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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09 17:05:20
Name 미뉴잇
Subject [정치] 與, 재난지원금 이의 신청 폭주에 “88%→90%로 상향” (수정됨)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760349

소득 하위 88%에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한 이의 신청이 폭주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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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오늘 YTN 라디오에 출연하여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과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88%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한다고 하는데 결국 88%가 아니라 90%정도까지 지급을
하려고 한다네요.. 여기서 2% 올리는데 예산도 3천억이나 들어간다는데 3천억이 작은돈도 아니고 너무 주먹주구식인거 같네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게 88%경계선에 걸린 사람이 억울할까봐 90%까지 올려준다면 90%경계선은 안 억울한가요?
90%경계선에 걸린 사람들이 또 항의하면 이제 92%까지 올리구요??
애초에 하위 20%정도에게 50만원정도 충분한 금액을 주던가 아니면 20만원씩 전체 다 주던가 했으면 될것을 하위 88%라는 이상한 기준을
만들어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여기서 말이 나오니 이제 90%까지 올린다니...진짜 나라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하네요

어쨋든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터뷰를 보았을때 이의신청하면 최대한 받아준다고 하니 경계에 아깝게 걸리신 분들은 이의신청
넣어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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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린어린이
21/09/09 17: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 뭐 장난치는 거에요?? 이게 국정 운영이에요? 동네 구멍 가게 운영도 이따위로 하면 망합니다.
백억 이백억 해먹는거는 어마어마하고,
천억 이천억 이렇게 날리는 거는 그냥 괜찮은 거에요??
2천8백억이 뭐 장난이에요? 진짜 미친 겁니까?? 이건 뭐 말도 안나오네.
이게 할말이에요?? 이게 나라에요??
미뉴잇
21/09/09 17:29
수정 아이콘
이들에게 예산 몇 천억은 큰 돈이 아닌 것 같아요...문재인 임기내 예산 증가폭 보면 3천억쯤이야..
달밝을랑
21/09/09 23:10
수정 아이콘
3천억이 왜 날리는거죠? 국민에게 지급하는건데
아린어린이
21/09/09 23:36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모든 국가 예산은 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쓰죠.
야당이랑 그렇게 논의하고, 정부 기관, 여당 청와대가 논쟁 해서 정한 정책을 일조일석에 이렇게 써대는게 날리는거죠.
이런식이면 뭐하러 예산 심의 합니까??
다 국민들을 위해서 쓰는건데 그냥 사후 보고 하면 되겠네요.
달밝을랑
21/09/11 20:24
수정 아이콘
그니깐요 당초 정한대로 하지않는다고 비판하는건 몰라도 왜 돈을 날린다고 하시는지? 님도 말했듯이 국민에게 쓰는건데
21/09/09 17:07
수정 아이콘
크킄크크 나라 꼬라지가??
애플리본
21/09/09 17:07
수정 아이콘
그냥 정책이 다 이런식이예요. 결코 얘네가 알면서 뭐 하는거 아닙니다. 크크.
21/09/09 17:08
수정 아이콘
어이구 에누리도 있네여
다시마두장
21/09/09 23:46
수정 아이콘
크크크 에누리! 찰떡같은 표현이네요.
알렉산드로델피에로
21/09/10 02:51
수정 아이콘
와 진짜 할말을 잃었습니다...
임전즉퇴
21/09/10 05:52
수정 아이콘
에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21/09/09 17: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홍남기 두고보자...
熙煜㷂樂
21/09/09 17:18
수정 아이콘
홍남식이 누구인가요?
공기청정기
21/09/09 17:26
수정 아이콘
경제 부총리였나 그럴겁니다.
사카이 이즈미
21/09/09 17:29
수정 아이콘
그분은 홍남기 아닌가요
공기청정기
21/09/09 18:34
수정 아이콘
아 밥먹고 식곤증이 와서 훼까닥(...)
熙煜㷂樂
21/09/09 17:30
수정 아이콘
아...홍남기 말씀하시는건가 보네요.
미뉴잇
21/09/09 17:30
수정 아이콘
검색해보니 홍남식씨는 서울 구치소장이셨던 분인가봅니다. 저도 순간 홍남식이 경제부총리인가 했네요
21/09/09 17:53
수정 아이콘
헉 홍남기인데 실수입니다
21/09/09 17:08
수정 아이콘
아 이런 애매한 봐주기식 주먹구구식 정책변경 참...
정책결정자가 생각이 없는건지, 주변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의견을 나눌만한 인재들이없는건지.. 둘다인건가..
양념반자르반
21/09/09 17:09
수정 아이콘
그냥 다 줘 시xxxx
언제나 해피
21/09/09 17:09
수정 아이콘
91% 분들 나설 차례입니다
내앞에서 짤리면 그것만큼 아까운게 없죠 크크
21/09/10 18:24
수정 아이콘
조선일보가 저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정황에 대해 이의제기를 (아이가 그 후에 태어났다든지, 수입에 오류가 있다든지) 최대한 수용하겠고 그걸 넉넉하게 감안해서 2% 정도 더 들어와도 되게 예산은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아이는사랑입니다
21/09/09 17:09
수정 아이콘
다주고 소득세로 걷으면 될걸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지....
하여간 홍남기가 문젭니다.
Final exam
21/09/09 17:35
수정 아이콘
정말 동의합니다.
21/09/09 17:52
수정 아이콘
심지어 못 받는 10%가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시린비
21/09/09 17:09
수정 아이콘
불만을 안들어주면 깔끔하지 않냐지만 안들어주려고했는데 불만이 생긴거니까 그 불만을 들어줘서 듣는 불만이나
불만을 들어주지 않을때 듣는 불만이나 거기서 거기면 역시 불만을 왜 들어주느냐 하는 불만이
21/09/09 17:09
수정 아이콘
그냥 20만원씩 100% 다 주는게 훨씬 편했을거 같은데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후마니무스
21/09/09 20:42
수정 아이콘
멍청한 생각이죠
김낙원
21/09/09 17:09
수정 아이콘
"논란일자 2% 디스카운트"
21/09/09 17:09
수정 아이콘
진짜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네
이혜리
21/09/09 17:10
수정 아이콘
1. 80% 에게 25만원 주는 거랑, 100%에게 20만원 주는 거랑 예산 정확하게 동일하고.
2. 돈 풀어서 소비 증진이 목적이면 상위 20% 가 오히려 추가 소비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고
( 개인적으로 소득하위로 갈 수록 금전 지급 된 만큼 추가 소비 보다는 그만큼 더 쥐고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 함 )
3. 사용처 어차피 아사리판 나서, 소상공인지원이라는 취지는 산으로 간지 오래고.

