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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09 09:30:57
Name 죽력고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628606
Subject 성범죄자 알림이 지도, 2016년이 마지막 업데이트였다
한국일보에서 직접 성범죄자 알림e 에 나온 지도와 실제를 비교해본결과 오차가 많았다는 것이며, 그 이유가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한번이라도 이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가시성때문인지 지도와 함께 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지도가 2016년 이후 '단 한번도' 업데이트되지가 않아서였다고 합니다.

이에 본문 기사처럼

성범죄자 등록과 알림e사이트를 관리하는 여가부는 대충

지도는 국토부거 갖다쓰니 국토부에 문의하라 고 회피를 했으며 관련 운영매뉴얼 역시 대외비라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왜 그런지 영문조차 알지 못한다고 하네요.

이건 쌍방과실이라고 봅니다.

국토부 지도 기반이면 국토부에서 업데이트를 해서 확인을 했어야 하는게 맞고..

아니면 국토부에서는 업뎃을 했는데 사이트에선 반영이 안된건지 어떤지....

그리고 명색이 사이트관리 주체면 지도 갱신주기 파악해서

갱신이 안되면 공문으로 업뎃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이라도 했어야죠. 저거 관리담당부서나 담당자는 뭐하고 있었던건지..

무슨 각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게 아닌 이상(저런게 있을리도 없구요.)

저도 가끔 접속해서 저 사는데,  본가 근처 이런데는 파악해보곤 했는데, 이젠 이것도 제대로 믿을수도 없겠네요.

그냥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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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막신
21/09/09 09:33
수정 아이콘
올림픽 열린 해마다 업뎃하나 보군요??
할매순대국
21/09/09 09:36
수정 아이콘
주관이 여가부인데 여가부가 관리해야죠 그걸로 예산이 나올텐데... 여기는 무슨 뇌내망상의 규제만 해대고 막상 책임을 안지네요
개좋은빛살구
21/09/09 09:41
수정 아이콘
국토부가 갱신 안한건 여가부가 국토부를 까야된다고 보고, 어플 사용자는 여가부를 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9/09 09:47
수정 아이콘
역시 이래서 여가부의 권한과 예산을 더욱더 확대해....????
핵돌이
21/09/09 09:55
수정 아이콘
여가부, 국토부 둘 다 잘못했죠. 여가부 잘못이 더 커 보이네요.
2016년이 마지막 업데이트라고 해서 성범죄자 명단 이 업데이트 안된건줄 알고 들어왔는데 그건 아니군요. 만약 그렇다면 미친듯이 욕할려고 했는데
죽력고
21/09/09 09:56
수정 아이콘
명단이 그랬으면 저도 본문에 욕으로 도배를 해놨을겁니다..
저도 여가부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런거 하나 확인안하고 안되어있으면 되게 하게끔 본문처럼 문서를 보내든 연락을 하든 했어야죠.
오클랜드에이스
21/09/09 09:56
수정 아이콘
"그 부서"는 또 폐지건수를 하나 더 넘겨주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9/09 09:57
수정 아이콘
요즘 트렌드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확대해야한다고 하는..... 응?
더치커피
21/09/09 10:17
수정 아이콘
일 못해서 직원 짜르려고 하니, '나는 연봉이 적어서 열심히 안하는 거니 연봉을 높이면 열심히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꼴이군요
NoGainNoPain
21/09/09 09:57
수정 아이콘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지도가 업데이트 안되면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 API 쓰면 됩니다.
호갱노노나 아실같은 부동산 앱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앱들 서비스에 대해서 다들 칭찬일색이잖아요.
브이월드 업데이트 안되는 거야 국토부를 까는게 맞습니다만, 업데이트 안해주니까 내책임 아님 나몰라 이야기하는 여가부도 까여야하는건 마찬가지죠.
냠냠냠냐냠
21/09/09 10:05
수정 아이콘
냠냠. 그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용

철밥통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1. 당연히 국가의 시스템이 먼저.. 국토부가 먼저입니다요
철밥통들은 국가조달시스템(g2b) 사용이 우선시되는것처럼 사적 시스템보다 국토부의 시스템을 쓰는게 우선시됩니다

2.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를 사용하면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더라도 말이지요
그렇기에 당연히 철밥통들은 그걸 사용하려고 안할겁니다.

