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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11 12:09:43
Name 아난
Link #1 https://www.nytimes.com/2021/09/07/world/asia/china-xi-common-prosperity.html#commentsContainer
Subject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 (뉴욕 타임스 기사 번역) (수정됨)
불편부당하게 쓰기는 했지만 무려 세 명이 같이 쓴 글치고는 내용이 별로 없는 편인 이 기사보다는 무려 238개나 달린 댓글들이 더 흥미로울 것 같네요. 시진핑이 공동부유론을 꺼내 든 것은 공산당 내에서 정적들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도 전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것은 공산당에 대한 다수 대중의 지지를 계속 유지하는데 빈부 격차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죠. 글에서 지적된 대로 공산당에 대한 지지도는 아직 절대적이지만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여론조사연구에 따르면, 시진핑 체제가 수립된 후 중국 국민들의 공산당 지지도는 오히려 10% 가량 상승해 93%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 지지의 기반은 고도성장에 의해 빈곤층의 삶의 질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고도성장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적극적인 분배정책을 펼 수밖에 없죠. 물론 어찌 보면 공산당의 장기적 플랜 및 지금까지의 경과에 이미 함축되어 있던 전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절대빈곤은 해소되었으니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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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격차 경고, 시 주석은 중국의 거부들에게 부를 공유하라고 말한다 (크리스 버클리, 알렉산더 스티븐슨 그리고 차오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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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임기를 앞두고 있을 가능성이 큰 중국의 지도자로서, 그는 농민들과 노동자 가족들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공동 번영"을 약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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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뉴욕 타임스 / 2021년 9월 7일
https://www.nytimes.com/2021/09/07/world/asia/china-xi-common-prosperity.html#comments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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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전 덩샤오핑은 중국이 성장 경쟁에서 "일부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제 시진핑은 중국의 거물들이 나라의 나머지와 더 많은 부를 공유해야 할 때라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공산당이 “공동 번영”을 추구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기업과 기업가들이 나라의 부상을 가로막고 지도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빈부 격차를 좁히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자들은 중국의 다음 성장 단계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선 순위의 변화를 지지하는 베이징 대학의 야오 양 교수는 이메일을 통해 “강대국 중국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중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재분배 측면에서 최악의 나라 중 하나이다. 공공 지출은 도시, 엘리트 학교 등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관리들은 학교, 주택 및 의료 서비스를 대도시 외부에서 더 저렴하고 더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소득을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공동 번영" 캠페인은 기술 대기업들의 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압박으로 수렴되었다. 정밀 조사에 직면하여 잭 마와 같은 중국 최대 억만장자 중 일부는 자선 단체에 수십억 달러를 기부하기 위해 줄을 섰다.

이 약속은 지난 달 회의에서 시진핑이 승인한, 중국이 이제 공산당의 오랜 부의 공유 이상에 더 가까워질 만큼 충분히 부유하다는 전망을 드러내 보인다. 시진핑에게 그것은 공산당의 장기적 권위가 걸려 있는 것이다.

지난 달 회의
http://cpc.people.com.cn/n1/2021/0818/c64094-32197470.html

이제 경제 성장이 완만해지면서 많은 젊은 중국인들은 상향 이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낀다. 보수가 좋은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찾기 어려울 수 있다. 기술 노동자들은 가혹할 정도로 긴 노동 시간에 대해 불평한다. 가족들은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여유가 없다고 느끼며 인구 통계학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시진핑에 대한 반대가 거의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불만이 쌓이면 역전될 수 있다.

China’s College Graduates Can’t Find Jobs. The Solution: Grad School.
https://www.nytimes.com/2021/01/18/business/china-graduate-school-white-collar.html

These Chinese Millennials Are ‘Chilling,’ and Beijing Isn’t Happy
https://www.nytimes.com/2021/07/03/world/asia/china-slackers-tangping.html

Have Three Children? No Way, Many Chinese Say.
https://www.nytimes.com/2021/06/01/world/asia/china-three-child.html

China’s ‘Long-Term Time Bomb’: Falling Births Stunt Population Growth
https://www.nytimes.com/2021/05/10/china-census-births-fall.html

“공동 번영을 달성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의 집권 기반과 관련된 중대한 정치적 문제이다.”라고 시 주석은 1월에 관리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메울 수 없는 간격이 나타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1월에 관리들에게
https://www.xuexi.cn/lgpage/detail/index.html?id=14731957454149630564&item_id=14731957454149630564

시진핑이 아마 내년에 시작될 세 번째 당 총서기 임기의 토대를 정초해야 하기에 당은 불만에 귀를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전 미국 정부 중국 정치 분석가인 크리스토퍼 K. 존슨은 시진핑이 당이 사회적 진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미국과 같은 경쟁자들은 불평등 속에 정체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의 연임 요구에 대한 의심을 없애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현재 자문 회사인 중국 전략 그룹의 사장인 존슨씨는 "그를 막을 반대는 없지만 그는 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소득 불평등과 중국의 빈부격차에 대해 뭔가를 하는 것이 미국 및 서구 전반과의 이 글로벌 내러티브들 투쟁에서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 전략 그룹
https://chinastrategiesgroup.com/

