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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24 13:45:22
Name 먼산바라기
Subject 금융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야기 (수정됨)
0. 주식에 조금이라도 관심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있으시겠지만,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오늘은 또 오르네요.. 주식 몰라요…) 여러가지 이유 중에 공정위와 금융위의 핀테크에 대한 법규 위반 여부조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침 금요일이기도 하고, 금융위의 조치로 인해 저도 상당히 골치 아픈 관계로 일은 잠시 접어두고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1. 먼저, 간략하게 팩트 위주로 일련의 흐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핀테크와 관련된 뉴스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8월 말 경입니다. 카카오 페이와 뱅크샐러드 등의 맞춤형 광고추천(중요합니다. 요 맞춤형 광고 추천이라는 친구가 사태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에 대해 금융당국에서 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공개합니다. 맞춤형광고는 단순한 광고행위가 아니라, 중개행위로 보여지며 금융상품의 중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혹은 관계법령등에 의거하여 등록 및 인허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광고면 광고료 받고 상품 판매에 대한 의무나 책임 없이 해당 상품을 홍보해도 되는데, 중개라면 그 책임이 분명히 부여되고 금융당국에 등록이나 인허가를 받으라는거죠.

      *관련 뉴스 :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2200661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우려…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 중단, 한경>


뉴스를 접한 제 주변 지인들이 술렁대기 시작했던 것도 이 시점입니다. 드디어 정부에서!! 카카오를 두드려잡는거야!? 그런거야? 라는 물음도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이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였을까요? 카카오, 네이버 등의 빅테크를 잡기 위한 판단으로 이루어진 갑작스런 탄압이었을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금융사에서는 동일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금년 3월에 시행된 금소법에도 해당 원칙이 담겨있거든요.

금융위에서도 9/7일과 9/9일에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해당 내용은 3월 금소법 시행 이후 꾸준히 핀테크업체 측에 전달하였음을 주장합니다. 즉, 금융위가 빅테크를 잡기 위해 하루 아침에 금소법 위반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게 아니란 겁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18일, 3/17일, 6/8일 , 그리고 8/27일까지 모두 네차례(!!)에 걸쳐서 사전에 갓중경고를 날렸다고 합니다.

     *금융위는 4차례에 걸쳐 맞춤형 광고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였으며 8월말 뉴스 발표 이후에도 2차례에 걸쳐 이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2. 기존 금융회사들은 금융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어지는 금융감독기관들은 사실상 금융회사 위에 군림하며 우리나라의 금융 정책을 지도-감독하고 있죠. 그런데, 테크기업들이 금융회사의 업무를 조금씩 조금씩 탐내면서 Fin-Tech라 명찰을 달고는 금융 서비스들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뱅x샐xx 의 카드 비교 및 맞춤형 추천, 카X오 페이의 P2P 추천 혹은 소개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서비스들이 기존에는 왜 없었을까요?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정부의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중개하려면, 투자중개업으로 인허가 받아야 하는거죠. 등록 혹은 금융위의 인허가가 있어야지만 해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핀테크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같아도 등록하고 싶지 않을거예요. 왜냐면 등록이나 인허가를 하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규제안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굳이 제발로 그 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겠죠. 다들 아시다시피, 정부랑 같이 일하면.. 힘들어요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 핀테크들은 열심히 고민했고 최적의 해를 도출해냅니다.

넵. 눈치 빠른 여러분들이라면 맞추실 줄 알았습니다. “맞춤형 광고”입니다.


3. 소위 말하는 맞춤형 광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님, 고객님의 성향에 딱 맞는 XXX를 추천해드립니다.” 혹은 “고객님, 고객님의 정보를 분석해 본 결과 XXX상품이 가장 적합하세요.”와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고객을 위해 나쁜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진짜 필요한 혜택 있는 상품들을 추천해 줄 수 있거든요. 서비스 자체의 혁신성과 장점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기도 하구요. 그렇다면 금융위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광고의 방식입니다.


