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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08 10:45:02
Name 나주꿀
Subject [정치] 국책연구원의 현 정부 부동산 평가는 어떨까 (수정됨)
Screenshot-2021-09-08-at-10-40-09

09081037134277

1. 사실 위 이미지 만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해서 250자를 채우기 힘든게 사실이긴 합니다 크크크

2. 해당 보고서는 여기 있습니다.
https://www.nkis.re.kr:4445/subject_view1.do?otpId=OTP_0000000000007457&otpSeq=0&popup=P

보고서명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명(영문) :  A Study of Key Strategies for Fair and Orderly Real Estate Market

□ 연구의 배경
○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현 정부가 출범한 이래 20차례 넘게 부동산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발표‧시행했음에도 주택
가격이 전국적으로 급등함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자 등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기한 의혹이
시민단체에 의해 제보된 이후 공공주택 사업 등에 대한 국민 불신 심화
○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공적 부문의 총체적‧구조적 부정부패 가능성
1) 부동산 공기업 및 이와 공생하는 민간기업‧편드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2) 연기금, 재벌, 외국자본(또는 외국기업) 등 거대자본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3) 금융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4) 정부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의 혼선에 따른 시장교란 가능성
5) 공공임대주택사업 참여 민간사업자 등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6)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등 공적 정보를 악용‧남용한 시장교란 가능성
7) 부패정치인 또는 부패관료에 의한 시장교란 가능성
8)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장교란 방치 가능성
□ 연구의 목적
1) 주택정책․주거복지 등 사회정책과 유리된 부동산정책의 방향성 제고
2)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 또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도모
3) 탈법과 편법으로 부동산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투기세력 척결
4)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종합적 실천방안 제시

□ 주요 연구내용
○ 주택정책 및 부동산 산업‧조세정책 분야 [국토연구원 수행]
1) 부동산(주택)정책의 변천
2) 정책분야별 시장질서 교란행위 사례 발굴 및 유형화
3) 정책분야별 관련 법제도 분석
4) 정책분야별 시사점 및 대응전략 제시
○ 부동산 금융정책 분야 [주택금융연구원 수행]
1) 주택시장 및 주택금융시장의 구조적 특징
2) 한국 주택경기와 주택금융시장의 양상 분석
3) 한국 주택금융(수요자‧공급자) 및 공급 현황
4) 주택금융분야 부동산시장 교란사례 및 금융 분야 중점 대응전략 제시
○ 부동산 형사정책 분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수행]
1) 부동산시장 구분의 함의 제시
2)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사례 분석
3)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관련 벌칙규정 분석(법령별‧유형별)
4)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 처벌의 한계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5) 부동산 대응법제의 형사정책적 맹점 분석
6) 형사정책 분야의 중점 대응전략 제시

맨 위에 있는 캡쳐는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https://biz.sbs.co.kr/article/20000030104
국책연구원 “文정부, 부동산 시장·정책효과 이해부족…실정책임 국민에 떠넘겨”
SBS biz / 2021.09.07.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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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대성이론
21/09/08 1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정도면 악의같은데...
나주꿀
21/09/08 10:49
수정 아이콘
부동산, 출산율 정책은 0점짜린데, 0점 맞으려면 답을 다 알아야 하죠.
이거 일부러 그런게 맞다고 생각해요
소독용 에탄올
21/09/08 14:41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쪽은 바뀌었습니다만, 출산율 정책은 의외로 딱히 큰 변화 없이 굴러와서 0점이라고 할 정돈 아닙니다....
BibGourmand
21/09/08 11:13
수정 아이콘
악의가 있다 한들 그 수십번의 부동산 정책에 담긴 악의하고 비교하면 눈곱만큼도 안 될 겁니다.
n막m장
21/09/08 10:48
수정 아이콘
답을 알면서도 자기가 이끌고 싶은대로 가려는 것일 수도 있죠.
결론이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얘기 해봤습니다.
라스보라
21/09/08 10: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개발 43채 사서 150억원 차익, LH 직원 구속…내부정보 이용'
이런 기사가 있군요. 볼수록 코메디...
21/09/08 10:54
수정 아이콘
20번 넘게 해왔는데 이 정도면 고의죠
OvertheTop
21/09/08 10:55
수정 아이콘
광신도적인 신념으로 정책을 일관해 왔다고 확신합니다.

민주정시대 이후 펼쳐진 수많은 정책들 중 가장 최악의 정책이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정부때 대실패했던 정책을 '이젠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다시 시작한것 부터 문제였습니다.