아무리 봐도, 병맛 넘치는 저 기준을 도무지 이해할 수 가 없습니다.
게다가 상위 10%에게 자부심 같은 희대의 개 뻘소리를 해서 더 빡치게만 만들고.
도들도들
21/09/09 17:12
수정 아이콘
같은 총액이면 오히려 전국민 지원이 싸게 먹히죠. 지급대상 분류하고 이의신청받고 처리하는 행정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21/09/09 17:36
수정 아이콘
그 엄청이 얼마인가요?
도들도들
21/09/09 17:50
수정 아이콘
예전에 국민 90% 선별해서 지원금 주는 사업이 있었는데 선별비용이 10% 안주는 비용보다 커서 욕먹고 다 주는 걸로 바뀐 적이 있었죠. 그때 선별비용이 1천억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21/09/09 17:59
수정 아이콘
아동수당은 매달 매년 지급하는것이고, 재난지원금은 일회성 지급이라 아예 비교 기준자체가 다릅니다. 판단의 근거로 드시기엔 비약입니다.
살려야한다
21/09/09 19:34
수정 아이콘
일회성 지급에 비용을 지불하는거면 더 아깝네요
21/09/09 20:17
수정 아이콘
건보료 기준으로 나눠주는건데요?
21/09/09 22:23
수정 아이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신청하고 그거 검토하는데 드는 시간과 인력은 비용아닌가요? 거기에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사회적 갈등에 대한 비용은요? 애초에 건보료가 절대적 기준도 아니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 대한 유불리 차이도 크고요.
21/09/09 23:00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따지면 거리두기의 최전선에서 있는 자영업자들이 다받아야죠. 왜 최전선에서 총알없어서 죽어나가는데 후방에 부식지원을 하나요?
21/09/09 23:09
수정 아이콘
파편 님// 갑자기 논의를 이상하게 끌고 가시는데 자영업자에게 보상도 필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죠. 최전선에 총알도 투입해야하고 후방도 굶어 죽지 않으려면 배식해야죠. 지금은 누구에겐 배식하고 누구에겐 안하니까 문제인거고 총알지원을 최우선으로 둘꺼면 다같이 굶어서라도 지원하던가요. 당장 굶어 죽을 거 같은 사람만 최소한으로 배식하고요. 지금은 모두 배식해준다고 하고선 넌 몸무게 몇 넘으니 굶어 이러는 건데요.
21/09/09 23:24
수정 아이콘
혼돈 님// 이건 배식이 아니고 부식이요. 없다고 죽을것 같은건 아니고요. 소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푸는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내년에 대선이 있다는 거고요.
21/09/09 23:35
수정 아이콘
파편 님// 없으면 죽을것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럭저럭 버틸만한 사람도 있고 없어도 잘먹고 잘사는 사람도 있죠. 애초에 배식이냐 부식이냐는 받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고 결국 누구나에게 필요한 음식일 뿐이죠. 애초에 이를 다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주려면 다 주던가 진짜 쓰러져 가는 사람에게만 주던가 하는게 맞죠. 여기에도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그나마 합리적인 거죠.
푸헐헐
21/09/10 00:47
수정 아이콘
파편 님// 자영업자에게는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21/09/11 11:15
수정 아이콘
그 신청하고 대상자 선별해서 나누는 짓거리가 결국 시간 낭비고 누구의 월급이고 만들어야 할 시스템이고 비용이죠.
이혜리
21/09/09 17:48
수정 아이콘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지급 대상 분류 기준 표 만든 인력만 해도...
야크모
21/09/09 17:14
수정 아이콘
편갈라서 싸움 붙여야죠. 성공했는지는 의문입니다만.
21/09/09 17:4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20만원이랑 25만원이랑 무슨 차이가 크다고 100% 20만원이 훨씬 깔끔하잖아요.
제 생각에 그런 재원의 총량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작부터 고소득은 제외해야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시작하다보니
100% 20만원이란 선택지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80%, 88%, 90% 비율 가지고 이 난리를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Grateful Days~
21/09/09 18: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허구헌날 이재용같은 부자도 20만원받는게 맞는거냐는 논리때문에 저러고있는거죠.

차라리 진짜 제대로 힘든분들을 선별해서 할거면 50%이하의 비율로 도와주는게 나은데..

