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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9/05 21:19:16
Name rclay
Subject [일반] 美 싱크탱크 "한국 사회 고령화가 코로나보다 경제 타격↑" (수정됨)
https://v.kakao.com/v/20210723105913861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는 기사인데.. 저 기사에서 국회의원이
혼인율에 집착하지 말라는 메세지를 던지고 있죠
저 기사 링크를 같이 첨부해서 국회의원이 혼인율은 답이 아니랜다
국제결혼이나 장려해라 여성에게 있어 한국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전혀 아니다
한국남자들이랑 결혼은 무슨 이런 내용들이 커뮤니티 여기저기 만선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좀.. 궁금해서 보고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읽어봤습니다.

https://www.piie.com/publications/policy-briefs/pandemics-long-reach-south-koreas-fiscal-and-fertility-outlook

기재부의 의뢰로 작성된 보고서로
한국은 코로나 방어를 성공적으로 했으며
그에 따라 재정 지출도 다른 나라들 보다 적게 한 편이다
한국 사회는 저출산으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본다
저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서(←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해결 못하니까 적응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1. 혼외 자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고
2. 고학력 여성과 외국인 남성을 국제 결혼시키게끔 적극 장려해야 하고
3. 교육기관 보육기관을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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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남성이 각각 어떤 국적의 배우자와 국제결혼하는지 알려주는 도표인데요
그동안은 여러 도표를 보더라도 성별구분없이 뭉뚱그려서 보여주는지라 이 참에 알 수가 있었네요
여성의 경우 중국, 미국계 남성과 결혼을 많이 하고 그외 기타 국가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남성의 경우 중국계, 베트남계, 태국계 순이고요
여기서 중국계라는건 아마 조선족들을 일컫는 것 같네요
조선족 여성과 국제결혼 주선은 한다 치더라도 남성은 어떤 식으로 국제결혼으로 유입이 되는걸까요?

그래프의 축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성의 결혼보다 남성의 결혼이 3배 정도 많습니다.
보고서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워낙에 많이 배출되다보니 저소득 남성들과 미스매치가 많아
미혼으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고, 고학력 여성과 외국인 남성을 매치시켜주는
국제결혼을 장려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런데 보면은 주거와 경제적 소득이 안정되어 있는 남성이
육아를 담당해줄 여성을 본국으로 데리고 오는 형태로 결혼이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싶어서 말처럼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부가 결혼을 적극 장려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혜택을 퍼부어줘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제적인 부분이야 어학 강사로서 해결할 수 있다 쳐도 주거적인 부분에선 해결이 어려울테니
정부가 건설하는 공공임대 주택 1급지를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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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수준을 보여주는 도표로 우리나라의 사교육비는 상위권에 들고 있습니다
비싼 사교육비 또한 양육을 하는데 부담이 되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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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율은 크게 떨어지고 있고, 이혼율은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극성적인 커뮤니티 내용들이라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낸다 치더라도
이혼율이 크게 늘어나는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할 필요는 있다고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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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모두 결혼연령대가 후퇴하면서 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인데
30대 후반만 오르는 편이고 40대 초반의 경우 신체적 문제로 인한건지 출산율 증가가 미미한 축에 속합니다
2015년대 까지는 여성 평균 결혼 연령대가 30세 쯤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더 뒤로 후퇴하고 있나 보네요
30대 후반마저 올라가지는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걸 보니 출산율 반등같은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듯 하네요(..)


보고서에서는 저학력 남성과 고학력 여성의 미스매치로 인해 미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육아를 여성이 전담하기 때문에 사회규범적으로 결혼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규범으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네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한테 어울리는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출산율 문제는 하나만 볼 것이 아닌 총체적인 부분의 문제고 정부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막상 여성의 소득분위별 혼인율, 학력별 혼인율 그래프를 보면 고학력 여성이 딱히 미혼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혼인율이 정비례해서 올라가는건 남자나 여성이나 같더군요. 소득분위가 1분위~2분위 정도로
경제적으로 빈궁하면 결혼에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편이라 혼인율이 올라가는 면은 있긴 합니다. 고학력 여성이 미스매치로
남겨진다기 보다 성비가 안맞는 상황에서 저학력 남성이 다 탈락한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쪽은 학력이나 소득
에 따른 편차치가 심각하니까요.

