/29 15:39
수정 아이콘
일부러 엔터키 안 치신거에요?
Quantum21
21/09/29 15:58
수정 아이콘
인권의 범위가 점차 넓어졌고 이제는 동물권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적극적 동조는 못해도 반대는 안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날때부터 가축으로 키워져서 도축되는 경우는 다른 식용가축과의 비교하여 차별점을 찾기 힘든 반면,
애완용으로 키워지다가 주인의 형편과 편의에 따라 유기되는 개들의 문제는
동물권리측면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매년 키우다가 버려져서 안락사되는 개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고 알고있어요.
개 식용금지를 강제하기 이전에 유기견 금지 법안이 먼저 생기는게 사리에 맞는것 같습니다.
개식용금지를 실행했을때 사회적 저항도 훨씬 덜 할겁니다.
황금경 엘드리치
21/09/29 16:03
수정 아이콘
공자님이 왜 독서만 해서도 안 되고, 사색도 같이 해야 한다고 하셨는지 알 거 같네요.
약설가
21/09/29 16:12
수정 아이콘
중국-웬디-개
드래곤볼 모으는 느낌이네요. 다음 4성구는 뭘까요.
류지나
21/09/29 16:35
수정 아이콘
근본 1성구였던 소향을 넣으심이
21/09/29 17:50
수정 아이콘
고양이도 있죠
Euthanasia
21/09/29 16:51
수정 아이콘
전국 맥도날드+맘스터치+롯데리아 숫자가 3000개점이 안 되는데 개농장이 1만 7059개나 있다고요? 전국 닭 사육 가구수가 1000가구가 안 되는데 좀 말도 안 되는 추론인듯...
소독용 에탄올
21/09/29 17:13
수정 아이콘
환경부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량 자료(2019년)에서 개 사육 농가수가 34,259호, 사육 두수가 697,454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정상황으로 보면 허가가 58호(3,707두, 호당 63.9두), 신고가 3,402호(524,721두, 호당 154.2두), 신고미만이 30,799호(169,026두, 호당 5.5두)였습니다.
Chandler
21/09/29 17: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렇게 많이 키운다는건 먹는사람도 많다는거고 그렇다면 오히려 금지해야할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생각보다 먹는사람들이 많나보네요.

체계적으로 양지화하고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죠. 링크글의 내용도 전 그렇게 읽힙니다.
21/09/29 17:05
수정 아이콘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개고기 금지를 법제화하겠단 대통령의 의도도 참 불편하지만, 시장을 물로 보는 그의 경제관도 불편합니다.

개고기 식용을 막기 위한 대응책이 너무나도 일차원적이잖아요. 일부 금지화된 서양에서는 개고기 관련 시장이 애초에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 금지하든 말든 시장엔 아무 영향 없었습니다. 서양이나 이슬람의 개고기 금지는, 이미 개고기를 먹지 않는 사회의 선언에 불과하니까요.

한국은 여전히 개고기를 먹는 사회이고, 인간의 보편적 정의감이나 인식에 비추어 옳고 그름이 결정될 수 없는 사안을 떼법으로 강제하게 된다면, 경과규정이 있더라도 시장은 혼란스러워질겁니다.

부동산이 비싸서 힘드시죠. 가격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러쿵 저러쿵 규제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가요. 개고기는 다른 식용고기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져서 어차피 사라질 운명의 문화이니, 아주 약간의 규제만으로도 후폭풍 없이 훨씬 효과적으로 개고기 식용을 막을수도 있을텐데요.
21/09/29 17:47
수정 아이콘
서구 일부의 비뚤어진 사례를 들고 와봤자 사대주의자 소리밖에는 못듣죠
걔들이 선진국인건 선진국이고 그와 별개로 걔들도 무식한 건 무식한 겁니다
이 글쓴이야 지금까지 중국쪽이었지만 어차피 사대주의적 관점에서는 다를게 하나도 없고요

그보다 재밌을 만한 건 만약 문재인이 며칠전처럼 간만 보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개고기금지에 나섰을때 바르도의 망언때부터해서
개고기 반대를 까왔던 딴지일보의 총수 김어준이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입니다
어차피 자유주의 일관성 그딴거보다는 진영논리가 앞선 인간인터라 이런저런 쉴드를 칠 수밖에 없을테니..
그 과거부정이 상당히 재미지기는 할겁니다
척척석사
21/09/29 19:08
수정 아이콘
과거에는 이랬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뻔뻔)
이러면 끝일 것 같은데요 언제 그런걸로 얼굴 붉힌 사람도 아니고 크크
여덟글자뭘로하지
21/09/29 18:55
수정 아이콘
일단 개고기 금지 법제화 이전에 사이트 규정부터 지켜야 하실 것 같고, 논지의 근거가 일관되게

