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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06 11:37:07
Name Respublica
Link #1 https://www.emerics.org:446/www/issueDetail.es?brdctsNo=313363&mid=a10200000000&systemcode=07
Subject [정치] 출산율 대책에 대한 소고
어느정도 정치적인 의견이 오갈 수 있으니 정치탭 붙여놨습니다.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집단은 크게 두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아동의 생존이 매우 어려운 환경 혹은 경제환경이 매우 어려우나 (노동력으로서의) 아이만이 미래의 희망일 경우.
ex) 과거의 대한민국 혹은 아프리카

2. (특히, 특정 종교의) 근본주의-보수주의적 성-가족 가치관념을 실천하고 준수하고 전수하는 것에 큰 목적을 둔 집단.
ex)  하레디, 무슬림

1은 대한민국을 후퇴시켜야 하는데, 아주 멸망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긴 합니다.
그렇다 한들, 2를 택하자니 무종교인 비율이 70%에 가까운 대한민국에, 특히 셈족계 종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은 나라에 이런 종교-근본주의적 사고방식은 탑재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차라리 대거의 무슬림/하레디 이민자들을 불러들이는게 전체적인 사고폭을 종교근본주의적으로 바꾸는게 더 빠르고 현실적이죠. 그렇지만 반이민 정서와 민족주의 정서로 인해 이조차도 쉬이 선택하긴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결혼과 출산이라는 이벤트를 마치 종교의례처럼 '성스러운 의례'로 의식화 시키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그러려면 과거의 가부장적 가치제도를 어느정도 현재 현실에 맞게 복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결혼이라는 '숭고한 의례'의 위상에 걸맞는 장엄한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비슷하게 정책을 핀 나라가 헝가리입니다.
https://www.emerics.org:446/www/issueDetail.es?brdctsNo=313363&mid=a10200000000&systemcode=07

이하는 제가 생각해본 대안들입니다.

우선적으로 페미니즘적인 사고관이 보수적인 가족상에 대한 열망에 재를 뿌리는 것을 멈추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가족을 형성하는 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제도를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가정의 형태가 가장우선적(가부장제적) 가정구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지방분권화와 지방도시 성장도 하나의 출산율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장-주택-결혼를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입니다.

- 신혼부부들을 위한 예식장 대여료, 가정용 필수가전에 대한 소득분위별 지원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를 낳았을 때, 육아용품비 추가지원이 들어가는 건 어떨까 합니다.

- 지방 산단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5년 이상의 근속계약자들에게 산단 인근의 주택을 시세의 60~70% 금액으로 전세로 값싸게 들어올 수 있도록, 10년동안 해당 지방에서 근무시 시세의 70~80%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는 산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혹은 근로자 임금 지원(5년간 최저임금의 85%로 산업체가 고용하고 15%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도 생각나네요.)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죠.

- 출산 후 육아중인 여성들에게 마지막 자녀 기준으로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 가정용품/육아용품/학용품/식자재/식품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남성의 부가 결혼을 통해 육아하는 여성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육아휴가는 남성도 낼 수 있도록 상당한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대신 육휴를 잘 지원하는 기업들에기 초단기(1~6개월)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겠죠. 저는 비정규직 최저임금은 정규직 최저임금의 120%를 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육휴제도를 잘 지원하는 회사들에게는 최저임금의 10%만큼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어떨까 합니다.

사실 경제/행정쪽은 알못이라서 이게 얼마나 예산이 들지, 금전적인 요소는 잘 고려하지 못합니다.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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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좋은빛살구
21/09/06 11:46
수정 아이콘
저는 처음엔 현금지원과 같은 정책이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지원으로 인해 "현금이 늘어나니까 비싸게 받아도 되겠지?" 하는 결과가 나오는것 같더라구요...
혹은 지원을 받았으니 가지고 있던 돈을 포함해서 '애초 취지'와 맞지 않는 무언가를 구매한다던가 등이요.
또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생각해왔는데 요즘들어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는것 같은 구체적이지 않은 느낌이 듭니다.
21/09/06 11:4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녀에 대해 필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금액이 예전과 다르게 요새는 너무 큽니다.
지방 광역시급만 해도 초등학생때부터 학원 서너개는 평균이니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만 한달에 1백은 최소비용이고, 좋은 학군을 찾아가야 하는 거주지 비용에, 4년 간의 대학 학비, 자녀가 취업, 결혼할때의 지원금까지... 자녀 1명에 몇억은 기본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 비용에 대해 어느정도 지원이 되든, 사회 구조를 바꿔서 자녀 1인에 대한 비용이 대폭 줄어들든 하기전에는 영원히 해결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평균적인 공무원 맞벌이 집인데, 아들 1명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뒷받침해주고 저희 부부 노후까지 감당이 되겠다 싶은데, 자녀가 2명이 되면 자녀에 대한 투자든, 제 노후든 뭔가를 희생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2명째는 엄두가 안나네요
Respublica
21/09/06 12:40
수정 아이콘
공교육의 커버리지를 늘릴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백곰사마
21/09/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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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들도, 어느 정도 고려해서 30만명대라도 올려는 놔야겠죠. 근데 다음 정권도 민주당이면, 10만명대도
5년안에 가능할 것 같아서, 약간 무섭네요.. 반등은 커녕 얼마나 수직낙하할지..
뭐 그래도 결국 20년 후에는 저출산의 직격탄으로 현재와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일부 지역의 일부 아파트에 소수의 금수저들이 살고, 이후에 중산층 지역이 일부 생기고 나머지는 모든 게 마비되거나
방치되는 슬럼가로서 외국인과 하층민들이 네추럴 셀렉션하겠지요.
소방, 치안, 의료, 전기, 쇼핑 등 특정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상 제대로 서비스 받기 어려울 겁니다. '젊은'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지보수 할 인력도 없고, 돈이 없다면 지방에서 방치 된 채 병에 걸리던, 강도나 당하던가 하면서 죽어가겠지요.

