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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9 11:53:54
Name 벨로린
Subject 출생률에 대한 두서없는 사견.
일단 제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서두에 밝힙니다. 솔직히 글의 어두에 이렇게 써서 글을 올린다는게 굉장히 두렵습니다만, 언급하지 않고 말을 돌려가며 쓰는 쪽이 기만이라 생각해서 적습니다. 어리숙하게 패를 까보였으니 부디 글을 객관적으로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생태학적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통계학에서 분석을 할 때 잘못될 다양한 오류들을 배우는데 개중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뜨끔한 오류였습니다. 간단하게 '대규모 집합적 자료와 개별적인 개인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직까지도 이를 명쾌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여러가지 거시적 자료의 해석이 미시적 일반을 상상할 때 일괄 적용되면 안된다는 의미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출생률의 경우에도 그를 통한 거시 정책의 결정이나 양적 연구로의 연계는 이해가 되지만 개개인 일반의 질적 상황등으로 직렬시키기에는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개개인이 질적인 이야기들을 토로하여 전체적인 관점을 구성하는데 인터넷이 강점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왔던 관점을 조금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이전에, 제가 생각하는 행정부와 여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정리해봅니다. (이 행정부라는 것은 여야 정권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1. 인구 보너스가 인구 오너스로 반전되며 생산노동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를 질적으로 강화시키려는 행정부와 사회진출을 하려는 여성의 요구가 일치됨
2. 장기적 가족계획 하에서 출생률을 줄이려고 했던 행정부와 자기결정권의 일부를 가져오고 싶어했던 여성의 요구가 일치되어 왔음 ( <가족과 통치> 등 다양한 서적을 참조하면 70-80년대 남녀를 가리지 않는 불임 수술 지원 등이 있었음 )
3. 출생률 하락으로 인한 가족계획의 반전과 그에 따른 유럽식 해법으로 인해 새로운 가족계획을 진행하는 행정부와 최근의 페미니즘 기조가 일치됨

위와 같은 세 가지 요건은 서로의 관점이 변화했을 경우 한 배를 탄 것만 같은 행정부와 여성(혹은 페미니즘?)의 방향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2번의 경우, 낙태로 대표되는 자기결정권의 합의가 유럽 각국에서 쉽게 역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3번의 해법 선택과 해석 부분에서 의견이 분분하며 기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번의 기조는 긴 출생률의 여파 때문에 일어난 결과지만 쉽사리 가까운 시일 내에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일치가 일어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족을 이룰 때 주부양자-부부양자/주양육자-부양육자로 현재까지는 주부양자-부양육자와 주양육자-부부양자로 역할 분담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부양자를 주/부로 유지할 수 없는 변화로 인해 양육자의 주-부 논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런 갈등이 현재의 양육/결혼 기피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결혼의 연성화는 개인의 소득관리에 더 목매게 함으로서 이런 상황을 가속화시켰습니다.

결혼 이전 A씨와 B씨는 각각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관례대로 부동산을 구매해 동거를 시작합니다. 부동산 구매 시 어쩔 수 없이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입장에 더 반영될까요? 아이를 기르기 시작한 이후로, 둘의 연차 일수는 동일합니다. 아무런 변수없이 아이가 보육기관에 다닐 경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 아프기라도 하면 보육기관에서 병원에 아이를 데려가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납니다. 그럴 경우 누가 연차를 더 많이 써서 아이를 케어할까요? 더 커서 아이가 교육기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초기에는 근무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아이가 하교합니다. 돌봄 지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인해 5일 중 이틀은 학교에 나가질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주양육자로 책임을 지게 될까요? 이런 질문 리스트는 끝이 없고, 경력단절이라는 간단한 설명으로 끝납니다.

저는 결혼 이후에도 개인의 소득이 주요하게 작용한다는 부분이 간과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직장을 다니며 자아실현인가, 그냥 힘들게 다닌다, 나도 셔터맨이 되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는데 그보다는 생존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혼 이후, 서로의 소득 격차는 끊임없이 결혼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단순하게 나는 놀고 먹으면서 상대는 일을 하러 다니는데 마음 편하게 운신하는 상상을 하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성화된 결혼으로 인해, 평생 '책임'진다는 계약을 하기 어렵고 양쪽 다 출구전략을 세워놓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커리어를 유지 못하거나 부실하게 유지하며 결혼생활을 이어가다 다시 홀로 살아야 하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연애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 동등하게 권한을 나눠갖을 수 있는 이유는 이별이라는 다른 옵션이 있기 때문인데, 그런 상황이 원천 차단된 의사결정 과정들을 생각해보다보면, 왜 회피하는지 이해가 됩니다.

육아는 이에서 한 단계 더 넘어가는 일이니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딩크로 결혼해도 꾸준히 아이에 대한 요청을 듣고, 아이를 낳고 나서 배우자가 어떻게 달라질 지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길 삶을 건 도박이라고도 하더군요. 다른 옵션이 없이 의사결정권이 최소화된 삶을 이미 어떤 경험을 통해 잘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그 결정이 이뤄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신뢰되는 배우자로 가는 길은 험하기만 합니다. 이런 도박을 할 바에야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는 솔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결혼 이후의 삶에서 소득 등의 영향력이 간과되는지 싶습니다. )

저는 좀 더 이 사회가 결혼 이후의 긍정적인 질적 모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니들 하지마라' 밈이 유행되는 시점에서 이미 어렵다고 봅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정책에 대한 토의 여러 글보다, 행복한 결혼 이야기 하나가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알 분들의 다양하고 행복한 가정 이야기를 질적으로 듣고 싶어 이 글을 씁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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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댕이
21/09/29 12:06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뭔가 남성입장에서도 적으려다가, 이미 논의된 내용 또 쓰는 것 같아서 적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주신대로 행복한 결혼 이야기 하나가 훨씬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버티면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뢰와 신용이 생기면 '보장'과 '확신'을 넘어 '도전'을 할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야기들과 행복의 전도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벨로린
21/09/29 13:17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각자가 원하는 삶을 잘 선택해서 다들 즐겁게 살길 바랍니다.
비온날흙비린내
21/09/29 12:14
수정 아이콘
트집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페미니스트 분들과 이 이야기를 꼭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출산율이라는 용어 대신 출생률이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는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낳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서 이 단어의 사용에 동의를 못 하겠더라구요. 리벤지 포르노를 불법촬영물로 바꿔 부른다거나 하는 것들은 공감이 갑니다만 출산율 - 출생률은 도저히 공감이 안 가더군요..
파라도시
21/09/29 12:30
수정 아이콘
질문하신 거랑은 좀 다른 내용인데요, 저도 출산율 -> 출생률로 용어를 순화(?)한 거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방금 검색해보니 ㅡ분명 처음에 출생률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는 용어 순화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만ㅡ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출생률'에 '출산율'과는 다른 의미가 부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걸 잘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만 몰랐나...?? ) 나중엔 '출산율이냐 출생률이냐'는 의미없는 말싸움이 될 것 같네요...

