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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7 15:27:16
Name LunaseA
Subject [정치] 대출 규제와 가격 펌핑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을 두고 '누군가가 많이 사서'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원인이 되어 그 누군가(주로 50대 미만을 얘기하고는 합니다)가 어쩔 수 없이 영끌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그들의 매수가 가격상승에 기여했다는 식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 가격과 거래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많이 사서 올라간게 아니라 호가의 변화속도가 빨랐다고 하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매물을 경쟁적으로 잡아먹으며 매수를 한 결과로 가격이 올라간게 아니라, 매도/매수자가 호가를 제시하는 경향 그 자체에 정부의 정책이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그 경향이 '제시하는 호가의 절대치가 경향적으로 레벨 업 + 그 호가의 (상향으로의)변화 속도가 증가'쪽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효과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크게는 두개를 꼽아볼 수 있습니다. 미래의 신규공급량 감소와 기존주택 거래애서의 매물감소입니다.
전자가 후자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냥 후자만을 유발하는 정책도 있기도 하니, 저 두개를 하나로 줄여 그냥 '매물감소'라고 해도 대충 되겠죠.
정책 효과가 매물감소라는건 가격상승의 원인이 '누군가가 많이 사서'같은게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팔수가 없으면 많이 살수도 없고, 그런 상황(거래가 어려움)에서 가격이 오른다는건 그 상승의 원인이 '누군가의 매수'가 아니라 그런 상황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는 경향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호가의 변화가 빨라지는거죠.

즉, 누가 많이 사서라고 얘기하는건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합니다.
전에는 투기꾼 얘기가 많이 나오더니 요즘은 특정 연령대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더군요. 그런식으로 누군가의 매수를 원인으로 여기는 것은 그 매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도 활용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리 방해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죠. 그게 가격 변동의 원인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그 행위 자체가 가격 변동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방해에는 취득세 등 세금도 있지만 가장 큰건 역시 대출규제입니다.


사람마다 이견은 있겠지만, 제가 볼때 부동산 시장을 거의 절대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공급입니다.

수요 요인 중에서 과거에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던 것 중 생산가능인구가 있습니다. 그게 꺾이니 이제 부동산 시장도 절단난다는건데, 실제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도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하나 있다면 일본 정도. 그리고 이 경우 일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냥 보고 싶은대로 봐서 그렇게 보이는것일뿐 일본 시장의 변화 요인이 실제 그거였을리는 제가 보기에 너무 없습니다.

아무튼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는 공급의 누적과 그 해소에 따라 움직이며, 단기적으로도 공급의 과소여부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매수(수요)를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수를 방해하는걸 정당화하는데, 그것은 공급에 대한 부정적 관점과도 연관됩니다.

지금은 그나마 어느정도 줄었지만, 불과 얼마전까지만해도 공급을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제시하는 이상한 관점이 상당히 팽배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 이주수요가 발생하니 단기적으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한다는거면 또 몰라도,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냥 공급 이꼬르 오른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권 지지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은 곳에 가면 그런식의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는 합니다. 공급은 일단 필요가 없을 뿐더러 그 자체로 나쁜거라고 합니다.
집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공급을 하느냐.
매수를 막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 대출규제를 해야한다.
공급은 토건적폐세력들이 집을 비싸게 팔아먹으며 돈을 버는거라 하면 할수록 집값이 더 오른다.
이런거죠.