선거전에 돈은 뿌려야겠고 지지자들의 반발이 적은 비율로 뿌리고 싶으니 저런 해괴망측한 숫자들이 튀어나오는거겠죠.
21/09/09 22:25
수정 아이콘
제가 제일 극혐하는 논리가 그 논리입니다. 여든 야든 그논리 가져오면 토할거 같아요. 이재용 같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 얼마인데 그깟 20만원을 못주나요.
21/09/11 11:17
수정 아이콘
이재용이 낸 세금이 얼만데 20주면 큰일 납니까?
꼭 이재용이 아니더라도 상위 부자면 그만큼 돈 더 냅니다. 그 20정도 가지고 생색은...
도들도들
21/09/09 17:10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88%는 이도저도 아니었죠.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집중 지원하는 게 나았을텐데 아쉽네요.
Heptapod
21/09/09 17:10
수정 아이콘
그것도 그런데 특별시 광역시는 시 전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서 도민들은 왜 본인 사는 시에서만 쓸 수 있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지방 차별이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운 건가 싶네요.
도들도들
21/09/09 17:14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대도시 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다 써도 되고, 시골 살면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써야 되는 것도 심각한 차별이죠.
설사왕
21/09/09 17:10
수정 아이콘
12프로 국민 더 준다고 돈이 얼마나 더 든다고..
그리고 그 돈이 부담스러우면 10프로씩 돈을 줄이면 전 국민 다 줄 수 있을텐데요.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만 죽어나가겠군요.
Foxwhite
21/09/10 19:54
수정 아이콘
당장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쟁 시작할거 임전태세 오늘 완료하고 퇴근했습니다. 뭐만 생기면 만만한 동사무소에다 일이란 일은 다떠념겨놓고 이것도 하라하고 곧 내년 선거기초자료도 만들어야하고... 죽으라는소린지 진짜...
Grateful Days~
21/09/09 17:11
수정 아이콘
장난치나..
아라나
21/09/09 17:11
수정 아이콘
이재명:씨익
21/09/09 17:12
수정 아이콘
뭐하자는거지
덴드로븀
21/09/09 17:12
수정 아이콘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지 크크
21/09/09 17:12
수정 아이콘
헛짓거리
오누누
21/09/09 17:13
수정 아이콘
사실 이러면 대상자들 스트레스 민원처리비용 행정소요 생각하면 95퍼센트 혹은 백퍼센트 줬을때보다도 더 비용 든 것일수도있어요 일해보면 번복하는것 말바꾸는것 이런게 가장 위험한데 이 나라는 정말 아무마인드가없는것 같습니다 지들이야 위에서 다시 요렇게 하자 이럼 끝이지만 밑에 그거 수습하는 하급자들은 뭡니까 실제 빡친사람 만나는건 하급자들인데 상급자들이야 댓글 기사좀 안보면 끝이죠
21/09/09 17:13
수정 아이콘
진짜 뭔 생각이냐 처음부터 다 주던지 건보료로 88%으로 끊으면 이런 사태가 없을까 생각했을까?
나주꿀
21/09/09 17:13
수정 아이콘
90.1퍼센트로 턱걸이한 사람은 억울해 미칠듯 크크
속삭비
21/09/09 17:13
수정 아이콘
진짜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21/09/09 17:15
수정 아이콘
곧 100% 가겠네요. 이의제기해서 떼쓰면 다들어준다가 통용되겠네요. 진짜 이정부와 민주당은 이거 예상 못했나. 경기도 이재명만 더 뜨겠네요.
더치커피
21/09/09 17:26
수정 아이콘
경기도도 차등지급입니다
DownTeamisDown
21/09/09 19:23
수정 아이콘
이게 묘한게 경기도에서 90%는 대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2만 5천원은 받을수 있어요 문제는 2만5천원은 각 시군의 정책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더치커피
21/09/09 19:31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제가 경기도민이고 그저께 조회해보니 대상자 아니라고 떴어요
DownTeamisDown
21/09/09 19:43
수정 아이콘
경기도 추경이 아직 통과 안되어서요.
경기도에서 별도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받긴 받을텐데 주는 방식이나 사용처는 다를수도 있습니다.
달밝을랑
21/09/09 23:06
수정 아이콘
지금 경기도 의회에서 심사중입니다 두번의 심사를 넘겨야 하는거더군요
절대불멸마수
21/09/09 18:01
수정 아이콘
노린 것 아닙니까
뒹굴뒹굴
21/09/09 17: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우회 비속어 사용(벌점 2점)
21/09/09 17:15
수정 아이콘
80%에게 25만원 주는거랑 100%에게 20만원 주는거랑 금액은 똑같은데..
지원금 못받는 계층 표는 필요없다 이건가..
아스날
21/09/09 17:15
수정 아이콘
요즘 지지율 많이 떨어져서 이러나..
아마추어 정부답네요..
일선 공무원들만 힘들겠네요. 윗사람이 능력없고 수시로 방침이 바뀌니...
21/09/09 17:16
수정 아이콘
첨부터 계층별로 금액 나눠서 퍼지하게 줬음 어땠을까...
네이버후드
21/09/09 17:16
수정 아이콘
뭐하는거죠 이게 ??
21/09/09 17:16
수정 아이콘
우왕
StayAway
21/09/09 17:16
수정 아이콘
20만원 100%줬으면 돈도 덜 들고 행정비용도 덜 들고..
하위 20% 100만원 줬으면 차라리 실제 효용이라도 컸을거고..
상위 88%은 선거직전에나 가능한 해괴한 발상..
성큼걸이
21/09/09 17:36
수정 아이콘
그러네요 20만원 백프로 지급하면 숫자도 깔끔하고 돈은 덜들고 공무원들도 덜 고생하고 무엇보다 지금처럼 논란이 없을건데
Grateful Days~
21/09/09 18:15
수정 아이콘
대선 6개월전..
21/09/09 17:16
수정 아이콘
국정운영 수준이 모바일게임 운영진이랑 비슷하네요 크크크크
내맘대로만듦
21/09/09 17:17
수정 아이콘
그것도 개발인력 30명정도... pvp빅데이터랑 밸런스팀 없어서 그냥 개발자가 감으로 수치조정하는 그런느낌이네요 크크
내맘대로만듦
21/09/09 17:16
수정 아이콘
왜 88%로 기준을 잡았냐고..? 그야..재밌으니까....
미뉴잇
21/09/09 17:18
수정 아이콘
재미있어서 한 번 해봤는데 욕 먹으니까 선심쓰듯이 2% 상향하네요.
나라 운영을 게임하듯이 해요
21/09/09 17:53
수정 아이콘
아 뻘하게 터졌네요 크크크크크
21/09/09 17:17
수정 아이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119794#home
https://www.yna.co.kr/view/AKR20200403057851004
불만의 원인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건보료 기준이 2019년인 점에 있는거 같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는 했는데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잘 안되서 그냥 기준을 상향시킨거 아닐까 합니다.
도들도들
21/09/09 17:17
수정 아이콘
보편복지는 안 된다는 기재부의 이념적 꼬장 외에 아무런 취지도 어떠한 효과도 발견할 수 없는 최악의 정책.
21/09/09 17:17
수정 아이콘
돈주고 욕먹기
2021반드시합격
21/09/09 17:18
수정 아이콘
선 그었으면 넘지를 말든가;
엔타이어
21/09/09 17:21
수정 아이콘
88%던 90%던 왜 저럴까 싶긴합니다.
짚이는게 있다면 '어차피 니들은 재난지원금 뿌려줘도 우리 투표 안할거잖아'라는게 이유같긴 합니다.
니 재난지원금 자체가 너무 티나게 속보이는거긴 합니다만...
미뉴잇
21/09/09 17:23
수정 아이콘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이 정권이 자기 지지층 아닌 의사집단을 어떻게 대해왔나 보면 충분히 의심이 가죠
어차피 자기들 뽑아줄 집단이 아닌 상위 12%를 버리고 하위 88%에게 5만원이라도 더 챙겨주면서 국민들끼리
서로 갈등일으키고 갈라치기 하는거죠..
파이팅
21/09/10 12:21
수정 아이콘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랏 돈으로 자기들한테 표 줄 사람들한테만 돈 뿌리는 정책인거죠. 보고 있자니 한숨만 나옵니다
월급루팡의꿈
21/09/09 17:23
수정 아이콘
그냥 다 주던가.. 반대로 타게팅하던가.. 왜 이도저도 아닌짓을 할까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9/09 17:23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정답이었던거 같아요. 그냥 100% 주자
탈탄산황
21/09/09 17:24
수정 아이콘
이낙연..... 정세균....
드러나다
21/09/09 17:25
수정 아이콘
다 주되 기부나 반납을 선택할수 있게 하면 되지않았을까요..
설탕가루인형형
21/09/09 17:32
수정 아이콘
지난번에 그렇게 했잖아요 크크
덴드로븀
21/09/09 17:40
수정 아이콘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06156612i
[단독] 재난지원금 기부 3조 기대?…겨우 282억 들어왔다 - 2020.06.15