1. 개는 다른 동물과 다르다.
2. 서구권 국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1은 말할 가치도 없는 개인의 감정적인 논지고, 2를 주장하시면 그 잘난 서구권 국가에서 마스크 벗자는 사람이 더 많으니 우리도 마스크 걍 집어던지고 살자는거랑 다른게 뭔가 싶습니다만. 우린 그걸 사대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민한 주제로 어그로를 끌고 재미보자는게 아니라 반대에 있는 사람에게 공감을 이끌어내고 설득하고자 하면 그들이 설득될만한 근거를 제시하셔야죠.
21/09/29 22:30
수정 아이콘
1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존중하는 것이 규범의 기본이기 때문에 어떤 주장에 대해 '그건 개인의 감정적 논지'라고 지적하는 것은 그 주장의 타당성을 논박하는 효과를 전혀 가지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타인의 감정을 무조건적으로 존중/배려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반려동물이 먹거리 신세에 처해 있기도 한 것에 대해서 적잖은 타인들이 가지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존중/배려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게다가 본글에서 얘기한대로 그 고통스러운 감정은 개고기를 못먹게 된 인간들이 그 때문에 갖게되는 고통스러운 감정보다 훨씬 강도가 높습니다.

2
본글에서 이미 답변되어 있는 의문입니다. 서구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인간중심주의적 문명에 대한 반성의 일환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성은 서구에서 발생하고 서구에서 더 실질적으로 자리잡은, 그러나 한국에서도 받아들인 자유주의 이념 및 자유주의 이념의 보완물로서의 공리주의 이념 양자 모두와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것입니다. 정치와 윤리의 근본원칙으로서의 자유주의와 공리주의를 심화/확대시키다보면 동물복지/동물권/동물해방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고 개고기 금지는 그 동물복지/동물권/동물해방론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 얘기는 서구권 국가들이 아직 우리보다 힘이 세니 그 국가들이 하는대로 따라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 서구권 국가들에서 먼저 나온 정치적 및 윤리적 이념들을 받아들인 이상, 그 이념들의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귀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려견 문화가 먼저 자리잡았기 때문에, 서구 국가들에서 먼저 시행될 수밖에 없었던 개식용 금지도 따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Chandler
21/09/30 0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1을 어떻게 증명하실래요? 머리에 전극 꽂아놓고 측정합니까?

먹는 사람 뿐만 아니라 개장수와 보신탕집 식당 주인과도 비교해보죠

생계가 달린사람들의 고통보다 더 크다고 장담하실 수 있어요?

내개도 아니고 모르는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동물을 먹는데 그게 내가 키우는 동물과 같은 종이라 느끼는 고통이 누군가의 직업의 자유보다 소중하다고 단언할수있어요? 정말로요? 이건 밥줄인데요.

어려운 문제고 측정이 불가능한 문제를 어찌 그렇게 쉽게 단정하십니까
여덟글자뭘로하지
21/09/30 09:0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1은 개인의 감정을 존중하는게 우선이라고 하시는건데, 반대로 똑같이 개고기 금지에 반대하는사람의 감정도 존중받고 옹호받아야죠. 근거가 전혀 되지 않잖습니까. 같은 이유로 전혀 반대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논지인데요. 윗분 말마따나 전극이라도 꽂고 절대값 측정하는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2번도 결국 서양이 그런 인간중심적 사고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으니 우리도 따르자는것 뿐이잖아요.
문맥상 자유주의라고 하시는게 자유의지주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동서양의 사상적 기틀이 다르고 한국이 받아들였다는 자유의지주의조차 미국의 그것과는 궤가 다릅니다. 애초에 한국은 무절제한, 그래서 반성이 필요했던 완전한 서구식 무제한의, 그래서 반성이 필요했던 자유의지주의를 누려본 적 조차 없어요. 따라서 그들이 자정을 위해 필연적으로 귀결됐던 사상적 진보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도 무리가 있습니다. 자유의지주의에 문제가 있어 수정해야 한다면 그 역시도 서구를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말마따나 K-이념으로 수정이 되어야죠.
이를 개식용 금지에 한해서 말하자면 법제적 금지조치가 아니라 점점 사장되는 식문화가 되도록 사육 및 도축과정의 법제화, 캠페인등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9/29 19:18
수정 아이콘
동물 일반에 대한 권리인정의 확장하고 개 식용 금지는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특별하기 때문에 인간 범주에 넣어준다는것이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인종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21/09/29 22:06
수정 아이콘
개 식용 금지는 여러 각도에서 옹호될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각도는 개를 거의 인간처럼 느끼는 동료 인간들의 마음의 고통을 줄이자는 입장인데, 이 입장은 동물윤리/동물해방/동물복지론과는 무관합니다. 그것들과 관계시켜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동물들의 권리가 동등하게 인정될 수도 동시에 인정될 수도 없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서, 인정이 가장 손쉬운 개의 권리부터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인정이 가장 손쉽다는 것은 개가 대표적인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고 있어 설득이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보다 더 특별하다는 것은 인종주의입니다. 어떤 인종은 다른 인종보다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인종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생물종이 다른 생물종보다 특별하다는 것은 어떤 생물종이 다른 생물종보다 더 인간의 애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애착은 해당 생물종의 본성과 인간종의 본성 사이의 객관적인 친화력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즉 특별한 인종은 없지만 인간종에게 특별한 생물종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생물종한테 덜 특별하거나 전혀 안 특별한 생물종보다 더 잘해주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지만 근거가 있는 차별입니다. 모든 생물종은 평등하므로 이 차별은 인종차별만큼 나쁘다고 생각하신다면 에탄올님 자신은 이런 생물종차별을 안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21/09/29 20:01
수정 아이콘
• 부족주의(tribalism): 어떤 부족 > 다른 부족