중국 지도자들에게, 그 새로운 강조점은 경제적 필요도 목표로 한다. 크레디트 스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Credit Suisse Research Institute 에 따르면 상위 1%가 그 나라의 부의 거의 31%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2000년의 21%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상위 1%는 약 35%를 소유하고 있다.) 공산당은 부를 더 균등하게 만들수록 더 많은 중국인이 경제를 추동할 소비력을 갖게 되고 서방 자본과 노하우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 새로운 성장 단계를 위한 토대를 창출하게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크레디트 스위스 리서치 인스티튜트 보고서
https://www.credit-suisse.com/about-us/en/reports-research/global-wealth-report.html

당의 권력은 막강하지만 논의 중인 일부 변화들은 신경을 건드릴 가능성이 있다. 시진핑이 얼마나 경제적 불평등을 역전시키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진정한 시험은 정부가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와 상속세 도입과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지 여부일 것이다. 많은 엘리트들이 당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은 어려울 수 있으며 주요 투자로 주택을 구입한 많은 중국인 사이에서 분노가 불타오를 수 있다.

보다 평등한 사회를 위한 시진핑의 노력의 범위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많은 관리들은 점진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합법적으로 벌어들인 재산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업가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그럼에도 지난 몇 주 동안 더 광범위한 조치에 대한 일부의 지지를 시사하면서 공산당이 운영하는 매체의 웹사이트들에서 광범위한 부의 개혁을 요구하는 논평들이 널리 공유되어 왔다.  

주요 관영 통신사인 신화 통신에 공유되어 있는 한 온라인 논평은 "이 변화는 모든 먼지를 쓸어버릴 것이며 자본시장은 더 이상 자본가들이 하룻밤 사이에 돈을 벌 수 있는 천국이 아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정치적 변혁이다."

신화 통신에 공유되어 있는 온라인 논평
https://archive.ph/2021.09.03-002619/http://www.xinhuanet.com/politics/2021-08/29/c_1127807097.htm

마오쩌둥은 1950년대에 중국을 사회주의 집단화로 몰아가는 초기 단계에서 "공동 번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공산주의로의 재앙적인 대약진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에 덩샤오핑은 중국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먼저 일부 사람들이 부자가 되도록 해야 하지만 "공동 번영"이 먼 궁극적 목표라고 말했다.

시진핑은 또한 하룻밤 사이의 변혁에 대한 기대가 촉발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작년에 중국이 극심한 농촌 빈곤을 근절했다고 선언한 후, 그는 중국이 2035년까지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말했다
https://cset.georgetown.edu/wp-content/uploads/t0284_14th_Five_Year_Plan_EN.pdf

시진핑의 야심의 초기 시험대는 중국 동부 해안에 있는 저장성이 될 예정이다. 저장성 정부는 최근 공동 번영을 달성하기 위한 52개 항목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은 광범위한 목표들을 설정한다.  

52개 항목 계획
http://www.aisixiang.com/data/127613.html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저장성 전역의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현재 수준보다 40% 이상 높은 약 11,500달러에 도달해야 한다. 중국 동부 저장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리시 Li Shi는 관리들에게 이 계획을 조언해 왔으며 최근 한 전국 신문에 게재된 기사에서 저장성이 고용인들이 임금 협상에서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단체 교섭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 교수는 저장성이 노동자들에게 회사 이익의 지분을 제공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저장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인 리시
https://person.zju.edu.cn/en/0019118

최근 한 전국 신문에 게재된 기사
http://www.ce.cn/xwzx/gnsz/gdxw/202108/19/t20210819_36821588.shtml

한때 그림처럼 아름다운 오지였던 저장성 수도 항저우에 사는 일부 주민들에게는 소득 격차가 너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곳에는 현재 고급 자동차, 패션 매장, 고급 아파트가 있다.

저장성에서에서 시멘트를 판매하는 가족이 있는 항저우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낸시 선 Nancy Sun 은 "중산층에 대한 압박이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결혼을 준비하고 두 아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주거비와 교육비로 인해 부담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인구에 직면하여 정부는 수십 년 동안의 가혹한 한 자녀 제한  후 각 부부에게 세 자녀를 낳도록 장려하기 시작했지만 많은 다른 젊은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선 씨는 관심이 없었다.

"No 이다, 경제적 압박이 너무 크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당신 위에는 적어도 네 명의 노인이 있고, 당신 아래에는 두세 명의 아이가 있다.”