'출산율'과 '출생률' 어떻게 다를까요
https://news.bizwatch.co.kr/article/policy/2018/03/08/0002
벨로린
21/09/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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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페미니스트를 대표하지도 대표할수도 없다는 말을 우선 드리고 싶네요. 제가 그리 생각한다고 소극적으로 적어 놓았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인구학적으로 출생률과 출산률은 정의부터가 다릅니다. 쓰고 나니 저도 모르게 바꿔 써 놓았는데, 담긴 의미는 남여 함께 참여한다는걸 살리기 위해서라고 보고...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제 기억에 대한민국 출산지도 논란시에 이런 여타의 흐름이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학술적인 용어이니 교통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소투직
21/09/2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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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이후의 질적 모델 향상을 추구하는데, 페미니스트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갑니다.
페미니즘의 이상향 모델이 가부장제의 산물인 결혼을 추구 했던가요. 아닌 것으로 압니다.

비혼과 미혼모도 행복할 수 있는 모델을 추구하자는 말이라면, 페미니스트 얘기구나 이해라도 조금 할텐데, 긍정적인 결혼 이후 질적인 향상.
앞뒤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벨로린
21/09/29 12:45
수정 아이콘
아시겠지만 페미니즘의 계파도 다양하고, 페미니즘과 결혼의 양립에 대한 담론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다만 출생률에 대한 사견을 정리하면서 이상적인 방향을 생각해봤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언급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했지 사실 페미니스트로써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글이 미혼과 비혼에 대한 글이었다면 그런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겠죠.
21/09/29 1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출산율 문제는 사실상 아이의 출산과 육아 문제를 온전히 가족과 결혼부부의 책임으로 환원하는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형태의 공동육아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환기 없이는 긍정적인 변화가 도저히 그려지질 않네요 그런 사회가 오는데 시간이 몇년이 걸릴지 도저히 모르겠지만...
벨로린
21/09/29 12:4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다만 한국 특성상 언제나 상상했던 것보다 빠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중요하겠지만요. (20년 전 쯤에 이런 담론들로 다투고 있다고 말해주면 놀랄겁니다.)
NoGainNoPain
21/09/29 12:29
수정 아이콘
행복한 결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를 국가적으로 추진하는게 홍보인데, 이걸 정부에서 추진하면 여성단체들한테 욕먹는 게 현실입니다.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홍보물에 끼워넣으면 남녀역할 고정이니 어쩌니 하면서 죽자고 달려들자는게 페미니스트들이구요.
정말로 출산률을 높이고 싶다면 정부와 시민단체 곳곳에 박혀 있는 페미니스트들부터 뽑아내는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벨로린
21/09/29 12:55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드린게 그리 전통적인 가족개념은 아닌듯 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혼의 연성화를 되돌리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결혼 밖에서 아이를 가지는 (결혼을 우회하는) 남미/유럽식 접근도 옵션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으로서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것이지 국가홍보차원이나 정책차원에서의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정책 선택의 일원이지만 실상을 사는 개인으로서 도달한 삶을 나누기를 바라는 겁니다.
NoGainNoPain
21/09/29 13:08
수정 아이콘
혼외출산과 싱글맘같이 전통적인 가족개념을 타파하는게 출산률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출산까지 할 정도의 관계라면 혼인신고는 더이상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고, 둘이 있어도 낳지 않는데 싱글맘한테 출산을 기대하긴 더 요원한 상황이구요.
그러한 남미/유럽식 접근을 하자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이 자기의 신념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일 뿐, 진장한 출산 해결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벨로린
21/09/29 13:23
수정 아이콘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했습니다만, 되묻고 싶습니다. 개개인으로서 '진정한' 출산 해결책을 가정하고 지지하시나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숱하게 봐온 출생률 절벽에 대한 담론들에 내재된 공포는 장기적으로 국가가 망한다는 가정 하에 나타났습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부양 노인 인구가 늘어나 재정이 축나고 국가가 파괴된다는 식으로요. 그것을 피하기 위한 관철은 어떤걸 내재하고 있나요. 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양한 명분을 지닌 사람들을 같은 방향으로 묶어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NoGainNoPain
21/09/29 14:05
수정 아이콘
"개개인으로서 '진정한' 출산 해결책을 가정하고 지지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왜 하셨는지 저로선 이해가 안되는데요.
너는 순수하게 출산 해결만을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느냐라는 말로 들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온건 해결책은 아래의 Restar님과 같이 행복한 결혼생활과 가족에 대한 프로파간다의 진행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거부하는게 현 페미니스트 집단들이죠.
저런 걸 보면 페미니스트들이 진정으로 해결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정책의 수단으로 출산률 위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네요.
이부키
21/09/29 16:12
수정 아이콘
이미 프랑스가 혼외출산 장려정책을 펼쳐서 출산율 끌어올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미/유럽식 가족개념을 가질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한다면야 저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면야 출산율은 오르게됩니다.

참고로 oecd 혼외출산율은 평균 40%고, 높은 나라는 60% 넘는 곳도 있습니다.
NoGainNoPain
21/09/29 17:20
수정 아이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거커플 중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집단 대부분이 혼인신고 후에 임신/출산을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거커플의 출산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법률혼 과정은 출산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부키
21/09/29 20:48
수정 아이콘
현재의 가족개념하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우리나라의 혼외출산율은 3%가 채 안됩니다.
NoGainNoPain
21/09/29 21:14
수정 아이콘
혼외출산율을 굳이 증가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3%가 채 안된다고 해봤자 그게 뭘 해볼 동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외출산율이 높으면 왜 높은지를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야겠지만요.
이부키
21/09/29 21:16
수정 아이콘
혼외출산율이 늘어나면 전체 출산율도 늘어나는데 증가시킬 요인이야 충분합니다. 가능 불가능을 떠나서요.
NoGainNoPain
21/09/29 21:1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의 법률혼 제도는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를 가져온 것도 이 내용을 말하기 위함이죠.
이부키
21/09/29 21:24
수정 아이콘
어떻게 그런 결론이 도출되는거죠? 전혀 다른이야기를 하고계십니다.
NoGainNoPain
21/09/29 21:28
수정 아이콘
http://repository.kihasa.re.kr/bitstream/201002/21338/1/GlobalSocialPolicyBrief.2016.V013.pdf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의 동거계약제도인 PACS는 사회경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는 결혼과 유사하면서 결합 및 결합의 해소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혼보다 훨씬 작다는 장점으로 인해 이성 커플들 사이에서도 대중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한편,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동거율과 혼외출산율이 높은 나라에서 합계출산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는 점을 들어, 저출산 문제의 해법의 하나로 비혼 동거 가구에 대한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형화된 가족의 틀이 공고할수록 사람들이 가족구성에 부담을 느끼고, 가족의 틀이 느슨할수록 오히려 부담 없이 자유롭게 가족을 구성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정책을 고민함에 있어, [프랑스의 PACS는 밑에서부터 분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학적 선순환을 성취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출산율과 결혼제도와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이건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이부키
21/09/29 21:35
수정 아이콘
해당 내용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사적영역에 국가가 과도하게 침범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자세히 보시면 혼외출산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합계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없네요.
NoGainNoPain
21/09/29 21:37
수정 아이콘
[프랑스의 PACS는 밑에서부터 분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학적 선순환을 성취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출산율 올리려는 목적으로 도입하려는 제도가 아니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부키
21/09/29 21:37
수정 아이콘
프랑스에서는 PACS 도입 후 혼외
출생 아동에 대한 사회적 양육책임
강화가 [합계출산율 상승]으로 이어
지고 있다.