지도가 업데이트 안된게 먼저라면 물론 여가부가 잘한건 아니겠지만
지도 업데이트를 미룬 국토부가 우선 잘못한거죠.. 냠냠. 냠.
NoGainNoPain
21/09/09 10:22
수정 아이콘
국가 서비스라도 국토부의 시스템을 쓰는게 의무가 아닙니다. 카카오 지도 잘 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과기부에서 제공하는 빅데이터 통합 지도 서비스는 카카오 지도 바탕으로 제공되는 상황이구요.
서울시의 TOPIS 서비스 또한 카카오 지도를 바탕으로 제공되고 있죠.
냠냠냠냐냠
21/09/09 10:41
수정 아이콘
냠냠. 냠.

의무는 아니지만 당연히 우선시되겠지요. 냠냠

그렇기에 저 문제를 가지고 여가부를 우선 탓하는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NoGainNoPain
21/09/09 10:54
수정 아이콘
아뇨 여가부도 까여야 마땅하죠.
성범죄자알림e 담당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싶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일을 저런식으로 처리 안했을 겁니다.
김연아
21/09/09 11:10
수정 아이콘
주무부서가 누구냠냠.냠?
멍멍이개
21/09/09 10:07
수정 아이콘
정부가 카카오 맵 쓴다더라~ 하면 카카오 주가 또 뜨겠네요...
NoGainNoPain
21/09/09 10:23
수정 아이콘
지금도 정부가 카카오맵 잘 쓰고 있어서 별 변화 없을 겁니다.
다크서클팬더
21/09/09 10:11
수정 아이콘
이런 현상이 있으면 바로 국토부에 업무협조 요청 해야지 자기 소관 아니라고 세월아 네월아 했다는거네요?
주무부처가 중고등학생도 안하는 짓들을 뻔뻔하게 한거네요.

무능하고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더치커피
21/09/09 10:1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가부는 쓸데없는 남녀 분란에는 열심이면서, 정작 이런 중요한 업무는 나몰라라네요
하긴 돈 되는 것만 쫒아다니니 뭐가 되겠습니까
저 인간들은 오히려 성범죄가 안 줄어드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야 그거 이용해서 밥벌이를 하니..
21/09/09 10:16
수정 아이콘
여가부 했네요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흔솔략
21/09/09 10:22
수정 아이콘
전 애초에 저거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뒹굴뒹굴
21/09/09 10:23
수정 아이콘
여가부 그 동안 이상한 강의 강사 만들어서 세금 태우는 노력으로 국토부 갈궜으면 네이버 맵보다 더 좋아졌을 겁니다.
그냥 여성계에 돈주는데 도움이 안되고 핑계 댈수 있을것 같으니 나몰라라 한거에요.
주무부처가 저걸 핑계라고 대다니..
탄산맨
21/09/09 10:42
수정 아이콘
이걸 국토부 탓을 한다고???
21/09/09 10:48
수정 아이콘
남탓하는게 패시브네요
21/09/09 11:00
수정 아이콘
한번 확인해보니 여가부 홈페이지 조직 및 기능에서 담당업무로 딱 박아놨으면서(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리 시스템 운영(알림e, 앱), 02)2100-6406) 좀 무책임하게 대응하긴 했네요. 담당자 전화번호는 알림e 홈페이지에는 있지도 않은 것 같고..
겨울삼각형
21/09/09 11:06
수정 아이콘
"해줘" 부
아슈레이
21/09/09 11:21
수정 아이콘
개발자로서 기관쪽 업무해본 경험으로 뇌피셜 써봅니다.