99.5% 받아갔지만 기부금은 282억원

작년에 처음 할때 기부많이해주십시오 했더니 결과가 어마어마했죠.
드러나다
21/09/09 17:46
수정 아이콘
크크 현실은 냉혹했군요
Grateful Days~
21/09/09 18:37
수정 아이콘
그래서 자부심을 주셨죠.
그럴거면서폿왜함
21/09/09 17:47
수정 아이콘
저번에 재난지원금할 때 정부에선 지지자들이 기부 해주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나랏님이 주신 돈으로 고기 사먹자~ 였죠 크크크
사비알론소
21/09/10 14:23
수정 아이콘
차라리 고기 사먹으면 목적에 부합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크크
21/09/09 17:25
수정 아이콘
아니 뭐 주는건 주는건데 좀 생각좀 깊게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세웠으면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돈도 아닌데 왜저러지
21/09/09 17:25
수정 아이콘
신의 숫자 2!
깃털달린뱀
21/09/09 17:26
수정 아이콘
이런 거 보면 정부 정책은 꼭 샤워실의 바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바웃타임
21/09/09 17:27
수정 아이콘
홍찍자지!! 명찍탈!!
오클랜드에이스
21/09/09 17:27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얼척이 없네 그냥 다 주면 될걸 갈라치기 하려다가 지지율에 안 좋다는 결과라도 나왔나보죠?
미뉴잇
21/09/09 17:28
수정 아이콘
그런 거 같네요. 지들 딴에는 열심히 연구해서 88%만 주는게 지지율에 최적이라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지지율에 안 좋은거 같으니 다시 90%라는 최적의 지지율 수치를 찾은거 같습니다.
Dr.박부장
21/09/09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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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는 건 야당이 싫어해서 이렇게 된건데요.
아라나
21/09/09 21:18
수정 아이콘
쉿!야당이하는건 착한 갈라치기인데요
아델라이데
21/09/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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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시행한 정책을 땡깡쓰니까 기준을 바꾸는게 말이 되는지..
요기요
21/09/0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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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옳다니깐!
21/09/0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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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당연히 전국민에게 100% 지급하는게 행정 갈등와 불만도 줄이고 재난지원금의 취지에도 맞을 뿐더러 정치 공학적으로도 집권당에게 유리한 방향이었는데 근본 없는 88% 선별을 하는것 부터 이상한 상황이었죠. 그래도 굳이 선별 지급을 할거였으면 30~40% 선에서 소수에게만 지급을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일처리를 정말 근본 없이 하네요.
겨울삼각형
21/09/09 17:46
수정 아이콘
다주면 갈라치기를 못하니까요
21/09/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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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뭐만 하면 죄다 '갈라치기'라는 말로 퉁치려는 경향이 많은데 문제의 본질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하는 모든 정책에는 그 정책으로 이익을 얻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하다 못해 우리 집 앞에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도 옆 동네 입장에서는 동네 간 갈라치기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갈라치기라는 말은 정치 공세로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실상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죠.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1/07/24/PXSZCCWOV5E6RC26AJRDTI6W7M/
민주당이 선별 지급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해 ‘전(全) 국민 지급’으로 선회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정부·야당과 줄다리기를 했다. 그러다 애초 당·정 합의안보다 지급 대상을 8% 확대한 절충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소득 하위 88% 지급 방안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한 민주당과 80% 지급 입장을 고수한 정부 모두 체면을 어느 정도 살렸다고 보고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그걸 현실화 시키지 못 한 민주당의 무능한 정치력, 재정 건정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제 관료의 한계, 보편 지급은 나라 망하는 지름길로 알고 반대만 하는 경직된 야당 이 셋의 억지스런 합의가 88% 선별 지급이라는 괴이한 숫자를 불러왔다고 봅니다. 심지어 그것조차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 해서 오락가락 하는건 백번 비판 받아도 할 말이 없는거죠.
banelingMD
21/09/09 19:09
수정 아이콘
민주당과 정부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군요. 저는 같은 편인줄...
타마노코시
21/09/09 20:04
수정 아이콘
저기서 정부가 기재부 뜻이 제일 컸던 것으로..
꿈트리
21/09/10 10:48
수정 아이콘
원흉은 홍남기이고, 그 홍남기를 추천한게 이낙연이죠.
그래서, 강성 민주당지지자들이 이낙연 싫어해서 지지율 빠지고 있는거라 봅니다.
VictoryFood
21/09/09 17: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주일에 2% 씩 올라가면 10월 전에 전국민이 다 받겠네요?
뭐 이딴 정책이 크크크크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같은건 다 없애고 자영업자 휴업보상으로 전액 돌렸어야죠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사람이 무슨 재산피해를 봤다구요.
오히려 밖에 못나가 돈이 늘었겠구만
일반회원
21/09/09 17:29
수정 아이콘
정부는 제발 미분가능하게 정책을 좀 짜라!!
21/09/09 17:32
수정 아이콘
이정도 아마추어 정부가 있었나
피식인
21/09/09 17:32
수정 아이콘
경기도라고 다 주는 것도 아닌가 보네요. 인터넷 검색해보니 1인 가구는 건보료 17만원으로 잘랐다고 나오네요.
21/09/09 20:07
수정 아이콘
경기도는 아직 통과가 안 되어서 기다려야합니다.
피식인
21/09/09 20:47
수정 아이콘
이번에 5차 재난 지원금 못 받은 사람들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개로 경기도에게 주는 것인가요?
제임스림
21/09/10 09:04
수정 아이콘
5차 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들만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오30년
21/09/09 17: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 사용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CastorPollux
21/09/09 17:3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91% 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겨울삼각형
21/09/09 17: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EE있소~~~
다음 92퍼 형님들 나와주세요~~