링크를 자세히 보니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오해는 본인이 하고 계신 것 같군요.
NoGainNoPain
21/09/29 21:39
수정 아이콘
[프랑스의 PACS는 밑에서부터 분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학적 선순환을 성취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욕구에 대응한 결과로 인구학적 선순환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욕구가 있나요?
혼외출산율 3%랑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거죠.
이부키
21/09/29 21:42
수정 아이콘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나요?

욕구가 있는데도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가로막혀 있을 뿐인지 알고 계십니까??
NoGainNoPain
21/09/29 21:44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보건사회연구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만?
조사에서는 동거커플 중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집단 대부분이 혼인신고 후에 임신/출산을 할 거라고 대답했죠.
님 말이 맞을려면 아이를 낳고 싶은데 혼인신고가 문제된다거나, 아니면 혼인신고 안하고 임신/출산을 할거라는 대답이 많아야겠죠.
이부키
21/09/29 21:47
수정 아이콘
일단 링크라도 좀 주시죠. 우리나라 동거커플 말씀하시는거 맞으시죠? 아니면 전문이라도 올려주시던지요. 이야기 진행이 안되네요.
NoGainNoPain
21/09/29 21:50
수정 아이콘
제가 꾸준히 이야기해 왔으니 이번엔 님이 좀 님의 주장을 증명해 주셔야 할 차례인것 같은데요.
욕구가 있는데도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가로막혀 있을 뿐이다라는 것을 증명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부키
21/09/29 21:55
수정 아이콘
욕구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죠. 전 있다고 한적 없습니다. 근데 님이 없다고 하시니까 없다는 증거를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NoGainNoPain
21/09/29 21:59
수정 아이콘
전 충분히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걸 믿건 안믿건 님 맘이죠.
제가 님을 설득시켜 봤자 땡전한푼도 안떨어지는 마당에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할 이유도 없고 말입니다.
이부키
21/09/29 22:04
수정 아이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거커플 중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집단 대부분이 혼인신고 후에 임신/출산을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님이 적으신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사회적 제도적 압력 때문에 혼외출산을 거부하고 혼인신고 후에 임신출산을 하려 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 문장 하나만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증거가 아닌 것을 증거라고 가져오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NoGainNoPain
21/09/29 22:12
수정 아이콘
[님이 적으신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사회적 제도적 압력 때문에 혼외출산을 거부하고 혼인신고 후에 임신출산을 하려 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혼외출산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회적 제도적 압력이 뭔가요? 동거하지 말라는 제도도 없는데 말입니다.
주장을 하셨으니 근거도 제시하실 수 있으시겠죠.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부키
21/09/29 22:25
수정 아이콘
본인이 하신 주장인데요. 본인이 쓰신 문장을 잘 해석해보시기 바랍니다.
NoGainNoPain
21/09/29 22:27
수정 아이콘
[님이 적으신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사회적 제도적 압력 때문에 혼외출산을 거부하고 혼인신고 후에 임신출산을 하려 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건 님이 적으신 건데요. 전 저런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적은것도 못알아보시면 곤란합니다.
이부키
21/09/29 22:29
수정 아이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거커플 중 아이를 가지고자 하는 집단 대부분이 혼인신고 후에 임신/출산을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문장 말하는거죠 당연하게...

논파 당하셔도 말 돌리고 돌리고 돌리고 끝이 없으시네요. 본인이 가져오는 링크조차 제대로 못읽어서 반대로 말하시질 않나.

수고하십쇼.
NoGainNoPain
21/09/29 22:31
수정 아이콘
그건 님이 믿거나 말거나 전 더이상 신경 안쓸거라고 이야기해드렸는데요.

[님이 적으신 이 문장 하나만으로는 사회적 제도적 압력 때문에 혼외출산을 거부하고 혼인신고 후에 임신출산을 하려 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전엔 분명 모른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는척 하시길래 왜 그런지 물어본 겁니다.
논파 당한거야 근거도 없이 주장만 하시는 님이시겠죠.

[프랑스의 PACS는 밑에서부터 분출된 사회적 욕구에 국가가 적절히 대응하여 인구학적 선순환을 성취했던 것이지 개인의 사적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여 출산율을 올리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는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제 주장의 뒷받침은 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 아주 잘 해주고 있습니다.
NoGainNoPain
21/09/29 22:33
수정 아이콘
[동거를 결혼의 대안으로 선택하기는 하지만, 동거 커플이 일단 임신을 하면 자녀가 출생하기 전에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동거가 부모가 되는 대안의 역할로는 부족해 보인다.]

아 참고로 보건사회연구소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드려 봤자 받아들이시지도 않으시겠지만요.
21/09/29 12:48
수정 아이콘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방송+종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는게 그나마 마일드한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싱글라이프 예능은 조금씩 패널티주고요.
물론 진짜로 이렇게하면 당장 여론폭격 맞겠지만요;;
벨로린
21/09/29 13:02
수정 아이콘
국가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것은 아니었는데, 제가 글을 잘못 마무리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보통제 사회가 아닌한 프로파간다를 반증하는 실제를 가까운 이들에게서 얻을 수 있으니 (혹은 반대편의 프로파간다로 가득찰 수도 있음) 개인으로서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이야기들이 별로 떠돌지 않는다는게, 그런 삶 자체가 없다는걸 반증할지도 모르겠네요.
21/09/29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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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쪽에는 아이낳는걸 지금도 원하고 축복하는 분위기다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더 익숙합니다.
실제로 교회쪽에서는 아이를 2~3명 가지는 집들도 많고, 전 4명있는집도 세 가정을 봤습니다.
근데 아이 많은 집이 화목하게, 아이들과 투닥거리면서 지내는거 보고있으면 진지하게 둘째나 셋째에 대해서 더 자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많고 행복한 가정이라는게, 물론 허상같아보일수는 있는데.. (....)
실제로 그런 집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긴 하거든요. 그런게 알게모르게 영향을 미치긴 하더라고요.
다양한 결혼형태와, 가정의 모습을 조망하는 방송같은건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스킨로션
21/09/2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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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효과에 대해선 갸우뚱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교회쪽으로 생각해보니 의미가 분명 있긴 한거 같네요.
21/09/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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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그런 예능은 부유층 육아예능(슈돌) 혹은 인간극장류 둘중 하나로 흐르는지라...
샤한샤
21/09/2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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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국 들어와서 사는 외국녀+한남 커플에 대한 대대적인 프로파간다가 조만간 이루어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그나티우스
21/09/2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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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결혼에 대한 페미니즘의 견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출산은 부부(산모)가, 육아는 국가가."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페미니즘 뿐만이 아니라 산모 위주의 저출산 대책을 쏟아내는 학계 및 정부도 정도의 차이만 있지 비슷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기혼여성이 받는 차별의 기저에는 주양육자로서의 의무에 따른 불공평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으로부터 육아라는 굴레를 완전히 혹은 상당부분 벗게 해주어야 여성들의 결혼 및 출산 기피현상이 해소되어 저출산이 해결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육아 혹은 양육이라는 것이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전부 혹은 상당부분 국가로 귀속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스파르타나 구 공산권(일부) 처럼 어머니가 아이를 낳기만 하고 이후에는 탁아소나 유치원, 학교에서 주된 양육을 맡는 모델로 이행하는게 맞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 유보인 상태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필수불가결한 전제를 건너뛰고 산모 중심의 출산율 대책을 논하고 있더군요.
벨로린
21/09/2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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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전제가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주제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육아를 분담할 것인가, 국가가 완전히 책임질 것인가 등의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어쩌면 노인 부양이 가족으로부터 국가(혹은 개인)로 넘어가는 것과 비슷한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제게는 각자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주어지는 상황이 가장 이상적이라 봅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 양육의 질을 판단하여 가족에게서 아이를 (심하게 말해) 빼앗아가는 구조를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 아이들이 국기기관이나 입양을 통해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사회 담론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21/09/2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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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에 대한 페미니즘의 견해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출산은 부부(산모)가, 육아는 국가가."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요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 입장에서는 결국 인구=힘인 상황에서
출생은 부부에게 도움되기도 하지만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종의 공공선이기 때문에
여러 모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건데 그러면 이제 근본적인 갈등은
국가에서 육아를 최대한 지원받고 싶은 부모들과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육아를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어차피 다 국가 예산이라는건 정해져있고 육아 지원하는데 들어간 돈만큼 다른데서 메꿔야 되니까요.
21/09/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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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 힘든 이유는 보통 자기 자식을 열심히 키우려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여성이 애를 낳기만 하고 탁아소에 맡길 정도의 사람이라면 애를 낳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하간 지금은 국가가 키워줄 인력도 돈도 의지도 없어 보이니까 부부가 키운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면
솔직히 여성이 주양육자로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육아에 꽤 참여하는 아빠이지만 엄마를 대체하기 어려워요.
일단 어렸을 때 모유수유하면서 생기는 의존-애착 관계가 크기도 하구요.
여튼 아빠가 주양육자가 되기도 어려운데 그걸 제 3자 혹은 나라에서 해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출산-육아를 왠만큼 마친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고용해서 아이가 어린 집에 도우미로 파견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인 게 아닐까 합니다..
이그나티우스
21/09/2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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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간의 상식으로는 산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출산율 제고의 치트키인 것처럼 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하고 또 사회가 그렇게 가기로 합의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산모가 출산 이후에는 자녀의 양육에 별로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체 근본적으로 아이를 왜 낳는가? 라는 문제에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보육제도의 형태에 따라 부모의 참여도는 달라지겠지만 이전보다 부모의 참여도가 대폭 낮아지는 것은 공통적일 겁니다.)