그러한 사고방식이 실제 정책으로 실행된 것이 현실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위와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는 달리 실제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력을 가진 분들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그것을 표방 및 이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수요억제를 정당화하는 논리 중 '집이 이렇게 많은데 뭐하러 공급을 하느냐'라는 것은 한국 특유의 이상한 비관적 경제관과 관련이 깊습니다.
선대인씨 및 그 후예들이라고 할 수 있을 비관론자들이 대표적이고, 그 비슷한 성향을 가진 진보적 지식인들도 셀수도 없이 있습니다.
맨날 뭐가 어때서 경제가 위기라고 하고 뭐가 터진다고 하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그분들 말만 들으면 해마다 늘 버블의 정점이죠.
근데 요즘은 희한하게도 경제에 대해서는 위기 소리를 잘 안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내수의 경우 그분들 기준으로는 위기를 넘어 말 그대로 멸망 그 자체였는데, 갑자기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그런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대출은 무조건 막는게 당연하겠습니다.
집이 많으니 공급을 할 필요가 없고, 공급이 없으면 공급물량을 소화할 매수과정에서의 대출같은 것도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출 그 자체도 별로 필요가 없죠. 빚을 내서 집을 사면 안되는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공급(건설 혹은 매도)도, 매수도, 거래도, 대출도 없는 평온한 세상이 되죠.
주로 4~50대 대졸 진보성향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정서속에 흔히 있는 이상적 풍경입니다. 그 풍경 속 서울 한복판에서는 벼가 자라고, 건물 옥상마다 벌들이 집을 짓고, 사람들의 따뜻한 정이 살아 숨쉬는 마을 공동체에서는 옆집 순이네도 윗집 철수네도 지붕에는 태양광 패널이 해바라기처럼 활짝 꽃을 피웁니다.


이러한 관점과 정서를 빌미삼아 사용되는 정책에 의해, 기존주택의 매물이 감소하는 동안 대출이 철통같이 막히며 매수를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이에 호가가 펌핑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일종의 '주택시장 한정 스태그플레이션'이었다고 하는게 제 생각에는 딱 정확한 표현인것 같습니다.

https://pgr21.com/freedom/90196

총알(주택의 생산과 소비여력)을 쓰기는 커녕 오히려 축적되는 가운데 기존주택은 가격이 오르고, 미래에 혹시 있을 수 있을 가격의 조정 또한 임대가격의 상승을 예약해두어 방어하며, 그러한 가격의 상승은 미래에 공급될 신규주택의 사업성이 가능한 한 극한 수준으로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로부터 부를 강탈하여 주택 생산의 주체가 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로 그 부를 이전시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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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21/09/2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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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나 무주택자의 중도금, 잔금, 전세대출까지 막히는 꼴을 보니.
얘네들은 그냥 지들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죽어도 안하겠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SkyClouD
21/09/27 15:35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이제와서 풀면 좀 더 뭐되기 때문이긴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공급 확대), 이렇게 되면 기존에 구매했던 사람들의 불로소득은 인정해준다는 이야기라 사회에 주택과 함께 어마어마한 양의 유동자금이 풀릴 수 있어서 쉽지 않겠죠. 정부로서는 꽉 죄어둔 상태 그대로 두면서 공급을 확대할 때 까지 버티고 싶을겁니다.
21/09/27 15:38
수정 아이콘
애초에 2017년인가 부동산 세제 손보기 시작할 때부터 거래세부터 푸는 게 맞았다고 보는데, 정부는 반대로 거래세부터 올렸죠.
SkyClouD
21/09/27 15:42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늘 느끼는 속칭 좌파의 특징이 신념으로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봐서...
공공정의의 신념으로 부동산이라는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뻘생각을 버리지 않는 이상엔 무리라고 봐요.
리얼월드
21/09/27 15:40
수정 아이콘
보유세 지금도 올렸는데 또 올리자고요??? ;;;;;;;;;;;;;
SkyClouD
21/09/27 15:42
수정 아이콘
둘 중 하나를 잡아야 공급이 확대되거나 하죠. 둘 다 내리면 팔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부동산 보유세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편입니다. 올린것도 솔직히 별로 높진 않아요.
김파이
21/09/27 15:43
수정 아이콘
뉴욕과 서울이 집값이 비슷한데, 보유세는 열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게 서울 월세가 뉴욕에 비해 몇 배 저렴한 이유죠.
21/09/27 15:54
수정 아이콘
대신 한국은 양도세, 증여세로 보유세를 대신하지 않나요?
여기에 보유세 마저 더 올렸다간 정부도 표를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21/09/27 16:10
수정 아이콘
그래서 양도세, 증여세는 내리자고 댓글에 써 있네요 ;;;

