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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6 16:01:47
Name PUM
Link #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91611370253936
Subject [정치] 우병우 총 1년형 확정, 300만원가량 보상 받을듯
국정농단 방조, 불법사찰 등 총 18개 혐의로 기소되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모든 재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진선 전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불법사찰 지시 혐의 유죄 2건,
세월호 외압, 국정농단 방조 등 나머지 모든 건이 무죄 및 공소기각으로 대법 판결이 났고
총 형량 징역 1년 확정인데 구치소에 구속수감 되었던 기간이 1년 19일이므로
초과된 19일만큼의 구금 피해를 돈으로 환산해서 국가에서 우병우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망한 정권에 부역한 지능의 악마로 묘사되며
누구 하나 편들어주는 분위기가 아니였던 상황에서 치른 모든 재판에서 2심 13년 구형 -> 대법원 판결 1년 확정인 점
가장 메인이었던 국정농단 관련해서 전부 무죄인 점
구속수사 기간보다도 형량이 작아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점
몇건은 심지어 공소기각이 나온 점
병역비리로 의심받았던 아들이 실제로 운전을 잘했던점(...) 등을 보면

뜨거웠던 최순실 사태가 지난지 햇수로 4년차인 지금
이제 머리도 차가워지고 악마 우병우가 복귀할 가능성도 없으니
냉정하게 어느정도 객관적인 평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병우가 잘했다는거냐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징역1년이면 여전히 우병우는 악마다

라는 의견에도 미리 동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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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9/16 16:04
수정 아이콘
저래도 1년이면 국정농단 할만하겠네요
뜨거운눈물
21/09/16 16:06
수정 아이콘
우병우씨가 잘했다는건 아닌데 그래도 약 5년 넘게 큰 고초를 당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이니
이분이 한 일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뤘고 또 앞으로도 치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블레싱
21/09/16 16:09
수정 아이콘
19일에 300만원이군요.... 월급보다 많네...
Bellhorn
21/09/16 16:59
수정 아이콘
4주에 300정도죠. 주말빼면
아이군
21/09/16 16:11
수정 아이콘
음..... 쉽게 말하면 국정농단을 못 막은건 죄가 아니다... 뭐 이런거 같은데, 글쎄요... 이게 괜찮은 건가요.....
Davi4ever
21/09/16 16:11
수정 아이콘
2심에서 13년 구형->1년 선고 된 부분이 많이 꺼림칙하긴 합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분은 존중해야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우병우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져야 할지는 회의적이네요.
아이군
21/09/16 16:15
수정 아이콘
잘 쳐줘야 힘이 없어서 국정농단 못 막았어요.... 인건데, 앞 뒤 상황 생각해보면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잘 쳐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그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구나 싶네요.
칠상이
21/09/16 16:42
수정 아이콘
왜 이게 검찰개혁이랑 연결이 되죠? 대법원의 판결이 난 건데요..
아이군
21/09/16 17:20
수정 아이콘
저 범죄가 고작 1년 형이라는 건 1. 증거가 없음 2.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음 둘 중 하나인데,
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후자라면

검찰 생활 23년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이라는 고위 공직에 오른 사람이 왠 무당에게 안드로메다 관광을 탔다는 이야기인데
검찰 전체의 자질 문제가 나올수 밖에요...
칠상이
21/09/16 17:45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를 섞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1년 형을 선고한 주체는 법원이고, 판결문을 봐야할 테지만, 우병우 관련해서는 수사할 때부터 직권남용 법리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법조계에서 이견이 많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음..이건 제가 정확히 이해가 잘 안되지만, 우병우가 민정수석에 재직하며 국정농단을 막지못했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고위 공직에 오른 사람이 무당에게 안드로메다 관광을 탔다(고 전 생각하지 않지만)면 그 사람을 비판해야지 그 사람의 출신(심지어 관광탈 때는 현직 검찰도 아니었)직업군을 싸잡아 뭐라하는 건 비약이 좀 심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병우 관련해서, 검찰 수사의 문제가 드러나거나..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으로 가는 문제에 대한 지적은 몰라도..우병우가 1년형 받은 것과 검찰개혁간 논리적 연관성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검찰 전체의 자질 문제와 검찰개혁은 핀트가 살짝 다른 문제 아닌가요?
아이군
21/09/16 19:28
수정 아이콘
살짝 다르기는 합니다만, '살짝' 다르죠.