나아가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즉 부모가 가정에서 고유의 방식으로 양육할지, 아니면 대규모 서비스 공급기관에서 양육을 할지,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가 라는 물음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에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게 아니라, 그런 주장을 위한 전제조건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벌점받는사람바보
21/09/2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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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충격요법 소리 들을 정도의 정책이 아닌한 쉽게 바뀌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애도 줄었고 결혼도 줄었고 한국의 생활패턴과 문화 자체가 소멸용인거 같아요
잠이온다
21/09/29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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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 여고생이 많은PGR에서 이런 다른 시각을 봐서 반갑네요. 많이 나아지고 있긴한데 아직까진 여성이 출산에 드는 비용이 더 큰것같습니다. 아이 돌보고 임신이 사회활동에 리스크를 많이 주다보니 상향혼 이야기 나오는 것도 나름 이해가 될거같기도 하더라고요. 남자라 완벽히 이해는 어렵지만... 여성, 남성 양쪽의 입장을 다 반영해야한다 보는데 참 어려운 문제인 듯 합니다.
벨로린
21/09/2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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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는게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해봐도 실제 이야기를 듣는게 또 다르구요.
21/09/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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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24시간 탁아소가 일반화되는수밖에 없죠 뭐. 좀 더 궁극적으로는 기술발달을 통해 인공자궁으로 애를 낳게 하고. 출산 육아의 부담이 경제적/육체적으로 매우 크고, 특히 육체적으로는 여성쪽이 부담이 더 큰 건 사실이니 이를 국가가 대행해줘서 부담을 줄이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Respublica
21/09/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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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여성해방은 과학이 할 겁니다(?)
21/09/2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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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남성 소득별 결혼율을 봤는데 옛날과 비교해서 고소득의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저소득은 엄청 차이가 나더라구요.
일단 결혼을 못하니 출산도 못하는거죠.
최근에 공무원쪽은 제도와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남성의 육아휴직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사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보이구요.
직장어린이집(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적극 장려하여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줘야겠죠.
그리고 긴급돌봄제도를 통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도 가정내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겠죠.
김파이
21/09/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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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은 원인에 따른 후행변수이지, 선행변수가 아닙니다.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상황 (1.3 -> 0.8) 은 더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제대로 원인을 짚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 이유 분석에서 대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정규직 남녀 얘기, 경력단절 얘기, 서울 집값 얘기만큼 공허한 이야기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은 예전에도 보통 한 명, 많아야 두 명 정도 낳고 지냈고 지금도 비슷하게 낳고 지냅니다. 막말로 커리어 걱정할 만한 사람 아무도 아이 안 낳아도 출산율 0.8까지 안 떨어져요.

출산율이 박살난 건 윗분들 때문이 아니라 아랫사람들 삶이 무너졌다는 얘깁니다.
X소기업 다니고 폰팔이하고 렉카 끌면서 자영업하는 사람들이요.
예전에는 이 사람들 돈 없어도 아이 둘 셋 낳으면서 지냈어요. 근데 지금은 결혼 자체를 못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부터 육아 휴직이니 커리어니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아무도 관심가져주지 않아요.
벨로린
21/09/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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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써놓고 댓글을 읽다 보니, 이미 좋은 결혼 생활에 진입한 개인으로서의 이야기는, 진입하지 못한 다른 이들의 이야기들과 맞닿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글을 쓴 이유가 다양한 분들의 결혼 내지 비혼 생활을 들으면서 간과되는 부분을 정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더 다양한 목소리들을 찾아 들어봐야겠습니다.
도들도들
21/09/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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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동의합니다. 페미니즘을 얘기하면서 기업임원이나 로스쿨 입학 여성할당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여성 대부분의 삶에 대체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abc초콜릿
21/09/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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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페미니즘적으로는 이건 맞는 겁니다. 페미니즘은 사회 하부의 여성들은 관심 없어요. 자기 권리 같은 걸 찾으러 다닐 여유가 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중상류층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19세기에 서프레저트를 할 때에도 여성참정권은 어디까지나 상류층여성을 대상으로 한 거였고 그들도 유색인종, 하층민(남녀불문)에 대해선 적대적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죄다 파시즘으로 편입된 건 말할 것도 없고.

메갈이 진짜 페미니즘이 아니네 뭐네 하지만 메갈이야말로 진짜 순수한 페미니즘 원류라 하겠습니다
도들도들
21/09/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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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페미니즘의 참정권 요구는 처음에 중상류층 여성이 주도했지만, 나중에는 여성노동자들도 중요한 축이 되었고 보편적 참정권을 쟁취해냈습니다.
제가 지적한 자유주의 페미니즘의 문제점은 일찍이 1980년대부터 상호교차성 페미니스트들이 비판하고 있었구요.
권리라는 것이 19세기 이후 상류층과 지식인으로부터 하류층과 노동자에게로 퍼져 나갔듯이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의 양상을 띠었던 것이고 시대와 계층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페미니즘 자체가 유독 부르주아적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메갈류는 동등대우를 주장하는 자유주의 페미니즘과는 거리가 멀고, 차라리 잠재적 성범죄자 남성과 계급투쟁을 주장하는 지배이론(캐서린 맥키넌)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집단이라고 봐야겠지요.
AaronJudge99
21/09/2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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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긴 진짜 국회의원이고 누구고 관심이 없네요..
서류조당
21/09/2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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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몰라도 서울 집값 이야기가 공허하다는 건 이해가 안가네요. 서울 집값이 오른다는 건 강남3구 마용성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혼부부들이 최초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었던 서울 외곽과 수도권의 집값이 올랐고 임대차 3법이 기름을 부어 전세가 폭등했으며
전세가 폭등하면 빌라 전월세가 폭등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 삶이 무너진건데 부동산을 빼면 얘기가 안되죠.