"보유세를 늘리고 [거래세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리얼월드
21/09/27 16:27
수정 아이콘
보유세 올리려면 전/월세도 그에 상응하게 올릴 수 있게는 해줘야할듯요...
21/09/27 16:31
수정 아이콘
미국은 대신 취득가로 보유세를 내며
낸 돈은 소득공제 어쩌구 저쩌구 부연설명도 있지 않았나요? 반절만 퍼오신 듯요
지구돌기
21/09/27 20:49
수정 아이콘
취득가 기반으로 재산세를 매기는 주가 있고 아닌 주가 있는데, 아닌 주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 기반으로 재산세를 매기는 대표적인 주가 캘리포니아이고, 윗분께서 말씀하신 뉴욕주나 부근 뉴저지주는 우리나라 공시가격과 비슷한 공정시장가격으로 재산세를 매깁니다.
21/09/28 04:5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취득가가 아닌 공정시장가격으로 재산세를 매기는 주가 많다는 건 혹시 어떻게 찾아보면 될까요? 미국은 주마다 세율 차이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세금 매기는 방식도 차이가 난다는 건 처음 알았네요
지구돌기
21/09/28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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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에 이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좀 찾아봤는데, 제가 찾아본 주 중에서 취득가로 매기는 주는 캘리포니아만 있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텍사스, 미주리 등은 다 공시가격 기준이라고 하더군요.

해외 사이트 중 각 주별 평균 재산세율을 알려주는 사이트는 있는데, 거기에는 기준가격 관련 내용이 분류되어있진 않았습니다.
지구돌기
21/09/28 18:47
수정 아이콘
참고로 미국 재산세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봐도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긴다고 설명하는 걸로 봐서는 캘리포니아가 특이한 케이스 같긴 합니다.
https://www.millionacres.com/research/property-taxes-state/
21/09/27 15:34
수정 아이콘
전세대출 쓰나미 얘기 하는분도 많더군요 2~3년후
21/09/27 15: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택 시장에서 어느정도의 정부개입은 필요한데 이번 정부는 시장의기능 자체를 너무 개똥으로 보고 막 질렀죠. 무식한데 신념까지 확고하니 대참사가..
사고싶은 사람은 사게 해주고 팔고 싶은사람은 팔게 해줘야 하는데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다 막아버리면서 한다는 공급은 空급이구요.
팔아야 하는사람은 정권 바뀌길 기다리면서 안팔고 버티거나 증여로 도망갔고 정말 사야하는 사람들만 남아서 신고가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거래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으면서 성사되는 거래는 거의 신고가입니다.
정말 지지자들 어짜피 유동성때문에 오를 집값이었다 이러면서 자위하는거 보면 정말 현기증 납니다.
NoGainNoPain
21/09/27 15:36
수정 아이콘
그 이상한 관점 중의 하나가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전세대출 탓하는거죠.
정말 그렇다면 박근혜 시절 집값이 상승했겠죠.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이라 부르면서 해당 정책을 처음 도입한게 박근혜였으니까요.
김파이
21/09/27 15:36
수정 아이콘
서울 상급지 아파트는 대한민국 안에서는 귀족 증서와 같다.
사는 곳이 곧 신분을 결정한다.

최근 수도권 집값의 가파른 상승은 이러한 인식을 모두가 공유한 결과죠.
국민들이 돈을 많이 벌면 벌 수록 귀족 증서의 값어치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21/09/27 16:34
수정 아이콘
역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21/09/27 15:37
수정 아이콘
지금 상황은 마치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매매가 아니라 경매 같은 상황이라는 거군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 수요자는 "따블, 따따블" 부르고 공급자는 "자, 따따블까지 나왔습니다. 따따따블 없으십니까?"하는 상황.
안 그래도 빌라 하나 사볼까 알아보다가 다른 매수자가 없는데도 소유자 혼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액 올리는 거 겪었는데, 본문에 공감이 갑니다.
SkyClouD
21/09/27 15:45
수정 아이콘
결국 이런 상황이니까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확신이 올 때 까지 죄어두고 싶겠죠.
실거래에 비해서 가격만 오르는건 맞긴 한데, 이게 장기화되면 이 가격으로 굳을거라...
StayAway
21/09/27 15:39
수정 아이콘
보유세는 선거 때문에 못 올리겠고, 집팔아서 얻는 [불로소득]은 용서할 수 없고..
그 결과가 이거죠. 차라리 위헌적 종부세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아보려했던
참여정부의 대책이 방법의 문제는 있었다 치더라도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보유세를 강화했으면 공직자 3주택~4주택 같은 건 하고 싶어도 못 했을겁니다.
양도세만 바라보니 집을 택하고 공직을 버리는 코미디가 반복되는거고