보고서에서는 저출산을 피할 수 없으니 적응을 하게끔 보육 및 교육시설을 줄여나가라는 권고를 하는데
이거는 이미 하고 있는 중이죠. 결혼을 하면 보통 2.23명까지는 낳기 때문에 3명까지 낳으면 다자녀 지원 정책을 펼치는 등
정부도 아예 손 놓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출산 예산이 오히려 과다하다는 뉴스도 자주 나오는데
필요한 곳에 쓰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분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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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영향으로 미래에는 이런 인구구조 그래프가 펼쳐지게 됩니다
2060년대경에는 경제생산 인구 15-64 와 초고령층 64+ 인구가 거의 1:1에 준하는 상황이 펼쳐지네요.(...)
부동산이 완만하게 오르지 않고 급격하게 배로 뛰어서 쇼크가 일어났듯이
부동산에 준하는 아니 그보다 더한 쇼크가 오리라는걸 짐작이 가능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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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지출 비교 그래프인데 높은 편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낸 국가이기 때문에 재정지출에 비중을 두지 않고 있으며
이는 정부 부채를 낮추기 위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다 라고 언급을 하더군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서 생길 어마어마한 정부 부채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요

The April 202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projects that South Korean net general government debt levels will more than double, from 18 percent in 2020 to 39 percent by 2026.

2020년 18% 에서 2026년에는 39%까지 부채가 올라갈거라고 예측을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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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크런치
21/09/05 21:25
수정 아이콘
이미 나라 망했죠 ㅠㅠ 뭐 저게 실현될 시점이면 지금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저세상 사람들이니 알 바 아니겠지만요
김홍기
21/09/05 21:46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엔 지금 한국의 국력(경제력, 군사력, 문화력?)이 전성기인 것 같은데 [이미 망했다]는 아니지 않나요? 앞으로 망할거라면 또 몰라도요.
실제상황입니다
21/09/05 22:16
수정 아이콘
수사적 표현이겠죠. 상식적으로 현재 상태를 망한 상태라고 얘기했을 리가... 그럴 예정이란 소리지...
리자몽
21/09/05 22:12
수정 아이콘
미래의 한국이 암울한거고 지금의 한국은 물질적, 문화적으로 한반도 역사상 최전성기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금만큼 고점을 찍긴 거의 불가능할테고 기존에 벌어둔걸 서서히 까먹겠죠...
성야무인
21/09/05 21:27
수정 아이콘
중국계 남성의 경우 조선족 여성과 중국계 남성인것 같은데

아마 조선족을 증빙하게 전에 결혼부터 한게 아닐까 싶네요.

그리고 이혼율이 늘어나는 건 경제적인 요인외에 자유로운 사생활 부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에 배우자의 유책행위에 대해서 여성이 무조건 참아라라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니까요.
쁘띠도원
21/09/05 21:29
수정 아이콘
2026년이면 다음 대통령 임기 끝날 때 쯤인데 누가 되든 본인의 치적떠나서 욕쳐먹겠...
21/09/05 21:29
수정 아이콘
좀 디스토피아적인 상상일지도 모르지만 시험관 아기 공장이라도 돌려야 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소투직
21/09/05 21:35
수정 아이콘
이건 루마니아 사례 때문에 불가능으로 결론 난 것으로... 저도 같은 망상해봐서 찾아본 적 있는데, 끔찍한 결과더군요.
21/09/05 21:38
수정 아이콘
근데 SF에 나올법한 인공자궁같은건 물리적한계때문에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만들더라도 보조적인 용도일거라고 하고...
리자몽
21/09/05 22:14
수정 아이콘
차우세쿠스가 무조건 애 많이 낫는게 해결책이 아니라는걸 이미 보여줬죠 ㅠ
실제상황입니다
21/09/05 22:19
수정 아이콘
이건 차우세쿠스보다는 멋진신세계 같은 얘기이긴 할 텐데...
antidote
21/09/06 06:24
수정 아이콘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기술적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대량으로 할만큼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사람 배아 / 태아 대상으로 생체실험도 아주 많이 해야할텐데 근미래에도 무리수라고 봐야죠.
21/09/05 21:34
수정 아이콘
교육기관 축소는 해결책으로 나온게 아니라 저출산의 결과를 대비하자는 거네요.
애는 없는데 학교만 많으면 세금낭비가 맞는데, 그 철밥통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21/09/05 21:36
수정 아이콘
부실 대학 지정으로
대학에게 불명예를 안김과동시에 재정 지원을 끊어버리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폐교해버린 지방대가 많아요
21/09/05 22:49
수정 아이콘
대학이 아니라 유+초중고 얘기였습니다.
추리왕메추리
21/09/05 21:38
수정 아이콘
답은 사실 뻔하죠. 이미 채용한 인원을 감축하는건 굉장히 어려우니 신규TO를 작살내는 방향으로...
이과망했으면
21/09/05 21:35
수정 아이콘
2100년쯤 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전까지는 뭐... 헬게이트 오픈이겠죠
맥스훼인
21/09/05 21:36
수정 아이콘
사실 혼인율, 출산율에 대한 좋은 지원책 중 하나가 시골남성과 동남아 등 개도국 여성과의 혼인 장려였죠. 다만 이런 지원책들 여성단체쪽에서 매매혼이니 하면서 엄청 두들기고 나서는 다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실제상황입니다
21/09/05 22:21
수정 아이콘
그것도 또 다른 헬게이트일 것 같긴 한데 크크...
저는 지방문제 출산문제가 이민문제 다문화문제로 진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구요
맥스훼인
21/09/05 22:23
수정 아이콘
이민,다문화 문제는 유럽도 똑같이 안고 있긴 합니다만 그 동네 출산율이 생각보다 괜찮은것도 다 이민자 덕분이기도 합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9/05 22:29
수정 아이콘
그렇죠... 저도 그게 그나마 낫다고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헬게이트일 거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덜 매운맛이겠죠
고타마 싯다르타
21/09/05 22:41
수정 아이콘
아 다 없어졌나요? 약간 까다롭게 한 수준이지 여전히 신부수입 업체는 있지 않나요?
맥스훼인
21/09/05 22:50
수정 아이콘
https://m.news.nate.com/view/20210601n25691
업체는 살아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21/09/06 02:56
수정 아이콘
업체만 남았는데 이미 수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세대교체가 되고 있는데 지금의 중년 이하 남자들은 매매혼 자체를 혐오하는 수준이고 사회적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거의 캄보디아나 스리랑카 같은 최악의 국가 여자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베트남과 태국, 필리핀이 갈수록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이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도와줘서요
후마니무스
21/09/06 08:24
수정 아이콘
여성단체를 없애야 겠네요