어차피 결정 된 미래입니다.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20년 안에 지방 인프라는 깔 수 있을 만큼은 깔아서 속도를 늦췄으면
하네요. 20년 안에 어떻게든 지방 권역화에서 한번 수도권 과밀화 늦추고, 그 후 20년이 지나면 지방소멸에, 수도권만 남을테니...
어차피 도시국가 급으로 쪼그라들텐데, 현재 30~40대까지만 죽으면, 수도권 인프라만으로 버텨질 수 도 있을텐데요.
굵은거북
21/09/06 12:15
수정 아이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인구가 천만이 안되던 조선시대에도 당시 행정력으로도 거의 완벽하게 지방통제가 가능 했는데요.
백곰사마
21/09/06 12: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인구연령비율 보셔야지요. 천만이라도 젊은이가 많으면 미래가 있지만 이제는 노인 밖에 없어요. 지방은 끝입니다.
굵은거북
21/09/06 14:54
수정 아이콘
비율을 보면야 활력이야 줄겠지만 노인네들이 모여서 범죄조직 결성할 것도 아닌데 강도나 당하다 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럴거면 미중부나 호주 시골는 진작에 매드맥스찍고 있을건데.
다리기
21/09/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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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네들이 활력없이 모여있는 곳만큼 범죄조직에게 만만한 곳도 없겠네요.
꿈도 희망도 없는데 살날이 많이 남은 사람들이 대충 강도나 하게 되지 않을까요...
21/09/0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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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경찰이 작동을 멈추나요? 경찰이 없으면 샷건이라도 하나 구해서 집에 둡니다. 총은 방아쇠 당길 힘만 있으면 되구요. 노인은 금치산자가 아닙니다.
백곰사마
21/09/06 21:26
수정 아이콘
뭐 한순간에 브라질처럼 되리라,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을 불러도 거리가 멀거나, 한정된 인원이라 제때 오기는 거의 불가능하겠죠.
자위를 위한 호신도구들 판매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슬럼에서 외국인들이 만든 갱이나
거기에 대항한다고 만든 범죄집단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답 없는 인생들이 퍽치기나 하면서
사는 꼴에, 외출할 때마다 긴장하면서 살테죠. 천천히 그렇게 변하겠지요. 지금도 밤에 위험한
동네 가면 안되듯이, 그런 범위가 넓어지고. 또한 당하는 사람들이 신고해도 제때 출동이 안되면서
은연 중에 당하면 나만 손해가 되고....,노인일수록 솔직히 뭘 대항하는 건 판타지에 가깝죠. 60대도
젊다고 얘기하지만, 중반만 넘어가도 이미...관리해서 될 성질이 아니죠..
21/09/06 21:49
수정 아이콘
집에 총만 있으면 대항하는 건 전혀 판타지가 아닌 거 같은데요.
서서히 치안이 나빠지리란 의견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많이 느려서 제가 자연사 할 때까지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으면 자식을 위해 출산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돼서 기분이 묘하네요.
백곰사마
21/09/06 23:43
수정 아이콘
아 20년 후에는 우리나라에 총기가 민간에 풀리는군요! 그럼 걱정 없죠 넵. 총앞에는 다 평등하죠 아암. 지금이라도 풀어서 나이 성별 계급 평등 사회로 나아가지 원...한국에 노인 자구책 얘기 하는데 총 드립 신선하네요.
21/09/07 00:06
수정 아이콘
백곰사마 님// 공권력이 시체가 돼서 강도들이 노인들을 사냥하고 다니는 드립은 익숙하고요??
다리기
21/09/07 00:36
수정 아이콘
그림 님// 빈민가가 슬럼화 되면 노인들이 강도단을 조직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노인들이 취약해질 거라는 취지의 이야기잖아요.
그걸 무슨 강도들이 노인들을 사냥하고 다닌다는 말로 바꿔 받으시나요.
매드맥스니 뭐니부터 말씀들이 전부 너무 오버스러워요.
21/09/07 01:25
수정 아이콘
다리기 님// 댓글이 이해가 안 되서 두 번 읽었습니다.
총을 구비한다는 게 노인들의 강도단 조직으로 인식됐나 보네요. 대충 미국에서 시골 할배들이 저녁에 누가 오면 총 들고 나오는 모습 생각해서 쓴 댓글입니다.
또 "매드맥스니 뭐니부터 말씀들이" 라고 하셨는데 전 다른 건 몰라도 매드맥스를 사용한 적이 없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을 좀 더 자세히 풀어놓자면 일단 다리기님이 쓴 노인이 범죄 조직의 주요 대상이 댈 거라는 주장을 절대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이 무슨 핫바리 모지리로 보입니까. 나라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본인이 자구책이라도 찾을 거고 거기에는 총기 사용도 얼마든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안이 망가지면 노인만 위험한 게 아니고 그냥 모두 다 위험합니다. 남자여서 위험하고, 여자여서 위험하고, 아이여서 위험합니다.
아프락사스
21/09/06 11:49
수정 아이콘
가부장적 구도로 가정이 흘러가게 정책지원을 하면 남성 육아휴가 지원이 왜 필요합니까. 정부에서 가정에서 벌이와 가사노동에 대한 역할분담을 해놓고 육아휴가를 지원하는 건 걍 엉터리스텝입니다. 남녀평등 육아휴가가 왜 있어야 하는 지 기존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는 하길 바랍니다.
Respublica
21/09/06 12:41
수정 아이콘
리사수처럼 여성이 더 돈을 많이 받는 경우도 생각을 하게 되어서 갑자기 껴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모순적이긴 한 것 같네요.
21/09/06 11:50
수정 아이콘
저도 육아휴가 남성은 강제로 필수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성단체들이 말하는 임신으로 인한 경단이 사라질거라 생각하고 핑계도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한 지원보단 연애하는 사람이 엄청 줄었다고 조사한걸 봤습니다
결혼쪽에 돈 더 쓸바엔 연애쪽에 무언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하네요
Respublica
21/09/06 12:51
수정 아이콘
연애 지원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원할지는 생각이 잘 안나네요.
덴드로븀
21/09/06 11:50
수정 아이콘
[가정의 형태가 가장우선적(가부장제적) 가정구조로 흘러갈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

[육아휴가는 남성도 낼 수 있도록 상당한 강제성이 필요]

이 두개가 양립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궁금하네요.
Respublica
21/09/06 12:39
수정 아이콘
여성이 돈을 더 벌어오는 가족일 경우도 생각을 해서요...;; 제 생각에도 모순적이긴 한 것 같네요.
21/09/06 11:55
수정 아이콘
일단 부동산좀 잡으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원래 전통적으로 결혼시 남자는 집 여자는 혼수가 국룰이었는데... 남자가 집 해오려면 30대 후반은 되야 가능하니까요
21/09/06 15:05
수정 아이콘
그 국울 인식이 깨지는게 더 중요할것 같습니다
오늘하루맑음
21/09/06 11:55
수정 아이콘
이미 끝난거 아니었나요? 끝났다기 보다 지금은 출산율 죽이기 작업을 하고 있죠.

그나마 살리고 싶으면 정권교체 + 여가부 폐지를 기본 옵션으로 되어야 할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9/06 13:17
수정 아이콘
정권교체되고 여가부 폐지된다고 출산율이 올라갈 리가 없다는게 문젭니다.

차라리 정말 그런 문제였으면 해결책이라도 분명히 있는겁니다만...
오늘하루맑음
21/09/06 15:22
수정 아이콘
최소한 줄어들진 않죠

지금 정부는 출산율 낮추길 원하니까요
소독용 에탄올
21/09/06 16:06
수정 아이콘
그럴거란 예측이 사실일지도 알수 없죠.

줄어들지 않을거란 최소한이 보장되는것도, 정부가 출산율을 줄이려한다는 의도가 확인된 것도 아니니까요.
도큐멘토리
21/09/06 12:0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남자로서 결혼은 하고 싶고 꿀도 다 빨고 싶어 정도의 글이네요.