범죄도 재범은 훨씬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이번 정부도 그렇게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아비니시오
21/09/08 11:02
수정 아이콘
운동권의 가장 큰 단점이, 자신들이 지식과 능력이 없는 분야에서도 자신들이 무조건 옳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모두 미개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라고 보는데, 이번 부동산 건이 딱 그런 예시라고 생각해요. 정답을 알아서 20번 실패했다? 아니죠. 정답과 관련 없이, 실태와 관계 없이,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무조건 밀어붙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1/09/08 12:14
수정 아이콘
공감요
우리아들뭐하니
21/09/08 14:39
수정 아이콘
딱 좋은 핑계거리도 있죠. 적폐를 청산해야한다..
멀쩡한 집주인들 단숨에 적폐로.. 영끌한 30대를 적폐로..
마샬스피커
21/09/08 15:1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정답을 알고 반대로 했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고의가 맞긴 하지만 결이 좀 다른거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신념을 옳다고 고수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머나먼조상
21/09/08 11: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운동권의 한계죠
무식한 사람들이라 현실은 전혀 모르고 지들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시뮬레이션 돌려서 정책을 만드는데 그게 될리가 크크크
일부러 오답을 고른게 아니라 근본이 틀린 신념이라 결과가 오답이 나올수밖에 없는거죠
21/09/08 11:04
수정 아이콘
이번정부 부동산 정책은
'무식한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문장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21/09/08 17:47
수정 아이콘
정부가 무식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착각입니다.
21/09/08 18:37
수정 아이콘
똑똑한놈들끼리 모여서 멍청한짓하는건 유사이래 수없이 많았습니다.
일반 국민들이야 정부의 정책과 그에따른 아웃풋을 보고 판단하지만
현재는 의사 결정권자 들이 그냥 집단사고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밖에는 볼게 없어요.
그나마 이게 최대한 선해 해준거고 이 모든게 고의라면 댓가를 치뤄야겠죠.
21/09/08 18:39
수정 아이콘
고의라는겁니다
21/09/08 18:41
수정 아이콘
네 전 그냥 신념과 고집에 눈이 멀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09/08 18:44
수정 아이콘
전 그냥 돈이 전부인것 같아요. 다 돈때문에 이상한 철학과 신념을 얹을뿐이죠
PureStone
21/09/08 11:06
수정 아이콘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그들 입장에서 실패가 아니라 의도대로 실행되었다고 보고있고, 이로인해 저같은 젊은 계층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보기에 용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때문에 입은 피해가 워낙 커서인지 다른 정치 이슈는 눈이 깜빡이지도 않네요.
21/09/08 11:09
수정 아이콘
보고서 훑어보니까 내용 대부분이 투기세력 교란세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방법이고 마냥 정부여당을 까는 내용은 아니네요. 결론에도 이 연구 때문에 부동산 하락하면 비난 받을까봐 두렵다는 얘기도 있고..
Albert Camus
21/09/08 11:09
수정 아이콘
밑에도 댓글 달았던 내용인데, 답을 알고 일부러 오답만 골랐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추구하는 이념이 있었고, 이념실현을 위해 시장을 이기려들었으나 연전연패한거에 가깝다고 봅니다.
21/09/08 11:16
수정 아이콘
저도 여기에 한표

1. 능력이 없음에도 시장을 이기려 한 것
2. 개천에 송사리-잉어-너구리-곰 이 있는데, 잉어, 너구리의 존재는 생각도 안하고, 송사리 위주의 정책만 짠 것

두 가지의 목표 점이 엉망진창의 정책과 결과를 만들었다고 봐요.
BibGourmand
21/09/08 11:18
수정 아이콘
미필적 고의가 고의와 뭐 그리 다르겠습니까.
Albert Camus
21/09/08 15:00
수정 아이콘
집단적인 방향성과 의도 - 집값 상승을 위한 - 는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서 개개인의 방조, 묵인은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을겁니다.