양성평득센터로 바꾸면서 여성에 대한 편향적인 활동은 막게 하구요
주먹쥐고휘둘러
21/09/06 19:48
수정 아이콘
여성단체가 매매혼이니 뭐니 하며 두들긴거야 조선족 여성들이 들어오던 국제결혼 초기부터 그랬고 그냥 혼인 적령기라 할 나이에 신부 집에 줄 지참금(...)을 비롯한 결혼비용을 부담할 정도의 경제력을 지닌 농촌 남성이 사멸해가는 판이라 없어졌다 보는 편이 더 정확할겁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 예산편성 해놔봐야 신청 할 사람이 없는 수준인데 예산 잡아놓을 이유가 없죠.
김홍기
21/09/05 21:41
수정 아이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박세웅
21/09/05 21:42
수정 아이콘
내 연금은 무사 할 것인가.. 결혼이고 출산이고 나발이고 내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리자몽
21/09/05 22:15
수정 아이콘
그래서 국민연금이 계속 한국 주식 비중 줄이고 있긴 합니다

현재까지 국민연금 투자 수익률은 매우 좋아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를뿐...
흠흠흠
21/09/05 21:45
수정 아이콘
앞으로 10년동안 우리나라에 무슨 천지개벽이라도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하향곡선 타기 시작할거 같네요.