4. 금융상품 판매에 있어서 광고라는 것은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금소법에서는 광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습니다.
또한, 예금-대출-보험-투자 상품의 광고에 대한 정의는 관계법률에서 조금씩 다르고 심지어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금융위 내부에도 있었는지 관련한 보도자료가 꾸준히 나옵니다.

특히 3/17일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유인하기 위해 금융상품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가 광고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특정 다수”라는 문구입니다. 기존 핀테크에서 주장하는 고객맞춤형 추천은 개인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해 추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해당 보도자료에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특정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제공하는 경우는 중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핀테크 업체에서 해오던 특정인 맞춤형 광고를 두고 선전포고를 한 셈입니다.

         “야, 좋은말로 할 때 맞춤형 광고라고 우기지 마. 중개라고 중개. 그리고 알지? 중개하려면 등록이나 인허가 해야해?”



제가 빅테크 혹은 핀테크의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 그들이 4차례에 걸친 금융위의 보도자료를 보고도 왜 별다른 대책없이 계속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도 모르구요. 아마 법무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들을 모으고 대응할 준비도 완벽하게 갖추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를 어쩌나.. 상대방이 금융위예요.. 본인들의 기존 판단을 밀어붙여서 결국 금소법 위반 여지가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사살을 해버렸습니다.

      *금융위 보도자료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https://www.fsc.go.kr/no010101/76485?srchCtgry=&curPage=3&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6. 온라인 플랫폼의 중개행위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매우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누가 득이고 실이냐를 따지는건 아주 먼 미래의 일일거예요. 지금은, 모든 금융회사가 납작 엎드려서 최대한 조심스럽게 서비스를 점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관련자 모두가 그러고 있을거예요.

그동안 핀테크와 빅테크는 일종의 성역과도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손을 대려고 하면 “정부가 구태 의연한 규제로 혁신서비스 출시를 방해한다.” 라는 뉴스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거든요. 당장 네이버에서 “핀테크 정부규제”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뉴스가 우수수 쏟아집니다.

반면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우려도 대단히 많습니다. 당장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도 우리는 “라임사태” “디스커버리 펀드” “국채금리 DLF” 등등의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이슈에 대해 쉽게 찾아 볼 수 있거든요.
판매에 대한 원칙을 강화하고 판매사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등 작년 한해는 금융투자업계에 시련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대적 흐름은 어찌보면 당연한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품이 너무 복잡해요. 금융투자상품은 관계자들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상품들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데다가 수수료를 위해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복잡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7. 사실, 핀테크가 옳았다 틀렸다. 혹은 금융위가 잘했다 못했다를 판단하기 위해 글을 쓴건 아닙니다. 물론, 정부가 특정한 이유를 가지고 탄압을 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아닐수도 있구요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의 영역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이 글을 왜 쓴거냐구요?  최근 금융위 규제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쭈욱 드리고 싶어서예요. 하루 아침에 제재가 이루어진 것 이 아니라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논쟁거리였거든요. 그 동안 pgr을 통해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으니 저도 썰 하나 풀어드리고 싶어서인거죠. 흐흐흐

“정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핀테크 죽이기다!!!” 라는 댓글과 “역시 카X오 나쁜놈들” 이라는 댓글을 유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몇번이나 강조했으니까 제 부탁은 꼭 들어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리구요.


다 쓰고 나니..아오. 괜히 썼다 싶네요. 흐흐흐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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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자몽
21/09/24 13:52
수정 아이콘
[상품이 너무 복잡해요. 금융투자상품은 관계자들도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 상품들을 일반 고객에게 판매하고 있는데다가 수수료를 위해 더 많은, 더 다양한, 더 복잡한 상품들이 판매되고 있거든요.]