미필적이건 아니건 고의인건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읽히는데,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으나 '집단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주택가격 상승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획책'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것 같습니다...
21/09/08 11:22
수정 아이콘
신념이었다면 집을 팔았겠지요. 그렇게 집 팔라고 떠들었는데 집 안 팔았죠.
OvertheTop
21/09/08 13:19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특기가 패시브라서 그런겁니다.
탑클라우드
21/09/08 11:3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시장은 수 많은 개인의 본능적인 욕구와 함께 그 욕구가 뭉쳐 증폭된 집단의 욕구를 함께 반영하는데,
그걸 본인들의 이념으로 공격하고 이기려 들었다는 데에서 얼마나 무모하고 몰상식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필멸자들이 무슨 수로 시장을...
소독용 에탄올
21/09/08 14:44
수정 아이콘
시장도 사회의 일부라서 이길려고 한다면 못이기는 상대는 아닙니다. 현대시점에 시장은 사회나 국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시장을 이기는게 좋은일이냐 하는 문제가 따로 있기도 해서 이길수 있다고 좋은건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서도 자원도 안쓰고 자기손은 깨끗하길 바란거죠.
리얼월드
21/09/08 11:42
수정 아이콘
알았으면 고의
몰랐으면 무능
라스보라
21/09/08 12:24
수정 아이콘
신념이었다면 집을 팔았겠지요.(2)
최소한 본인들도 시장을 이길순 없고 부동산이 계속 오를꺼라고 알고 있었다는 봐야죠.
21/09/08 13:06
수정 아이콘
개개인은 답을 알고 있었는데 집단 단위에선 말씀대로 신념을 가지고 비이성적인 반시장적인 선택을 한 것 같아요.
태평양 전쟁을 결의하던 구 일본군이랑 비슷한거죠
사업드래군
21/09/08 13:13
수정 아이콘
신념이었다면 본인들의 집을 팔았겠죠(3).
본인들은 부동산 폭등할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추어리즘 때문에 그런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세금을 뜯어내기 위해 고의로 부동산을 폭등시킨 건데, 아직도 착각하면 곤란합니다.
Albert Camus
21/09/08 13:56
수정 아이콘
비슷한 답을 여러분들이 주셔서 여기에 피드백드리겠습니다. 집단의 방향성과 개개인의 행동양식은 여러가지 이유에서 합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정책입안자들이 팔고 안팔고에 따라 의도성을 짐작하는건 힘들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조직의 장악력이나 비전이 약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에게는 부동산 안정화보다 중요한게 투기세력에 대해 철퇴 및 우틀않을 통한 지지율 굳히기 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틀렸음을 인정하고 정책을 철회하면 급한 불은 꺼질텐데, 이러면 그동안 적폐로 몰았던 세력이 이익실현하는 것을 지켜봐야할뿐만 아니라 그로인한 지지층 이탈까지 이어질것이 예상되죠.

애초에 경제라는 생태계의 한축을 차지하고 있는 다주택자(임대사업자)를 적폐취급하며 건드렸으면 안되었습니다. 이제와서 자존심때문에 돌리지도 못할거면서.
우리아들뭐하니
21/09/08 14:42
수정 아이콘
운동권의 특징중하나죠. 일단 적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것이 모든 해결방식이죠.
이때까지 해왔던, 유일하게 할줄 아는것일껍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윤미향도 딱 맞아 떨어지긴하죠.
마샬스피커
21/09/08 15:1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말씀에 공감합니다. 본인 정책으로 집값이 내려갈거라고 믿는것과 집을 파는 것의 문제는 별개일 수 있습니다. 또 본인들도 정책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도 모르는거구요. 집을 안 판게 곧 '집값이 내려가리라 본인들도 믿지 않았다'고 증명하는건 아니라는거죠. 그래서 저는 더 악질적이라고 봅니다.
21/09/09 14:11
수정 아이콘
집단의 방향성과 주변의 행동이 다른 경우의 사례야 수두룩하지만 이경우 집단의 중심축조차 행동이 달랐습니다.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반대로 행동하는 사례는 군주제에서도 보기 힘듭니다. 심지어 각종 법안을 직접 상정한 국회의원들까지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2가지밖에 없죠.

문재인은 바보이고, 그를 조종하는 주변 세력이 있다. - 이 경우 주변 세력이 집값을 올리려는 의도를 가졌으니 신념이 아니라는 명제에 부합하죠.
문재인은 독재적인 성향이어서 주변의 말을 듣지 않거나 말을 들을 통로가 없다. - 이러면 신념일 수 있으나 독재자 혹은 반민주적 구조를 가진 셈이죠.