계획 상, 저장성 정부는 선과 같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보육 및 주택 비용을 줄이기를 원한다. 이 계획은 또한 시진핑의 부의 공유 비전이 민간 사업을 억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편 "과잉 소득"을 규제하고 자선 단체를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시 주석이 2002년부터 4년 동안 당위원회 서기로 재직한 저장성은 온라인 쇼핑의 거인 알리바바를 포함해 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간 기업들의 본거지이다. 중국의 부자들을 추적하는 기업인 휴런 Hurun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억만장자 6명 중 1명은 그곳 출신이다.

Hurun Global Rich List 2021
https://www.hurun.net/en-US/Info/Detail?num=LWAS8B997XUP

중국 회사들과 기업가들은 출동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분주했다. 알리바바의 공동 창립자이자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마 씨는 자신의 사업을 몇 달간 조사당한 후 1월 처음 공개석상에 나와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기업가의 "책임과 의무"라고 말했다. 지난 주, 알리바바는 농촌 의료 및 배달 노동자를 위한 보험을 포함한 "공동 번영" 프로젝트에 15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Jack Ma appears in public for the first time since challenging Beijing.
https://www.nytimes.com/2021/01/20/business/jack-ma-alibaba-public-appearance.html

알리바바는 .. 발표했다
https://zjnews.zjol.com.cn/202109/t20210903_23036951.shtml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도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155억 달러를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독점 조사의 대상이 된 음식 배달 앱인 메이퇀 Meituan의 억만장자 설립자인 왕싱 Wang Xing은 자신의 주식 중 20억 달러 이상을 자선 재단에 양도했다.

China opens an inquiry into Meituan, a takeout-delivery titan.
https://www.nytimes.com/2021/04/26/business/china-opens-an-inquiry-into-meituan-a-takeout-delivery-titan.html

20억 달러 이상을 자선 재단에 양도
https://di.hkex.com.hk/di/NSForm3A.aspx?fn=DA20210603E00235&sa2=cs&sid=217030&corpn=Meituan+-+W&sd=01%2f06%2f2020&ed=10%2f06%2f2021&cid=0&sa1=cl&scsd=01%2f06%2f2020&sced=10%2f06%2f2021&sc=3690&src=MAIN〈=EN&g_lang=en&

이 회사들 중 상당수는 정부의 반독과점 단속으로 고통을 받았다. 정부는 또한 자신이 교육 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묘사한 거의 모든 사교육 서비스를 금지했는데, 이것은 사교육 회사들의 주식에서 수백억 달러의 가치를 없애는 조치였다.

China Targets Costly Tutoring Classes. Parents Want to Save Them.
https://www.nytimes.com/2021/07/30/business/economy/china-education-tutors.html

이러한 움직임들은 국가의 더 큰 개입을 두려워하는 일부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했다.

홍콩의 프리마베라 캐피털 그룹 Primavera Capital Group 의 창립자이자 회장인 프레드 후 Fred Hu는 "중국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불평등 심화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중국의 기업가들을 분쇄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도치 않게 다른 종류의 '평등'- 중국의 인구를 평등하게 가난하게 만들기로 이어질 수 있다.”

홍콩의 프리마베라 캐피털 그룹
https://www.primavera-capital.com/person/fred-hu/

저장 대학교의 리 교수와 다른 고문들은 정부가 고가 주택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되고 지연된 재산세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관리들은 종종 여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유한 도시 거주자들이 반대할 위험을 감안해 그 아이디어에 대해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 같다.

관리들과 고문들은 또한 그들이 유럽식 복지국가나 마오 시대의 평등주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부나 빈곤의 극단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중산층은 상당히 다수인 “올리브형”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리 교수는 전화 인터뷰에서 “부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은 빈자를 돕기 위해 부자를 강탈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들은 측정되고 꾸준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영역들이 감시되어야 한다.”

일부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들에서도, 공공 지출을 더 균등하게 분배하고 특권적인 대도시들 외부에 더 많은 학교들과 의료 병상들을 제공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부친의 위장병 치료를 위해 최근에 수소문해보았다는, 베이징에서 일하는 저장성 출신 위안지아멩 Yuan Jiameng은 “최고의 의사들은 모두 상하이와 베이징에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공동 번영"이라는 개념은 멀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그것들은 실생활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낱말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리우 위 Liu Yi 가 리서치에 기여했다.