무당에게 관광탄게 아니라면, 한 패거리라는 건데, 그러면 최순실은 18년 형이고, 우병우는 1년이라는 건 뭔가 이유가 뭘까요? 우병우는 당시 민정수석이었음에두요.
그리고 우병우가 민정수석까지 올라간 이유는? 우병우 사단을 거느린 검찰 핵심 인사라는게 가장 주요한 이유일 겁니다.

아주 잘 쳐줘야 우병우 개인의 품성 문제지 검찰의 조직 문제가 아니다... 정도일거 같은데, 그러기에는 검찰 출신으로 대중에 보이는 사람치고 문제없는 사람이 안 보일 정도네요.
사마의사소
21/09/16 16:1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승자임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평수 넓은데 살고 좋은 차 몇대를
굴리고 다니고
지금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강남역 근처 테헤란로 고층빌딩도 가지고 있는 갑부며
변호사 자격증으로 먹고 사는데도 지장없을 겁니다

아니면 권력을 잃어서 모든걸 잃어버린 상태
모든게 불능인 상태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양념반후라이
21/09/16 16:13
수정 아이콘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수준의 대가를 치렀는데
우병우 같은 권력욕과 명예욕의 화신에게는
그게 더 큰 치욕과 처벌이 아닐까 싶네요.
21/09/16 16:47
수정 아이콘
전혀 매장당하지 않았을걸요.
우병우를 개인적으로 안 볼 사람들이나 욕하는거지 직접 대면하여 관계하는 사람들에게선 인정받고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이라세오날
21/09/16 18:24
수정 아이콘
전두환 하고 다니는 꼴만 봐도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1/09/16 16:18
수정 아이콘
1심에서 2년6개월 선고였던걸 보면 무리수였던 구형이 대부분이었나 봅니다.
우리나라 검사진 실력이 부족했을 리는 없으니까요.
바부야마
21/09/16 16:20
수정 아이콘
우병우 국힘가나요
암스테르담
21/09/16 16:20
수정 아이콘
어쨌든 증거가 없으면 무죄죠.
테스형
21/09/16 16:22
수정 아이콘
그사람들이야 망해서 어디를가던 어디서 죽던 모르겠고 다음 정권 들어와서 이번에 말아먹은 사람들 감옥 가는거는 기대됩니다.
신천지는누구꺼
21/09/16 16:22
수정 아이콘
궁금하네요 정권교체되면 또 아무거나 골라잡기로 죄다 기소하는 정치보복이 또 실현되는지. 무적의 직무유기와 직무수행방해로 여럿 들어갈거 생각하면 어휴. 그나마 이번정권 사람은 불법사찰로 들어가는일은 없길 바랍니다.
Respublica
21/09/16 17:01
수정 아이콘
이미 탈원전 단체와 한수원 노조의 동향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찰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이르죠.
워체스트
21/09/16 16:23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올만에 듣네요 우병우.
우와왕
21/09/16 16:24
수정 아이콘
우병우는 거꾸로 해도 우병우
이슬떨이
21/09/16 16:28
수정 아이콘
국민들이 가장 분노했던 국정농단 방조는 무죄가 되었네요. 저도 글쓴이의 의견처럼 이번 형량으로 우병우에 대한 비난 가능성 줄어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작위의무가 필요한데 형법은 작위의무(이거 해라. 아니면 처발된다)를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일반인의 법감정(도덕감정)은 공직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적용시키고 싶으나, 형법이나 특별법(도로교통법 구호의무)에서 정한 작위의무가 없다면 도덕적 비난은 별개로 하더라도 처벌은 사실상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당시의 국정농단 세력들의 행위를 도덕적으로도 정당화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echo off
21/09/16 16:37
수정 아이콘
직권이 없으면 남용도 없다는 법리 때문이겠죠. 성공한 증거인멸 때문일 수도 있고요.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량이 적다고 그의 죄과가 용서되는 게 아니죠.
사법만능주의도 아니고, 사법부 잣대만으로 그의 행위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죠.
동년배
21/09/16 16:48
수정 아이콘
직권남용죄 법리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몇번을 봐도 이상합니다.
법에 규정되지 않은 이상의 권력이 있어서 그 권력을 남용했는데 법으로 주어진걸 남용하면 불법이지만 애초 법으로 그런 권력이 주어진게 아니라 불법이 아니라는...
지구돌기
21/09/16 16:55
수정 아이콘
저도 동감합니다.
비슷한 논리로 채용청탁 같은 것도 다 무죄가 나오는 거 같은데, 일반인의 법감정과 괴리된 판결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법이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유료도로당
21/09/16 17: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동감합니다... 심지어 사법농단 대상 판사 판결문에는 [이 판사가 부당한 행위(재판개입)을 한건 확인이 됐지만 직권남용죄 법리상으로는 무죄다] 이런 황당한 문장이 들어가기도 했었죠.