연애, 결혼, 출산율.
이 문제의 원인을 경제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에서 남성 입지의 축소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하는 글인데,
이러한 흐름은 과거의 시대로 회기 불가능한 종류의 것입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거 자체가 디메리트가 많고 귀찮아서 안하는 사람들도 많은 시대인데, 접근 포인트를 다시 잡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Respublica
21/09/06 12:53
수정 아이콘
그점도 중요합니다. 다만 이 글은 상향혼을 선택하고자 하는 여성과 자신이 경제력이 어느정도 있다면 하향혼해도 될거라 생각하는 남성을 매치시킬 수 있는 전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척척석사
21/09/06 12:14
수정 아이콘
출산 후 육아중인 여성들에게 마지막 자녀 기준으로 만 14세가 되기 전까지 가정용품/육아용품/학용품/식자재/식품에 대한 소비세를 면제

그냥 여자 명의로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굳이 육아중인 [여성] 일 이유도 없을 것 같은데요..
Respublica
21/09/06 12:44
수정 아이콘
결혼하여 육아중인 여성은 수입원이 없으니 남성의 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흐름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인데...요. 어느 면을 지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척척석사
21/09/06 12:53
수정 아이콘
지원 대상이 왜 육아중인 사람이 아니라 육아중인 여성이냐 이거죠. 맞벌이는 면세해주지 않는단 얘기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림도 많이 이상하고(왜 굳이?), 혹시 맞벌이하더라도 여성은 면제해준다는 거면 그냥 여자 명의로 구입하면 되니 그게 무슨 소용인가 싶고요.
Respublica
21/09/06 12:58
수정 아이콘
맞벌이에 대한 생각은 안해보았네요. 남성 외벌이 + 여성 전업주부라고 일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저도 왔다갔다 했네요.
일리있는 지적이십니다. 육아하는 사람이 면세혜택을 받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사조련가
21/09/06 12:16
수정 아이콘
중국식으로 학생 대상으로 하는 수업용 학원을 싹 없애고 과외하면 징역살게하고 ebs인강으로 대체하고 수도권 집공급을 엄청 늘리고 앞으로도 엄청 늘릴꺼라는 신호를 주면 어떨까요...
말도 안되네요 제가 생각해도...
포프의대모험
21/09/06 12:18
수정 아이콘
해도 안될걸요
기사조련가
21/09/06 12:19
수정 아이콘
집값 하락하면 대충 이명박근혜 시절 출산율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사교육도 없애면 더 늘꺼 같은데
21/09/06 12:26
수정 아이콘
이미 전두환이 효과없음을 증명한바 있습니다.
기사조련가
21/09/06 12:43
수정 아이콘
그때는 인강이 없어서 글치 않을까연....
집값도 지굼보단 안비쌌으니
Respublica
21/09/06 12:44
수정 아이콘
이 건은 차라리 서울런이 더 좋은 해답이라고 봅니다.
기사조련가
21/09/06 12:45
수정 아이콘
저도 서울런 좋아보여요
Ebs 좋긴한데 강사분들이 좀 드립도 안쳐주고 보면 지루하긴 함
하루사리
21/09/06 14:31
수정 아이콘
이것도 중국에서 진짜 부자들이 한다는 체험학습(?) 교육들은 제외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면 난리날듯 합니다만
40년모솔탈출
21/09/06 12:17
수정 아이콘
저는 결혼한 여성(혹은 남성)이 전업주부를 하는것에 대한 사회적 무시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전업주부를 하면 시대에 뒤쳐진, 가부장제에 희생양인듯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 하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해소하고, 전업주부를 인정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여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벌이의 이유인 가계 수입을 어느정도 채워주기 위해서 전업주부에게 국가에서 월 50만원이라도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고요.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해준다면 아이가 없더라도 지원을 해주고, 아이를 낳으면 더 지원 해주는거죠.
기사조련가
21/09/06 12:2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오히려 워킹맘하면서 힘들게 병행하는 뷴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닐까요
40년모솔탈출
21/09/06 14:18
수정 아이콘
모든 지원 정책은 해당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차별이 되죠.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결혼하지 않은 싱글족에 대한 역차별이 될것이고,
아기 낳은 부부에 대한지원은 아이를 낳지 않은 딩크족에 대한 역차별이 되는 것 처럼요.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이 워킹맘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전업주부는 워킹맘에 비해 출산 연령도 더 빠를 수 있고, 출산하는 아이도 더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산률을 올리겠다면 그만큼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spublica
21/09/06 12:55
수정 아이콘
전업주부에 대한 지원은 조금 의견이 갈릴 것 같은데요, 전업주부 인식은 개선해야 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21/09/06 20:56
수정 아이콘
그 사회적 무시가 사라지는 게 불가능일걸요. 여자고 남자고 의견 갈리지 않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21/09/07 06:43
수정 아이콘
저도 전업주부에 대한 처우 개선이 출산율과 실업율 개선에 큰 역할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포프의대모험
21/09/06 12:18
수정 아이콘
정상적인 사회 유지가 안될정도로 인구구조가 붕괴하거나 카타스트로피적인 상황이 발생하면 바뀔겁니다

인구역전세대의 노년이 존나 고통스럽겠지만..
시대를 역행할 수 없는 이상 수십년정도는 이렇게 사는수밖에 없죠
manbolot
21/09/06 12:24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만 받아들이지만 사회적으로도 별로 신경쓰지 않는 듯 보입니다.
아직 사기업에서 육아휴가 1년 가까이 사용하는것은 = 나 퇴사 할게요 수준의 인식인데요 뭐.

정치적, 사회적으로 별로 신경쓰지 않는 사항에 굳이 이렇게 신경써야 하나 싶기도 합니다.
미하라
21/09/06 12:27
수정 아이콘
대체로 보니까 여성의 교육열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낮게 잡히던데 그렇다고 해서 "국익을 위해 여성의 교육기회를 박탈하자" 라는 말을 누가 할수 있을까요.
소독용 에탄올
21/09/06 13:19
수정 아이콘
그정도로 인권제한이 가능하다면, 그냥 아무튼 둘이상 낳으라고 강제하는 형태로 해결하는게 효율적이고 주택문제 이런것도 현 거주지이외에 몰수해서 해결할 수 있고 할겁니다....
미하라
21/09/06 13:38
수정 아이콘
전 그래서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책을 내놓고 싶어도 그 대책이라는게 죄다 대한민국 사회를 후퇴시키거나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형태 말고는 없기 때문이죠. 돈 뿌린다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당장 출산율 통계만 봐도 돈없는 후진국들이 더 많이 낳고 이미 개발도상국 단계를 지나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돈있는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낮은 편이데다 특히 고학력 여성, 여성의 교육열이 높은 국가일수록 저출산 현상이 더 심화된걸로 통계는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들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과연 해결 가능한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있는거죠.
21/09/06 20:58
수정 아이콘
평등하게 남성의 교육열도 낮추면 됩니다. 대학교를 대학원처럼 소수만 가게끔 설계해서 남자고 여자고 여유시간을 줄면 출산율이 오르긴 할겁니다.
-안군-
21/09/06 23:23
수정 아이콘
여성의 교육수준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여성의 사회진출은 결혼 및 출산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지죠.
결국 결혼(취집?)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달라지는거라 봅니다.

일례로, 러시아 여성들이 30대가 넘어가면 역진화(...)하는 현상도 러시아의 전통상 여자가 결혼하면 아예 집 밖으로 못나가게 하고 애만 키우게 하는데서 생기는 현상이었는데, 요즈음은 결혼했다고 외출조차 못하게 하지는 않다보니, 러시아 도시여성들은 나이가 들어도 몸매를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라스보라
21/09/06 12:29
수정 아이콘
남성 육아휴직 강제는 괜찮은 생각같습니다.

