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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7 18:36:27
Name Leeka
File #1 0000631724_002_20210927180928993.jpg (40.5 KB), Download : 5
Subject [정치] 세금 낼 바엔 물려준다...부동산 증여 더 늘고 시기 빨라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hm&sid1=101&oid=469&aid=0000631724

역시나 당연한 결과긴 합니다만

'세금 낼 바엔 걍 미리 증여' 하는 케이스가 올해 역대급 수치를 다시 갱신했습니다.


1 - 매도해봤자 세금 겁나 털려서 어차피 이익이 얼마 안나옴

2 - 세금 조금 더 내고 자녀한테 양도하면
> 다주택 페널티도 사라지니 결국 보유세와 같은 세금도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 자녀에게 미리 상속도 하게 되고

3 - 집값이 계속 오르면.. 미리 증여하는게 절세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지금 시세로 세금을 매긴 뒤, 상승분은 자녀가 누리니까..)

가 되서 증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당연하겠지만 '증여로 내려간 물량은 시장에 안 나오는 완전하게 잠기는 물량' 이 됩니다.

증여로 내려간 물량이 '세금 감면을 충족' 하기 위해서는..
실거주를 어느정도 해야 하는 요건을 이번 정부에서 추가했는데
일단 실거주를 채워야 되서 잠기게 되고...
특히 미성년자가 받은 물건의 경우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건 당장 일어날 일이 아니다보니 긴시간 잠기는 물량으로 변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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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트
21/09/27 18:39
수정 아이콘
와! 집값 또 오르겠네요!

정부는 천재야! 또 올라!
Daniel Plainview
21/09/27 18:47
수정 아이콘
증여세 올려서 증여 막겠다는데 이미 양도세를 더 올려서 증여가 더 이득이죠. 증여 후 5년간은 거래 불가능하니 사실상 매물 감소 효과를 내고 있고.
나주꿀
21/09/27 18:53
수정 아이콘
정부는 하찮은 부동산 문제보단 견권보장에 더 집중하고 있을걸요?
이민들레
21/09/27 19:2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개고기 식용금지를 검토하라고 대통령님께서..
모나크모나크
21/09/27 21:51
수정 아이콘
엑 이건 또 무슨 소린가요 이 시국에 무슨..
워매 찾아보니 진짜네 -_-...
21/09/27 18:57
수정 아이콘
아무튼 세금을 올리면 다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지금 정부가 그 세금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제대로 정산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겨울삼각형
21/09/27 18:57
수정 아이콘
곧 폭락무새들이 몰려들 글 입니다
피식인
21/09/27 19:01
수정 아이콘
당연한 수순이죠. 증여세가 싸냐 하면 그건 아니었어서 예전 같으면 증여세 절세하려고 용 썼겠지만, 양도세가 올라버려서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안 아까워졌죠. 양도세 내고 집 팔면 그 돈으로 같은 평수 집 못 사는데, 그 돈 낼 바에야 증여세 내고 자기 자식 물려주는게 너무 당연한 수순.
Gorgeous
21/09/27 19:12
수정 아이콘
이번 정부 집권하고 내놓은 정책이 꾸준히 시장에 나오는 공급물량 걸어잠그는 방향인데 자꾸 엄한데서 이유를 찾으려니 답이 안나오죠..

물건이 귀해지면 값이 올라간다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부터 무시하는데 집값을 어떻게 잡겠습니까 크크크
21/09/27 19:16
수정 아이콘
문렐루야..
21/09/27 19:17
수정 아이콘
집값이 더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고해도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 아니 비슷한 입지의 곳으로 옮겨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래비용이 어마무시해요. 이것저것 다 고려해봐도 증여가 답이되어버린 상황이죠.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이 많이 풀린 것도 물론 있지만 그동안에 정부가 꾸준한 노력과 선동으로 [구조적인] 부동산 급상승 사이클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4년동안 참 큰일하셨습니다.
Cookinie
21/09/27 19:20
수정 아이콘
경제학원론과 싸우는 정부...
달달각
21/09/27 19:40
수정 아이콘
노렸으면 나쁜
몰랐으면 무능한
포도사과
21/09/27 20:17
수정 아이콘
그 어디쯤이면 나쁘고 무능한건가요 크크크
보라준
21/09/27 19:48
수정 아이콘
21세기의 문베스피에르
카라카스
21/09/27 20:00
수정 아이콘
경제살인의 시대죠.
돌아온탕아
21/09/27 20: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종부세 폭탄에 양도세 80%면 다주택자들이 '불로소득이니까 어쩔 수 없이 양도세 80%라도 내야지 뭐...'라 생각하면서 매물 나올거라 생각한게 진짜 레전드입니다.... 내 집이 10억에서 20억이 됐고 계속 오르고 있는데 어떤 미친사람이 이 상승장에 8억을 세금으로 내고 복비제외 2억만 먹고 현금화할 생각을 해요 크크

그냥 무지성 보수당 찍으면서 정권 바뀌기까지 존버하거나 증여를 하고말죠. 이거는 경제학 원론을 넘어 그냥 인간의 본능이랑 맞짱뜨는 수준. 애초에 다주택자를 왜 죽이려하는지도 의문이지만 다주택자가 그렇게 전부 투기세력으로 보이고 마음에 안들었으면 최소 정책 시행 전에 기존 다주택자 한해서만이라도 파격적으로 양도세 풀어줬어야죠. 신규 다주택자부터 징벌적 과세하고요.