최초 성범죄자 알림e를 만드는데 여가부에서 공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업체 A, B, C 등이 제안서를 내게되고 그중 A 회사의 제안서가 채택되어 A회사가개발을 담당하게 됩니다.
A회사에서 맵 부분을 개발할때 고민을 합니다. 국토부(안에서도 여러가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등
각기 장단점이 있지만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경우 일단 API사용비용이 발생하게됩니다.
성범죄자 알림e 정도면 비교적 사용 빈도수가 매우 높을것으로 생각되고(비교적 인지도 높은 대국민 서비스) 생각보다 큰 비용 지출이 예상됩니다.
사용빈도가 적은 소규모 서비스의 경우 A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보통
관리 주체인 여가부의 담당공무원과 A업체에서 무슨 맵 사용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경험담이기는 하지만 처음 제안서단계에서 API 사용비용까지 예상하지 못한경우
여가부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비용이 발생할테고 A업체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업체에서 부담하면 오히려 사업하고도 손해보니
아 그러면 무료맵으로 사용합시다~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API이지만 국토부에서는 해당 API를 누가 사용하는지도 모를테고 맵 업데이트 관련해서는
A업체와 담당공무원 문제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몇년 지난상태에서는 담당공무원도 바뀌었을테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었을지
A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지속중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 주체측에서 캐치하고 요청하지 않는이상
A 업체가 자발적으로 맵 오래됐으니까 업데이트 할게요~ 할리는 없습니다.

게다가 2018년~2019년 정도에 카카오나 네이버 맵쪽 정책 변경(가격 책정 기준)이 있어서
이때 갑자기 유지보수하던 곳에서 비용이 발생해서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론은 담당 공무원 문제가 아닐까...라는 예상입니다.
물론 계약이나 예산 규모에따라 케바케이긴 하지만 적당히 크지않은 규모로 계약했을 때 가정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NoGainNoPain
21/09/09 11:27
수정 아이콘
정부부처에서 운용하는 저런 시스템은 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할당되기 때문에 API 비용이 크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일반 업체야 시스템 운용을 통한 이익을 유지보수로 재투입하는 거라서 고민을 많이 하겠지만 국가 시스템은 이윤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마다 유지보수 예산을 할당할 수 밖에 없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유지보수 예산을 제대로 신청했는데 이를 반영 안해주면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이 예산권한이 있는 윗선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API로 인한 추가비용 문제는 여가부 입장에서 보면 별게 아니라고 봐야죠.
탄산맨
21/09/09 11:31
수정 아이콘
예산 세우는건 별 문제가 아니긴 한데 예산이 안서있다면
예산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라 봐야죠.
아슈레이
21/09/09 12: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규모를 봤을때 비용 자체는 크지 않은게 맞습니다.
사실 얼마짜리 사업인지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공고를 내고 사업을 진행했을테니 뒤져보면 나올 확률도 높습니다)
처음부터 수십억짜리 사업었다면 상관을테지만 의외로 5억이하이거나 그보다도 낮은 예산으로 사업진행한 경우에
위와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사실 비용문제가 없다면 네이버나 카카오맵 쓰는게 좋은데 그럼에도 국토부쪽 API를 사용한 이유가 있다면
위와 같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생각해서 적은 내용입니다.
국토부쪽 API를 사용했음에도 맵 업데이트에 대한 관리(확인)을 안한 여가부쪽 잘못이겠죠...
당연히 국토부는 파악할수가 없죠. 쓰라고 공개해놓은 API를 누가쓰는지 알바인가...
맵 자체가 업데이트가 오래된건 물론 국토부 잘못이 없다고 하긴 그렇지만 사용해놓고 관리안한 쪽 책임이 커서..
NoGainNoPain
21/09/09 14:59
수정 아이콘
여가부에서 성범죄자알림e 시스템 구축이라면 중요도가 상위권이라고 보여서 예산 따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도 저런 식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담당자가 별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죠. 그냥 적당히 구축해놓고 끝내자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지구돌기
21/09/09 11:52
수정 아이콘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일 거 같긴 합니다.
사기업에서도 금액이 적어도 처음 예산 수립 시 없던 항목 추가하는 것은 꽤 어려운데, 기관쪽은 더 경직되어 있을 거 같긴 하네요.
저도 회사생활하면서 나중에 확인된 문제로 몇십만원 써야하는데 몇천만원 쓸 때와 같은 프로세스 타면서 꾸사리 먹어가면서 결재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요기요
21/09/09 12:25
수정 아이콘
이게 다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니 더 충원을 해달라고 하겠군요
당근케익
21/09/09 14:29
수정 아이콘
이래도 자체 업무능력평가 최상이고 회식도 열심히 했겠죠 그간? 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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