본문 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매우 공감이 갑니다

저도 작년 폭락장 때 입문한 주린이이긴 한데 금융쪽 언어는 이해하기 어렵게 적힌 말이 너무 많아요

멀리갈꺼 없이 ETF만 놓고 봐도 ETF가 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주위에 거의 없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줘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에선 법, 금융 공부가 의무교육이 아니다보니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금융 상품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레버리지 투자 전 강제 교육 이수 필수 등 교육 및 규제가 어느정도는 필요한거 같습니다

이런 가이드 없이 복잡한 금융 상품이 빅테크 기업을 통해 마구잡이로 팔리면 카드대란 등 이전 금융사태가 다른 형태로 재현될 가능성도 높으니까요
먼산바라기
21/09/24 14:01
수정 아이콘
너무 어렵죠.. 요즘 청소년 대상 금융 교육이 많아지고는 있는데 그 정도로는 부족한것 같아요

다행히 유튜브나 네이버 를 통해서 정보들을 접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긴 또 틀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지인들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뭔가 아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의 태반은 틀렸는데.. 정보의 출처가 유튜브와 네이버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정식 교육 1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니 그런 교육 과정들이 많아졌음 좋겠어요.

그리고.. ETF는 솔직히 쫌 어렵죠 크크크 술자리에서 재미삼아 "ELS, ELF, ELT, DLS,DLF, DLT , ETF, ETN"에 대해 설명해주면 하나같이 화부터 내더라구요 크크크
리자몽
21/09/24 14:12
수정 아이콘
선생님... 저도 그거 구분 다 못합니다 ㅠㅠ

그리고 채권 쪽은 여전히 헷깔립니다 이쪽은 투자를 안해보다보니 영 감이 앖네요 @_@...
츠라빈스카야
21/09/24 14:52
수정 아이콘
ELS는 더블오 퀀터랑 싸우던 외계인, ELF는 엘프인것만 압니다. 흐흐...
먼산바라기
21/09/24 15:54
수정 아이콘
어..!? 완벽히 파악하신겁니다!!
양말발효학석사
21/09/24 14:17
수정 아이콘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맘까페 댓글을 보고 파악하기도 합니다. 의외로 해법과 본질을 꿰고 있는 경우도 있더군요.
먼산바라기
21/09/24 14:26
수정 아이콘
역시 투자는 어머니 믿고 가는게 최고죠..?!
월급루팡의꿈
21/09/24 14:01
수정 아이콘
그럼 저는 [역시 'x카오' 나쁜놈들]을 남기고... 는 장난이고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서쪽으로가자
21/09/24 14:29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21/09/24 14:33
수정 아이콘
네이버인지 카카오페이인지 카드판매중개사도 카드사별 한명씩 꼭 배치해서 관리해야만 한다 하더라구요.

이러한 규제를 피하고 싶어서 중개가 아닌 일반 광고로 포장하는거인가 싶네요

수수료는 받고싶고 규제 받기는 싫고 크크
먼산바라기
21/09/24 15:56
수정 아이콘
중립적으로 글을 썼던 거라서 아까 댓글 쓴걸 지우긴 했는데요. 사실 수수료받고 싶고 규제받기는 싫고.. 이게 핵심이긴 하죠 크크크.

조세 관련해서도 세금 회피와 탈세가 엄연히 다른 것처럼 불법과 사업수완 사이에서 줄타기 하고 싶었을거예요
heatherangel
21/09/24 15:26
수정 아이콘
적어도 이 사안에서는 금융위편입니다.
먼산바라기
21/09/24 15:5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근 십년안에 많은 사람들이 금융위 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안은 이게 처음이예요.. 그만큼 핀테크, 빅테크가 사회적으로 이미지가 안좋아지고 있었구나 싶네요.
21/09/24 16:04
수정 아이콘
말이 좋아 핀테크지 수수료장사 라는게 눈에 뻔히 보이는 요즘이라..

받는 수수료를 사용자와 플랫폼 이용 개인사업자에게 어느정도 돌려줬으면 이정도까진 안왔을겁니다.
은때까치
21/09/24 15:46
수정 아이콘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아이군
21/09/24 16:35
수정 아이콘
그냥 우리는 금융규제를 안했다가 어떤 꼴이 나는 지를 [IMF]라는 세 글자로 뼈저리게 겪어서리...