크리스 버클리 Chris Buckley 는 중국 수석 통신원이며 호주 시드니에서 성장한 후 지난 30년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살았다. 2012년에 타임스에 합류하기 전에는 베이징에서 로이터 통신의 특파원으로 근무했다. https://twitter.com/ChuBailiang

알렉산더 스티븐슨 Alexandra Stevenson 은 홍콩에 거주하는 비즈니스 [부문] 특파원으로, 중국의 거대 기업, 다국적 기업의 변화하는 환경, 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경제적 및 재정적 영향력을 다루고 있다. https://twitter.com/jotted https://www.facebook.com/jottedn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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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충달
21/09/11 12:13
수정 아이콘
분배를 하긴 해야죠. 문제는 어떻게...
포프의대모험
21/09/11 12:15
수정 아이콘
환원이라고 하는데 '재단'에서 또 다 빼먹을거같은 느낌은 그냥 느낌이겠죠?
SkyClouD
21/09/11 12:16
수정 아이콘
뭐, 공동빈곤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공동번영은 인류 역사에서 성공해본적이 없는지라...
그건 복지의 문제지 경제정책으로 이룰 수 있는게 아닙니다.
수부왘
21/09/11 12:35
수정 아이콘
저 또한 회의적입니다만 반대로 현대의 중국만큼 대중 개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완전하고 일사분란한 통제'가 가능한 나라도 처음인지라, 번영까지는 몰라도 현상유지하는 차원에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21/09/11 12:53
수정 아이콘
모두가 완전히 평등하자는 말은 아니겠죠. 미국만 해도 80년대 이전까지는 요즘과 비교하면 훨씬 공동번영에 가까웠다고들하니까요.
21/09/11 17:58
수정 아이콘
공동 번영은 불가능하죠. 번영은 상대적인 개념이라 더 낮은 계층이 있어야 성립하거든요.
사업드래군
21/09/11 12:23
수정 아이콘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
한국화약주식회사
21/09/11 12:23
수정 아이콘
공동부유를 약속해야만 하는 만큼 중국의 빈부격차가 너무 큰 상태죠. 다른 불만은 어떻게든 잠재우더라도 이런 수익격차가 계속되면 대다수의 소득 하위는 불만이 커지고 이걸 탱크로 밀어버리기엔 수가 너무나 많죠.

예전에는 고도 성장으로 어쨌든 가난해도 수익이 늘어날 수 있지만 요즘엔 그게 안되니까요.
아이군
21/09/11 12:42
수정 아이콘
저 동네는 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빈이 너무너무 심해서.... 한국에서 바닥의 상징은 반지하인데, 저 동네는 왠 토굴이 튀어나오니 원...

검색해보니깐 1억명 이상이 [연소득 40만원 미만]으로 나오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9/11 12:27
수정 아이콘
아난님 천안문 대학살은 없었다로 깊은 내상을 입어 주화입마에 빠지신 걸고 알았는데 벌써 무공을 회복하신 건가요?
일간베스트
21/09/11 12:30
수정 아이콘
하루를 일년처럼 회복하였습니다
이른취침
21/09/11 13:45
수정 아이콘
이거 원조가 중국이니 인정합니다!
라라 안티포바
21/09/11 14:34
수정 아이콘
뭔가 이 표현을 인용하고싶어 엄청 근질거리셨을거같은 느낌이...
그럴만한 명문이었죠.
일간베스트
21/09/11 12:34
수정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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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아빠
21/09/11 12:41
수정 아이콘
부의 공정 분배같은 까마득한 목표를 달성하기 전에 부정부패부터 없애야지..
부정부패 범벅인 상태로 부의 공정 분배가 가능할리가 있냐? 일의 선후를 못가리는구만...
혹시 공정 분배라는게 공산당 간부 이외의 사람들의 부를 공정 분배하겠다는건가?
모든 재산을 공산당 간부들이 빨아들이는 형태로?
아이군
21/09/11 12:44
수정 아이콘
그걸할려면 정권이 교체가 되어야... 그래야 서로서로 약점 물어뜯으려고 혈안이 되죠.

한국은 이게 너무 심해서 문제이긴 한데, 없는 것 보다는 100만배 낫습니다.
탈탄산황
21/09/11 12:49
수정 아이콘
시진핑이 지난 10년간 고위관려의 부정부패를 해냈다고 자부하는데 아직도 부정부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중국에는 없겠죠. 중국 정도의 시장과 테크가 있으면, 실패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가 되었죠. 프랑스가 소득세율을 60%로 올려도 프랑스가 안망하듯이 중국도 지금의 낮은 세율을 보통 OECD 국가처럼 누진적으로 고소득층에 고세율로 바꿔나가지 않을까 싶네요
21/09/11 13:15
수정 아이콘
프랑스 최고구간 소득세율은 45%로 42%인 우리나라랑 큰 차이 없을텐데요. 지방세 포함하면 더 벌어지긴 하겠지만, 상속세율은 우리나라가 더 높으니 프랑스가 특별하게 세율이 높은 국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애당초 중국이 세금으로 재분배를 시도하는 정상적인 국가였으면 뉴스 거리도 안되었을 거 같네요.
탈탄산황
21/09/11 13:32
수정 아이콘
2013년에 프랑스가 60%정도로 올렸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헌재에서 패소해서 복귀 된걸 지금 봤네요. 당시에는 75%까지 올렸었구요.
장굴이
21/09/11 13:00
수정 아이콘
해내도 못해내도 보고 배울게 있을것같군요
개인적으로는 못해낼것같긴합니다
호랑이기운
21/09/11 13:06
수정 아이콘
근평이형 본인부터 재분배 솔선수범해야
21/09/11 13:07
수정 아이콘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전향하는건가요? 윗구간에 돈을 과도하게 징수하면 큰회사, 똑똑한 사람들의 동기가 사라지지 않을까
한국화약주식회사
21/09/11 13:45
수정 아이콘
"말 안듣는 윗구간"의 돈을 갈취하는거지 모든 윗구간의 돈을 갈취하진 않죠. 그것이 중국이니까...
어바웃타임
21/09/11 15:24
수정 아이콘
??? : 해