그거 구분하는데 들어가는돈은 공짜가 아닌데,

왜 지원금 못받는 우리 집사람은 재난지원금 때문에 동원되어야 하는가..
Final exam
21/09/09 17:35
수정 아이콘
혼란한 상황 벌어지는 거 이게 다 행정비용입니다.
다 주라고 아무리 말해도 기재부는 절대 행정비용 고려 안하죠. 중간 행정실패는 없는걸로 전제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진짜 2차대전 때 일본군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분들 중에도 100% 다 주는 거 결사반대한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아는데, 이번 일로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NoGainNoPain
21/09/09 17:4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는 100% 다 주는거 반대했는데 이번 일로 뭔가 제 판단을 바꾸어야 한다고 보질 않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에서는 매출액이랑 업종별로 다 구분해서 지원했는데 별말 없었거든요.
Final exam
21/09/09 22:07
수정 아이콘
댓글을 읽고 이해가 안 돼서 곰곰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선별지급에는 행정비용이 들어가니 행정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님 말씀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행정비용이 없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네요.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를 드셨는데 행정비용이 없는 예로 그걸 드신 건가요?
NoGainNoPain
21/09/09 22:22
수정 아이콘
소규모의 선별적 지원은 여러 분야에서 계속 행해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날 정도로 큰 규모의 보편적 지원이 오히려 드문 편이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한 소상공인 피해지원도 선별적 지원입니다.
이 소상공인 피해지원은 업종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지원 대상 확인 과정에서 당연히 행정비용도 들어갈 거구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보편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말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편적 복지 개념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삼성까지 적용 대상으로 한다면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요.
Final exam
21/09/09 22:36
수정 아이콘
다른 얘긴 거 같은데 선별적 지원은 항상 다양한 행정비용을 수반할 수 밖에 없습니다.
행정비용이 적은지 큰지는 사안마다 다르겠죠.
선별이냐 전체 다 줄 거냐 선택할 때 잊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행정비용이고 이를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건데 자꾸 보편적 복지 나쁘다 얘기 하실 거면 댓글을 잘못 다신 듯 합니다.
말씀하신 소상공인 피해지원도 당연히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건 잠재적인 피해보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만.
NoGainNoPain
21/09/09 22:41
수정 아이콘
전 보편적 복지가 나쁘다라고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만?
오히려 100% 다 주는 거 반대하는 분들한테 이번 일로 학습하는게 좋겠다고 이야기한건 님이시죠.
그래서 학습할 필요 없다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선별적 복지가 잘 돌아가니까요.
소상공인 피해지원도 행정비용이 들어가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선정할때도 매년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별 말이 안나오고 있죠.

이번 일로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하실 정도라면, 이번 재난지원금 건에 대해서 과도한 행정비용이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뒤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네요.
Final exam
21/09/10 22:43
수정 아이콘
행정비용이 든다는 걸 학습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에 제가 뭘 뒷받침하라는 거죠?
이미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고 이게 행정비용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댓글들 보십시오.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분개하고 계시나요? 이 정도면 행정비용이 큰 걸로 보이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에 대해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감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100% 주는 것 대신 88% 주고 이런 비용을 감내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계속 댓글 다시는거죠?
그리고 이런 혼란 상황도 행정비용에 포함된다는 거에 동의하셨으면, 선별 지급을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고 넘어가시면 되는거고, 만약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학습하시면 되는거고요. 선별 지급을 선택한 이상 어쩔 수 없구나 하고.
다른 선별적 복지는 잘 돌아가던데? 라고 주장하시는 거면,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예전 들은 얘기로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분들 입장에서 잘 돌아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오래 운영을 해왔고 그간 노하우도 많이 쌓였으니 지금은 그럴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선별 지원, 여기도 찾아보면 불만이 없을 수 있을까요? 업종별 지원액이 다르면 왜 우리 업종은 다른 업종 보다 많냐, 적냐 여기에 불만없이 알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국회의원 혹은 공무원들이 누구나 동의할 법한 기준을 만들어 내면 혼란스러운 상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잘 할 수 있는데 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행정비용이 발생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대신 누구나 동의할 법한 기준을 만들어내는 데 행정비용이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선별하는 데 공정성 같은 것도 판단하기 쉽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시간도 걸릴 테고 이런 것도 다 행정비용입니다. 또 기준이 복잡해질수록 실무자는 문의에 답하는 데만도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지요. 민원인의 불만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쓰신 첫문장과 두번째 문장에 '오히려'가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요? "전 보편적 복지가 나쁘다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님이 얘기하셨죠."
뭐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댓글을 다시면 보긴 하겠지만 더 이상 댓글을 달지는 못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0년모솔탈출
21/09/09 17:37
수정 아이콘
항의하면 받아주는걸 봤으니 이제 9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항의하겠네요.
21/09/09 17:40
수정 아이콘
작은 차이로 못 받긴 하는데 1인 가구라 25만원이니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2~3인 가구 이상인데 아깝게 못 받으면 더 억울할 것 같더라구요.
21/09/09 17:40
수정 아이콘
지급 대상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게 좋좋소 사장 연봉협상 하는 수준
임전즉퇴
21/09/10 06:17
수정 아이콘
중간자는 싸우느라 힘빼고 나서 졸지에 뭣도 모르고 강짜부린 사람처럼 되는 것까지 완벽...
21/09/09 17:41
수정 아이콘
등차수열 맞춰서 92%까지 항의해보는걸로
추대왕
21/09/09 17:41
수정 아이콘
동네 길거리 노점상도 이렇게 장사 안하겠다 으이그
강가딘
21/09/09 17:42
수정 아이콘
뭐든지 선별적으로 복지정책을 하게 되면 경계선에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인데...
그분들이 항의한다고 기준을 올리면 올린 기준 경계선에 있는 분들이 항의 안할거라고 생각하는지...
리얼포스
21/09/09 17:42
수정 아이콘
고도의 이재명 몰아주기 전략 아닐까요?
21/09/09 17:43
수정 아이콘
저도 정치병인지 이생각부터 들어버린
파크파크
21/09/09 17:44
수정 아이콘
어..? 설득력이.. 있어???
보라준
21/09/09 17:42
수정 아이콘
뭐고 이건 크크크크크
Respublica
21/09/09 17:44
수정 아이콘
'전국민 재난지원금' 인데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 10%는 또 국민에 포함되지가 않네요.
겨울삼각형
21/09/09 18:01
수정 아이콘
거 이미 민주당에서 80퍼 밀때 이야기 나왔죠.

소득세 상위 1퍼가 전체 소득세의 절반정도 내고요.
상위 10퍼가 전체 소득세의 85퍼정도
상위 20퍼가 전체 소득세의 93퍼정도 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하위 80퍼가 내는 소득세는 전체의 7프로정도..
Respublica
21/09/09 18:06
수정 아이콘
크크 월급 절반 떼이고 자부심 돌려받는 기분은 참 묘할 것 같습니다.
겨울삼각형
21/09/09 18:09
수정 아이콘
뭐 저는 경기도민이라서..

그냥 개꿀잼 몰카 기분으로 즐기고 있습니다.
Respublica
21/09/09 18:1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저도 경기도민입니다 크크
당근케익
21/09/09 17:47
수정 아이콘
다음주면 95% 되어있으려나요?