저도 은산분리 철저한 것에 불만 없는 사람입니다. IMF 겪었거든요...
먼산바라기
21/09/24 17:01
수정 아이콘
..ㅠㅠ
21/09/24 22:11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의 금융위기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금융위기의 원인을 한국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군요.
아이군
21/09/24 23:43
수정 아이콘
금융규제 안해서 IMF왔다는 건 과장이라는 건 인정합니다.(아니 뭐 금산분리 한국보다 약한 나라가 없을 지경이니깐요)
하지만 IMF 사태의 원인에 여러 이유가 나오고 그 중 아시아 금융위기 또한 아주 중요한 원인입니다만,
그 원인들이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종금사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은 절대 무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https://namu.wiki/w/1997%EB%85%84%20%EC%99%B8%ED%99%98%20%EC%9C%84%EA%B8%B0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06717#0DKU
https://imnews.imbc.com/replay/1997/nwdesk/article/1983140_30717.html

나무위키를 봐도, 당시 언론을 봐도 종금사는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IMF의 주 원인인 외채 1500억 달러중 988억 달러가 종금사(를 위시한 금융기관)의 빚입니다. 직접적으로 빚을 진 주채죠.
21/09/25 04:17
수정 아이콘
나라의 상황을 막론하고 경제 위기 시에는 종금사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들이 직접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당시 동시대 여러 신흥국 중 한국의 경제 체력은 말씀하신 것 처럼 아주 양호한 편에 속합니다.

첫 번째 타격을 받은 태국을 포함해서 한국 또한 수출 주도 국가이면서 뚜렷한 고성장을 거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에서의 부채 발생이 활발합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고도화된 금융이 발전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부채의 활용을 빚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입장을 갖습니다.

이를테면 정부로부터도 직접 배신 당한 대우의 부채 비율도 현재 애플의 부채 비율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그 누구도 애플의 부채 비율을 문제 삼지 않는 것 처럼,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우의 부채 비율 역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면 부채 의존도를 줄이고, 대외 무역 의존도를 낮추려면 남미같은 내수 중심 경제를 선택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과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처한 상황에서 선택지가 없는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아시아 금융 위기가 있기 이전에 영국의 검은 수요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국가별 금융 체계를 [조지 소로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한 과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이군
21/09/25 05:37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저번 댓글은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번 댓글은 전혀 아니네요.

https://namu.wiki/w/%EB%8C%80%EC%9A%B0%EA%B7%B8%EB%A3%B9
http://m.h21.hani.co.kr/arti/PRINT/14083.html

대우그룹은 일단 분식회계 부터 안해야 그런 소리를 하죠. 부채의 활용이라던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예 동의를 안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분식회계를 안하고 그래야됩니다. 당시 재계4위의 그룹이 최소 20조원 대의 분식회계를 했는데 경제적인 여파가 없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물론 국제적인 이유도 꽤 컷다고 생각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잘 넘긴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IMF 급은 면한 나라들요. 그 차이를 만들어낸 이유도 매우 중요합니다.
21/09/25 19:49
수정 아이콘
대우에 대한 입장은 보통 극과 극이죠.
직접 김우중의 인터뷰를 담은 책 '김우중과의 대화'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의 금융 규제의 면으로 돌아오자면, 금융 규제를 어떻게 하고 안 하고의 수준에서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의 발발과는 연관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을 보니까 한국의 금융 위기가 거대해 보이지만, 한국이 아시아 금융 위기를 제일 잘 넘겼습니다.
당시 아주 잘 대처한 편으로 꼽히는 말레이시아를 포함해서 아시아 금융 위기를 겪은 수많은 나라들은 한국과 달리 궤멸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한국은 그나마 공식적으로 선진국 소리를 들을 만큼 성장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각하지요.
21/09/24 16:35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맞춤형광고로 핀테크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정보는 처음 알았어요. 읽으면서 의아한 점은 4번이나 경고를 했는데도 기업들이 시정을 안한 건 크보의 갓중경고처럼 보도자료일 뿐이니 가볍게 들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저정도면 금융위가 4번이나 참아준게 신기할 정도네요.
먼산바라기
21/09/24 17:01
수정 아이콘
맞춤형 광고로 인해 핀테크 규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인과관계 보다는..
맞춤형 광고는 무엇이며 왜 규제하는가에 대한 내용이라고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1/09/24 17:06
수정 아이콘
네 저도 인과관계보다는 규제하는 계기 정도로 해석했습니다. 혹시 댓글 달아주셔서 질문드려보면, 저 맞춤형 광고가 중개인지 광고인지에 대해서 아직 법원 판결 비슷한 게 나온건 아닌거죠? 기업에서 소송을 걸만한 사안이 되나요?
먼산바라기
21/09/24 17:23
수정 아이콘
앗! 그러시군요!