근데 여당 후보들 하나같이 지금 정책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정책 더 강화하겠다고 징벌적 과세 하나같이 부르짖는거에서 한 번 더 정신 나갈거 같아요. 청와대나 여권주자들이나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워서 죄송하다, 근데 빈대 아직 덜잡은게 문제니 더 태우겠다!'는 정신 나간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막상 초가삼간에 사는 사람들은 본인 몸이 불타고 있어서 빈대 몇마리 못잡아도 상관없다고 그만 태우라고 울부짖고 있는데 죽어도 안들음.... 심지어 그 빈대도 대부분은 평범한 시민이고 투기세력은 극히 일부인데..
21/09/27 2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매물 나올거라 생각"한게 당연히 아니죠. 매물이 나오지 말라고 아주 대놓고 정책을 펼치는거라고 보는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건 표면적으로 표방(그렇게까지 노골적이면 사실상 '표방'이라고 해야죠)하는 목적에 불과합니다.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으면서 나오는 효과가 어떤 결과(현실에서 일어난 일)를 낳을지는 불보듯 훤하고, 거기까지가 '표면적 의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의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게 뭘까를 생각해봐야죠.

뭐겠어요. 크게는 두가지겠죠. 정치적 이익(대체로는 선거와 관련된)과 사적(주로 경제적인 것이 되겠죠) 이익.

정치적 이익이라는 것도 여러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그 중 '갈라치기'라는게 꽤 크겠죠. 갈라쳐서 나오는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지지기반을 다지는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갈라지지 않지만, 현실에서와 같이 주택난이 일어날때는 그 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는 한편 그 난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구호로서 용이하게 내세울 수 있습니다. 지들이 혼란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놓고 그 혼란을 이용해서 이익을 꾀하는거죠.

경제적인건 말그대로 '해먹는'거죠.
AaronJudge99
21/09/27 23:51
수정 아이콘
??? 진짜 80퍼나 매겼나요...
파는 인간이 바보인 수준인데...허헣...
피식인
21/09/27 23:59
수정 아이콘
3주택 이상이면 진짜 80퍼센트 맞을겁니다. 5억짜리 집이 10억이 됐는데 팔면 세금이 4억이라 그러면 무조건 안 팔고 증여할 생각부터 하죠. 이런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깎아주면서 유인하면 팔 사람들 꽤 많을거라고 봅니다. 다만 큰 문제가 있죠. 다주택자들은 나쁜놈들인데 이사람들 돈 벌게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저런 이유로 시장에 매물은 더더 잠기게 되는거구요.
취준공룡죠르디
21/09/28 00:47
수정 아이콘
정확하게 최대 82.5% 입니다
21/09/28 13:39
수정 아이콘
양도차액 10억 이상부터 82.5%(75+7.5) 입니다
10억 이하는 저정도는 아닌데 모든 세율구간이 30% 중과라서 대략 양도차액에 따라 60~80% 정도 떼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은 지금껏 낸 종부세도 만만치 않아서 저렇게 내면 지금껏 낸 세금이 차액을 능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안 팝니다가 아니라 못 팝니자
알라딘
21/09/27 20:52
수정 아이콘
그냥..... 이번 정권에서 세금을 많이 걷고 싶으신걸로......
몽키매직
21/09/27 21:05
수정 아이콘
이거 양도세 폭탄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 안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팔아볼까? 하고 양도세 얼마 나오는지 계산해보고... 아, 죽을 때까지 안고 가다가 자식들이나 줘야겠다, 하고 다시는 팔 생각조차 안하게 만들 정도가 나옵니다. 주택 보유자 입장에서는 '절대 팔지 말고 죽을 때까지 안고 가라' 라는 신호나 마찬가지입니다.
Lord of Cinder
21/09/27 21:29
수정 아이콘
OOO: 이게 다 전 정권에서 빚 내서 집 사라고 했던 것 때문이라고요!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데 뭐가 문제인가요! 다주택자 투기꾼들을 더 제재해야 합니다!
오르캄
21/09/27 22:14
수정 아이콘
파는 것에 인센티브를 줘야 할 판국인데 매를 들고 있죠.
21/09/27 22:22
수정 아이콘
사실 다주택자면 팔 이유가 전혀 없죠
전세도 주인 들어와 살래 이거 하나면 거의 무력화 되구요
문재인의 부동산 정책은 정부 빼고는 모두가 고통스럽네요
피식인
21/09/28 00:1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탄핵 시위에도 참여했고, 현 정부에도 투표했지만 이번 부동산 폭등을 직접 삶으로 겪으면서 정치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뀐게 있습니다. 항상 옳고 그름을 논하는 선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옳고 상대방이 틀렸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가 없구나. 지고지순한 이상을 가졌지만 현실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에는 무언가 부족한 사람들이구나. 무엇이 이득이고 무엇이 손해인지를 따지는 상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야 말로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구요.. 여기서 이득이라 함은 때로는 개인의 이득일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의 이득을 의미하게 되겠죠. 나이를 먹어가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부쪽 이런쪽으로 생각이 기우네요. 여당/야당을 떠나서 선비 마인드를 가진 사람보다는 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을 앞으로 지지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StayAway
21/09/28 00:18
수정 아이콘
정치는 결국 명분과 실리의 줄타기고, 정치인은 오랜 세월동안 수 많은 이익집단 간의 균형을 잡는 전문가라고 봐야되는데
이걸 아마추어들이 하고 있으니 명분에 목을 메고 현실을 외면하는거죠.