판결문을 들여다봐야겠지만, 직권남용 법리 적용이 좀 법감정에 안맞는 상황이라는걸 감안하면 1년형이라는 이유로 알고보니 우병우 별로 잘못없나보네! 라고 하긴 좀 어려울것같습니다.
21/09/16 17:28
수정 아이콘
똥같은 해석..
이러니 끼리끼리 해먹는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echo off
21/09/16 17:48
수정 아이콘
뭐 법관님들이 그렇다는데 일반인들이 아무리 우겨도 들어주진 않을 것 같고
지위남용죄 입법해서 부당한 지시 내리는 권력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항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부작용이 많을 거라 의원님들이 안 만드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고기반찬
21/09/16 20:26
수정 아이콘
[지위]의 남용이 아니라 [직권]의 남용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형법의 직권남용죄는 일본 형법 제193조의 '공무원직권남용죄'를 계수해 온건데(독일 형법에는 지위와 관련있으나 적용범위가 좁은 법왜곡죄만 있을 뿐 직권남용죄는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 형법계의 통설도 공무원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의 권력작용을 배경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지위, 신분의 남용에 따른 사실상 강제는 처벌대상에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문언상으로도 직권의 범위에 지위나 신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적용범위를 [지위나 신분]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무리하게 넓히기보다는 독일식 법왜곡죄의 도입이 논의되는거죠.
마법사
21/09/16 16:39
수정 아이콘
4년-1년-1년 엔딩이군요. 거기에 보상금까지... 국정농단 국민감정으로써는 너무 약하지만 법으로 따지고 들면 유죄는사찰한거 외에는 없다네요.
덴드로븀
21/09/16 16:47
수정 아이콘
https://namu.wiki/w/%EC%9A%B0%EB%B3%91%EC%9A%B0/%EB%85%BC%EB%9E%80
[우병우/논란]

뭐가 엄청 많았었네요.
유목민
21/09/16 16:52
수정 아이콘
아군(검찰 변호인 판사)끼리 재판을 해서 실형 1년이면...
참 할말은 많은데..
레드드레곤~
21/09/16 17:02
수정 아이콘
썰중에 우병우가 답답해서 직접 아들 공부시켰다는 말이 있죠
저 애기를 들으니 그래도 어느정도 선은 지키는 사람 아닐가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소위 말하는 X되는 상황까지는 안 몰리는거죠
도덕성 이런 잣대는 조국같은 사람한테 들이대야 하지 않나 싶네요
21/09/16 17:18
수정 아이콘
나무위키 읽어보니 금전 관련해서도 꽤 이것저것 서술된 거 보면
어느 쪽이 도덕적이다라기보단 그냥 어느 부분에서 선을 지켜도 되는지 넘어도 되는지 등등에 대한 잣대가 다른 거 같습니다. 조국이나 우병우나, 덧붙이면 그 둘을 바라보는 일반인들도요.

저 정도 공부했으면 그냥 진짜 아들이 답답하기도 하고, 다른 인간보다 내가 더 잘 가르치는데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뜬금없는데 윤성환도 떠오르고 그러네요.
다리기
21/09/16 17:29
수정 아이콘
조국 옹호하는 그쪽 사람들한테 도덕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지들이 곧 도덕이고 정의고 잘못된 건 니들이라는 인간들이라..

지나고보니 보면 볼수록 최악은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만 들어요 국정농단 패거리가..
SkyClouD
21/09/16 17:38
수정 아이콘
도덕의 잣대가 다르기는 한데 국정농단 패거리가 도덕적인 세계선은 없습니다.
애초에 '권한남용'으로 기소가 되었는데 '권한이 없으니 남용할 수 없어 법적으로 무죄'는 좀 아니잖아요.
이건 기소를 고의건 아니건 잘못한건데, 글쎄요... 전 개인적으로 사법부 전체의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괜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판결들이 나오는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법의 문제를 제대로 고치지 못하는 입법부도 심각하게 문제라고 봅니다.
다리기
21/09/16 19:09
수정 아이콘
국정농단 패거리가 도덕적인 세계가 있을리가요.
그냥 최악인줄 알았던 놈들보다 더 최악인 놈들이 나타났을 뿐이죠.
빌런 다음에 더 센 빌런이 나타나서 상대적으로 덜 나빠보이는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는 정도지 누가 앞선 빌런을 도덕적이라고 하나요 크크
SkyClouD
21/09/16 19:18
수정 아이콘
사실 더 센지도 문제죠.
현재 조국의, 아니 조국일가의 죄를 최악으로 평가해봐야 입시비리로 끝인데, 이게 국정농단과 동급인지는 잘...
이렇게 이야기 하면 자꾸 조국을 옹호하는 것 같은데, 전 조국 따위를 침소봉대해서 큰 범죄자 취급하는거 자체가 마음에 안듭니다.
다리기
21/09/16 19:28
수정 아이콘
조국만 갖고 얘기할거면 국정농단 패거리도 정유라만 갖고 얘기해야겠죠?