대통령과 민주당이 쓰레기라는 결론에는 어느쪽도 동일한 결론입니다.
더파이팅
21/09/08 11:13
수정 아이콘
고의던 아니던 상관 없이 결과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이놈들을 진짜 용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정권교체가 아니라 꼭 책임을 묻고 싶네요.
안필드원정출산
21/09/08 11:15
수정 아이콘
뭐 대선 끝나면 박원순 손절하면서 언론플레이할거 뻔하죠.
21/09/08 11:18
수정 아이콘
보고서 작성한 분 이제 엄청 두들겨 맞겠네요..
보라준
21/09/08 11:19
수정 아이콘
전 요즘 얘들이 의도를 가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는 입장에선 정신이 나갈 만큼, 그야말로 미칠듯이 무능한거에요. 다른 거 없어요..
뭔 정답을 아네 마네.. 하.. 그냥 운동권이 집권한 것 자체가 이 나라에 재앙입니다.
21/09/08 11:26
수정 아이콘
첨부 사진 진짜 깔끔하네요.
21/09/08 11:29
수정 아이콘
저 애니메이션 이름이 뭔가요?
취준공룡죠르디
21/09/08 11:33
수정 아이콘
국내명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 입니다
취준공룡죠르디
21/09/08 11:37
수정 아이콘
말로는 잡는다면서 실제로는 올리는 정책만 썼는데 예견된 결과죠 뭐
정부도 문제긴 한데 경제학적 인사이트도 없으면서 실드치던 지지자들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이건 진짜 지지자들도 멈춰 외쳐야했는데 우쭈쭈만 하니 우틀않만 4년하다가 대한민국 전체를 조졌지요
21/09/08 12:01
수정 아이콘
지지자들도 멈추시오 한거 같긴한데..
있었던게 없어져버렸네요
봉그리
21/09/08 11:44
수정 아이콘
말로는 잡는다고 함 - 지지층 결집
실제로 폭등 - 개발 이득(개인,LH)
꿩 먹고 알 먹고 아니겠습니까? 전 일부러 그랬다 한 표 드립니다.
MaillardReaction
21/09/08 11:59
수정 아이콘
답을 다알진 않았겠죠 근데 큰 방향성은 올리는 쪽이었을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집을 팔바에는 자리를 던지는데요 뭐
아스날
21/09/08 12:06
수정 아이콘
아직도 부동산 정책 자신있을지 궁금하네요.
21/09/08 12:1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떨어진다고 확신했으면 그 쪽 당 사람들은 주택시장에 숏쳤어야죠. 자기 살 주택말고 모든 주택 매각후 정권이 끝날 때 쯤에 집을 샀어야 모양이 삽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몇이나 있었나요? 다들 변명하며, 홀딩하기 바빴죠. 여기서 미필적 고의나 몰랐어라는 변명은 안 통합니다. 몰랐으면 집 몇채 매각하면서 현금을 쥐었어야죠. 이번 정권에서는 반드시 떨어질꺼라고 정책을 폈으니
누군가입니다
21/09/08 12:12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고의냐 아니냐 라는 식의 댓글들이 많은데
진짜 고의가 아니라면 대충 3번째 정책낼때는 수습하는 움직임이라도 있었어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밑에 글 댓글 중 고의는 아니였는데 하다보니 세금 잘 걷혀서 목적을 선회했다 정도면 몰라도
아 이것도 결국 고의네요.
안필드원정출산
21/09/08 12:26
수정 아이콘
집값 내릴거라면서 자기 집을 안파네 크크크
멍청한거야 연기를 못하는거야
애플리본
21/09/08 12:27
수정 아이콘
실거주 목적의 집은 안팔수도 있죠. 집 사는 사람들 실거주 목적이니까 떨어져도 상관없다면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본인들 방향이 이미 틀린건데 그걸 아니라고 억지 부리고 있으니 늪에 빠진거죠. 본인들 지지율 날리면서까지 올리는 정책을 일부러 하지는 않죠.
라스보라
21/09/08 16:43
수정 아이콘
보통 문제가 된 케이스들은 다주택자거나 이득을 볼 목적으로 구입한게 의심되거나 하는 경우였지..
실거주하는 1주택 안팔았다고 욕먹진 않았죠.
뒹굴뒹굴
21/09/08 12:40
수정 아이콘
더 욕먹어야죠.
이걸 이지경까지 만들었는데요.
21/09/08 12:49
수정 아이콘
본인들 정책으로 내려갈거라고 믿었으면

정책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다 집을 팔았어야 맞습니다'..