그런데 아이 한명에게 들어가는 돈 개념이 예전처럼 출산비용 육아용품 비용 정도가 아니예요.
요즘은 부동산 폭등때문에 내 아이가 나중에 결혼할때 집한채 장만해줄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티비나 여기저기에서 남들 하는걸 보고 있자면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되는 사교육코스를 풀로 챙겨줄수 있을까? 혹은 그렇게는 못해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게끔은 챙겨줄수 있을까... 스펙을 만들어 주고 좋은 대학을 보내줄수 있을까? ... 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대입니다.
다들 낳더라도 한명만 낳고 더 이상은 포기하는게 이런부분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금 조금 줄여주고 돈 조금 보태주고... 이 정도 정책들도 물론 복지 개념으로 좋은 정책일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출산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기에는 택도 없이 부족한 정책일꺼 같아요.
Respublica
21/09/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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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방산단 주거지원책도 대안에 함께 넣었습니다.
라스보라
21/09/0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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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생각해보니까 거기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된다면 낳을 유인이 되긴 하겠네요.
지방에 좋은 일자리가 많아야 할테고... 생활환경도 좋아야 할테니... 수도권 집중부터 해서 해결할 어려운 문제가 많긴 하겠지만요.
Grateful Days~
21/09/0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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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키워보면.. 특히 맞벌이는 남자의 육아휴직이 중요한게 아니라

평상시에 아이 어린이집에서 긴급상황(아이가 열이 나거나 다치거나 등등) 발생시 반차라도 쉽게 쓸수있게 해야하는게 우선인데 있는 연차도 눈치보여 못쓰는 중소기업이 태반인지라..
Respublica
21/09/0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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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맞벌이는 참 고충이 많은데, 맞벌이가 필요 없는 양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 같네요. 어렵습니다.
Grateful Days~
21/09/0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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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을 감당하려면 맞벌이 안하면 답이 안나오니.. ㅠ.ㅠ

근데 애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 혹은 초등학교에서 급작스런 문제발생시엔 부부 둘중하나가 갑자기 반차나 연차쓰고 나올수있어야 하는데 둘다 안되면 답이 없어집니다. ㅠ.ㅠ
재활용
21/09/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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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적 관점에서 취업에서 장벽이 심각해서 연애를 포기하고(요즘은 대학교 낭만이 취업동아리로 대체되었고 취준생 공시생이 연애를 하면 인생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보는 시각이 주류죠), 경제적 자립이 늦어지고 자의식이 성장해서 혈기에 결혼하는 패턴이 사라지는데 집을 장만하기 힘들어서 무주택자는 결혼을 포기하고, 경제력이 있어서 결혼해도 50넘으면 나가야 하는 사기업 구조에서 과연 자식에게 사무직 일자리를 가질 고학력에 취업준비 사교육까지 풀패키지 제공이 가능한가에서 포기하고 이렇지요. 즉 우리나라의 인건비 후려치기 부동산 자식교육 올인 메타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후세대가 떠받쳐야 하는데 후세대 자체가 사라지고 있고 그렇다고 수익률을 조정하기에는 기득권 반발이 심하구요. 물론 비혼 같은 페미니즘이 불을 끼얹었죠. 그런데 근본 원인은 다르다고 봐요. 중장년층 부동산 소유자 ^ 관리자 계층의 부를 2030에게 재분배하기도 어렵죠. 지금 종부세나 임대차법 개정이나 반응들이 당장 중장년층이 왜 내껄 뺏어가냐 내새끼는 어떡하란 말이냐 길게 보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이 필요한데 일단 반발할 수 밖에 없죠. 청년층도 할말이 많아요. 대학만 가면 된다고 입시에 밀어넣어놓고 어쩌라는 거냐. 내 일자리는 사라지는데 공급과잉을 만든 부실사학재단이나 신입 안뽑는 기업이나 왜 아무도 책임안지냐. 대책은 다 아는데 허생전 이완처럼 쉽게 선택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거에요.
Respublica
21/09/0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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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방에 산단을 유치하고, 그 주변에 직주근접하도록 집을 짓고, 해당 산단 근무자(지방에서라도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훨씬 많죠)에게 그 근처 집들에 전세/월세/매매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학군도 깔쌈하게 인프라 투자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정도 투자는 해야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넙이아니
21/09/06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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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아이 1명으로 끝인데 나라에서 뭘 해주면 둘째를 날까 생각해보면 돈이든 제도든 만2살까지 거의 키워주다시피 해주는거 아니면 더 낳을 생각이 안 드네요...
그럴려면 일단 둘째부터 월 200정도 한 3년 나라에서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이금액은 저희 엄마에게 월 200정도 주고 일주일에 5일정도 봐달라고 하는 금액으로 생각해 본거네요

이후 교육비 같은건 저는 별 영향은 없고 3살정도까지 내 삶이 있다면 둘째도 있으면 좋다는 느낌입니다
21/09/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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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교육비 들어가는 거 보면 중국 시진핑이 교육제도 막장으로 만드는 것도 약간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iPhoneXX
21/09/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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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현 정부에서 방점을 찍고 더 떨어진건 사실인데 줄곳 반등다운 반등 없이 꼬꾸라지는건 한 두개의 문제로 이렇게 된건 절대 아니라는거죠.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 갈리긴 하겠지만, 분명 먹고 살만해지고 환경이 좋아 지고 있는대 몇년 반등 제외하고 줄곧 하락은 인식의 변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돈의 문제 혹은 들어가는 노력의 문제만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공항아저씨
21/09/0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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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출산률을 개선하는건 다음세대에서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어나는 애들이
'살만한 나라였다' 라고 생각해야 출산을 할거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성인들은 '살만한 나라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거구요.
이런 인식의 격차는 단순한 출산지원같은 정책보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데
무의미한 남녀갈등 세대갈등이 뿌리깊게 자리잡은 현 20~30 세대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10대, 유소년 친구들이 대학가고 취업할 시기에는 조금 인구절벽으로 인해 여유가 꽤나 있을거라더군요.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네요.
21/09/06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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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10대가 남녀갈등이 훨씬 맵습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9/06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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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10대들이 더 매운맛이라고들 하더군요. 남녀갈등이든 세대갈등이든 더 깊게 뿌리를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요...
21/09/0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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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의 반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안정적인 일자리와 주거가 필요합니다.
OECD 노인빈곤율 1위, 한번도 취직 못한 2030 32만만명으로 사상 최대, 부동산 폭등 이라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
본인의 안위도 지키지 못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출산율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치입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싶어도 일단 취업이 안되고 운 좋게 취업이 되어도 주거가 해결이 안되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는 시기는 점점 뒤로 밀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노후 대비 or 자녀 결혼 지원으로 어두운 미래만이 남아있다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아이를 나을까요?
Respublica
21/09/0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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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그래서 지방자치 확장과 함께 일자리와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도 본문에 적어보긴 했습니다.

[지방 산단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주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5년 이상의 근속계약자들에게 산단 인근의 주택을 시세의 60~70% 금액으로 전세로 값싸게 들어올 수 있도록, 10년동안 해당 지방에서 근무시 시세의 70~80%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산업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는 산업체에 대한 세금 감면, 혹은 근로자 임금 지원(5년간 최저임금의 85%로 산업체가 고용하고 15%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법도 생각나네요.) 등의 혜택을 줄 필요가 있죠.]
21/09/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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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한 출산정책은 뭔짓을 해도 안통해요.
출산율 괜찮은 편인 선진국들도 혼외출산이 비슷하거나 더 많아서 그 숫자지, 부부출산율을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출산율 상승이 목표면 출산이나 육아가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편입니다.
생기면 그냥 낳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만큼만 되는대로 키우는거지라고 생각해야 부담없이 낳지 대단한 뭔가라고 생각하면 답이 없죠.
세상에서 제일 잘 키우겠다고 생각하면 이건 상대적인거라 아무리 지원해줘도 그 욕심 못채웁니다.
21/09/0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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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면 출산율 높일려면 차브족이나 차우세스쿠의 아이들 같은건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처럼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듭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9/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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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출산율과 출생아수를 높이는 방향을 잡으면 아동수당으로 생계유지+a가 가능하게 해줄정도로 돈을 뿌리면 됩니다.
어떻게든 일단 아이가 나오면 사회적 양육으로 최소한의 질을 유지하고요.
하지만 이정도 지출에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한국 출산율과 출생아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자원을 투하하는데 대한 동의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료도로당
21/09/06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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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미국내 이민자들을 출신국가별로 나눠서 출산율 순위를 매겼을때 한국 출신이 꼴등이라는 얘기를 들었을때 진짜 좀 벙쪘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애 키우는 환경이 미국이라는 동일한 환경인데 왜 거기서도 한국이 꼴찌인거냐고???