그래도 경제규모 세계 20 위권은 지켰으면 좋겠는데
21/09/05 21:46
수정 아이콘
여러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있겠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어보이)죠
뭐 어쩌겠습니까 요새 사회 분위기로는 진짜 더 노답으로 보이는데... 휴
21/09/05 21:47
수정 아이콘
2. 의 경우 국내에 안남고 남편국적따라 갈것 같은데...
21/09/05 21:56
수정 아이콘
클론을 하건 노화역행을 하건 뭔가 획기적이고 극단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통상 방법으로는 답이 없죠 뭐...
BibGourmand
21/09/05 21:58
수정 아이콘
인구구조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보다 불로초를 만드는 편이 차라리 쉬워보일 지경입니다...
21/09/05 21:59
수정 아이콘
예전에는 내가 좀만 더 늦게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했는데
요즘엔 그냥 적절할때 잘 태어난거 같음.
날아라 코딱지
21/09/05 22:02
수정 아이콘
이건에 대해 난 책임없어는 안통하죠
왜냐하면 우리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해결하기가 참 어렵지만 어떻게든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을 천하게 보는 문화
육아를 백안시하는 회사조직문화
물질만능과 극도의 개인주의로만 몰두하는 사회성
청년세대에게 기회와 관심 즉 미래보다는 현실 자기 집값 자기보전에
만 몰두하는 정치인 기성세대의 보신주의 이기주의
페미나 지역 세대주의등의로 선동만 일으키고 그 분노와 갈등으로
먹고살려는 사람등등
솔직히 저도 결혼적령기에 들어가는 딸 둘을 가지고 있지만
결혼을 기피하는 딸들이나 그걸 동조하는 아내와 언쟁좀 벌였지만
답이 안보이긴 합니다
북한은 끝내 이저출산 고령화문제를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해결해 버렸다고 하는데
(말그대로 북한이라 가능한 정책을 펼쳤죠-애안낳아? 너 당적박탈 이제부터 공화국시민아냐)
우린 그런 말도안되는 정책을 할수는 없는노릇이고
허나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2030년부터는 국가적 쇼크이자 진정한 파도가 닥치게 된다고 하는데
신에게만 빌수는 없는노릇이니까요
21/09/05 22:29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yna.co.kr/view/AKR20210414082000072
북한도 저출산이긴 한데 1.9명이라 한국에 비하면 심각하진 않네요
의료체계가 열악하고 막노동에 투입되는 남자들이 많아서
남자가 오히려 빨리 죽어서 남녀성비가 반전되있다 하더군요
소독용 에탄올
21/09/05 22:29
수정 아이콘
평균수명이 짧으면 고령화 문제는 안생깁니다.
북한이라 가능한 정책이라기 보단 북한 상황이라 이렇게 된 쪽에 가깝고요….
This-Plus
21/09/05 22:04
수정 아이콘
조선족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 살면서 영주권을 따냄. -> 한국 여성.
그 한국 여성이 이혼하고 조선족과 재혼. ->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와 결혼하는 통계에 잡힘.
마동왕
21/09/05 22:12
수정 아이콘
그래프 보면 이혼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더치커피
21/09/05 22:20
수정 아이콘
저 그래프의 divorce rate는 인구 1000명당 이혼 비율이라...
분모를 인구 수가 아니라 결혼한 부부 수로 잡으면 이혼율은 주욱 증가하는 게 맞죠
21/09/05 22:24
수정 아이콘
이혼법 개정으로 이혼율이 과거에 한번 급증했다는 부분을 봤는데 흘려봐서 그런지 기억이 잘 안나네요
마동왕
21/09/05 22:55
수정 아이콘
2003년 이후로는 천천히 줄고 있지만 그래도 혼인율에 비해서는 높다. 인것 같네요.
한사영우
21/09/05 22:16
수정 아이콘
저는 이 사태가 지금 집값의 원인이나 남녀갈등도 있다고 보지만
그보다는 점진적으로 쌓여온 결과물이라서 쉽게 해결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예전 인구감소에 대책으로
결혼 못하는건 시골 총각들이라는 개념에서
시골 총각과 동남아 국제 결혼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과 계몽을 열심히 했지만.
결론은 농촌 총각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문제였고 안일한 대처였죠.

거기에 2010년 초에는 육아 관련해 많은 예능이 생겨나면서부터
육아에 대한 환상과 기준을 상당수준 올려 놨죠.
방송에서 나오는 육아는 환상수준이였고
육아에 대한 비용과 노력, 시간투자등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imf 시대 가정 파괴와 가족부양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피부로 격은 10대들이
결혼과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체 결혼 적령기가 됐고
그들은 무의식속에 결혼과 육아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두려움을 않고 있구요

막타로. 남녀간의 갈등 그리고 코로나

몇십년동안 계속 쌓여져 오던것들이라 지금 당장 바꾸는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은 급한 불 부터 끄고 천천히 사회적 인식을 바꿔나가야 될텐데 많이 어려워 보이네요
Grateful Days~
21/09/05 22:17
수정 아이콘
출산률 못잡으니 어쩔수없는건 둘째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서 더 빠르게 망할게 눈에 보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손보는게 빠르게 필요할거 같은데..
리자몽
21/09/05 22:20
수정 아이콘
노인 무료 지하철도 손 못대는데

노령층 인구가 늘어나는 이시점에서 그걸 손댈 수 있는 정치인은 현재로써는 아무도 없숩니다

최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얘기가 나와야 시도할까 말까 할껍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9/05 22: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고학력 한국 여성들이 저소득 한국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으니 국제결혼 시키라는건데 한국여자들이 저소득 동남아 신랑들이랑 결혼할 리도 없고 고소득 갓양남이랑 결혼시키라는 건가요?

그런데 고소득 갓양남들이 출산율을 유의미하게 높일 정도로 한국여자들과 대규모 결혼을 할 거 같지는 않은데요.
21/09/05 22:31
수정 아이콘
고학력 여성들의 눈높이에 맞는 고소득 갓양남을 매치시켜야 하는데
고소득 갓양남이 본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한국에서 정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몰아줘야 한다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말 많은 역세권의 좋은 집을 무상제공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요
음란파괴왕
21/09/05 22:44
수정 아이콘
그런 파격적인 조건이라면 차라리 자국민 대상으로 뿌리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노다메
21/09/05 22:46
수정 아이콘
고소득 갓양남이 한국엔 왜 오나요.
여자가 매력적인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은것도 아니고요
Navigator
21/09/06 14:26
수정 아이콘
예전에 만났던 여친은 '아시아에서 한국여자가 제일 이쁘고 외국에서도 다 이쁘다고 한다. 한국남자들은 어쩌구저쩌구' 이말을 입에 달고살던 애였는데
아 코멘트 달다보니까 내가 왜 걔랑 그렇게 오래사겼는지 후회되고 아 지금 와이프는 엄청 이쁘고 천산데 걔는 후 지 주제를 모르고...