네?

??? : 동기부여 하라고. (철컥)
-안군-
21/09/11 16:29
수정 아이콘
현재의 중국은 그걸 걱정하기에 앞서서, 저소득구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한 계단도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해서 사회 전체적인 생산성이 떨어지는걸 우려해야 할 단계니까요. 사회의 저변을 받쳐주는 저소득층이 일할 동기를 일어버리면, 윗구간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뭐...
성큼걸이
21/09/11 16:45
수정 아이콘
중국이 북유럽식 복지국가로 전환...? 근래 이 정도 불가능한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군요
차라리 내일 운석이 지구에 떨어져서 지구가 멸망할 가능성이 더 높을듯
뽀롱뽀롱
21/09/11 13:36
수정 아이콘
대기업 좀 때려잡고 나면 중국에서 공동부유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겠죠

그럼 공동부유가 된거 아닐까요? 천안문에 학살이 없었던 것처럼요
21/09/12 00:43
수정 아이콘
저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마치 현재 중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의 없고, WHO 사무총장은 중국과 무관하게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처럼요. 물론, 현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죠.
어름사니
21/09/11 13:39
수정 아이콘
습근평 황제께서 지지율을 위한 새로운 적이 필요해지셨나 봅니다 요새 무리수 많이 두시더니 크크
21/09/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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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급속히 성장한 나라가 이제와서 그걸 걷어차는게 가능할까요.
암스테르담
21/09/1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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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구 6억 명의 월 소득이 아직도 17만원이 안 되는 현실 때문에 그렇죠.
탈빈곤 이미지 프로젝트를 한다면서 마을 가정마다 물이 나오지 않는 가짜 수도꼭지를 달아서 빈축을 샀죠.
6억 명이 뭉치면 정권은 아작 납니다. 그들을 달래야 정권 유지가 가능하니 과격한 정책을 펴는 거죠.
21/09/12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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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비극적으로 엄청나네요.
21/09/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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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바닥에 있는 촌락의 빈곤은 해결하지 못하고있거든요.. 정말로 도농간의 격차가 현재 도는 상하이를 비롯한 경제특구를 제대로 누린 경우는 뭐 세계유수의 도시 못지않은 화려함을 보여준다면 농은 우리나라 60-70 년대 농촌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근데 이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핵심은 돈내놔로 봐요... 부정 부패요? 시진핑 본인부터 좀 털어봐야 할겁니다..
하프-물범
21/09/11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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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빈부격차의 문제가 화두인데, 미국과 중국이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방식은 차이가 많아 보이네요.
일단 중국이 공동부유 정책으로 먼저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 정책으로 중국 내 빈부격차를 서구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면
중국식 모델이 서양의 시장 자본주의 모델보다 낫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그리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중국의 고도성장으로 극빈층의 삶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쓰셨는데,
이전에 비교해 극빈층의 소득이 늘어난 것은 맞으나, 그 정도는 중국 경제의 발전에 비해 크게 뒤쳐집니다.
중국의 1인당 gdp는 만 달러가 넘었는데, 아직도 내륙지방의 저소득층 직업은 월 30만원도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구가 많고 땅이 넓은 국가라고 해도 너무 큰 격차입니다. 그 만달러는 다 어디 갔을까요?
중국의 지니계수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개되어 있지 않고 추정만 할 뿐인데,
대체로 0.5 이하 정도로 보지만, 크레딧 스위스 같은 곳은 0.7까지 봅니다. (중국 자산가들의 은닉재산을 많이 가진 곳입니다)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를 감안하면 하위층의 저소득은 의도되어 있다고 봐야 할 텐데
그 이유는 중국이 자국 경제의 가장 큰 장점인 '생산체인의 국내화'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보통 한 경제가 성장하면 그 국가의 임금이 올라서 공장들이 자연스럽게 후발국가로 이전해가고,
따라서 후진국에도 경제발전의 기회가 오게 되는데, 중국은 앞으로도 자국이 세계의 공장 위치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을 억제해서 상품의 가격을 낮추고, 중국이 성장한 이후로는 후발국가가 제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게 되어버렸습니다.
중국이 세계 각국에 인기가 없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공동부유론이 나오면서 기업들이 기부금을 조 단위로 내고 있는데, 국가의 빈부격차가 기부로 해소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요.
중국 당국은 공동부유를 외치면서 인민들의 지지와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겠지만,
임금 상승의 결과로 자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결과는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내세우고 있는 공동부유론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공동부유론의 결과로 중국에 만연한 빈부격차가 해소된다면, 중국의 체제는 밖에서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은 체제라는 게 증명되겠지만요.
21/09/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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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극빈층의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는 사실의 긍정성이 빈부격차가 엄청 크다는 사실의 부정성을 [아직은]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드린대로 시진핑 체제 성립 이후 오히려 공산당 지지율이 10% 가량 늘어났고 빈곤층일 수록 더 지지한다고 합니다.