현실은 집 지키겠다고 오히려 사퇴를 줄줄히 한게 현실인...
머나먼조상
21/09/08 12:59
수정 아이콘
딱 두명만 믿으면 됩니다
정책 제안자랑 문재인이요
문재인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이 내려갈거라고 믿으면 아래사람들은 집값이 오를거라고 생각해도 문재인 앞에서는 내려간다고 해야 하죠 크크크크
21/09/08 12:55
수정 아이콘
근데 이번 정부는 이제는 왜 부동산 관련 아무것도 안하나요ㅠㅠ제발 지금이라도 규제 풀고 민간에 택지좀 많이 풀어서 지으면 안될까요?ㅠ 규제 완화해서 민간에 사업 시행 유인좀 주면 안될까요ㅠㅠ
브라이언
21/09/08 20:45
수정 아이콘
이왕 망친거 임기끝날때까지 밀어붙어야죠.
그래야 지지율 유지하니까요
21/09/08 13:03
수정 아이콘
애초 집값을, 이런 미친 앗사리판으로 처올리겠다고 작심하고 시작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책 1000% 달성 아닙니까. 그 정도 능력이 못 되는 정권입니다.

시장을, 정부의 규제나 간섭으로써 ..원하는 바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그 자체가, 역대급 무능과 오만의 증거죠.
시작이야 ..집(아파트)으로 불로소득을 취하는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고, 또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였겠죠.
근데 정책을 거듭할수록 시장은 반대방향으로 튀어 흘러갑니다.

그러나 운동권 머릿속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기능이 아예 퇴화되고 없어요. (지네들은 언제나 정의롭고 옳으니까요)
절대 되돌리지 못 합니다.
걸레쪽이 되도록 수십 번 깁고 있을지언정.. 그 정책을 버리거나 바꾸는 쪽으로 선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또 그걸 막아보겠다고 규제에 규제의 새끼를 치며 나가다 보니,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매물은 계속 줄어들어... 결국 이 불판이 되어버렸죠.

결과적으로는 세금 왕창 걷어들여 ~ 주거하는 집갖고 국민을 통제해묵으니..그 재미 쏠쏠해 ~~
소독용 에탄올
21/09/08 14:51
수정 아이콘
집으로 불로소득 취하는 다주택자 때려잡고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의도로 정말 강하게 정책을 굴리면 두가지 다 할수 있는 일입니다.

차라리 운동권이라 무식하게 밀어붙였으면 용산이나 공원용지 예산으로 사서 아파트 그냥 죽죽 지어올리고 강남으로 들어가서 막히건 말건 어쨋든 들어가는 경로만 늘려놓는 식으로라도 자기들이 떠든 목표 정도는 달성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치담론수준에서 하는 약팔이랑, 실제 지지층이 원하는 바랑,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다른 상황에서 모양새만 내려고 규제로 변죽만 울리니 약팔이랑 지지층이 원하는게 달성이 안되는거죠....
21/09/08 13:31
수정 아이콘
한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이 광신도 한두 명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온전히 실행되었을리가 있나요.

저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인 주축 몇 명이 광신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를 받아들이고 조율하고 혹은 잘못된 지시를 감지할 수 있었던 모든 이가 광신도였을리가요. 이번 부동산 사태는 몇 명의 광신도와 그에 묻어가면서 자기 잇속만 차린 모리배들이 공동으로 일으킨 참사인 거죠.
시니스터
21/09/08 14:51
수정 아이콘
당장 밀어붙이는 주축 광신도 자체가 정책 최고 수혜자중 한명이죠 흐흐
Gottfried
21/09/08 16:32
수정 아이콘
222222

무식하고 신념만 강하되 의사결정권을 지닌 몇몇 +
이런 식으로 정책 밀어붙이면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면서 별 말 없이 거기에 편승하며 이득을 챙긴 얌체들

이 둘의 콜라보가 괴물을 낳았습니다.

둘 다 정책 입안과 실행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 것들인데, 이들의 전횡을 중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어번 있었는데 실패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국에는 국민들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이부키
21/09/08 15:00
수정 아이콘
전부 오답이라는 것도 말이 안됩니다. 전부 정답인 것 만큼이나 어렵고, 그건 불가능해요. 어떤 정부라도 불가능하죠. 그정도로 유능한 정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안군-
21/09/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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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목표는 뚜렷한데 계속 현실에 부딛히는거죠.
다른걸 다 무시하고 부동산만 잡을 생각이었다면, 단순하게 금리를 올리면 됐어요. 적어도 대출끼고 집 살 생각은 못하게 됐겠죠. 그런데 그랬다간 다른 경제지표들이 다 박살나게 생겼으니 규제규제.... 그러다가 돌이킬수 없는 상황까지 온겁니다.