이러면서 정부정책을 믿고 기다리라니
니들같으면 믿겠냐고
AaronJudge99
21/09/09 19:45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뭔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네
리얼월드
21/09/09 17:48
수정 아이콘
[경계에 아깝게 걸리신 분들은 이의신청 넣어보시는게 좋을 거 같네요]
근데 아깝게 걸렸는지 어떻게 아나요???
Grateful Days~
21/09/09 18:33
수정 아이콘
뭐 그냥 막 넣어봐야죠. 어차피 원칙도 없는 정부잖아요.
임전즉퇴
21/09/10 06:20
수정 아이콘
이재용 : 저도 올해 힘들었습니다..
21/09/09 17:48
수정 아이콘
역시 대학생 조별과제 하듯이 정책짜는 분들 답군요
Prilliance
21/09/09 17:50
수정 아이콘
아니 88~9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미 자부심을 받았는데 재난지원금도 받으면 이거 이중수령 아닌가욧!!
21/09/09 17:52
수정 아이콘
제대로 포퓰리즘하네요.
셧더도어
21/09/09 17:54
수정 아이콘
걍 인터넷으로 돈받고 투표권 팔지 크크크크
공항아저씨
21/09/09 17:58
수정 아이콘
주먹구구
마바라
21/09/09 17:59
수정 아이콘
뭐야 난 못받아서 걍 포기하고 있었는데
항의하면 주는거였나
이제라도 항의해야하나
무지개그네
21/09/09 18:00
수정 아이콘
레전드... 전설... 가슴이 웅장해지는 나라를 만들었네요
울산현대
21/09/09 18:02
수정 아이콘
진짜 돈 주고도 욕 얻어먹는거 보면 참...
타바스코
21/09/09 18:03
수정 아이콘
예전엔 킹찍탈이랬는데 이젠 진짜 명찍탈로 바뀌겠네
소독용 에탄올
21/09/09 18:08
수정 아이콘
기재부애들이 뭐라고 하건 그냥 100% 줬어야 할 일을....
체리과즙상나연찡
21/09/09 18:11
수정 아이콘
전국민 20만원 주는거면 순수하게 소요예산도 같고, 굳이 구분할 필요 없으니 행정력 소비도 적을텐데...
그냥 그대로 밀어부쳤으면 그런가보다 할텐데 이제 기준까지 갑자기 바꿔버리니 이건 정말 욕해주세요 수준 아닌가요.
인민 프로듀서
21/09/09 18:15
수정 아이콘
2%의 자부심을 빼앗아가다니 너무하네요
배고픈유학생
21/09/09 18:15
수정 아이콘
선별적 지급 이렇게 말나오니 앞으로는 전체 지급으로 가려고하는 큰 그림?? 이재명이 한마디하겠네요. 거 봐라 전체 다 주자~
신류진
21/09/09 18:18
수정 아이콘
조금만 더 진상 부리면 어찌어찌 가능할거 같은데
마바라
21/09/09 18:18
수정 아이콘
이게 90%를 알아서 주겠다는거에요?
아님 이의신청한 사람을 구제해주다보니 90%정도 된다는거에요?