금융위 해석이 저리 나왔으면... 그냥 끝난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금융 회사의 감독 권한은 금융위의 위임을 받은 금융 감독원에 있거든요

게다가 금소법에 대략 이런 구절이 있어요. " 달리 정한바가 없으면 금융 소비자 보호 및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한바에 따른다."

최상위 법률이란 소리죠... 왈가왈부 할게 없습니다

물론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 권고사항이나 징계의 부당을 가지고 소송을 벌인 금융회사는 없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감독 기관이거든요. 앞으로 쭈욱 감독 당해야 하는 입장에서 섣불리 꿈틀하기가 쉽지 않아요.
21/09/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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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금융위가 무서운 줄은 알았지만 저렇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까지는 몰랐습니다. 덕분에 많은 지식 쌓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21/09/24 17:13
수정 아이콘
핀테크와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4차 산업군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해당 사항 만큼은 저 역시 금융위 편입니다.

속칭 자본주의 선두 주자라는 국가들이 재밌게도,
횡령, 배임, 사기 등의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화이트 컬러 범죄에 대한 형량이 사실 웃음만 나올 수준으로 낮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당 범죄 수익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원금 환수가 안된다면,
국가가 정한 최저 임금액 기준으로 환수액 + 이자를 가득 채울때까지 가둬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자본 없이는 모든 사회 활동이 불가능해진 시대이고,
피해액에 따라서 피해자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화이트 컬러 범죄인데,
이것에 대한 형량이 낮다면, 차라리 예방을 빡세게 해야죠.

우리가 이 예방을 빡세게 안 했다가 어떠한 큰 사건 사고들을 겪었으며...
1금융권 조차도 그 뒷처리와 업무 처리 과정이 얼마나 엉망진창이었나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농X 은 사실 지금도 엉망진창이지요)

혁신 산업이라는 타이틀을 걸어두고 방임이나 편법을 행하게 냅둬선 안되죠.
특히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자본 없이 삶의 유지가 불가능한 사회에서, 타인의 자본을 건드리는 사업이라면 말입니다.
먼산바라기
21/09/25 10:50
수정 아이콘
화이트컬러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간 중 하나가 믿음인데.. 그 믿음을 사기나 배임 횡령으로 돌려준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인만큼 가중처벌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폰지처럼 한 백년 가둬두는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흐흐흐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21/09/24 22:24
수정 아이콘
금융도 그렇고 핀테크도 그렇고 다들 모든 것을 국내 상황 안에서의 것으로만 보는 시선이 안타깝네요.

한국은 이미 해외 금융 서비스조차도 마음대로 이용하지 못 하는 매우 특이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금융이 활성화 될 만한 여지 자체가 매우 빈곤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핀테크와 금융 신산업들을 때려 잡겠다?

그냥 한국을 향한 지능적 러다이트입니다.