제가 개발자라서 비슷한 경험을 해본적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음에도 전반적인 구조를 뜯어고치는건 위험부담이 많으니 어쩔수 없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엽적인 문제들만 건드리다가 결국은 프로젝트 전체가 다 엉망진창이 돼서, 결국은 기존 소스를 버리고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들이 딱 그꼴이 난거라 봅니다.
뜨거운눈물
21/09/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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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서 쓴 국책연구원 들어오라고 하세요
미숙한 S씨
21/09/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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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 아래쪽 글에도 달았던 댓글이지만, 결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집값을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노무현/문재인 정권하에서 부동산 정책의 최중요 인물은 김수현이었고, 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책에서 직접 적었듯이 [국민이 집이 생기면 보수화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부가 수십번의 정책을 통해 일관적으로 집값을 올려놔도 그게 무능과 실수 때문이리라 믿는 분들은 아마 정부에게 그럴만한 동기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일부러 집값을 올리고 사다리를 걷어차서 국민들이 집을 못사게 만들 [동기]가 차고도 넘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즉, 그냥 확신범이라 보시면 됩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https://namu.wiki/w/%EA%B9%80%EC%88%98%ED%98%84(%EA%B5%90%EC%88%98) => 마지막의 )가 빠집니다. 클릭 후 )를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 항목, 특히 아래쪽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내용 논란' 파트 한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1/09/08 23:35
수정 아이콘
그건 전체 책중 아주 일부분일뿐이고 비중있는 의견도아닙니다. 책 전체를 통해 김수현이 말하는건 집값상승율을 시장상승율과 연동시켜야한다입니다. 즉 주거용부동산의 상업용부동산화죠. 이를 위해 전세없애고 월세화시켜야한다. 정도가 김수현의견이죠. 집있으면 보수화된다라는말이 하고싶었으면 그리길게 집값상승율을 정상화해야한다고 책쓸리가요.
다만 전세의 월세화 과장에서의 월세 및 집값폭등에 대한 대응책이 전혀 없었고, 어느 부동산전문가들과 마찬가지로 금리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었죠. 아파트와 빌라 시장분화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21/09/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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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실무자들은 무식하고 멍청하지 않아요 그건 착각입니다
다 의도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애플리본
21/09/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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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도적으로 집 값 올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얻는 이득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세금? 세금 때문에 본인들 지지율 박살나는 정책을 본인들의 말과 다르게 의도적으로 펼친다는 얘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확률이 1/2인 상황이 아니죠.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짜는 상황인거니까 실제론 계속해서 오를 확률이 더 높은 상황이죠.
10년째학부생
21/09/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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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를 보유하지 않으면 보수화되지 않는다'라는 신념하에서는 가능하죠. 결과론적으로 그 난리를 쳤어도 40% 유지하고 있잖아요.
애플리본
21/09/08 18:48
수정 아이콘
자가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본인들 지지율 박살나는 정책을 택했다는 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결과론적으로 40% 유지라고는 하지만 이미 서울, 부산 다 내줬고 정권심판론도 엄청 많죠. 180석 차지할 때랑 비교하면 박살났다고 봐야합니다.
미숙한 S씨
21/09/08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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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를 보유하지 못하는 방법 중에 본인들 지지율 박살나지 않는 정책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되게 집을 살 수 없게 만드는 법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냥 집값을 올리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심플한 방법이지요. 다만 노골적으로 집값을 올리면 지지율이 떨어질테니 '집값 떨굴거임' 하면서 집값을 올리는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한거고, 거기에 순진하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게 현실입니다.

그냥 멀리 갈 것 없고, 스무번이 넘는 정책을 제시할동안 집값 잡힌적이 단 한번도 없을 뿐 아니라, 모조리 집값 상승을 유발했으며 심지어 관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정책이다'고 말했던 것을 떠올려 보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아직도 '그냥 정부가 무능할 뿐이지 악의는 없었을거야' 같은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https://namu.wiki/w/%EA%B9%80%EC%88%98%ED%98%84(%EA%B5%90%EC%88%98)
자, 김수현이 직접 낸 책에 ['자가를 가지면 보수화 된다' '보수당이 자가소유 촉진책을 편 것은 계산된 정책이다']라고 적은걸 보시고, 그 얘기를 뒤집어 보세요. ['보수당이 자가 소유 촉진책을 폈으니 진보당은 그 반대로 자가 소유가 어렵게 만드는 정책을 쓰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저절로 떠오르지 않으세요? 정말로 이 글을 보고도 아직도 '그냥 정부가 무능한거야'라는 생각 밖에 안드세요?