왠지 후자 같은데..
그름 진짜 개판인거잖아요
떼쓰는 사람만 해주겠다는건데
나무위키
21/09/09 18:22
수정 아이콘
전 제가 상위12퍼에 들어간다는 느낌이 1도 없는데 왜 못받는건지 모르겠습니다 ㅠ...
닥치고어택땅
21/09/09 18: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장난하나..........
과세표준 9억 초과 (x)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이상 (x)
전세대출 등등 빚만 잔뜩이고 월급받아 사는 사람을 저 윗 분들이랑 동급 만들어주는 뭐같은 기준.
근데 떼 쓴다고 그걸 또 바꿔?
니들 돈 아니니까 아주 좋지?
피노시
21/09/09 18:25
수정 아이콘
다줬어야했던걸까요? 처음부터 다준다고 했으면 표퓰리즘이다. 20만원가지고 실효성없다고 욕먹었을거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되네요 제대로된 기준이 없었나 싶기도하고
바보원두
21/09/09 18:33
수정 아이콘
88%한테 주는건 솔직히 전원지급도, 선별지급도 뭣도 아닌 장난질인거죠.
포퓰리즘이라고 욕먹기 싫어서 선별해서 지급한거라쳐도 88% 12%는 누구도 납득못하는 기준이죠.
하위 10퍼한테만 주거나 자영업자 몰빵한거면 몰라도요..
이건 그냥 상위 12퍼한테 사실상 증세한거랑 다를게 없습니다. 심지어 상위 12퍼가 맞는지도 납득 불가.
미뉴잇
21/09/09 22:18
수정 아이콘
아예 줄거면 다 주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계층에게 선별지급했어야죠.
21/09/09 22:36
수정 아이콘
어차피 정책이란건 해도 욕먹고 안해도 누군가에게 욕먹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대로된 정치가는 이 가운데 한쪽에게 욕먹더라도 합리적인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88프로에게 주는게 그 합리성에 부합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양쪽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애매한 선택을 할때 그게 최악의 결과를 낳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9/10 16:21
수정 아이콘
전국민 다주면 적다고 국민들이 정부를 욕하지만 국민을 나눠서 주면 받은사람 못받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되죠.
속삭비
21/09/09 18:33
수정 아이콘
제 주변 자영업자 한분도 못받습니다. 한달에 많이 벌어봤자 2-300버는 분들이고 그나마 매출 다 박살나버렸는데
외국어의 달인
21/09/09 18:37
수정 아이콘
정알못인데 궁금한게 있어요.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국가재정을 민주당이 개입을 해서 결정을 하나요? 원래 당이 그런것 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포인트가드
21/09/09 20:23
수정 아이콘
당정협의(체)란 말도 있잖아요 당정청이란 말도 쓰고
여기서 당은 여당, 정(청)은 행정부(청와대)
대통령이야 행정수반이고 대통령을 배출해낸 당이 여당의 지위로 정책간섭력이 생기죠
해서 다들 대선에 목숨 거는거
이번에 행정부 즉 기재부와 당의 의견이 차이가 좀 있었죠 선별지급과 전국민지급 가지고
달밝을랑
21/09/09 23:16
수정 아이콘
실제 예산을 배분하는건 국회죠 그 예산으로 돈을 나눠주는건 기재부 역할이고요 그래서 싸운거죠
지나가던S
21/09/09 18:43
수정 아이콘
이건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냥 88%로 계속 밀고 나갈 것이지, 중간에 바꾼다고요?
SigurRos
21/09/09 18:43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직원들만 개고생하고 있겠네요. 재난지원금 줄 돈이 있으면 자영업자들 집중적으로 도와주라고요 제발.
Alcohol bear
21/09/09 18:46
수정 아이콘
청멍하다 진짜
타시터스킬고어
21/09/09 18:48
수정 아이콘
이럴거 같아서 선별적 지원 반대한건데 예상대로 되었네요. 씁쓸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1/09/09 18:51
수정 아이콘
경험주의자인 데이비드 흄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법은 단순한게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다 주면 단순하죠. 단순하면, 신뢰를 얻기 좋습니다.
바람의바람
21/09/09 19:08
수정 아이콘
가! 가란말이야!
날 채워줘
2% 부족할때?!
Dr.박부장
21/09/09 19:11
수정 아이콘
전국민 지급 반대한 쪽은 웃고 있겠네요. 원하는대로 됐으니.
21/09/09 19:12
수정 아이콘
흠.. 2%씩 계속 올리면 상위12%에 해당하는 분들은 본인이 상위 몇 %인지 차차 알 수 있게 되는건가요..
21/09/09 19:13
수정 아이콘
그냥 100% 20만원 주지 멍청하긴
카와이캡틴
21/09/09 19:29
수정 아이콘
이의신청 때문에 국민신문고 서식 다운로드 하는데 HWP네요.. 숨이 턱 막힌다 진짜
21/09/09 19:30
수정 아이콘
돈쓰면서 욕먹는방법 연구하는듯.
다니 세바요스
21/09/09 19:31
수정 아이콘
진짜 장난하나? 크크크크 90%으로 올려도 못받는 우리 부부는 어쩌란거지? 진짜 무슨 행정을 이따위로 하는지 쯧쯧..
일간베스트
21/09/0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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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메디
다음은 91% 가즈아
PizzaWorm
21/09/0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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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꼬라지 보면 진짜 개쓰레기들인데, 맞서서 크게 목소리 내지도 못하는 상황이 진짜 답답
AaronJudge99
21/09/0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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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크크
못받는다길래 응 못받는구나 하고 말았는데
이러면 또 해봐야하나..
21/09/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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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좋아하진 않는데 이재명만도 못하네요 크크
21/09/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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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씩 다 주지 그냥 이 뭔..
어서오고
21/09/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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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여기에 별 의견은 없는데 무상급식에 그렇게 열을 올리던 집단이 이러는거보면 웃기긴 해요. 서있는 곳이 달라지면 풍경 어쩌구
나가노 메이
21/09/0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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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챠겜 운영 불타는거 처리하는 보상도 이거보단 나을거 같은데...
훈수둘팔자
21/09/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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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88%로 지정되었을때도 상당히 불만 많았는데 여기서 끝냈어야지
무슨 간보는것도 아니고 2% 올려주는 뇌절할 거면 대체 왜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일까요 크크크크
라흐만
21/09/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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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씩 영차영차하면 100% 지급 달성하겠군요
21/09/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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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지원금이었고 2,3,4차가 선별지원금이었으니 5차는 전국민 20만원씩 줘도 괜찮았을겁니다. 세금뿌린다? 어차피 지금은 국가위기상황이라 좀 더 써도 됩니다. 우리도 평소엔 저축 잘하지만 위기일땐 지출을 하잖아요. 세금낭비하지말자는거 모두가 찬성하는데 매달 20씩 주는것도 아니고 제가볼땐 거의 마지막 전국민 재난지원금일것같은데 이거 20만원 하나가지고 세금낭비니 포퓰리즘이나 하다 88%만 주는 웃긴 합의가 되버렸는데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단점만 보여준듯합니다.
안필드원정출산
21/09/0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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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 9999만원까지 대출나오다가 만원올라가면 대출 안나오는 정책이랑 비교하니 이해가 가네요. 크크크
경이로울 정도로 아마추어적이에요.
PureStone
21/09/0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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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운영이 어째 게임 운영만 못하네요.
21/09/0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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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똥같은것들.. 부끄럽다 진짜
으촌스러
21/09/0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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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가 문제입니다. 무능한...
임전즉퇴
21/09/10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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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본인이 거의 놨던거 상이 윤허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참 어떤 이유로든 시킬 사람이 그리 없나 봅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이 일에 완전 달랐을까 싶기는 한데..
호머심슨
21/09/0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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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프로 고지가 얼마 안남았습니다.다같이 힘냅시다
뒹굴뒹굴
21/09/09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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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21/09/10 06:35
수정 아이콘
21/09/09 21:54
수정 아이콘
애당초 그냥 다 주거나, 선별복지에 걸맞게 하위 30% 이하를 주거나 하는게 맞았습니다
상위가 세금은 다 내고 욕은 다 먹이고
자부심 따위나 주려니 어휴 .. 적폐몰이 남탓 지겹습니다
보라도리
21/09/0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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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그럼 신청했다가 안된 나머지 2%는 다시 됐다고 알림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이의 신청이라는 복잡한 과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의 신청 한 사람은 되고 이의 신청 안한 아 나 안되네 그럼 포기 해야겠다 한 사람은 안주면 그건또 그거 그대로 이상한데..
박현준
21/09/09 22:15
수정 아이콘
별거 없는 집에 태어나. 연봉 많이 받고 있는 죄로 주택관련 혜택, 아이문제 관련 혜택 하나도 받지 못하는데. 뿌듯 하네요 정말.
Dr.박부장
21/09/09 22:28
수정 아이콘
선별로 가는 순간 예견된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것이하고 봅니다. 선별 정책 자체가 아무도 불만 없게 만들기가 어렵죠. 선별만을 끝까지 주장한 야당과 기재부가 상당히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론도 선별지급에 손을 들어줬죠.
추석만 아니었으면 선별기준을 일차적으로 정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후 최종 지급률을 정했으면 어땠을까 싶지만 결과론일 뿐이고 더 큰 불만이 있을지도 모르죠.
여당이 기준을 이의제기를 받아주는데 대한 비판은 받을 수 있으니 선별지급 해서 갈라치기 하려고 했다는 비판은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21/09/09 22:44
수정 아이콘
애초에 맘에 안들긴했지만 정했으면 밀고 나가야지,
88가 맘에 안든 89가 있다면, 90은? 90으로 하면 91은 안억울한가요? 이런식이면 끝도없죠.
그리움 그 뒤
21/09/09 22:45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도 전국민대상 반대하는 의견 많이 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50% 이상 줄거면 100% 다 줘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아니면 50% 미만이나 손해 입증한 소상공인만 주던지.
21/09/09 22:53
수정 아이콘
저도 이쪽에 동의. 상위 50%에 지급할 재정 여력으로 하위 50%, 혹은 코로나 사태로 피해를 많이 입은 업종에 중점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테스형
21/09/09 22:52
수정 아이콘
4달라..!!
라라 안티포바
21/09/09 23:10
수정 아이콘
90%면 행정비용이 아깝단 생각이 들긴해요.
로제타
21/09/09 23:19
수정 아이콘
이걸 받아주면 어쩌냐고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그렇게 단호하게 컷하면서 와 진짜..............
달밝을랑
21/09/09 23:20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지원금보다 위로금 성격이 강한 돈인데 부자라고 빼버리고 지급하지 않는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해서 전 처음부터 100%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누구보다 세금을 많이냈는데 받을때는 제외라뇨 이런거는 다같이 받고 기존에 어려운 사람들 복지는 원래 하던대로 따로 집행해가는거고 특별히 손해가 더 큰 소상공인들 지원도 따로 있어야죠 돈이 부족하면 재난지원금은 미뤄야 하는것고요
빼사스
21/09/10 00:39
수정 아이콘
이거 이재명이 전국민 주자고 해서 송영길과 이준석이 만나 100% 다 주는 거 합의했다가 이준석이 당에 돌아가 번복해 버리면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닌가요? 전 전국민보다 선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선별을 70% 정도로만 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80% 하니까 정말 애매한 기준 차이가 나버리네요.
21/09/10 01:19
수정 아이콘
저는 건보료 몇천원 정도 차이로 지원금 못받는 경우였던터라 90퍼로 상향조정되면 받을 수 있겠네요. 근데 왜 이리 불쾌하고 기분이 더러울까요
유리한
21/09/10 02:43
수정 아이콘
사실 이건 국힘당에서도 욕먹을 지분이 꽤 있는건데..
겨울삼각형
21/09/10 08:44
수정 아이콘
처음에 80퍼 끝까지 선변지급 주장해서 88퍼 관철시킨 곳 - 기재부(행정부)
그 예산 통과 시킨곳 - 국회(180석 여당)