어라.. 옛날 연애할떄 생각나서 열받아서 댓글이 산으로 가네요 죄송합니다 크크
21/09/05 23:10
수정 아이콘
한중일 구별 못하는 서구 애들이 정책 잘 짜면 홍콩처럼 중국대륙 고학력자랑 홍콩여자랑 매칭되는 그런걸 기대하나보죠.
현실은 한국은 배타적 민족주의도 겁나 심해서 그냥 말라죽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9/05 22:32
수정 아이콘
한국 남자들이야 신부를 수입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저소득 국가 출신 여성들과 국제결혼한다지만
한국 여자들이 저소득 남자랑 결혼할바에는 미혼한다는데 동남아에서 신랑수입할수도 없고 결국 고소득 갓양남이랑 결혼주선하라는건데 고소득 갓양남이 왜 한국여자랑 출산율이 올라갈 정도로 대규모 결혼을 하겠냐고요.

뭔 저따위 보고서가 있는지
21/09/05 22:36
수정 아이콘
웬만한 선진국 웃도는 성장을하는 지금도 못살겠다고 소리치는데 0%대, 마이너스도 찍는 성장을 한국인들이 견딜 수 있을까요? 이민을 빨리 받아야하는데 위기감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출산율이 높고 반페미적 문화를가진 무슬림들 적극환영합니다.
Respublica
21/09/05 22:44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은 무슬림도 K-적화 당하면 그닥 높은 출산율 보여주지 못할거라 봅니다. 이주노동자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문화가 존재해서요. 해봐야 0.9~1.0선으로밖에 못올릴거라 생각합니다. 어채피 지금은 무슨 수를 써도 인구의 급속붕괴는 필연이라고 봅니다.
잠이온다
21/09/05 22:42
수정 아이콘
뭐, 저출산 문제는 이미 많이 논의된 문제고 현실적인 해결책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희망이 되는 관점을 찾아보자면, 어차피 자본주의는 부의 집중을 극대화하는 체제이고 노동은 자본으로 대체되는 비율이 커지고 있다는 정도 아닐까 합니다.

시장 규모는 어쩌나 하는데 기본소득제같은 혁신적인 부의 재분배 시스템이 없다면 기술 다먹은 소수가 부 다먹고 저소득층만 남아서 사회 불안만 증대시키느니(재화가 있어야 소비를 할 수 있을테니) 인구 감소가 이런 상황보단 나을지도요. 인구 수만 유지되고 양극화 더 심해지고 실업이 넘쳐나는 세상보단 인구수 줄고 그에 따른 문제를 감당하는게 나을지도. 어디까지나 최악만 아닐 수도 있다정도지만요.
음란파괴왕
21/09/05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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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제 정신인가 싶어요. 여성이 상향결혼을 원한다는 걸 전제로 깔고 해외결혼을 추진하라는 건데, 그런 선진국의 능력남들이 왜 한국에와서 결혼합니까... 아니면 선진국의 하층민을 데리고 가라는 뜻인가?
고타마 싯다르타
21/09/0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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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비정상회담 알베르트, 독다니엘와 한국여자를 대규모 결혼시키라는건데 그런 고소득 갓양남들이 한국여자들과 대규모 결혼을 할 리가 없잖아요....
라울리스타
21/09/05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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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결혼이란 게 그리 쉽지는 않죠.

물론 독다니엘은 아직 미혼이지만, 알베르토나 유명 외국인 방송인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기본 전제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된 이후에 공부하기 시작한 한국어를 원어민급으로 배우고, 문화적으로도 한국화가 다 되었죠.

그런게 아니라, 단순히 배우자와의 사랑 만으로 혹은 경제적인 이유 만으로(현재 직장이 한국), 한국 여성과 결혼해 정착한다?
매우 비현실적인 일이지요. 그만큼 국제 결혼을 해서 자기 집을 떠나 타국에 정착하는 것이 언어적, 문화적, 정서적으로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선 극복하기 힘든 벽입니다.