안철수건 반기문이건 윤석열이건 구태 정치 타령하면서 정치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는 이상 이게 고쳐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 문재인도 포함해야겠네요.
StayAway
21/09/28 00: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양도세 내리고 보유세 올리고.. 이 댓글을 피지알에 단게 최소 30번은 될 듯..
집을 팔면 다시는 그런 집을 살수 없는데 누가 팔겠어요?

간단한 제로섬입니다. 보유할 때의 이익이 팔았을 때의 이익보다 낮아야
혹은 보유했을 때의 손해가 팔았을 때의 손해보다 커야 사람들이 팔텐데
팔았을때는 손해고 보유해도 전세로 돌려버리면 타격이 없으니 누가 팔겠어요?

토지는 늘어나지 않는 재화라 물리적인 공급은 언젠가 한계에 막히고 이런식으로 가면
더 혹독한 인구절벽이 오지 않는 이상 집값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오더라도 현세대가 다 늙고 나서야 올테고, 그것도 지방부터 시그널이 온 다음에 내려갈텐데
지금 수도권에 집가진 사람은 앞으로 팔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리켈메
21/09/28 00:18
수정 아이콘
집값 올리는데는 정말 천부적인 정부입니다.
Capernaum
21/09/28 02:45
수정 아이콘
진짜... 하..

무능의 극치를 향해 달려가는 정부...

저출산, 비혼과 자살율로 성과 지표 정리하려는 듯
키모이맨
21/09/28 04:07
수정 아이콘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뭐 정치인들의 잘못된 신념이니 이상주의자니 이런것들
이런거 제가 가장 동감안되는 말중 하나입니다

정치인들도 다 사람이고
사람은 누구나 자기랑 자기 가족이 우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거(자신에게 돌아올 이득, 자신에게 끼칠 영향)계산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막 정책 지르고 건드리고 하는 멍청한 정치인들도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내 가족한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 뒤로 제쳐두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 우선으로 지른다고요?
우리는 그걸 성인 이런걸로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세상에 성인급 인재가 그렇게 많나?

세상에 자기한테 올 이득 손해 셈법도 못하는 사람이 정치인을 해서 나라의 주요 정책들을
결정할 위치까지 올라간다고요? 말도안되는 낭만적인 생각이죠
그 낭만적인 생각을 아직도 믿는 사람이 많은거같긴 하지만요
애플리본
21/09/28 12:01
수정 아이콘
그게 개인일 땐 맞는 말인데, 집단으로 가면 좀 다른 얘기죠.
티모대위
21/09/28 04:36
수정 아이콘
정말 웃기는거죠.. 본문내용대로 아직 자가가 안 필요한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게되면 한동안 안쓰이는 집이 늘어나는 셈인데
참 여러가지 방식으로 주택 공급을 막네요. 어떻게 건드는 것마다 이러는지
클린코더
21/09/28 08:40
수정 아이콘
이미 문통 즉위시부터 주택가격 오르기전에 이렇게 될걸 알고 자식명의로 집 해주신 분들 대다수더라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부자간에 차용증까지 작성해서 조세회피까지
돌돌이지요
21/09/28 09:30
수정 아이콘
사실입니다. 아는 세무사님에게 들었는데요 찐부자들은 이미 2017년도에 자식명의로 증여를 다 했다고요
21/09/28 09:14
수정 아이콘
제가 세무쪽으로 전혀 모르는데, 증여나 상속부분은 왜 미국식으로 안하나 모르겠습니다.
제생각엔 증여,상속등은 더 풀어주고, 재산세를 높이는쪽으로 가야하지않나싶거든요.
기업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가족의 재산으로 시도할수있는 기회의 장을 펼쳐주어야...
21/09/28 13:35
수정 아이콘
증여로 인한 물건이 잠기는 이유는 실거주 요건 때문이 아니고, 증여로 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매도시 증여시점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그래사 사실상 팔수가 없게 됩니다
이 규정은 이 정부들어 생긴건 아니고, 원래부터 있었습니다만 증여를 이렇게 활성화 시킨건 다주택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증가이니.. 이정부 탓이죠
몽키매직
21/09/28 16:44
수정 아이콘
2017년 이전에 취득한 2주택만 되어도 집 하나 팔아서 양도세 빼고 남는 돈보다, 전세가가 더 비쌉니다.
팔면 전세 주는 것보다 적은 돈이 남고 집도 없어지는데 팔 수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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