국힘당 한테는 그냥 이번 사안은 꽃놀이패입니다.

이 사안에 야당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냥 이전까지 아무 관심없다가 아무말 대잔치 하는것 아니면
다 알지만 아몰라 여당 쉴드
라고 생각이 드는군요.
케이는케이쁨
21/09/10 09:59
수정 아이콘
위에 댓글도 있는데요? 민주당은 100% 지급 주장했고 야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고 정부(기재부)도 반대했습니다. 왜 이게 아몰라 여당 쉴드인가요??
이라세오날
21/09/10 11:41
수정 아이콘
거꾸로 같습니다.
이전까지 관심이 없었으니 다수당이 통과시켰겠구나

현실은 민주당이 100%를 주장했죠
김혜윤사랑개
21/09/10 03:11
수정 아이콘
다주는거 반대한쪽은 다른당인데 욕은 옆당에서 먹는 크크크
코우사카 호노카
21/09/10 06:00
수정 아이콘
3:7이면 모를까 1:9 쯤되면 굳이 갈라야하나 싶네요.
뜨거운눈물
21/09/10 06:09
수정 아이콘
네고 성공?
김재규열사
21/09/10 06:23
수정 아이콘
아예 하위 몇%만 주던지 다 주고 나중에 세금으로 걷던지 좀 하지 왜 사서 고생을 하나 모르겠네요.
밀리어
21/09/10 06:28
수정 아이콘
몇%를 지원할지 다 논의하고 결정했던거 아닌가요. 처음에 90%를 지원하던지 아니면 뚝심있게 밀고가던지. 일관성없어 보이네요
임전즉퇴
21/09/10 06:40
수정 아이콘
대충 거의 다 준다고 전제할 바에야 지난번하고 모든 방식을 똑같이 하고 금액만 깎는 게 명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부 안했었다고 하는데 그냥 익스큐즈인 사항 아닙니까. 지난번엔 도단위였던 것 같은데 시군단위가 된 것도 그렇고...
분위는 유동적으로 만지는데 25만원은 처음에 보도했다는 것 이상으로 뭔가 의의가 있어서 조정할 수 없는 액수였나 싶습니다.
MyBloodyMary
21/09/10 07:44
수정 아이콘
다 주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기로 정한 기준을 지들 맘대로 하는게 문제 아닌가요?
게누크
21/09/10 07:46
수정 아이콘
이왕 건보료로 할꺼면 “35만원-건보료”만큼 지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땠을까 싶네요
트리스타나
21/09/10 08:09
수정 아이콘
가끔씩 이걸 야당탓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적어도 이정권은 야당탓하면 안되죠. 180석가지고 지들이 하고싶은건 맘대로 하면서.
머나먼조상
21/09/10 08: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88퍼가 아무런 근거없이 지들 꼴리는대로 정한 기준인게 증명된거죠 크크크
셀월드
21/09/10 08:50
수정 아이콘
기준을 바꿀거면 첨부터 100%로 하지....
답답하네 정말
괴물군
21/09/10 11:49
수정 아이콘
떼를 쓰면 통한다를 몸소 보여주시는 군요

자영업자들 매출기준으로 보상을 직접적으로 하는게 더 나은거 같은데

자기들 맘대로 정하고 선거가 다가오니 돈 뿌리고

전 대상자도 아니지만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겨울삼각형
21/09/10 15:19
수정 아이콘
저도 받지도 못하지만 내가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 신경은 써야지요
RapidSilver
21/09/10 16:19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21/09/10 17: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부러 그러는 건가 몰라서 그러는건가.
소득 하위기준 88%에서 90%로 올리겠다는 말이 당연히 아닙니다. 최대한 이의신청을 융통성 있게 받아줘서 결과적으로 2% 정도 더 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감안한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하다 싶으면 30초만 검색을 해봅시다.

[10일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건보료 기준을 소득 하위 90%로 상향해 적용한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대상자를 합하면 전 국민 90% 정도가 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21/09/10 17:56
수정 아이콘
불신만 남다보니, 애초에 90% 든 50% 든 상관없고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게 만드는게 목표가 아닌가. 어쨋든 분열 되기만 하면 되는게 이 재난지원금이란 것의 목표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예 압니다. 그거 아니고 실제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냥 불신이 오래 쌓여서요.
21/09/10 18:54
수정 아이콘
에라이 퉷 세금은 세금대로 겁나내는데 혼자라고 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 줄라면 다주거나 말라면 말지쯧쯧 니네 뽑으면 내가 개다!
열받네요크크
비마이셀프
21/09/10 22: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하는 말단 공무원만 죽어나가는.. 이번정부 일하는거 보면 정말 어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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