표는 깍아먹기 싫고 집 값은 잡고 싶고..
모순을 억지로 반복하다보면 부조리가 터지는 경우가 많죠..
취준공룡죠르디
21/09/27 15: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급하면 가격이 오른다 : 스미스 케인즈 기립박수
세금으로 찍어 누르면 된다 : 조세귀착과 탄력성 파트 공부해오세요
거래량이 적으니 폭락함 : 초과공급 초과수요 차이는 뭘까요? gme 숏스퀴즈에 대해 들어보셨는지

저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순전히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간단히 말해서 <수요증가 공급감소> 라는 재화가격이 오를 정책만 써서 오른거죠 시장이 왜 비정상적이에요? 정책 결정권자와 정책이 비정상적인거지...

그런데 클모나 근근모 같은 곳 보몬 집에 대한 한국인 탐욕이 문제니 투기꾼이 문제니 중국인이 다 올리니 부녀회 담합이니 하는건 볼때마다 어지럽읍미다
21/09/27 15:50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공감합니다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수요는 꾸준한데(서울 수요로 따지면 1년에 신축아파트 4만가구 정도)
공급은 꾸준히 감소하고, 앞으로 2~3년도 감소할 예정이니, 가격이 이런거죠
21/09/27 16:45
수정 아이콘
경제학 나름 높은 수준으로 배운 행시 출신 공무원들이 드글드글한 곳에서 나오는 정책 수준이 왜 저럴까요 ㅜ
Gorgeous
21/09/27 17:19
수정 아이콘
행시 출신 늘공들이야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책결정권자인 어공들이 하자면 따라가야죠..
21/09/27 16:01
수정 아이콘
17년도만 해도 서울 분양권 당첨되면 5천만 먹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은 인생 역전 느낌이죠.
통화량 증가는 코로나 시국에 20프로 정도 증가했던데 그 이상 오른건 정책실패입니다.

임사 등록, 양도세 부과로 다주택매물잠금, 청약제도개편, 임대주택위주공급, 재개발 제한 등 공급만 죽어라 조지고.
투기, 전 정권 탓으로 일관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전세까지 박살내놨어요. 대단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9/27 16:28
수정 아이콘
종종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정말로 현정부가 "주장"하는 정책방향으로 가려면 주거복지예산으로 공공공급을 시장에 밀어넣었어야 합니다.

집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주거조건이 나쁜 사람들의 주거조건을 향상시키고, 주택시장을 장기적으로 임대인 중심으로 재편하려면 정부가 규제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되어야 하죠.