2. 지니 계수를 추정만 한다는 얘기는 매우 잘 하셨습니다. 저는 흔히 추정되는 것만큼 높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빈자들 중 농촌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큽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고 사용권을 가진 땅에서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를 자급하고 산야등을 공동으로 이용해 소득을 내거나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취득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공동체적 상호부조가 가능합니다. 소득 수준이 낮으면 복지급부금도 받습니다. 댓글 중 어느 분이 1억이 넘게 토굴에 산다하셨는데, 옛날 얘기입니다. 유튜브에 중국에서 가장 가난한 농촌 동네 동영상들을 시청해보면 엄청 가난하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3. 낮은 임금 한 가지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인도 등은 더 낮을 것입니다. 이 게시판에서 기업들은 왜 중국에 투자할까 라는 제목의 명문을 검색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게시판에서 읽은 가장 훌륭한 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임금은 최근 계속 상승해왔습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가 생필품 위주 생산을 위한 노동집약형 굴뚝 공장보다는 하이 테크 제조업과 '히든 챔피언들'의 비중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4. 한국에서 흔히 나도는, 중국이 세계에서 인기가 없다는 주장은 별 근거가 없습니다(인기 스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계를 미국의 동맹국들과 동일시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럽에서도 2021년 유럽 이사회(EU 회원국 정상 회의)가 실시한 외교 관련 서베이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이 불화한다면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미국 편을 들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2%에 불과했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무려 60%였습니다.

https://ecfr.eu/publication/the-crisis-of-american-power-how-europeans-see-bidens-america/

그리고 덴마크에 자리한 민주주의 연합 재단 The Alliance of Democracies Foundation (ADF) 이 2021년 2월과 4월 사이에 전세계 53개국에서 50,000명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 따르면, 중국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38%인 반면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은 44%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미국이 자국의 민주주의에 더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민주주의 연합 재단은 중국의 제재를 받고 있을 정도로 반중 프로파간다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may/05/us-threat-democracy-russia-china-global-poll

5. 현재 중국 정부의 공동부유론은 대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하는 것으로 그치는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번역한 글이 자세하지는 않지만 그 글에서도 공동부유론을 그정도에 불과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21/09/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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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론정도 붙일정도면 당연히 그정도는 아니겠죠...아마 대부분 그정도는 알지 않을까...실제로 시행될지와 시행됏을때 효과는 별건이고...
하프-물범
21/09/1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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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빈부격차가 생길지라도 국가 전체가 성장하는 것이, 그냥 모두가 가난하게 남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미래에 이루어질 5번 내용인데, 공동부유가 제대로 시행되어서 중국의 빈부격차가 많이 완화된다면 그 때부터 중국식 모델이 시장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요. 중국의 제도를 배우려는 국가들도 많아질 것이고요.
다만 4번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중국의 지나친 확장정책으로 세계적으로 반중정서가 커지고 있는 징후는 많이 보입니다. 서구 선진국들부터, 동유럽에서도 중국과 척지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동아시아/동남아시아/남아시아의 인도 등에서 반중시위나 반중 관련 뉴스는 너무 자주 일어나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남미까지 어선들의 영해침범 시비가 있었고, 중국의 제일 가까운 우방인 파키스탄에서조차 반중 테러가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유리한 조사결과만 가지고 중국이 세계와 별 문제 없이 지내고 있다고 하기에는, 반중정서가 너무 크고 거칠게 일어나고 있는 듯 합니다.
In The Long Run
21/09/1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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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문에서는 학살이 없었고 소향의 노래는 짐승의 울음소리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특정 가수의 팬을 자처하셔서 헤당 가수의 안티팬을 100명정도는 늘리신 분이시네요. 오렌만입니다.
라라 안티포바
21/09/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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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음란파괴왕
21/09/1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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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향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완벽하게 훈련된 보컬인데 일반인도 안할 소리를... 음알못 수준을 넘어서 무언가에 사로잡힌 분 같군요.
라라 안티포바
21/09/1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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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유게에서도 단 댓글이지만
이제 시진핑은 타협이란건 없습니다. 폭주기관차에서 내리는 순간 시진핑 본인에게 비참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다는걸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질주의 끝도 비슷할거 같네요.
21/09/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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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나라가 공산주의인거 최대한 이용하겠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선 부의 재분배가 너무 힘든일이기에.
와신상담
21/09/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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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자들이 입으로는 부정적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꿈꾸는 모습이 중국이겠죠. 본인 의도대로 밀고나가도 명목적인 반대가 없는, 필요할때마다 기업에게서 돈을 갈취할 수 있는 너무나 편한 정치.
리자몽
21/09/1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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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을 위시한 공산당 간부들 전원이 본인재산 태반을 사회에 환원했고 어떻게 지원할꺼다 라는 소리가 안들리면