저출산 추이와 최근 3-4년 사이의 1.3 -> 0.8 폭락을 구분해서 얘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싫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하면 출산율 이야기는 뜬구름을 잡을 뿐입니다.
21/09/2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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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또 막상 행복한 결혼생활 행복한 육아 보여주면 박탈감 조성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대표적으로 슈퍼맨이 돌아왔다(이게 원 제목이 맞죠?) 외에도 육아 예능, 육아 관련 프로 보면
연예인들 육아도 돈빨 돈많으니 결혼해서 좋은집서 애도 재밌게 키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여기 pgr21서도 비슷한 뉘앙스의 글들 몇번 봤습니다
상대적박탈감 더 커져서 결혼의 허들을 너무 높게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논리의 얘긴데
이런 얘기 듣고나니까 더욱 더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해 얘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잘못얘기하면 의도치않아도 굉장히 재수없게 들릴수가 있거든요
개인이 백날 좋다고 해봤자 어차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예 거부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결혼이 사생활적인 부분이 강하기도해서 다오픈할수도 없고 결론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네요
벨로린
21/09/2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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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댓글을 읽으니 제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을 너무나 쉽게 생각했나봅니다.
짧은 생각 속에서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잘 이해하고, 앎이 그것을 맞춰나가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나이브했네요.
서류조당
21/09/2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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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많은 결혼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여줘야 하는데 협찬이 없고 광고가 안들어오니 만들 방법이 없네요.
21/09/2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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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쪽으로도 얘기하신것처럼 협찬도 없고 떠나서 재미도 없죠…….
뭔가 새롭거나 특이한것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결혼의 흥미요소 중 하나를 보여주고 싶기도 한데
방송에서 선정성, 지나친 고가물품, 등등의 이유로 다 칼쳐내면 사실 할게 없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맨날 집에서 뒹굴거리는것만 보여줄순 없잖아요….. 방송적으로는 대충 이렇고

개인적측면에서는 못하신분들이 있는데서(특히나 남자들있는) 결혼얘기하게되면
필연적으로 집, 직장, 집안관련해서 경제적 요인얘기가 안나올수가 없게 되는데
요새의 경제적 상황들과 맞물려 있는그대로 얘기하기 쫌 그렇더라고요
라스보라
21/09/2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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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류 방송들 보고있자면...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행복하다가 아니라. 돈이 많으면 이렇게 돈 펑펑 쓰면서 행복할수 있다... 의 느낌이라...
모르겠습니다 뭐가 문제인건지...
21/09/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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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가끔 봤는데 솔직히 모든 그걸 따라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냥 하나의 예시들이라고 생각하는지라 박탈감은 딱히 못느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것까지 박탈감이다 뭐다한다면 할얘기가 더 없어지겠더라고요

저로선 형제자매많은 집안환경이랑 육아나 결혼관련 방송쪽이 결혼에 긍정적 영향미쳤다 보는데
다른 의견인 분들이 많아서 이것에 대해 얘기하기 곤란하네요
라스보라
21/09/2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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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따라할 필요도 없고 티비 프로 성공한 연예인들 보고 박탈감 느낄 이유도 딱히 없긴 한데요.

뭐랄까 비교 많이 하는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평소에도 누구는 영어 유치원 보낸다더라 누구는 유학보낸다더라 누구는 자식 교육때문에 어쩐다더라 소리 들으며서 지쳐있는 와중에 보게 되면 뭔가 막타치는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21/09/2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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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하신 부분이 딱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두루뭉술한 얘기보다 직접적인 원인이 있긴한데 여기쓰면 벌점행이라 크크
21/09/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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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이를 안 낳는가?

위 질문에 답하려면, "왜 아이를 낳는가"라는 질문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 아이를 낳는 전통적 이유:
1. 상류 계급: 상속인 만들기
2. 중류 계급: 부부간 유대 만들기
3. 하류 계급: 부양자 만들기

세 계급별로 좀 다르기는 하지만, "conatus"를 추구함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 현재 상황을 보면,
2. 중류 계급: 이혼율이 매우 높음
3. 하류 계급: 사실상 국가와 결혼/국가가 부양자
이므로, 상류 계급 이외에는 아이를 낳을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도 없이 '그냥' 아이를 낳는다?

아이가 자라서 부모에게 묻습니다.

아이: 왜 나를 [내 허락도 없이] 낳았죠?
부모: 그냥.

이게 말입니까, 당나귀입니까?
도들도들
21/09/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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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는 전통적 이유는 "그냥"이었죠. 그렇게 살아왔고 관습이었으니까. 사람은 꼭 출산뿐만 아니라 인생의 많은 일들을 관습의 이름으로 행하고 살아갑니다. 출산이라는 관습에 대해 이제서야 의문을 제기하고 이유를 애써 찾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허락이니 어쩌니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상류층도 아이를 낳으면 안 되죠. 중증장애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요. 오히려 말인지 당나귀인지 모를 것은 그 질문쪽이죠.
abc초콜릿
21/09/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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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결혼도 출산도 그냥 하는 거였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그거 안 하면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한둘씩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나자빠지는데 그 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패러다임마저 바뀌었을 뿐입니다
내맘대로만듦
21/09/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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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알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출생논쟁을 보고있자면 그냥 서로 하고싶은 말을 출산율이라는 주제로 풀어내는것같더라고요
남자 : 남녀평등이 이뤄졌음에도 남아있는 여자의 상향혼 인식이 문제임, 페미니즘이 문제임, = 남자의 삶이 더 불행함
여자 : 경력단절이 문제임, 결혼이라는 행위가 여성의 삶을 질을 떨어트리기때문에 결혼안하는것 = 여자의 삶이 더 불행함
그냥 서로 "내 지옥불이 더 뜨거워!"라고 말하기 위해 그냥 저출산이라는 보편적으로 납득가능한 키워드를 이용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근데 뭐 서로 인정안하죠. 지옥불은 모두에게 뜨거우니까.. 니가 더 힘들다는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가진걸 나눠야하니까.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다가 다 죽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고요
지옥불속에서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오징어게임같기도하네요.
벨로린
21/09/2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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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세를 보면, '함께하는 삶이 더 불행함'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반대의 '혼자하는 삶이 더 불행함'이란 주장은 잘 안 보여요. 또는 '아이있는 삶이 더 행복함' 혹은 '아이없는 삶이 더 행복함'으로 어쩔 때는 많이 다투기도 하구요. 출생으로 가는 결혼 길목에 있어서는 행/불행이 일치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21/09/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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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동의합니다. PGR에서 출산률 상승을 위한 방법이라고 흔히 제시되는 것들 중 상당수가 안티페미와 연계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PGR 답게 깊은 성찰을 가지신 분들도 많지만) 출산률 저하의 이유가 여성의 사회진출 때문이다, 페미니즘 때문이다, 상향혼 인식 때문이다, 등등 그냥 여자 때문이다로 귀결되는 분들이 꽤 있더라구요. 심지어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힘들게 해야한다, 임금격차를 둬야 한다는 식의, 대체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게 맞는가 싶은 의견조차 종종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분은 그냥 여자보다 남자가 힘들다는 말을 하고싶어서 출산률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남자도 힘들고 여자도 힘들어요. 페미들이 남자가 세상의 지배자고 여자만 전부 힘들다고 징징대는 것도, 안티페미들이 여자가 세상의 지배자고 남자만 전부 힘들다고 징징대는 것도, 듣기 힘드네요 정말. 그냥 징징거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주 서로 죽으라고 물어뜯으니..
NoGainNoPain
21/09/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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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걸 안티페미와 연계하시는건 좀 이상하다고 보이는데요.
맞벌이보다 외벌이의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이건 여성의 사회진출과 연관된 이야기구요.
페미니즘이 전통적 가부장제의 역할을 부정한다는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상향혼 관련 이야기는 페미들이 가부장제를 부정하면서 정작 가부장제에서 얻은 이득은 별 말 없는 모순을 꼬집는 것이구요.