정부가 주택시장에 유의미한 공급자로 자리잡는게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런건 차치하고서라도, 정부가 공급을 안하고 규제자로만 기능하려면 지금정책방향을 주장하면 안되죠.....
분란유도자
21/09/27 16:31
수정 아이콘
저희들 모두 암묵적으로 부동산 올리는거 동의한거죠. 지지율 40%가 넘는데 당연히 강행하지 않겠어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그렇게 했겠네요. [난 내 신념대로 정책 만들고 싶은데 지지자들이 지지해주네? 좋아! 가즈아~] 대통령이 잘못한게 아니에요. 대통령을 뽑은 우리가 잘못입니다. 좀더 거슬러가면 박원순, 아니 박원순이 잘못한것도 아니죠. 박원순을 뽑은 사람이 잘못한거지. 개노답인걸 알면서 왜 뽑아요? 아니 뽑은 사람도 잘못한게 아니죠. 오세훈이 잘못했죠. 아니 선거로 뽑은건데 왜 자기가 맘대로 그만둡니까. 오세훈은 진짜 대국민 사과를 해야해요. 왜 박원순같은 사람이 시장하게 만들었나요? 스스로 자리를 포기해서
프리템포
21/09/27 16:32
수정 아이콘
수치상으로야 공급이 충분한걸로 보여도 교통요지신축 수요만 따지면 턱없이 부족한데 그걸 모르고 규제만 강화하다 이 꼬라지된거죠 재건축허용안해주니 집값 잡혔나요
이라세오날
21/09/27 17:02
수정 아이콘
예전에 살았던 신도시를 잠시 살펴보는데 2020년에 전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피뢰침처럼 솟아올랐네요.
서울에서 밀려난 수요가 위성도시로 퍼지고 일산 부천과 같은 1기 신도시의 십여년의 횡보에 겁먹었던 게 해소되면서 상승폭이 어마어마해진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니 뇌피셜일 따름입니다.
나이스후니
21/09/27 17:46
수정 아이콘
보통 집은 사고 파는게 어려우니, 먼저 매도를 하고 매수를 나중에 하는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매물이 잠기다보니 매수를 먼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매도자 우위의 시기에요. 조던은 한개인데 사고싶은사람은 많은 상황이죠
metaljet
21/09/2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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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글을 쓰실때 항상 끝마무리에서 "실패같아 보이지만 사실 향후 주택 사업성을 극한까지 올려 공공의 부를 강탈하려는 세력의 의도적인 장난질이다" 하는 식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알쏭달쏭하고 너무 음모론 같아 개인적으로 좀 그랬는데 이번에 수익률 천배의 대장동 사업을 보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현재 진행형이었던것
21/09/27 19:54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특히 '공공'이 들어가면 해먹을 방법이 정말 무궁무진해집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짧게 요약하면 공공(성남시)이 50%이상의 지분을 가짐으로써 토지수용과 인허가라는 리스크를 제거해주며 '노리스크 하이리턴'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민간에 몰아준거죠. 거기에 한가지 플러스되는 것이 '그렇게 개발해서 파는 땅을 민간의 개발주체에게 매입권까지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 두가지 패턴이 있다고 봐야죠.

한국은 그린벨트가 많은지라, 그렇게 묶여있는 땅을 하나하나 해제하며 나오는 이익을 해먹는게 지난 30여년간 꾸준한 패턴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나온 것과 비슷한 패턴도 늘 있었고, 그 외의 패턴들도 있죠. 수용의 대상이 되는 땅을 미리 선점하는게 대표적이고, 개발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걸 권력과의 결탁을 통해 인위적으로 개발시키는 것도 대표적이죠.
꼭 이런식으로 아주 큰 개발지구가 아니더라도 좀 소소한 규모의 땅을 공공의 개입을 통해 억지로 용도변경시키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땅을 입찰안하고 특정인에게 주는 것도 대장동과 비슷하죠. 공공이 나서서 용도변경을 해주며 이익이 나게 만들어주고 그 이익을 누군가에게 갖다주는거죠.

땅 그 자체, 즉 땅장사에서 해먹는 것도 있고, 땅장사 이후에 해먹는 것도 있죠.
일단 그렇게 파는 땅을 누가 사느냐 하는 것 부터가 땅장사 이후의 영역인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두가지 입니다. 일단 땅은 귀합니다. 그리고 땅을 싸게 주고 살수만 있으면 리스크가 매우 적어집니다.

상당수의 경우 땅은 가격을 떠나 물량을 확보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땅을 일부러 싸게 주는게 아니라 그저 제값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특정'주체를 향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해먹는' 일이 됩니다.
땅을 사서 자체사업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정치권과 그런 줄을 만들어놓으면 대단한 성장의 발판이 됩니다. 특정 기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어딘지 다들 이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땅을 싸게 살수있기까지 하면 금상첨화죠. 이건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신도시를 정말 좋아하는데, 그게 지자체 한둘 정도가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일이되면 그건 해먹는 스케일을 아주 크게 가져가겠다는겁니다.
거기에 '공공'이 얼마나 많이 끼얹어지느냐 하는 것이 곧 '그 와중에서도 얼마나 더 해먹느냐'와 연관되죠. 공공이 강조되면 될수록 좀 더 많이 해먹겠다는 의지가 강력한 것으로 보면 크게 무리가 없을겁니다.