그나마 인접 선진국 일본 남성들이라도 한국-일본 간의 문화 차이가, 북미-유럽 등의 서구권 국가들 간의 문화 차이보다 훨씬 큰 지라 그것조차 쉽지 않죠.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말 절망인 것은...마땅한 우회로조차 생각나지 않는 다는 게 문제입니다.
보고서에 나오는 세 가지 해결책이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임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으나, 셋 다 한국에서의 인식이 정서적으로 심히 좋지 않다는 게 최악이죠....
Respublica
21/09/0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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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냥 한국 남성들은 도태자라 결혼할 가치가 없다는 걸 돌려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면 한국 남성들의 씨앗을 제거하고 싶다는 걸 마일드하게 말한게 아닐까요?
마동왕
21/09/0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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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결혼하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혜택을 주고 자녀들을 한국인으로 편입시켜서 급한 불을 끄라는 취지입니다.
21/09/05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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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양남은 오라고 해도 언어문제때문에 여기 올 일 없고....
한중일 구별 못하는 서구 애들이 정책 잘 짜면 홍콩처럼 중국대륙 고학력자랑 홍콩여자랑 매칭되는 그런걸 기대하나보죠.
현실은 한국인들도 선진국 뽕 장난아니라 그나마 일본 대만 빼고는 같은 아시아는 대안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는데다가 배타적 민족주의도 겁나 심해서 그냥 말라죽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21/09/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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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고소득 능력남들을 데려와서 한국 고학력 여성들이랑 결혼시켜서 눌러살게 한다는건데
특정 계층의 판타지를 당당하게 보고서에 적어내는 저 패기가 놀랍습니다.
상식적으로 저건 불가능하다는걸 모를리가 없을텐데요.
임전즉퇴
21/09/05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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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나랏일에 깊이 고민할 것은 없고(해봤자?) 아무튼 산술적인 결혼 증가책을 얘기한 거죠. 기재부도 수치나 잡아봐라 한 거겠지 그런 말이 될지 안 될지 생각이 안 나서 의뢰했을까마는... 이것도 저출산 예산이겠지?
우리아들뭐하니
21/09/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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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딱 갓양남이랑 결혼'시켜줘'.. "해줘"네요..
antidote
21/09/06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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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국내 기관이 아니라 미국 연구기관에서 나온거라 "해줘"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이부키
21/09/0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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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 비율만 봐도 유럽이나 서구권은 50% 넘는 곳도 꽤 있는데 우리나라는 3%도 안되죠.
아스날
21/09/05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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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 문제는 그냥 혼인신고 유무의 문제 아닐까요.
이부키
21/09/05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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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신거죠?
아스날
21/09/05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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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동거중 애낳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있어서..사실 혼인신고만 안했을뿐이지 결혼한거랑 마찬가지라..
이부키
21/09/0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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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출산은 동거가 대부분인게 맞겠죠.

근데 동거랑 결혼이 그냥 혼인신고 했냐 안했냐 만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심리적 장벽이 엄청 차이납니다.
플리트비체
21/09/0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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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국가보육원' 을 1000개 설치하고 0세~4세까지 주간보육을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일자리도 엄청 생길테니 연간 몇십조는 투입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한 정부인력은 여가부를 폐지해서 투입하면 됩니다 여성딘체니 뭐니 페미예산도 없애서 충당해야됩니다
21/09/06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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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에요 여자 지원은 오히려 싹다 끊고 중산층 이하 유부남을 위한 지원을 늘려야 해요 그래야 미스매칭도 줄이고 출산율도 늘고 이런 남자들도 결혼과 출산을 선택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요

탁아소는 정말 안좋은게 이미 미국에서 24시간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탁아소에 있는 아이들이 실제 어휘구사력 즉 언어지능이 잘 발달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부모와 함께 여러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 단어, 언어를 자기 몸과 입으로 말해야 하는데 탁아소 아이들은 그러지 못하거든요 보모들도 애들 보다 숫자가 적고요 사실상 우민화 정책이에요
https://m.blog.naver.com/santa_croce/221144903797
리자몽
21/09/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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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책 문해력수업을 봤는데 말씀하신대로

0~4세 때 아이에게 책읽기, 대화하기 하는게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는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NoGainNoPain
21/09/06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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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 예하고 한국의 상황은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상황이 아니라서 미국의 예를 국내에 바로 적용시켜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듯 하네요.
21/09/0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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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하지만 어린 친구들에게 집중 케어는 필수죠
벌점받는사람바보
21/09/06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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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성기 위해서 미래까지 땡겨쓴거죠
어느정도 안정기올때가지 극한의 저성장이나 유지라도 하면 다행인수준이라고 봅니다.
비후간휴
21/09/06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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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결혼해서 배우자, 자녀한테 이 정도도 못해줄거면 하지말라는데 인식때문에 오히려 성실한 젊은이들이 지레 포기하는거 같네요
대충 애 낳고 살아도 될텐데 현재 한국은 배우자 부모에게 과할정도로 높은 역할을 사회에서 요구합니다
21/09/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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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보고서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고학력 여성이 매우 많은데 결혼 후 가사분담율은 또 매우 떨어져서 고학력 여성의 결혼에 대한 유인이 작다 - 여기서 해결방향이 한국 남성의 가사분담율을 올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 남성과의 결혼 및 국내 이주를 지원하라고 주문하는 게 외국 보고서답게 과감하고(?) 재미있네요.