공동부유는 시진핑의 중국 길들이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제임스림
21/09/1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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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너무 강압적이고, 시진핑의 집권을 연장시키기 위한 아젠다인건 부정할 수 없긴 한데,
한편으로는 저렇게까지 강력하게 시행하는 분배 정책이 경제학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긴 하네요.
분배가 어느정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과거의 공산주의처럼 같이 망하는 결과가 나올지..
아마도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21/09/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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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억만장자수 미국보다 많은데
6억명 평균 월수입은 17만원
중국내에서 GDP가 가장높은
상해의 도시근로자 최저임금이 40만원초반입니다.
평균임금이 148만원정도라고 하네요

한국의 80년대 평균임금 현 평균임금
서민들의 평균생활수준 의식수준을 생각하면
중국서민들의 평균생활수준이 심각한거죠
(매년 도시로 몰려드는 인구도 엄청나구요)

한국도 과거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을 했지만
그것도 일정이상 성장을 하면 한계에 부디치는거죠
중국도 아마 그럴겁니다.

지니계수가 0.4 이상이면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0.5 이상이면 폭동과 같은 극단적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합니다.
2019년 지니계수는 0.495 그이후로는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뿌엉이
21/09/1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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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경제는 결국 소비가 되느냐가 모든것의 핵심인데 소수가 부을 독점하고
부자들이 소비을 한다고 해봐야 한계가 뻔하죠 남은 자본은 다시 채권 증권 부동산으로 가서
자산이 오르고 하위계층과 더 차이가 벌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죠
미국도 소수가 부을 독점해서 장기적으로 경제가 악화될거라고 학자들이 전망하더군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걸 부채로 막았는데 한계가 올거라고 전망들 합니다
공산주의라고 욕하지만 부의 분배 문제는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중국이 무식해 보이지만 안하는거 보다는 훨신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21/09/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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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커부터 시늉이라도 좀 해야지
양심에 털났나
StayAway
21/09/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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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1964년은 우리 인민의 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거대한 전환의 해로 될 것입니다. 1964년에 우리는 300만 톤의 벼와 20만 톤의 육류, 3억 메터의 직물을 생산하게 되며 그 해까지 도시와 농촌에 새로 건설되는 문화 주택은 60만 세대에 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인민은 모두가 다 기와집에서 이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사는 부유한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오랜 옛날부터 꿈꾸어 오던 념원을 우리 시대에 와서 실현하는 무한히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정부의 당면 과업에 대하여", 최고 인민 회의 제3기 제1차 회의에서 한 김 일성 수상의 연설, 1962년 10월 23일

독재에 명분이 필요할뿐..
격대지정이 깨지고 계파간 견제가 무너진 중국 공산당에 미래는 없습니다.
더 그럴듯한 대의명분과 더 가혹한 통제만이 남을 뿐이죠.
어바웃타임
21/09/11 15:25
수정 아이콘
시진핑 : 저건(길고양이) 유해한 동물이다