패거리 대 패거리로 이제 보니까 저는 지금이 더 세고 나빠보입니다
SkyClouD
21/09/16 19:29
수정 아이콘
대통령 자체를 허수아비로 세우고 제멋대로 굴린 패거리하고 비교해서 지금이 더 나쁘다구요? 거참...
정유라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충분한데요. 애초에 이재용이 뭐때문에 감옥갔었는지 잊으신 모양입니다.
다리기
21/09/16 19:47
수정 아이콘
네 내 기분을 더럽게 한 무리와
인생 플랜을 망치고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무리의 차이는 크죠.
SkyClouD
21/09/16 20:10
수정 아이콘
그럼 개인적으로 싫어한다고 하시는게 맞겠죠.
히틀러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을 더 싫어하시는거야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다리기
21/09/16 21:01
수정 아이콘
SkyClouD 님//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맞구요.
개인적으로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히틀러와 사기꾼 중에 히틀러가 더 싫어요. 농단팸이 사기꾼 현정권이 히틀러에 더 가깝다고 생각할 뿐이죠.
아라나
21/09/17 07:12
수정 아이콘
그냥 서로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니까 도덕과 정의가 적용되는 잣대가 다를 뿐이라는 생각은 드네요.
저같은 어떤사람들에게는 더민주와 국힘의 행태가 반대일거라 보니까요.
다리기
21/09/17 11:02
수정 아이콘
아라나 님// 국정농단 사태로 아라나님의 삶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도덕과 정의도 당연히 큰 문제지만 현재 민주당 패거리의 행태에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으신 것 같아서 부럽네요.
disasterOfSun
21/09/18 22:56
수정 아이콘
박근혜 탄핵될때 옆에서 시위하고 같이 박수치던사람들이 왜 지금 새누리를 지지하고있을까요

무능한게 죄라면 사형감이겠지만 그렇게는못해서 참 아쉽죠
부동산으로 나라의 근간을 말아먹었으니
SkyClouD
21/09/18 23:18
수정 아이콘
와닿는게 큰건 맞는데 지금 정도 부동산 변화로 나라의 근간까지 말아먹긴 힘듭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하는건 절대 아니라는 전제를 미리 깔고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만 오른것도 아니고, 우리만 오를것도 아니며, 우리만 뭐같은것도 아닙니다. 정책의 문제를 떠나서 코로나19 이후 돈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 부동산은 죄다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우리만 딱히 특별할게 없습니다.

저도 집 사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짜증나는건 맞는데, 전 세계 대부분이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10329/106141851/1

LH를 관리 못한것도 정권이 책임져야 하는게 맞고, 고 박 전시장이 재개발 꽁꽁 틀어막아서 서울지역 부동산 공급이 엉망이 된것도 정권이 책임져야 하는게 맞으며, 그 와중에 임대차 정책 및 거래 정책, 세금 죄다 헛발질해서 삽질하는 것도 정권이 책임져야 하는게 맞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어차피 오를거였습니다.

저 변화로 나라의 근간을 말아먹는다? 글쎄요. 그냥 코로나 사태 대충 정리되면서 사회 분위기가 풀릴 때도 저러고 있으면 같이 욕하시죠. 현 시점에서 부동산 무서워서 코로나 지원금도 제대로 못주는 멍청한 정권인데.
지르콘
21/09/16 17:30
수정 아이콘
이거 저거 압박 넣었고 권력의 핵심에 있었지만 권한이 없으니
무죄인 판결을 보면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이 이런 판결이 되긴 힘들죠
지르콘
21/09/16 18:00
수정 아이콘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67820

재판부는 양형이유와 관련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상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피고인과 추 전 국장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추 전 국장이 직권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대법에서 그대로 확정한 2심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도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공소 내용으로는 법리적으로 인정 할수 없다고 하죠.