그리고 한가지 잊고 계신게... 이번 정부가 깽판을 쳐서 자가 보유하기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그 자가보유가 어려워 진 계층들이 진보를 지지할 확률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가 보유하기 어려운 상황이 향후 십년 내로 바뀔리 없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정권이 바뀐다고 집값이 갑자기 반으로 뚝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그럼 그 자가보유 어려워 진 계층은 이번 대선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주당의 지지기반이 되어줄 겁니다.
즉, 현재로서도 정권이 교체될지 어떨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거니와, 이번에 혹시나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자가보유가 힘들어진 가붕개들이 장기적으로 민주당을 계속 찍어줄거란 말이죠.

민주당, 조국의 가붕개론도 결국 같은 논리입니다. 가붕개들이 집을 사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와 이무기, 용이 되니까 사다리를 다 부셔버리고 가붕개들이 개천에서 나올 꿈도 못꾸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가붕개들이 보수를 찍을리 없고 진보를 찍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핑계대는게 '가붕개가 용이 되게 만들게 아니라 가붕개가 먹고 살기 좋게 만들어 줘야지' 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해도 이해 못하실 분은 못하실 거고, 이해 안하실 분은 안하실 거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머릿속에서 '합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이 글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애플리본
21/09/08 22:15
수정 아이콘
"다주택자는 적폐"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펴면 모조리 집값 상승을 유발 할 수 있죠. 애초에 대전제가 잘못된 상태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능한겁니다. 본인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늪에서 허우적대는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말에도 어폐가 있는게.. 지지율을 위해서 자가 소유를 어렵게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지율 어떻죠? 개박살났죠?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거 잡겠다고 임대차 3법 내놔서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했습니다. 지지율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는다면, 그리고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면 이거 바로 되돌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냥 본인들이 잘못되어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누더기식 정책을 내놓기 때문이죠.

전 의도 자체가 집 값을 올리는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마리 토끼 다 잡기 위해 자가 보유도 어렵게 하고, 가붕개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싶은데 그게 바로 시장논리를 완벽히 거스르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근거요? 이 정권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있고 똑똑했으면 본인들 지지율 박살나는 행동 안했을겁니다. 부동산 문제 뿐만이 아니예요. 그냥 이 정권은 내놓는 정책들이 모두 본인들은 천룡인, 가붕개를 위하자. 이건데 본인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생각 안하고 우린 잘 못 없음, 너네 탓임. 하고 있는거죠. 내가 생각한 쪽은 선, 그렇지 않은 쪽은 악. 갈라치기 하면서 말이죠. 똑똑하고 다 알고 있어서 집 값을 일부러 올린다? 아니요. 그냥 지지율 올려보려고 정책 내놓는 중인데 대전제를 안고치니 의도대로 될 리가 있나요.
더치커피
21/09/08 21:31
수정 아이콘
서울시장, 부산시장은 애초에 지들 성추문으로 보궐선거를 한 거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지는 게 순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LH 터지기 전까지는 민주당이 약우세였을 정도입니다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은 정권 초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공고해요
애플리본
21/09/08 22: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그거 뺏기는게 말이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다른 후보 내놓으면 그 후보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수준이었죠. 이게 공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뭐.. 전 오죽하면 이정도까지 되었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드네요.
21/09/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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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청와대 참모진 다주택자 사퇴건이 있었죠.
그들이 사퇴까지 해가면서 지키려고 했던건 무엇일까요?

사람은 자신의 이익 앞에서 솔직해지는법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플리본
21/09/08 19:06
수정 아이콘
의도된 정책을 펼쳐서 집값을 올리는 거랑, 이 정책을 펼친다고 집값이 내려가지는 않을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다른거죠. 이익을 보기 위해 움직이는 건 당연하지만, 집을 팔지 않았다고 의도적으로 올렸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라고 봅니다.
냠냠냠냐냠
21/09/08 21:00
수정 아이콘
냠냠. 냠..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전세를 없애면 얻는 이익은 명확합니다. 냠냠

전세시장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용~~ 개이득!! 냠냠] 이런 시장입니다.

반대로 주택 시장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걷을 수 있고
전세시장이 월세로 바뀌면 역시 작게나마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용. 냠냠.

개인적으로 정부가 고의적으로 집값을 이렇게 미친듯이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문XX 정말 싫어하지만. 냠냠. 냠)
어쨌든 정부가 집값을 올리는 이득은 명확하게 보입니다. 실제 수치로도 걷어들이는 세금이 엄청 늘었구요. 냠냠.
피식인
21/09/08 20:35
수정 아이콘
제가 겪어본 최악의 정부입니다.
냠냠냠냐냠
21/09/08 21:01
수정 아이콘
냠냠. 냠. 솔직히 정부가 고의적으로 집값을 올릴려고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용..