핀테크와 금융 신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한국 만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영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하다 못해 한국보다 수십 배는 빈곤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도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규제 중 네이버는 제쳐놓고 카카오만 규제하는 꼴이 아무리 봐도 중국 텐센트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규제를 해서 한국 국민과 해당 기업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규제는 이런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투자 사기, 작전 세력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죠.
2021년의 뉴스 중 랜덤하게 금융 범죄 관련 처벌을 찾아봐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에 비하여 벌금이 절반도 되지 않는 것이 절대 다수 입니다.
수천억대 투자 사기가 일어나도 벌금 고작 4~5억 정도면 다 해결됩니다. 벌금 1억도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7269968i
투자 사기 1조 3천억에 벌금 10억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벌금이 부당 이익의 10%인 1300억도 안 되니까 부가가치세 만큼도 안 되는 겁니다.

한 마디로 금융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금융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척척석사
21/09/24 23:03
수정 아이콘
선생님 [오히려 이번 규제 중 네이버는 제쳐놓고 카카오만 규제하는 꼴이 아무리 봐도 중국 텐센트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중국 정부 정책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설명 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갑자기 텐센트로 튀더니 중국 정부 정책으로 넘어가는 점프 과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1/09/24 23: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카오와 텐센트의 이해 관계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투자 면에서든 사업 방향 면에서든, 쌍둥이 내지 형제 수준입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까지 성장한 것은 오롯히 텐센트의 행보를 모방내지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본사 외의 다른 자회사들간의 이해 관계들 까지 보면 굉장히 많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고요.

순전히 카카오가 카카오만의 발상으로 비즈니스들을 영위한다면, 아니 그런 형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카카오와 비슷하게 메신저로 시작해서 현재의 카카오와 비슷한 길을 걸어 온 모델은 텐센트 뿐입니다.
카카오의 최대 해외 투자자는 텐센트였고요. 카카오 김범수는 텐센트 포니 마와 사소한 것 까지 같이 동반 성장한 사례가 많습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21465#home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1/09/13/KEF5NJ3SQFDCTNSVNFSXVTWJXY/

카카오는 위챗이 이미 이룬 성과만 보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10년 안에 국내 최대 기업이 될 것입니다. 삼성을 뛰어넘는다는 의미지요.
척척석사
21/09/25 00:14
수정 아이콘
카카오가 텐센트의 bm을 모방하고 있고, 텐센트가 카카오에 돈을 태웠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런데 여전히 왜 그걸 가지고 카카오가 텐센트와 관련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중국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때린다는 얘기실 것 같기는 한데 맞을까요? 또 그게 중국 정부 정책과는 무슨 연관인지는 전혀 감이 안 오네요.

첫 댓글(텐센트랑 중국 정부 정책과 카카오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안 때리고 카카오만 때린다) 과 위에 설명해주신 내용(카카오는 텐센트 bm을 모방했고 앞으로 삼성도 넘을 것이다) 과 링크 내용(텐센트가 카카오에 돈을 태웠다) 이 다 조금씩 달라서, 궁리를 좀 해 봤는데도 연관관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21/09/25 04:31
수정 아이콘
PGR21 내의 비슷한 주제의 다른 글에서 남겼듯이, 결국 중국의 공동부유 일환이라고 봅니다.

이미 한국 내에는 중국 자본이 뿌리 깊게 침투한 상황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91446736
이 기사를 보고 순수하게 카카오의 선의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만, 시기와 맥락을 고려할 때 중국에서 진행되는 공동부유의 그것과 너무 똑같습니다.