물론 출산율 정책을 급진적으로 써서 경제적 유인을 통한 출산율 제고 노력을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문화'적으로 애를 안낳으려하는 풍조가 너무 팽배한건 사실 답이 없습니다. '이정도면 애를 낳을만하다'는 인식 속의 바텀라인도 이미 너무 높아져버린 상황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이민 엄청 받는것밖에 답 없다고 봅니다. 출산율 반등시킨 선진국들 다 이민자들의 역할이 컸어요.
Respublica
21/09/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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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래서 문화적 프로파간다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그럴 정도면 작살났다고 표현하는게 맞겠죠.
어린녹차잎
21/09/0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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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뇌피셜인데, 저는 한국인(한민족)의 안전지향적인 성향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치안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불확실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데에서 쉽게 합의를 봤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인간이라는 개체의 특성 중에는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 정도가 한국인의 경우에 세계 표준보다 훨씬 낮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간 군상의 경우에도 자신의 개성을 내세우는 사람들보다 사회에 자신을 잘 맞출 줄 아는 쪽에 쏠리는 것 같구요. (개인이 모인 것이 사회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게 개인과 사회 중 어떤 것이 선행하는 문제인지 가르는 것은 의미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상당히 높이는 행위입니다. 사실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부모의 컨트롤만으로 정말 잘 안 된다는 것 아시잖아요 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은 세계 평균에 비해 자식이 제도권에 들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제도권에서 더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사교육에 돈을 들일 수 밖에 없고, 또 돈이 사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가니 양성 피드백으로 사교육에서는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어서 더욱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그러니 부모 입장에서 아 요 정도면 우리 자식이 사회에서 인간구실 하것구나~ 할 수 있는 기준도 높아지고 비용도 높아지고 그런거죠

근데 사실 자식 생긴다는 게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실 뭐 한국 경우에도 수십 년 전에만 해도 농번기에 할일 없는데 어찌어찌해서 애가 들이차부렀네~ 하면 애 낳는거죠 뭐. 그렇게 낳아도 뭐 대단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다들 살아가는거구요.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었고, 그 시절을 잘은 모르지만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생기셨다고 추정됩니다만 그래도 존경하실만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선진국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상황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낮은 것은 그들 주위의 환경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개발도상국/후진국에서는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얘기 한 것처럼 최고의 계획은 무계획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거 보면 한국이 트렌드 따라가는 거 하나는 죽여주는 것 같아요. 킹정합니다만 자랑스러워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린녹차잎
21/09/0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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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서, 동아시아 3국이 유독 출산율이 낮은 이유도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공동체가 요구하는 인간 군상의 표준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불확실한 인간의 개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 말이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분위기가 통용되는 것 처럼, 개인으로서도 자신들의 인생에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인생을 설계하는거죠. 사회에서 생각하는 발전방향이 세계 평균에 비해서 '우실줄'에 쏠려있는 것 아닌가 싶고,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출산의 비용을 높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가 단점만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압축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이었다고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K-방역의 베이스가 이런 문화 덕분 아니겠습니까
21/09/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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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내년엔아마독수리
21/09/0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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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이미 경제적 문제의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부모의 책임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고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니 더더욱 그렇죠.
제 생각은 정반대, 오히려 기존 가족질서의 완벽한 파괴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근케익
21/09/06 13:42
수정 아이콘
워낙 이 주제가 자주 나오다보니 비슷한 댓글을 다는것 같은데

남녀의 혼인가정과 혼인후 임신테크만 정상으로 보고
나머지는 다 배척하고 깔고보는 사회분위기가 변하지 않는한 현금 때려박아도 이 흐름을 바꿀수 없다 생각합니다

동성부부. 입양. 혼외출산 이런걸로 수치를 높여야죠
결혼이란 허들이 한국에서 굉징히 높은데
이를통한 출산만 '정상'으로 보니 노답은 계속될겁니다

능력있는 여성들이 하향결혼 안하려고 하는데
아이는 낳고 싶어하는 분들있거든요
가능하게 해줘야죠
편부모 가정 아이들도 멀쩡히 잘만 자라고
동성가정 아이들도 사랑 듬뿍받고 자라는데
주변에서 '한쪽 부모 없어서 불쌍하다'는 시선으로 보니 원..

이민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정상적인 한국사람과 가정'이라는 편협한 사고가 뜯어고쳐져야 흐름을 바꿀수 있고 미래가 보이는데
많이들 꽉막혀있죠 이 사회가
21/09/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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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비슷한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출산율이 낮은 건 이러한 인식의 기여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영소이
21/09/06 17:43
수정 아이콘
이게 정답이죠
피우피우
21/09/06 18:11
수정 아이콘
매우 동의하며 한 가지 덧붙이면, 심지어 '정상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다 '정상'이 되는 것도 아니죠.
남들 다 하는 만큼 아이에게 투자 안 하면 (사실 형편되는 가정에서만 하는 거지 실제로 다 하는 것도 아님) 그것도 비정상으로 간주하고 차별적인 시선으로 보니까요.
트럼프
21/09/06 13:49
수정 아이콘
제도적 혜택이래봐야 중간과정에 녹는게 더 많을 거고,
육아휴직 강제해봐야 기업들에겐 다 대책이 있을 거고,
이도저도 안돼서 현금지원 직접적으로 때려 봐야 몇 억씩 줄 거 아니면 의미 없고, 심지어 지원금 노리는 파렴치범들만 늘어날듯..

결국 정책만 가지고는 절대 해결 안될거라는 생각입니다.
근본적으로 아이 낳아 키우는 삶을 쉽사리 선택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9/06 14:02
수정 아이콘
여러분들은 부모님 삶이 행복해 보여요? 아니면 나같은 자식 키우고 싶으세요?

저는 제 부모님 같은 삶을 살거나 아니면 자식 낳았는데 나랑 똑같으면 그냥 자살해버릴 거예요.(셀프 패드립?)