그런데 결혼 이민을 넘어, 왜 대규모 노동 이민을 유도하라는 내용이 없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나마 그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21/09/0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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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후진국 외노자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불체자 포함하면 이미 300만이 넘어요...

좌우 모든 정치인들이 오랫동안 다문화 지원을 헤서 이정도 인데 사실 이들이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이나 미국에 정착 하고 싶어해서 현실적으로 귀화자 숫자가 오랫동안 적었어요 그리고 고질적인 여러 단점도 있고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노동집약적 산업, 부분인 건설,토목,조선,물류쪽은 여러 생산성이 늘지 않고 그냥 괜찮은 수준만 유지 하고 있고
이미 민노총이 후진국 외노자 세력을 가지고 있고 이미 중견건설사에서 파업하는 사례 까지 있어요...

지방세 연구소에서 외화 유출 지적도 많고요... 이미 후진국 외노자가 한해에 4조가 넘는 돈을 외화유출 시키거든요 https://www.kilf.re.kr/frt/biz/pblcte/selectPblcteView.do?ctgry=FORUM&pblcteId=2927 아마 불체자 포함하면 외화유출 규모도 엄청날꺼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노동이민을 많이 받으면 베트남이나 중국인 밖에 안와서 이 국가 의존도와 투표권도 이들에게 많이주니 좌경화 문제도 있어요...
21/09/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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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죽냐 좌경화냐 둘 줄 하나 선택하라면 그나마 후자가 낫겠죠
21/09/0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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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요 그래서 이미 우파도 다문화 주의로 갔죠 따봉
21/09/0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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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산률 포기하고 삶의 질 운운하는데
180석입니다. 크크
포도사과
21/09/06 00:15
수정 아이콘
어떤의미로는 한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적합한, 땅덩이에 맞는 적절한 인구 규모로 돌아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고도 성장을 위해 사회 전반으로 너무 많이 과열되었던 것들이 바닥부터 무너지고 있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누구도 손해보고 싶지 않은 현 상태에서 뒤로 가는 선택을 해버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오렌지꽃
21/09/06 00:32
수정 아이콘
저출산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논하면서 정작 50~60년대 아프리카수준의 과잉출산에 대해선 그누구도 말이 없긴하죠. 특정세대 과잉출산및 과잉인구의 결과물이 후손들의 저출산인데 말이죠.
그 닉네임
21/09/06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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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다들 이민갈까 고민하는데 갓양남들이랑 결혼하면 선진국으로 튀지 않을까요?
다리기
21/09/06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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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고학력 여성을 왜 국제결혼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남자 따위는 눈에 안 차는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갓양남과 결혼하기 프로젝트를 구동해야 하나요?
진짜 어이가 털립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 하면 우리나라는 정말로 정말로 끝이라고 봅니다.
빛폭탄
21/09/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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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정치탭에서 해주세요.
다리기
21/09/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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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일반텝이었네요. 어째서지..
댓글 감사합니다 심판 없는 경기 하겠습니다
21/09/06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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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둘 낳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주세요
시나브로
21/09/0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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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연고지 회원분이라 결혼 얘기까지 접하고 얘기 나누고 자녀 여부는 몰랐는데 둘이라니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흐흐
21/09/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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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둘째는 이번주나 다음주에 태어납니다 흐히히 감사합니다..!
대장햄토리
21/09/0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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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스터 켜고 오지게 때려 밟고 고점 찍은다음..
이제는 서서히 말라죽어 가는것 같아요..
그 말라죽어가는 시기에 내가 낑겨있다는게 서글퍼질뿐..
(80후반이 진짜 뭔가 젤 헬로 낑긴 세대인것 같음..크)
라프로익
21/09/06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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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여부를 떠나 동남아 여자던 갓양남이던 뭐던 결혼을 알선시켜 한명이라도 구제(?)되면 좋겠네요.
21/09/06 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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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할 때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하고 하고 싶은건 알겠는데 자기 수준이 현지인은 아니라고 부정하는 건 코미디죠.
한국 여성이 한국 남성 수준에 만족을 못하는건 그냥 인지부조화라 봅니다.
21/09/0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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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미드정글만 있으면 나도 캐리할 수 있음크크
-> 누구나 캐리 가능함
21/09/06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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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은 운전사를 때려잡는 경우도 있죠.
번개맞은씨앗
21/09/06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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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두 개를 써야겠네요.