출산율 해결 관해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게 맞는가 싶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는거 당연합니다. 그게 어찌보면 불편한 진실이거든요.
우리아들뭐하니
21/09/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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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게 예전 가부장에서는 가정이 최우선이라 아버지는 가정을 위해 자금을 벌어오고 가정이 최우선인 어머니는 그 가정을 관리하고 키우죠. 하지만 페미니즘 등이 가부장제를 죄악으로 규정하고 이 가부장이 없어지면서 가정에 대한 소속감이 작아지고 개인화된것이 크다는 겁니다.

남자는 결혼하고 출산해서 내 몫이 줄어든다는 생각을 우선시하게되고 여성은 독박육아 등의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게되죠. 이미 가정은 뒷전이 되어버린거죠. 부부생활에서도 가정이라는 궁극의 목표가 아닌 개인주의적 성향이 커지면서 이사단이 나고있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꼭 페미니즘 때문만은 아닌데 가정을 지탱하던 가부장을 없애고 나서라도 가정에 대한 남녀 각자의 책임은 남겼어야하는데 가부장이 사라지면서 그 책임도 다 날아가버려서...

출산율이 경제적인 문제와 비례하는 이유도 돈이있으면 육아도 외주화가 가능해서 책임감이 옅어지는 효과도 있기때문인걸로 생각해요.
어긋남이없으리라
21/09/29 14:47
수정 아이콘
특정 집단이 특정 계층의 정치적 요구를 완전히 묵살하고 없는 것처럼 취급하는 것을 non-decision making이라고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니 정치적 요구가 정책으로 반영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 권력을 잡은 집단에서 가장 잘 구사하는 전략 중 하나죠. 신엘리트로 분류되는 여성계 인사들이 지금 한국 사회 권력의 정점에 서있는데 서울시장, 광역자치단체장, 심지어 대통령까지 페미니스트라고 공공연하게 드러냈으니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사고방식을 스펙트럼으로 따져보면 페미니스트들은 스펙트럼의 끝자락에 위치한 극단적인 사람들, 그냥 속된 말로 좀 살짝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죠.

여가부장관에 동거인 관련 법안 발의하고 결혼하지 말자던 진선미 같은 사람을 앉힐 게 아니라 사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아도 아이 2명, 3명 낳고 워킹맘으로 성공한 여자를 앉히고 보통의 여자들이 필요할 만한 정책들을 만들어야되는데 현실은 복지부에서 맡야아 할 1인가구 지원사업을 여가부에서 가져와서 1인가구 지원해주면서 별 이상한 집단세뇌를 하고 있으니... 이게 가족부인지 가족해체부인지...

출산율을 1.3~1.4 수준으로라도 회귀시키려면 특정 이념이나 사상에 매몰된 살짝 눈 돌아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덩치보다 더 비대하게 가진 권력을 빼앗아서 정책의 우선순위부터 재설정해야된다고 봅니다.
21/09/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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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육아난이도와 삶의 질이야 예전이 훨씬 어려웠고..
현시대에 젊은이들이 출산을 안하는 이유는 그냥 "안해도 되"니까 입니다.

인구가 폭발하기 직전의 근대 농업사회에는 아이 한명한명이 재산이고 노동력이었으며 피임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고 해지면 할것도 별로 없었죠
또한 영아 사망률이 무척 높았기 때문에 아이2-3명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 2-3배수의 출산으로 커버를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중반부터 시작된 의학의 발전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출산율은 유지된상태에서 영어사망률은 줄어들어 그야 말로 인구가 폭발하기 시작했는데(베이비붐)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반세기만에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현 인구절벽은 급속도로 늘어난 인구가 조정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론 인구절벽에 대한 걱정에 대해 그게 뭐가 문젠데? 라는 반문을 자꾸 하게 되네요.
물론 21세기 중후반의 급격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침체화 부작용은 있겠지만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사람은 다 죽으니까요.

그리고 서두에 언급한 출산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고작 30-40년전과 지금의 독신/무자녀의 사회적인 시선이 너무나 달라졌죠.
지금 혼자산다고 애 안낳는다고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사람 없으니까요.
예전엔 어떻게 해서든 짝찾아서 결혼 시켰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냥 여유 있으면 하는거고 없으면 혼자서도 충분히 즐기면서 살수 있습니다.
노년이 어쩔진 모르겠지만요.

결론은 전 인공자궁이 생기지 않는한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진출은 절대 양립할수 없다고 생각하며
진정 출산율을 재고 하고 싶다면 여성의 우민화 즉 여성은 집에서 애낳고 남자가 벌어오는돈 받아서 살림하는 존재로 즉 결혼과 출산을 '하면 좋은것' 이 아닌 '해야 하는것'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예전엔 그래야 할 당위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딱히 없죠.
저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NoGainNoPain
21/09/29 14:56
수정 아이콘
인구가 감소하면 내수시장 규모가 줄어듭니다. 내수시장 규모가 줄어들면 기존 사업체가 망하고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겠죠.
이건 시간이 해결 못해주는 문제입니다.
만취백수
21/09/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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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국 경제의 대외무역 비중을 생각해 보면 1인당 생산과 소비는 장기적으로 큰 충격이 없을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케인즈의 말처럼 장기적으론 사람은 다 죽고, 장기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겠죠. 당연히 그걸 내버려 둬야 한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다만 내수 수요가 줄고 그에 기반하는 직업이 사라져도 수출 중심 기업들의 생산라인과 물류체인이 돌아가는한 총인구와 내수수요에 기반한 직업이 반토막 나도 국제무역에 기반한 일자리가 반보다 적게만 사라진다면 노동가능 인구 대비 일자리의 수는 지금보다 늡니다. 정말 극단적으로 수출 중심 산업에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교통과 어느정도 이상의 정치적 안정성마저 유지할 수 없다면야 의미없긴 하지만,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만성 불경기에 시달리는 미래는 상상이 가능해도 아예 폭삭 주저앉는 미래는 상상이 어렵네요.
서류조당
21/09/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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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안갑니다. 당장 젊은층이 부족한 상태에서 노령인구 쌓이면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안전망이 다 무너져요. 노령연금이야 기대도 안하고 국민연금도 못받는다쳐도 건강보험까지 대폭 줄어들텐데 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겁니까.