저는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가 내 부모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내 부모같은 인생 살기 싫어서 그리고 본인같은 거를 자식이랍시고 낳고 부양하기 싫어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저는 저같은 인간은 자식으로 낳고 키울 생각하면 그냥 자살해버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부모님처럼 결혼생활하고 자기같은 애를 낳아 기르고 싶으세요?
영소이
21/09/06 17:52
수정 아이콘
음 전 저같은 자식 낳고 싶은데요..흐흐 하루종일 재미있을 거 같아요 싸우고 지지고 볶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히히거리고 크크..음 애낳고 싶다..ㅠ 돈없어서 못낳는 게 넘 슬퍼용
핵돌이
21/09/06 14:11
수정 아이콘
전통적 가부장제도 부활이 출산율을 올릴 수 있다는 의견은 좀 뜬금없네요.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위의 내년엔아마독수리님과 당근케익님 의견이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전통적 가부장제 부활은 오히려 저출산을 더욱 악화시키면 시켰지 결코 긍정적인 결과를 내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NoGainNoPain
21/09/06 14:15
수정 아이콘
고소득 여성들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뜬금없는 건 아닙니다.
전통적 가부장제 기반 사고관이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죠. 개인보다는 가족 중심의 협업 사고관에 가치를 더 두니까 말입니다.
마카롱
21/09/06 14:20
수정 아이콘
애초에 예시로 든 헝가리 사례에서 가족지원 정책이 가부장제의 부활이 아닌데 뜬금 없긴 합니다.
헝가리는 오히려 여성의 경력 단절에 대해 보호정책과 시간제 근무를 확대하고 있어요.
당근케익
21/09/06 14:21
수정 아이콘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가부장제 부활이면 기능한 의견이죠
여성의 역할을 취집과 출산으로만 한정지으니까요
21/09/07 06:48
수정 아이콘
상태만 보면 개선이 될겁니다.
여성의 역할을 집에서 애 낳고 애 보는걸로 묶어버리니까요.

그게 바른 접근, 마인드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1/09/06 14:14
수정 아이콘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애를 낳고, 책임지고 싶지 않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는 사회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부모는 애를 낳는 것만으로 끝이고, 육아, 교육부터 취업에 이르는 과정까지는 가정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뭐 자기가 직접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부모야 그래주면 참 고마운 거고...

애초에 부모 모두의 노동력을 다 사회로 끌어쓰는 것이 일상적이 되다 못해 부모 모두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재산증식이 쉽지 않도록 변해온 게 우리 사회고, 국가니 이젠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의무를 해방시키는 것이 옳은 거죠.

아니, 애초에 가정의 개념조차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니 가정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낳은 아이들을 국가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에 꿀리지 않을 정도로 육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그만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고.
21/09/06 14: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흔히 여성들의 많은 사회 참여와 높은 고용률이 출산율을 낮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농업 중심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일정 궤도에 오른 선진국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성 고용률 60% 넘으면 출산율도 오르더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2/2017121200215.html
"경제활동 많이 하는 여성 출산율도 높아"
https://www.ytn.co.kr/_ln/0102_202001261222497239

이런 이유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정부들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 장려하는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직관과 달라서 거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건 OECD 통계나 관련 기사 몇 개만 찾아봐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에는 반대하면서 출산율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것은 글로벌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상당히 모순적인 주장인 겁니다.

하지만 출산율 문제는 여성의 고용률이라는 하나의 독립 변수로 설명 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 안정성, 과도한 집값 문제, 부족한 복지 제도, 사회구성원의 결혼에 대한 의식 변화 등 수많은 현대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들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도적 구조적 변화와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담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독일처럼 이민자와 난민을 수백만명씩 받을 수도 없고 프랑스나 북유럽처럼 혼외 출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기도 힘든 노릇입니다. 이러한 해결 방식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나 사회 문화가 유럽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의 정책 몇 개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말로는 출산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반대가 심하다보니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고 봅니다. 고용 안정성을 더욱 강화해야 되는데 노조를 사회악으로 취급하는 시각이 만연하고, 지방을 살리려 주요 기관을 이전하고 지방민들에게 여러가지 혜택을 부여하면 역차별이라며 반대합니다. 또한 보육 제도와 복지 확충을 위한 증세가 필수적인데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과 부동산세, 상속세와 같은 직접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상당하고, 젊은 남녀는 서로 네 탓이라고 싸우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에는 죄다 반대하고 남탓을 하면서 막연히 출산율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건 꽤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사회적 추세가 계속 된다면 앞으로도 출산율 문제 해결은 매우 요원한 일일겁니다.
NoGainNoPain
21/09/0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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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해주신 기사는 인과관계인지 상관관계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내용을 정리한 것 같네요.
사실관계를 취사선택하면 얼마든지 입맛에 맞는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게 출산율 관련 내용이지요.
21/09/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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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연구 자료나 기사는 이미 수백 수천개가 넘습니다. 진보 단체나 여성 단체에서 낸 기사를 가져오면 'XX는 믿고 거릅니다' 따위의 불필요한 꼬투리를 잡는 경우가 하도 많아서 매번 일부러 신경써서 가져오는데도 이러시네요. 거름망도 아니고 피지알에는 뭘 그리 거르시는 분들이 많은건지 모르겠지만, 출산율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에 대한 해외 자료나 논문, 연구 결과들이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 계속 거르셔도 됩니다.
NoGainNoPain
21/09/0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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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1635239269
유럽의 출산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슬람 이민자들입니다.
유럽의 출산율 통계에서 뭔가 인과관계를 끄집어내고 싶다면 일단 이민자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게 없으면 그냥 상관관계의 나열밖에 안됩니다. 님이 가지고 오신 첫 기사글에서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더군요.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81212/93250143/1
이건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입니다. 국내기반 자료에 근거한 내용이라서 이민자에 의한 영향을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구요.
이 자료에서는 고소득 맞벌이가 아이를 덜 낳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21/09/06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료의 출처와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더니 네이버 블로그를 링크해 주시는건 좀 신선하긴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출산율 문제는 여성의 고용률이라는 하나의 독립 변수로 설명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해당 유럽 국가의 기존 출산율보다 높다보니 전체 출산율의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민자를 엄청나게 받은 독일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민을 받은 규모에 따라 크건 작건 영향이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도 위에서 이미 말씀 드렸고요. 다만 이민자 증가라는 하나의 원인만으로 모든걸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링크해주신 블로그 글에도 '독일 출산율 증가의 절반은 이민자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합니다' 라고 써 있죠. 그럼 출산율 증가의 나머지 절반은 어디서 왔을까요? 또한 해당 블로그에 스웨덴의 사례를 들어 '주로 언급된 요인들이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었습니다만 스웨덴의 높은 출산율에도 이민자의 효과가 적지 않았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오신 블로그의 글쓴이도 출산율 증가에 대해 이민자의 증가와 여성 친화적인 정책이 주요 원인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를 한번 보죠.

https://www.sedaily.com/NewsVIew/1VRXZTYL0G
“이민자들의 출산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의 출산율이 프랑스 전체의 출산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았다”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이 프랑스 태생 여성보다 높기는 하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만큼 프랑스의 출산과 육아정책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이민자 여성이 프랑스 전체 출산율에 기여하는 부분은 여성 1명당 0.11에 불과한 셈”

이렇게 출산율 문제는 이민자라는 하나의 요소로 모든걸 설명할 수는 없고 각종 복지 정책, 사회 정책, 사회 문화 등의 요소들도 다 고려해야 합니다. 당연히 복지 정책이나 사회 정책 속에 여성 정책 역시 포함되어 있는거죠. 그리고 가져오신 두번째 기사를 보면 “맞벌이 부부 중에서도 소득이 높은 부부는 출산 시 그만큼 많은 수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와 사내 환경, 부족한 복지 정책들 때문에 그런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성의 출산과 육아에도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출산 후에도 계속 사회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경제 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베커 가설'이 기존의 통념이었는데, 말씀 드렸듯이 2000년 이후의 여러 OECD 국가들에게서 이런 기존의 가설이 깨지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수 많은 연구 결과와 논문들이 즐비합니다. 경제학에서 수요 곡선을 분석할 때도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를 나누어 정교하게 분석하듯이, 출산율의 증가도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와 그 외 다른 요인을 분리해서 분석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 현상과 변화의 추세는 물리 법칙이나 수학 공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성으로 나타나는건데 소수의 예외 사례를 들어 추세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례를 분석한 수 많은 연구 결과와 논문들은 모두 다 틀렸고, 국가가 앞장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제한해서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반지성적이며 파쇼적인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실테고 뭘 주장하고 싶으신지 모르겠네요.
NoGainNoPain
21/09/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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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작정 네이버 블로그 글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죠. 잘 쓴 블로그 글은 못 쓴 기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고 보입니다.