• 종족주의(ethnicism): 어떤 종족 > 다른 종족

• 인종주의(racism): 어떤 인종 > 다른 인종

• 종[차별]주의(speciesism): 어떤 종 > 다른 종

• 동물주의(animalism): 동물 > 식물, 균, 세균 등
원미동사람들
21/09/30 01:24
수정 아이콘
아난님의 '개 식용 금지 법제화' 의 논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1.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개를 먹음으로써 오는 행복이 그럼으로써 오는 불행에 의해 작으므로 개의 식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2. 서구권의 정치, 윤리적 이념을 받아들인 이상 그들의 행보를 따라가는 것이 옳다.
3. 국제적으로, 식용을 금지하는 것이 이득이 더 클 것이므로 금지해야 한다.

1. 현대 공리주의의 근간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질적 공리주의를 주창했던 밀은 자유론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온 인류가 같은 견해이고 한 명만 반대 의견을 가졌다 해서 인류가 그 한 명을 침묵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해서 인류를 침묵시키는 게 옳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밀은 질적 공리주의를 '사회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그 이념/관념을 따라오지 못하는 소수를 침묵 집단의 힘이 침묵 시켜야 한다'라 하기 위하여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항구적으로 진보하는 존재인 인간은, 아직 뒤에 있는 사람에게 '선의의 간섭' 이라는 논리적 설득을 통해 이끌어야 하고, 설득하지 못한다면 다른사람의 자유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완벽히 진보했다면 설득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밀의 공리주의적 관점에 따른다면, 개고기 반대와 개고기 찬성 모두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개인의 삶이 도달한 지점입니다. 따라서 개고기 반대 주의자가 찬성 주의자를 '선의의 간섭'으로 설득하여 그를 이끌 수는 있으나, 집단과 여론을 무기삼아 그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그의 말마따나 ‘그것은 여론에 반해 자유를 구속하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나쁜 것’ 입니다.
따라서 아난님이 공리주의적 논리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개고기 찬성자가 어떤면에서 반대자들의 자유에 '해'를 끼치고 있는지, 또 만약 그렇다면 반대자들이 법으로 식용 금지를 강제하는 것은 어째서 찬성자들의 자유에 '해'가 아닌지 명확한 논리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2. 현대 대의 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서구권의 정치 이념은 밀의 '자유론' 대원칙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입니다.
그리고 같은 저서에서 밀은 현대 인간 세계에서 '절대 진리'란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만 '진리'에 가까워 진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서구권의 정치 이념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기에 더욱 자유의 대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부닥쳐야 하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의 모든 조치를 논리적 납득 대신 '더 진보한/정의로운 나라니까' 그대로 따르는 순간, 자유 이념은 선을 위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의 헛된 독단적 구호로 전락할 것입니다.

3. 위 글에서, 아난님은 동물권의 존중은 문명의 발전에서 인류의 도덕적 지평이 넓어짐으로 인해 오는 자연적인, 그리고 아주 올바른 방향의 '인간으로서의 진보'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당 논리에서는 물질적 득실로 이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난님은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개를 먹지 않아야 하는 이유은 도덕적으로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생기기 때문입니까?
와신상담
21/09/30 08:03
수정 아이콘
늘 아난님께 잘 배우고 있습니다
1. 무비판적으로 머리에 지식을 채우는 행위가 얼마나 지성인과 거리가 멀어보이는지
2. 토론할때 나는 무조건 맞고 너는 무조건 틀리다는 태도가 얼마나 사람을 수준 낮게 만드는지
이 두가지는 정말 크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충분히 배웠으니 그만 가르쳐주셔도 될 듯 합니다.
21/09/30 13:43
수정 아이콘
크크크
21/09/30 15:48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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