http://www.cj-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4387
카카오 김범수는 또한 여시재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척척석사
21/09/25 09:01
수정 아이콘
공동부유의 일환이라 한국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 규제를 한다는 건가요? 더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래 기사는 재미있네요 뉴월드오더 크크 레슬링 볼 때나 듣던 단어가 나와서 좀 웃겼네요. 거기다 베리칩 엌 크크크크크 청주일보 잘 알아갑니다. 장난아니네요
먼산바라기
21/09/25 11:09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의 금융위기는 아시아 금융위기의 일부분입니다. 아직도 금융위기의 원인을 한국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군요.)
이 댓글과 (금융도 그렇고 핀테크도 그렇고 다들 모든 것을 국내 상황 안에서의 것으로만 보는 시선이 안타깝네요.) 이 댓글에서 풍기는 포스는 금융과 경제에 대한 본인의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댓글도 금융과 경제에 대해서 촛점을 잡아주시는 것이 어떨까요?
제가 글을 쓴 이유는 핀테크는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였으며 그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정보 공유였는데요.
이 규제는 나쁜것이고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 이 규제를 한 것이다. 라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논점 이탈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21/09/25 20:22
수정 아이콘
저의 이해도나 지식을 자랑하거나 티를 낼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자명하게 잘못된 것은 '그럴 수 있다'의 톤 보다는 '확실히' 그렇다라고 말 하는 입장이 전부입니다.

한국 금융위기를 한국 스스로를 지목하거나, 금융과 핀테크를 국내 내부로만 보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될 뿐더러 방향 자체가 완전히 틀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떤 깡패한테 맞고 온 아이한테 맞은 아이를 탓하는 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중국 이야기는 카카오를 설명하기 위함이지, 핀테크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본문의 7번의 내용처럼 현재 [모든 언론과 정부 기관은 투명하게 이 사태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합니다.
본문 글쓴이 정도의 섬세한 분이 이해하지 못 할 정도면 사실상 거의 대다수의 분들은 이 사태의 핵심 원인이 무엇인지 의도적으로 이해하지 못 하도록 조성되었다고 봐야합니다.
그 무엇보다 투명해야 할 금융 관련 규제를 이런 식의 주먹구구로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틀려먹었지요.

물론, 사람의 따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저의 경우는 분명하게 핀테크와 신산업은 일부러 규제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게다가 카카오가 하고 있는 핀테크 서비스들은 C2C 중에서도 매우 대중적인 선택지에 속합니다.
충분한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사안이지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할 명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년전 한국의 자국 서비스인 8퍼센트는 엄밀한 법의 잣대(그러나 사실 관련 법안도 없으며 분명한 명분도 없음)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와중에,
중국의 위챗페이는 편의점 등 국민 다수에게 밀접한 분야까지 아무런 규제없이 허용하는 아이러니와 완전히 같은 맥락의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규제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금융이 아니더라도 규제는 모든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필요한 사항에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입장에 따라 더 낫다, 더 못 하다가 갈려질 수 있는 수준으로는 차라리 규제가 없는 것이 낫습니다.

[필요한 규제]는 무엇일까요?
자유 시장이 작동하는 국가라면 많은 것은 경쟁의 보존 속에서 옳은 방향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규제는 규제가 없을 경우 시장이 중단 되는 경우]에서만 필요합니다. 시장은 도덕적 판단을 요구하는 곳이 아니니까요.

본문의 2번, 3번, 4번 내용과 같이 카카오는 직접 금융 투자 상품을 처리하는 것 대신에 기존 다른 업체들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쿠팡이나 지마켓이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도는 이유는 정부도 언론도 아무런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대안이나 방향을 제시해서 이들에게 강제할 명분이 없으니까요.

대놓고 말해서 "얘네들 대기업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주제에 돈은 잘 버는데, 세금으로 내는 건 적은데?", 이게 전부입니다.
카카오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거나 거대하지 않았다면 언론과 정부가 이런 사안에 관심이나 가졌을까요?

처음부터 카카오가 인터넷은행이라는 선택지를 택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인터넷 은행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장마비 걸린 사람한테 CPR하고 나니까 결론이 성추행범으로 몰린 상황이죠.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해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면 칭찬을 해야 할 사안이지, 규제를 하면서 서열 놀이나 굴리기를 하는 것은 몹시 잘못된 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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