'독일 출산율 증가의 절반은 이민자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증가율은 전부다 여성의 사회 진출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장담하실 수는 있으신가요?
이민자 요인이 절반 먹고 들어간다는 것은 출산 관련해서 이민자들이 제 1순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당장 제가 가지고 온 블로그에서도 스웨덴의 출산율 중 이민자 출신이 2점대 초반을 유지하면서 출산율을 캐리하고 있죠.
반면 원 거주자들의 출산율은 2010년부터 계속 하락 추세이구요.

출산율은 어느 한 요소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어느 한 요소의 영향을 분석할려면 다른 요소들을 배제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님이 제시하신 링크 기사에서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설명이 없었죠.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한 분리과정이 없는 분석은 그냥 상관관계의 표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번째 기사를 좀 이상하게 해석하시는데, 그 기사에서의 핵심 단어는 "기회비용" 입니다.
그 기회비용은 님이 나열하신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힘든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와 사내 환경, 부족한 복지 정책" 하고는 별 관련없습니다.
육아를 한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그런거 챙겨주는 것 보다 육아를 안하면서 정상 출근해서 버는 비용에 더 많다는 거죠.
이 내용은 님이 제일 처음 주장한 댓글의 내용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내용이고 말입니다.
당장 두번째 기사에서도 맞벌이면서 수입이 높을수록 저출산 성향이 강하고 외벌이의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때는 여성계에서 그냥 현실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추구하는 방향이 출산율에 도움 안된다는 것을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21/09/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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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의 절대 다수가 세계 각국의 경제학과 사회학 연구들인데 이를 전부 '여성계의 현실 부정'으로 퉁치시다니 누가 현실 부정인지 모르겠네요.
NoGainNoPain
21/09/0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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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가져오신 기사링크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내용을 보면, 크게 이민자 영향력을 가지오지 않은 유럽 출산율을 가져와서 상관관계를 마치 인과관계마냥 주장하던가 아니면 중요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모델링으로 이상한 결론을 내더라구요.
(출산율하고는 관계없지만) 확실하게 변인통제를 한 우버 연구만 봐도 여성계가 주장하는 식의 결론이 나오질 않는데 말입니다.
No justice
21/09/06 14:23
수정 아이콘
출산율은 백약이 무효한 상태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꺼라 봅니다. 일딴 결혼의 척도가 돈(제일 중요함) , 외모(키 몸매 다 포함), 성격, 취미가 있는데 이중 안맞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생활자체가 순탄치 않고 인터넷 티비등으로 간접경험을 많이 하는 젊은 세대들은 안 좋은 면이 많이 와닿기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여성위주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구요. 그냥 지금이 우리나라 최전성기고 앞으로 5년정도? 이 전성기를 즐겨야지 답이 없다고 봅니다
minyuhee
21/09/0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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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공략하기 위해선 사다리를 세워도 되고, 공성추를 만들 수도 있고, 토산 쌓기, 포위전, 외교전 기타 등등 수단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하면 충분한데. 사다리 걸치다 말고, 싸구려 공성추, 비 오면 무너지는 토산, 통행료 내면 길터주는 포위전 뿐입니다.
나주꿀
21/09/06 14:38
수정 아이콘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고급 사립고등학교가 맘에 들지 않은 주인공이 일부러 쪽지시험에서 0점을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걸 알아채고 이렇게 말하죠. [0점을 맞는다는건 정답을 다 안단 이야기야]
0점짜리 출산율이 나온건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사실 정교하게 계산된 결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스카야
21/09/06 14: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제 자녀계획을 와이프 될 사람과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맞벌이를 유지하면서 아이를 키우려면 장모님이나 저희 어머니 도움을 거의 무조건 받아야 합니다.

시터를 쓴다고 해도 온전히 믿을 수 없기때문에 부모님이 감시라도 하셔야하고 시터+부모님하면 한사람 월급이상이 그냥 다 들어가죠.

부모님 노후시간 + 가정가처분소득 절반이상 + 삶의질하락
다 때려부어야 애를 키우면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이 왜 떨어지는지 알겠더군요.
맞벌이 하시면서 키우시는 엄마아빠들 존경합니다..

개인에게는 자녀라는 갬성적인 부분 아니면 안낳는게 무조건 옳습니다. 자녀로서 얻는 행복감은.. 낳지 않았는데 어찌 알겠습니까
Grateful Days~
21/09/06 15:02
수정 아이콘
자녀 낳아서 얻는 행복감을 낳아서 키워봐야 알수있는터라 결혼전에 알수가 없죠.

어린이집 가기전까지 부모님찬스 안쓰면 답없죠. ㅠ.ㅠ 저도 2년간 처가집에서 키웠습니다.