이럴 때는 참 세세하고 엄격하게 따져서 벗어나고 있죠. .
StayAway
21/09/16 18:13
수정 아이콘
난 놈은 난 놈이네..
멍청한 놈이 나쁜 짓하면 본인이나 근처 정도가 망하지만
영악한 놈이 나쁜 짓하면..
Dark Swarm
21/09/16 18:17
수정 아이콘
정말 같잖은 논리죠. 저런 식으로 둘러치면 직권남용죄로 걸릴 만한게 얼마나 되려나 모르겠는 수준이죠.

인터넷에 흔히 떠도는 얘기로 치자면, 공무원이 공익에게 자기 집에 데려와서 온갖 잡일을 시켰는데, 잡일을 시킬 권한이 원래 없으니 무죄. 뭐 이런 식이라서
echo off
21/09/16 22:32
수정 아이콘
이미 있었죠. 박찬주 부부 모두 무죄
Dark Swarm
21/09/16 22:40
수정 아이콘
네 그 때도 같은 논리였죠.
고기반찬
21/09/16 22:48
수정 아이콘
그게 그렇게 말도 안되는 논리였으면 30년동안 한국 형법학계가 그 말도 안되는 논리를 깰만한 논리를 못 만들었다는건데요.
Dark Swarm
21/09/16 23:24
수정 아이콘
깰 이유가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죽을 때까지 써먹어야 될 논리인데
고기반찬
21/09/16 23: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법원이야 그런다 쳐도 교수들은요? 정말 말이 안되는 논리였으면 지금쯤 입법론 논의가 나오는게 아니라 교수들이 맹폭했을겁니다. 일본 형법 학계에서도 직권남용에 관한 통설적 견해는 우리 판례랑 동일한걸로 알고 있어요.
Dark Swarm
21/09/16 23:33
수정 아이콘
윗 사람들만 써먹을 논리잖습니까, 저걸로 손해보는 건 아랫사람들 뿐이니까 잘난 사람들은 저런 거 필요없겠죠.
고기반찬
21/09/16 23:41
수정 아이콘
형법학적 논의가 그렇게 간단히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현행 직권남용의 직권이 실제 권한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는 한때 주석서에 언급될 정도로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처벌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 외에 해석론적으로 대법 판례를 깰 정도의 근거 제시가 없었고 시간이 지나고 현재는 학계에서도 법원의 해석에 별 비판이 없고 대신 입법론으로 선회했죠.
Dark Swarm
21/09/16 23:5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처벌불균형 문제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면 국회에 권고를 하던지 아니면 언론에 보도자료라도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이런 사항으로 자기네들이 손해볼 것 같으면 진작에 그랬을 겁니다.
그냥 자기네들한테 손해볼 일 밖에 없는 문제니 관심없는 것 뿐입니다.
고기반찬
21/09/16 23:54
수정 아이콘
Dark Swarm 님// 입법론적으로 논의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같잖은 해석'이라고 하시는데, 처벌불균형 발생 외 해석론적으로 달리 보아야할 다른 논리가 있으신지요.
이라세오날
21/09/16 18:30
수정 아이콘
원래 주어진 힘이 아니라 그 힘을 남용한 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힘을 남용한 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해당 영역의 전문가 답네요.
21/09/16 20:56
수정 아이콘
마치 총을 훔쳐서 살인을 했는데 총을 사용할 권한이 없으므로 무죄 이런건가요 크...
고기반찬
21/09/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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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위에 언급했지만 직권과 지위가 구별되는 개념이라 그렇습니다.
21/09/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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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몇패중?
눈표범
21/09/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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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는 도덕적 문제로는 비판해서는 안되고 위법부분에서 재판도 3심까지 끝나고 나서 비판받아야 하지만, 누구는 그런거 없죠. 잣대가 다른게 참 기분이 나쁩니다.
나리미
21/09/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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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조국에 비하면 선녀임..
굵은거북
21/09/1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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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무능은 죄가 아니라고 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척한 것과 무능해서 모르는 것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은한 법적으로 둘의 차이를 지을 수도 없고 지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본인과 큰 관계 없는 악행이 일어나는 것을 본인 커리어 걸고 적극적으로 막을 의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부터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아닌데요.
21/09/17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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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소사실의 구조상 법리적으로 피고인이 민정수석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을 뿐, 피고인과 추 전 국장의 지위, 피고인의 지시 내용, 추 전 국장이 직권남용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춰 추 전 국장의 직권남용에 공모·가담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직권남용은 아니다입니다.. 그냥 무능해서 몰랐다가 아니라 알면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을 뿐이라 전혀 다른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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