이래서 용어를 정확히 써야 되는 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인구감소'가 문제가 아니라 인구구조가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는 게' 문제인겁니다. 인구가 줄어들어서 문제가 아니라, 노인층 인구는 계속 쌓이는 상황에서 젊은 층 인구만 줄어드는 게 문제인거에요. 극단적으로 말해 60대 이상만 골라죽이는 전염병이 돌아서 노인층 인구가 단번에 500만쯤 줄어든다한들 국가 경제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 반대나 마찬가지니 문제죠.
거짓말쟁이
21/09/2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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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분 말씀에 딱히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만 서류조당님이 말씀하신 타이밍 그 다음을 얘기하시는듯.. 그 역피라미드도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결국 지나갈 일이라는 관점으로 보이네요. 전후 세대 이후 인구폭발 문제가 수십년 뒤에야 해결된 것처럼...그래서 별 문제 없다, 걱정마라 가 아니라 문명 특이점이라도 오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는.
서류조당
21/09/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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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적으론 인구절벽에 대한 걱정에 대해 그게 뭐가 문젠데? 라는 반문을 자꾸 하게 되네요]

잘못 보신겁니다.
라스보라
21/09/2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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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도 유독 더 낮은걸 설명할수가 없죠.
Respublica
21/09/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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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를 단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면 급격한 인구절벽이 가속화된다면 선생님이 쌓아두신 연금도 폰지사기마냥 증발됩니다. 인구절벽이 급속화되면 복지제도를 만들어도 세수가 없어서 못굴립니다.
21/09/29 15:50
수정 아이콘
어쩔수 없죠 확정된 미래인데.
아마 80-90되도 힘있으면 계속 노동을 해야 할겁니다.
코지코지
21/09/29 18:47
수정 아이콘
현실에서는 관리 잘하신분들도 60-65세 넘어가면 일이 힘들어지십니다.
일례로 70대분이 택시운전하면 천천히 간다고 욕하는 걸 본것같은데요. 아님 공무원 근무기간이라도 연장시킬건가요? 그게 무슨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노인들 능력없으니 다 짤리고 공공노동으로 돈 뿌리고 있는 마당에 80먹은분들이 무슨 생산성 있는 일을 하시겠어요?
21/09/29 18: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어쩌겠습니까.
이미 인구비율은 박살났고. 고령화는 심해질텐데 노동연령이라도 최대한 높여서 할수 있는 사람은 일해야죠.
그리고 지금 70대랑 그 때 70대의 건강/관리 상태도 차이가 날테구요.
이젠 출산율 재고도 재고 지만 본격적인 노령화대비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노인들도 가능한 오랫동안 건강유지하면서 사회에 기여할수 있도록 국가에서 신경써야죠.
코지코지
21/09/29 19:50
수정 아이콘
댓글을 다는 이유는
고령화가 문제가 있으니까 국가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지, 노동연령을 높이는데 반대하는게 아닙니다. 그냥 망했으니까 손놓자는거는 나라 망하자는 얘기라 못받아들이겠어요
서류조당
21/09/29 17:48
수정 아이콘
결국 이런 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거죠.
거짓말쟁이
21/09/29 18:38
수정 아이콘
보통 다른 사람한테 생각이 있니 없니 쉽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생각이 없어요. 딱히 저분이 출산율 정책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흐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해하시는 듯. 그래서 서류조당님 생각은 뭔데요? 뭘 하면 인구를 늘릴 수 있습니까? 저 분 생각에야 마땅한 방법이 없어 보이니 하는 소리겠죠..누가 연금 날라가고 사회 붕괴되는 걸 원하겠어요. 그걸 몰라서 하는 소리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서류조당
21/09/2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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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개인적으론 인구절벽에 대한 걱정에 대해 그게 뭐가 문젠데? 라는 반문을 자꾸 하게 되네요]
문제여도 어쩔 수 없다와 뭐가 문제냐가 어떻게 같습니까.

위에도 그렇고 왜 본인 대신 뜬금없는 쉴드를 대신 치시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뜨와에므와
21/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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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했던 아니건 간에
'누군가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아무런 배려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로 결혼및 출산으로 누군가를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라울리스타
21/09/29 15:27
수정 아이콘
박정호 교수 말이 공감되요.

이 지경이 되었으면 이젠 '그냥' 낳기 싫은 겁니다.

이유가 너무 복잡하고 얽혀있어서 페미니즘이건, 부동산이건, 결혼의 현실이건 어느 하나의 주제만을 잡고 절대 풀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대학 서열화 잡기위해 입시정책만 아무리 뜯어봤자 소용 없듯이 말이지요.

앞으로 쪼그라들 것이 기정사실인 경제 상황에서 생존전략을 연구하는데 더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vatar2004
21/09/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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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근데 뭐 딱히 출산율을 올려야 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물론 이렇게 출산율 떨어지고 노년인구 늘어나면 한동안은 사회에 큰 부담을 주겠죠. 한 50년정도 고생하고 나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요. 한 50년 고생하는동안에도 최소한 예전처럼 굶어서 죽는일은 없겠죠. 연금이 바닥나고 의료지원도 줄어들고 하면 노인 수명도 줄어들면 결국은 뭐.