장모님 언제나 사랑합니다....
마텐자이트
21/09/06 19:09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보면 여성들 징병제도 대체 복무로 베이비 시터 복무제도 어떨까 싶어요
스카야
21/09/0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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ㅜㅜ 돈주고 고용한 시터도 못 믿는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에게 애기를 맡기기는 힘들것 같아요..
내맘대로만듦
21/09/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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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출산률 걱정 제일 많이하는곳이 피지알인듯....(정부에서 만든 출산률관련 기구들 포함해서)
손님 맞을래요
21/09/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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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렸거든요
내맘대로만듦
21/09/06 16:42
수정 아이콘
기관들이 한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일개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맨날 걱정하는데 기관들은 비혼장려나 하고있고..
AaronJudge99
21/09/06 21:32
수정 아이콘
19살인데 걱정해야죠 크크 연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MissNothing
21/09/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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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은건 그냥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들의 특징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이 도시국가들 인구밀도랑 비슷하고, 출산율도 비슷하죠. 무슨 대책을 내놔도 솔찍히 답이 없어요. 어찌보면 본문에 적은 1번이 가장 명답입니다 크크
다주택자
21/09/06 15:00
수정 아이콘
30대 중반 결혼은 답이 없어요
10대 후반~20대 초반에 결혼해야된다고 보는데..
21/09/06 15:01
수정 아이콘
솔직히 한국 출산률을 정책으로 반등시키는거 보다 북한이랑 전쟁해서 북남들 싹 다 쓸어버리는게 훨씬 출산률 증대에 효과적일거라 봅니다
Dr.박부장
21/09/06 15:10
수정 아이콘
보상이나 집값 같은 개별 변수가 장기적인 출산율에 미치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전과정에서 가족과 자식이 주는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는 것에 의한 결과가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착된 가부장적 가족 문화와 수직적 조직 문화가 개선되지 못하면서 맞이한 특히 근로자 계층의 희생을 발판으로 한 경제성장의 줄기들이 새로운 사회문화적 양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공돌이라 더 디테일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네요. 혼자 사는 여유와 자유라기 보다는 누군가 또는 그의 가족에게 종속되어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육아 등의 책임이 더해지는 부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느끼는데는 벌써 20년 이상의 우리 문화가 영향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부양을 위한 경제적인 요소는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대한 문화가 확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젠더 이슈나 성적 정체성 같은 거창한 다양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에 대한 부재가 일상생활에서 개개인에게 주는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생각됩니다. 부모, 자식, 학생, 직장인의 스테레오 타입이 너무 명확하고 이를 벗어났을 때의 스트레스는 당사자와 주변인들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최근 유튜브 영국남자 채널이 만든 동영상에 영국 중고등학생들이 나오는데 가장 인상깊었던 것이 헤어스타일이 모두 제각각이었다는 점입니다.
잡설이 너무 길어졌는데 어떤 방향이건 정부는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 단기간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것이 요점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개개인(기득권 또는 성인들)들의 의식 변화와 같은 부분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관지림
21/09/06 15:38
수정 아이콘
dr.박부장 님 의견하고 약간 비슷한데..
저는 왜 애을 낳아야 하는가? 라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40대인데 우리 세대만 해도 애 낳는게 자산(?)이라는 개념도 있고
사회 분위기가 애를 어떻게 키우던 터치가 없고 ( 옳다는게 아닙니다)
저녁에 식사자리에서 오손도손 뭔가 가족애라는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지금 세대는 달라도 너무 다르죠.
개인주의도 많아졌고 정보화시대에 살다보니 남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다 아는데
내가 잘 키울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먼저드니 좌절감이 일단 먼저 들게 되죠..
뭐가 옳고 틀리다를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사회가 변한거죠.
그리고 일단 애 없어도 할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Dr.박부장
21/09/06 21:32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가진 채 사회가 급격히 변한 것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다고 봅니다. 당장 해야 할 일도 하지만 거시적인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다양한 레벨에서 병행되어야 하리라 봅니다.
올해는다르다
21/09/06 16:36
수정 아이콘
90년대에 허경영 뽑았으면 모를까 지금은 저출산 추세를 바꾸는 건 불가능하고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할지를 고민하는게 그나마 생산적일거 같네요.
인증됨
21/09/06 16:53
수정 아이콘
왜 세종시가 출산율이 높겠습니까 임신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이 자기의 일자리에 위협받지 않으면서 육아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공무원들이 많이 살기 때문입니다.
출산율을 위해서 여자들을 다시 못 배우게하고 경제권을 빼앗아 강제 하향결혼 시켜야 한다는 탈레반 스러운 소리들을 할 때가 아니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험부담없이 눈치보지않고 쓰는 환경조성에 돈이 쓰여야죠. 육아휴직으로 빈 자리에 투명하게 항상 육아휴직자 대체 계약직 공고를 내고 나라에서 돈을 대줘야죠. 그래야 휴직자도 동료들에게 일을 떠맡긴다는 죄의식 없이 편하게 쓸 수 있고 그런 계약직들이 계속 나와줘야 단기적으로라도 취직이 되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생길테구요.

귀중한 아이들을 최대한 잃지 않게 사회가 나라가 보호하고 돌보는 시스템을 만들때지 결혼하고싶은 남자들이 다 결혼할 수 있도록 페미니즘을 밟고 결혼식을 공짜로 같은 소리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자가 무슨 애 낳으라고 결혼하라고 존재합니까... 이래놓고 페미니즘 어쩌고 하는거 보면 참...
21/09/06 21:18
수정 아이콘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는 신혼부부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았기 때문에 충청도 일대의 신혼부부들이 세종시로 이사를 와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도 반짝 높았지 꾸준히 내려가서 크게 이상향으로 삼을만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21/09/06 16:56
수정 아이콘
난임/불임 커플이 임신원할 때 전액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차병원 난임센터 가보면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 바글바글합니다.
막말로 진짜 애낳고 싶어 환장한 애국자들인데,
끽해봐야 30프로 지원?
그거 받아도 시험관 하나 하고 냉동난자 만드는데 천만원 우습게 깨지죠.
정말 확실하게 애기갖고싶어하는 부류인데 이쪽 지원좀 빵빵했으면 좋겠습니다.
Dr.박부장
21/09/06 21:36
수정 아이콘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거나 장기적인 변화를 못 일으키는 근시안적인 사업들 싹 정리하고 난임/불임 전액 지원 같은 분야에 화끈하게 지원하면 좋겠네요.
로드바이크
21/09/06 17:22
수정 아이콘
본문과 댓글을들 보자니 '와 정말 해결이 안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바웃타임
21/09/06 17:40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현재 아기를 낳아야 하는 MZ 세대들은 사상이 글러먹었기 떄문에 그런겁니다.(피지알에서 그렇게 배움)

왜냐면 윗 세대 아조씨들 세대는 찢어지게 가난해도, 살기 팍팍해도 어떻게든 애 낳고 노오력해서 사회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MZ세대들은 글러먹게 약해빠져가지고 좀만 힘들어도(사실 윗세대에 비하면 힘든것도 아님^^;;) 혼자 살면 이 정도만 벌어도 되지 않을까? 하고 혼자 사는 나약한 녀석들이거든요

그러니 수준 높으신 MZ세대 윗세대 분들이 MZ는 포기하고 그 다음 세대를 적절하게 '계몽'하셔서 잘 키워보세요

돈 같은건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피우피우
21/09/06 18:21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경제를 후퇴시켜서 출산률을 높이는 방식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라 일축하시면서, 결혼에 종교적 신성성을 부여하고 가부장제 및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등 문화와 인권을 후퇴시켜서 출산률을 높이는 방식은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점이 모순적으로 느껴집니다.
설사 정부가 후자의 방법을 추진하려한들 중국식 통제사회도 아니고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그 방향에 따라줄 리도 없고요.
21/09/06 18:33
수정 아이콘
글쓴님처럼 아무 관련없는 대책을 내놓은다면 차라리 싱글세, 독신세, 2자녀 이하 부부까지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그것도 소득의 30%로 크크
라라 안티포바
21/09/06 19:31
수정 아이콘
짧은 시기에 저출산에 대한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요?
저번에는 뭔가 기득권 중심의 논의로, 중간에 솔직한 사람들에게 패드립시전하며 준엄하게 꾸짖는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허심탄회한 느낌이 드네요.
Grateful Days~
21/09/06 19:41
수정 아이콘
[[최경영의 경제쇼] 박정호/ 인구감소의 불편한 진실-저출산고령화 정책은 앞으로도 실패할것! | KBS 210107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XK1wIEG4tWE

추천드립니다.
최강한화
21/09/06 20:58
수정 아이콘
지금 태어나는 2020년대생(27만명 출생) 아이들이 결혼적령기가 됐을 때 부부1쌍이 5명씩 출산해야 65만이 됩니다.

그냥 망했다고 보면 됩니다. 온전히 "내 생존"을 위해 투쟁해야할 때가 오고 있는겁니다.
다주택자되고싶다
21/09/06 21:18
수정 아이콘
아이를 낳으면 묻지도 따지지도않고 집으로 육아도우미 두명씩 아이가 만3세될때까지 보내주는 정책을 추진해야합니다.. 육아직공무원을 만듭시다..
시카루
21/09/07 07:41
수정 아이콘
사실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인구가 반쯤 타노스 당해도 별로 체감 안 되실 겁니다
지방 광역시는 이미 조짐이 보이는 수준이고, 그 이하의 지자체는 진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빈 집 숫자 늘어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라울리스타
21/09/07 09:32
수정 아이콘
예전엔 선진국들의 청소년기 이성교제 장려, 비혼출산, 동성부부, 국제결혼,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와 그 쪽은 역시 문화적으로 오픈마인드야...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보니, 그 들도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의 문제는 저 위의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정서적으로 바닥이라는 거...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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