한국은 이제 재건축을 해야하는 집들의 비중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가 도래하기에 무분별한 개발은 매우 지양되어야 하며, 특히나 무슨 신도시 운운하는건 시대의 흐름에 크게 역행합니다.
몇만 세대짜리 신도시 한두개 만드는건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몇배 더 크게 하는건 말이 안되죠.
근데 그러면서도 어차피 재건축도 다 하겠죠. 특히 물량이 많은건 서울보다 경기도고, 물량이 많다는건 유권자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봅시다.
그렇게 개발을 혐오하는 듯 하더니 이미 신도시는 아주 과도한 규모로 하기로 했죠.
재건축은 안할거냐. 지금도 이미 안한다는 소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할겁니다. 잘못 얘기했다가는 정치적으로 완전 매장되죠. 지금은 재건축을 훼방놓는 장치가 많이 깔려있지만 그거야 앞으로 제거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과거에는 하기 싫었던걸 앞으로 억지로 하는 것일까요. 전혀요. 기본적으로 개발을 아주 좋아하는 분들인데 재건축을 싫어할리가 극히 만무합니다.
이 구도심/신도심이라는 양쪽의 개발에 관해서 그 양쪽 다 가능한 한 가장 많은 쪽으로 결과적으로 가는건데, 이 결과를 두고 우연이라하기는 어렵습니다.
카서스
21/09/27 19:09
수정 아이콘
공급을 많이 늘리면 서울 집중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공급을 별로 안늘리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이라 애초에 외통이였죠.

적당히 늘린다는 선택지는 애초에 불가능한 거구요.

애초에 누가 정권 잡아도 문제였을 겁니다. 다음 정권도 똑같은 가불기 걸릴겁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오락가락 자화자찬 줏대없음 등 욕먹어도 할말없는 모습을 했습니다만... 최소한 한길을 정했으면 그에 맞는 보완책도 동시에 실시해야 했는데 헛발질만 했죠.
21/09/27 20:56
수정 아이콘
공급이 서울집중화를 심화시키는게 아니라 서울집중화가 있으니 공급이 필요한거죠. 공급이 집중화를 심화시킨다면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로 집중화가 일어나겠죠.
카서스
21/09/27 21:01
수정 아이콘
공급이 집중화를 심화시키는건 서울에 살려는 사람이 많으니 많이 공급해봐야 금방 다 찰것이고 따라서 집중화가 심해질것이다 라는 추측입니다. 그리고 서울이라기 보다는 수도권이 맞는 표현이였겠네요.
리켈메
21/09/28 00:15
수정 아이콘
진짜 40대분들은 사고가 딱 이수준이군요... 처참하게. 애초에 누가 정권 잡았어도 문제였을거라구요 ???
카서스
21/09/28 07:20
수정 아이콘
40대 아닌데요.
더파이팅
21/09/28 11:19
수정 아이콘
부동산 우상향하는 걸 뭐라 하는 사람은 없죠.
문제는 이전과 다르게 비상식적인 상승과 오히려 임대차3법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폭등한 분명한 데이터가 있음을 지적하는 겁니다.
단순히 어느 정권이 왔어도 못 잡았다 라고 퉁칠 문제가 아닙니다.
박근혜 처럼 아무것도 안 했어도 부동산 가격은 올랐을 겁니다. 그러나 장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다는 덜 올랐을 거라는 걸요.
이건 가불기가 아닙니다. 현정부가 정책으로 부동산을 망쳐놓은 거에요. 말은 바로 하셔야 합니다.
카서스
21/09/28 12:06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더파이팅
21/09/28 12:24
수정 아이콘
아니요. 가불기, 다음정권 이런 단어는 할 필요도 없고 나와서도 안되는 말들 입니다.
망친 주체, 책임져야 할 대상, 망한 부동산 여부는 분명하니까요.
카서스
21/09/28 12:39
수정 아이콘
네 님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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