하면 개꿀잼일것 같습니다
21/09/1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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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를 표방한 독재로 수많은 인민 잡아죽이고 굻겨죽여놨다가 자본주의로
경제성장해서 패권국가가 되니 다시 공산주의를 표방한 독재로 돌아가는 건가요.
-안군-
21/09/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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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부적으로, 밖에 있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피부로 느끼기 힘든 여론의 흐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렇게 극단적으로 분배정책을 내놓아서 인민들을 달래려 들 리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공동부유"는 진짜로 경제적으로 그걸 달성하고자 함이 아니라, 인민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수단입니다.
안그러면 진짜로 뭔가 폭발하기 직전까지 온거에요. 중국 인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빈부격차와 불공평함이 말이죠...
21/09/11 18:3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한국에 살고있어도 한국의 실상, 여론의 흐름과 변화를 제대로 캐치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단편적인 외신 보도를 통해서 밖에서 들여다보는건 어느정도 장님 코끼리 만지기일 수밖에 없다는걸 전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manymaster
21/09/12 00:27
수정 아이콘
중국의 게임 때려잡기도 비슷한 선상으로 볼 수 있겠네요. 당분간 중국 어린이 청소년들이 게임한다는 상상은 하지도 말아야...
-안군-
21/09/12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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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회사 때려잡은거랑 게임규제, 연예인규제 등등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21/09/11 16:36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유토피아'란 존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추진하는 '공동부유'도 분명 이상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부작용과 혼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자본주의 + 민주주의가 현재 승자로 남은게 아니죠.. (자본주의 + 민주주의가 완벽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체제도 문제 많습니다.)
21/09/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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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마윈 한 명만 보더라도 중공을 피해서 온갖 도시를 겨우겨우 피해 다니다 잡힌 스토리라던가, 시민들이 코로나 상황에서 강제 시설에 감금되면서 가축처럼 통제되는 등 상식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앞으로 벌어질 계획들이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비극들이 눈에 선하네요.
내배는굉장해
21/09/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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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될까 모르겠네요. 뭐 말 같이 아름답게 실행되지는 않겠지만 이상적으로 안된다고 또 실패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지..
스위치 메이커
21/09/1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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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아예 피드백을 안 하시네....
뜨와에므와
21/09/11 19:23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에서 공생주의로의 전환이라...
흥미롭네요
근데 결과는 같지 않을까요?
애쓸 필요가 없어지면 인간은 나태해집니다
오렌지꽃
21/09/11 21:35
수정 아이콘
중국의 빈부격차해소 담론은 서구의 복지국가 논쟁과는 결이 다릅니다. 오히려 버핏세 도입 논란에 가깝죠
동굴곰
21/09/11 20:19
수정 아이콘
이분은 이짓거리가 성공할거라고 생각하고 쓰신거겠죠?
오렌지꽃
21/09/11 21:33
수정 아이콘
공산국가라 사유재산이 없다는 핑계로 재산세, 상속세도없고 세금은 역진적인 간접세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부터 고치는거 순서인것 같습니다.
호머심슨
21/09/11 22:55
수정 아이콘
재산세,상속세가 없어요? 크크, 어디가서 공산당이라고 떠들지 말아라
닉네임을바꾸다
21/09/12 00:20
수정 아이콘
근데 사실 원래라면 공산주의에는 사유재산이 없어야하는데 재산세니 상속세가 있어도 문제 아닙니까 크크
호머심슨
21/09/12 00:50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열심히 도입하던 초기도 아니고 어차피 절충주의인거 다 아는데
세금많다고 국민들이 개길수 있는것도 아니고 절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국가기간산업을 마피아들에게 헐값에 퍼주던 러시아보다는 낫지만
21/09/12 08:54
수정 아이콘
제2의 문화대혁명이 될지도
셧더도어
21/09/12 13:41
수정 아이콘
피드백이 하나뿐이면 글을 왜 올리신건가요? 단순한 조롱조의 댓글을 제외하더라도 성실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antidote
21/09/12 14:29
수정 아이콘
역사적으로 분배로 빈부격차를 해결한다는 시도가 성공한적이 많지가 않고
더군다나 중국은 공산당과 그에 결탁한 자본가들의 정경유착이 한국 이상으로 심한 나라인데 저런 정책따위로 빈부격차가 해결될거라고는 공산당 자신도 안믿을겁니다.
시진핑의 정책은 실패할거고
시징핑이 정책 실패로 실각하면 마오 때처럼 최고지도자 갈아치우고 간판 바꿔달 생각일거라고 봅니다.
pzfusiler
21/09/12 16:29
수정 아이콘
다시 활동시작하네요
n막m장
21/09/12 22:22
수정 아이콘
이 정책은 뭐랄까 향후 번영을 꿈꾸며 진취적인 정신으로 계획된 정책이라기보단
위기감에 쫓겨서 그럴싸한 타개책이 없이 쥐어짜져 나온 정책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당장이야 6억에 달하는 빈곤한 인민들에게 환영받을지 모르나 누가 앞으로 중국에서 창업을 하려하거나 거금을 투자할까요
Tanworth
21/09/13 13:22
수정 아이콘
현대복지국가는 조세정책으로 재분배정책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인데, 조세정책의 개편없이 기업에게 강제기부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공동부유를 외치는 것은 그냥 보여주기쇼에 지나지 않죠.
그간의 시진핑의 부정부패 단속이 경쟁파벌의 부패만 털었을 뿐, 자기네 파벌의 부패는 철저하게 외면한 것처럼, 지금의 공동부유는 민간기업만 지독하게 괴롭히고,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유기업은 여전히 꽃밭만을 걸어갈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겁니다.
결국 부정부패도 해결못하고, 공동부유도 달성하지 못합니다.
JP와 공화당 잔당을 털털 털었던 신군부가 자기 호주머니로는 천문학적인 재산을 따로 챙겼던 것처럼 독재정권이 하는 게 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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