한때 우리나라 인구밀도 높다 난리였는데 말이죠.
21/09/29 15:46
수정 아이콘
사실 실제 육아 전선에서 살아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두사람 합의하에 상황에 맞춰 살면 되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그냥 제가 더 벌어서 제가 벌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가정상이 됐는데 이게 제가 가부장적이고 와이프가 전통 여성상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게 제일 효율이 잘나오니까 그렇게 삽니다.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여성 남성 상관없이 누가 더 벌어서 주부양자가 인지 아니면 누가 워라벨이 더 좋아서 시간을 유연하게 내는지에 따라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제 살고 있는 저희 나이대 부부들은 그렇게 삽니다. 다 형태는 다르지만 누구는 워킹맘하고 싶어서 누구는 일하기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살게 되는거에요.
직장에서의 자아실현 관심 없는 사람도 가족들 먹여살리고 생활에 보탬이 되어야 하니까 무거운발 이끌고 직장으로 가고 또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도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직장생활을 포기하기도 하죠. 여기서 남자라서 여자라서만 빠지면 됩니다. 그냥 현실이어서에요. 물론 아직은 남자라서 여자라서가 남아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둘다 일포기 못하고 워라벨 헬이다 싶으면 사람쓰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죠.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왜 쉽사리 아이를 갖지 않는지 또는 결혼을 포기하는지 이해는 됩니다. 출산과 육아라는 것은 안해봐도 힘든건 뻔히 보이는데 그게 주는 긍정적인 요인은 낳아봐야만 알 수 있거든요. KPI로 치면 육아의 비용은 정량적인데(시간, 돈, 육체적/정신적 에너지) 그 이익은 너무 정성적(귀여움, 행복감, 다이나믹함, 유대감)이거 든요.
결론은 뭐냐면 사회에서 하나 정도는 아주아주 최소한의 비용으로 키울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다산을 유도하는것도 너무 사치스러운 상황이라고 봐요.
일단 누구나 원하면 심지어 비혼자도 하나는 거의 공짜로 키워 줘야 한다고 봅니다. 금전적 지원, 무상 보육, 무상 교육 등이요. 그러다 여유있고 키워 보니까 만족감이 높은 사람들은 둘 셋 낳게 하고요. 지금 출산률이 1도 안되는데 일단 베이스는 1은 깔고 가게 해줘야죠.
벨로린
21/09/29 16:00
수정 아이콘
삶을 나누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최대한 성별을 제외하는 호칭을 쓰려고 노력해보았습니다. 결국 상대로 가정된 진영 전체와 함께 살 게 아니라 대부분 단 한 사람과 같이 살게 될텐데 개인 대 개인의 세부적 합의가 매 번 매몰되어보여 환기시켜볼까 했는데 잘못 쓰여져 다시금 정책 토로로 말려들어갔네요. 사시는 과정 사이에서 이런 저런 대화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9/29 18:04
수정 아이콘
화목한 가정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보고 가는것만 해도 벅찰껀데 결혼후에도 가정은 뒷전이고 서로 자기만 챙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보이네요..
Respublica
21/09/29 16:13
수정 아이콘
출산율이 가장 높은 집단의 특성은 출산을 의무에 가깝게 여기고 신성시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출산이란 행위가 성(聖)에서 속(俗)으로 이행하면 더이상은 되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사상의 발전은 늘 성역을 무너뜨리면서 나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을 억지로 성의 영역으로 가져오기는 힘들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것들이 속의 영역으로 넘어올 테고, 그것들은 다수가 불가역적인 결과를 낳을겁니다.

저는 출산이 성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럴 확률이 매우 높고) 앞으로의 출산율은 장기적으로 하락세를 그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21/09/29 16:36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에도 출산률을 1.8, 2.0 이렇게 다시 끌어올리는 건 거의 어렵다 보고,
인구감소와 노인인구비중 증가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는 장기적인 플랜 마련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지코지
21/09/29 16:22
수정 아이콘
1. 인구 보너스가 인구 오너스로 반전되며 생산노동인구가 줄어들어가는 시점에서 생산가능인구를 질적으로 강화시키려는 행정부와 사회진출을 하려는 여성의 요구가 일치됨

여기에서 사회진출을 원하는 여성의 요구라는 말이 틀린것 같아요. 사실 여자들은 단순히 사회진출을 원하지 않구요. 공무원, 공기업등 소위 "꿀빠는 직장" 만 원합니다. 식당일 누가 하려고 하나요? 소위 돈많은 남자들만 결혼하는것도 같은맥락입니다.

저는 남성들도 같은현상이 일어나서 공장,중소기업은 구인난에 청년은 구직난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남녀의 차이점은 남자는 혼자 굶어죽거나 공사판이라도 간다면, 여성은 사회에 책임을 전가하는거라고 봅니다. 이점이 매우 잘못됬어요
라라 안티포바
21/09/29 17:11
수정 아이콘
출산율 문제는 피지알 단골소재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요즘 많이 생각하다보니까 대한민국의 초저출산 문제는 2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1. 부모보다 자식이 가난한 시대로의 진입
2.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 본인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지금 자신의 처지에 만족못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소중한 존재들이 더 힘들것이라 생각하는 망겜에 선뜻 참여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까요? 2는 생물학적 본능에 가깝고, 1은 세종대왕이 재림해도 힘들겁니다.
21/09/29 17:44
수정 아이콘
왜 출생율을 제고해야 하나요?

현재 한국 사회는, 가진 생산성에 비해 인구가 과하고, 이로 인한 경쟁이 심화되어 자연스레 인구 감소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전 인구감소 이외에 이 경쟁사회에서 모든 개개인이 조화롭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네요. 인구가 유지/증가하면서도 이게 가능해지는 시점이 오면(생산성이 충분히 올랐거나, 인구가 충분히 감소했거나) 자연히 오를 출생율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일까요?
비온날흙비린내
21/09/29 17:48
수정 아이콘
글쎄요.. 한국이 생산성 대비 인구가 전세계 꼴지 수준으로 낮지는 않잖습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높으면 높은 축에 속했지요..
서류조당
21/09/29 17:50
수정 아이콘
네. 정말 나이브한 생각입니다. 당장 코인 주식 조금 내려가면 덜덜 떨면서 몇천씩 부은 연금이 통째로 날라갈 상황에서 조화 같은 얘기 하고 있으니 나이브하다는 소리가 안나올 수가 없네요.
라스보라
21/09/29 18:05
수정 아이콘
국가경쟁력 그대로인 상황에서 인구만 뿅 사라지면야 개개인이 살기 좋아질수 있겠지만...
급격하게 젊은층만 사라지는데 문제가 없을수도 없고...살기 좋아질수도 없죠
김재규열사
21/09/29 18:40
수정 아이콘
해외 장기 거주중이시면 맞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라울리스타
21/09/29 18:41
수정 아이콘
옆나라 일본이 보여주고 있지요. 젊은 인구 감소로 줄어든 경쟁이 곧 더 나은 임금과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모든 것의 양날의 검이라고...빡센 경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지만, 또 혜택을 보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니 다국적 기업에서 우리나라에 뭐 팔아먹을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이지...소비에 소극적인 노인층이 늘고, 인구가 점차 감소해 시장이 쪼그라들면...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누구나 다 여건만 되면 강남이나 홍대에서 물건팔고 싶지, 월세싸고 경쟁 덜하다고 시골에서 장사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걸 다 계산해보니 인구 감소로 인한 혜택보다 충격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어 자꾸 화두가 되는 것이고...정부는 자기들 임기에는 별일 없으니 모르쇠로 일관하니 답답한 것이지요...
21/09/30 00:39
수정 아이콘
그럼 만약 일본이 높은 수준의 출생율을 계속 유지했다면 국가 전체의 GDP는 상승했겠지만, 평균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은 현실이 개개인들에게 주어졌을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며, 1인당 GDP는 더 낮을거라 봅니다. 낮은 출생율은 이런 현실을 본능적으로 캐치한 개인들의 자발적인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다른 팩터(생산성)의 변화 없이 출생율만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드래군
21/09/29 22:31
수정 아이콘
네. 앞으로 지금까지 부은 국민연금 안 받고, 건강보험 혜택 안 받고 사실 자신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21/09/30 00:57
수정 아이콘
국가가 부채 한도만 늘리면 되니, 국민연금은 당연히 받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인상이 있겠지만 건강보험 혜택도 당연히 받습니다.

정부는 출생율을 높여야 GDP를 상승시킬 수 있고
개인은 출생율을 낮추어 GDP가 감소되더라도 1인당 GDP를 상승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GDP가 인구에 비례하지 않으니까요.
거짓말쟁이
21/09/29 18:42
수정 아이콘
네덜란드인가 어딘가 쓰리섬 원나잇으로 동시에 두 애 부모가 된 세 명이 환하게 웃으면서 즐거운 뉴스로 지역 신문에 났던데 그 정도 문화는 되야 출산율이 좀 늘어날듯
호이요
21/09/30 02:57
수정 아이콘
혼외출산 지원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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