근데 하는 정책마다 결과적으로 다 그렇게 되었으니 책임을 져야겠지요...

이명박과 박근혜 뒤를 따라 가셔야지요. 냠냠. 냠..
노무현 뒤를 따라가지는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냠..
21/09/08 21: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택수 제한으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곳이 소형 준주택 및 유사주택 시장입니다
크든 작든 1주택 또는 그와 비슷한 처분을 맞게 되기 때문에 임대사업 시장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죠. 유동적 주거환경의 가장 아래쪽을 담당하고 있는 곳을 자꾸 조이게 되는데(전세든 월세든) 이쪽은 처분보다 월세수익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 큰 차익을 노리는곳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거를 옮겨다녀야 하는 청년층 주거안정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데 그냥 똑같이 1주택 이래버리니 원... 사람들이 매번 집을 사면서 옮겨다닐것도 아닌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놓고 부족한 공공주택을 짓는다는건 전월세 수입을 국가가 직접적으로 먹고 싶다는거로 보입니다.
10평 아래 1인가구들은 제한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말이죠. 어차피 고시원이든 오피스텔이든 생숙이든 도생이든 실질적인 운영이 원룸으로 똑같은데 이 부분을 좀 풀어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냠냠냠냐냠
21/09/08 21:23
수정 아이콘
냠냠..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용..

실제 사례들을 보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면제가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취득세 중과세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지방 아파트들을 사냥하러 다니는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용.. 냠냠

제가 아는 곳은 작년초에 9천만원대 실거래가였는데 지금 1억 7천입니다. 29년된 지방아파트 아주 촌구석인데도 그러합니다. 거의 2배 올랐죠. 냠냠. 냠.

님 의견대로 제한을 풀어버리면요... 걔들 가격이 오릅니다용.. 그럼 실거주자에게 더 피해가 됩니다용. 냠냠. 냠.
냠냠냠냐냠
21/09/08 21:25
수정 아이콘
냠냠. 실제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려면 공급밖에 없습니다.

새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해서리
새 아파트는 비싸게 살 사람들은 사고
그외 10년된 아파트는 좀 저렴하게 사고
15년 넘은 20년된건 더 저렴하게 사고
30년 가까이 되고 위치도 안좋은건 가격은 낮지만 그래도 거기에 머무르면서 만족할 사람들이 있겠지요. 냠냠. 냠.

이렇듯 계속 공급을 해줘야 가격이 안정됩니다용. 냠냠. 냠.
지금처럼 다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낮고 작은걸 풀어줘버리면 돈이 그쪽으로 다 가서리 걔들도 다 오릅니다용. 냠냠. 냠.
그럼 실 거주자들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합니다용. 냠
21/09/08 23:01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라는 빅똥을 하필 내집 마련을 해야하는 시기에 만나버린거죠. 정말 총칼이 아니라 결제 싸인 몇번 만으로 여럿 인생 조진겁니다 저 양반은.
라울리스타
21/09/09 00:26
수정 아이콘
자뻑, 자화자찬의 어나더 적폐...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정부로 결론 내릴렵니다...
대불암용산
21/09/09 01:33
수정 아이콘
덜덜 일부러 부동산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애기군요;; 이러면 무능보다 더 악독한데...
요기요
21/09/09 08:07
수정 아이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항상..
고의로 부동산을 올린 것인가 VS 쓰레기등신이라서 무능해서 반대의 결과만 나온 것인가
거의 30번의 정책을 펼쳐서 아파트값을 상승시켜놨습니다. 저는 고의로 올렸다고 확신했는데, 이렇게 대놓고 티나게 30번 가까이 반대의 결과만 나오게 하니.. 고의가 아니었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같은 음모론의 그림자 정부도 이렇게 빤히 티나게 세계를 조작질하지는 않을 건데 말이죠.. 정부가 국민을 저능한 개돼지로 보고 있는 것인지

어찌되었든 부동산을 잡으려는 [의도는 좋았다] 투기 세력 때문에 실패했다. 세계적으로 부동산은 다 올랐다. 정부도 선의를 가지고 하려다가 정책이 실패했을 뿐이라고 대충 지지자들이 수습해주겠죠
六穴砲山猫
21/09/09 11:22
수정 아이콘
감히 무엄하게 전지전능하신 슈퍼그레이트킹갓엠퍼러마제스티제너럴지니어스충무공예수붓다알라갓재인 킹통령 각하께서 추진하시는 정책을 비판하다니 개혁맛좀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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