한국의 고소득 여성이 선진국 남성과 결혼해서 해외로 이주하면, 국내에 일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보다 남성들이 차지하게 되겠죠. 그로인해 다시 출산률이 늘어나는 부분은 있을 듯합니다. 적은 정도겠지만요.
21/09/06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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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혼을 전제로 고소득 갓양남이 아니라 중소득/저소득 갓양남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소득 여성은 여성 풀 내에서의 고소득이기 때문에 실제 액수를 따지면 중소득이라고 보여지네요. 한국 남자는 자기보다 많이 벌어야 하지만 갓양남은 인종 버프로 자기 벌이와 엇비슷해도 여자쪽에서 꽤 만족하는것 같더라구요. 인종을 상향하는것도 상향혼이긴 하니까요.
21/09/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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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갓양남이 한국여자랑 결혼한다고 한국에 올리가 없고 한국여자가 해외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저소득, 중소득 백인이랑 결혼하는 인종 상향이면 이해가 갑니다
번개맞은씨앗
21/09/06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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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 과감한 방법이라도 검토해봐야 할 텐데요.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성년자의 투표권]을 부모가 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성년자는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습니다. 부모가 대리하지도 못합니다. 본인이 투표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죠.

출산을 했을 때 아이의 선거권을 부모가 갖는다면, 국가 정책이 출산한 부모에게 유리한 쪽으로 유의미하게 힘이 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로인해 출산률, 나아가 결혼률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는 부모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책뿐만 아니라, 담론들이 양산되고 그로인해 정신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으로 노인 비중이 매우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는 선거에서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과격한 방법인 이유는 민주주의의 본인 직접투표의 윈칙에 예외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idote
21/09/06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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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외 자식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
-> 이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인식을 못바꾸는 건데 현실성이 있나 싶습니다. 당위적으로는 해야하는 일일지 몰라도 좋은걸 몰라서 못하는게 아닐텐데요.
2. 고학력 여성과 외국인 남성을 국제 결혼시키게끔 적극 장려
-> 이미 할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안하는/못하는 사람은 본인 눈에 차는 외국 남성이 없어서 그런 것일텐데 장려해서 뭘 어떻게 끌어올린다는 것인지 별 이해도 안되고...
3. 교육기관 보육기관을 축소
-> 결국 시골과 젊은 인구 적은 지역은 기관 숫자나 규모가 축소되면서 애를 더 키우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미래에 부동산이 하락장에 진입해도 양극화가 일어나는 시나리오가 더 유력해지겠네요.

첫번째 빼고는 별 알맹이가 있는 얘기인가 싶네요.
이미 한국은 인구적으로 데스 스파이럴에 진입한 상태이고 어떻게 망하냐의 문제만 남았죠.
전성기라고 하는데 현재 상태야 전성기일지 몰라도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파멸만 남은 상태인데 지금이 전성기라는게 뭔 의의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AaronJudge99
21/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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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수요가 많은 서울이나 분당 등등은 여전히 쩔거같은데 지방 소도시/군 단위는...사람이 살까? 싶기도 합니다
농촌에 노인분들이랑 일손 도울 외노자분들 정도 빼면 그리 많이 안살거같은데 노인분들은 30년 뒤면 거의 다 돌아가실거고요...
공기업 등등을 차라리 광주 대구 부산 등 광역시에 몰빵해서 거기라도 살리는게 낫지않나..싶기도 합니다
기존 인프라 없는 허허벌판에 공기업만 덩그러니...는 별로 효과 없을거같아요
abc초콜릿
21/09/06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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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말이 안 된다고 뭐라고 하기에는 담당자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도저히 답이 안 나오니까 되도 않는 말 쓴 거라고 봅니다. 답이 없는데 뭔가 방법을 제시하라고 위에서 뭐라 그러고, 그러면 저런 결론을 어거지로라도 낼 수밖에 없겠죠.
최강한화
21/09/06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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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가에서 포기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큰 투쟁없이 해결하는 정치인은 세종 버금가는 성군이 될겁니다.
AaronJudge99
21/09/0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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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는다고 생각합니다 전 크크 인류역사상 최초가 되는건데
21/09/06 07:56
수정 아이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더 파격적인 지원
이라는 대책이 기본이 아닌가..
21/09/0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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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보다 우선적인 연애하는 사람이 줄어드는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긴 없지만 과거에 비해 연애하는 비율이 엄청 줄어들었다고 하는 조사를 봤었네요
그래서 육아에 줄 돈으로 연애쪽에 파격적인 지원하는게 어떤가 싶네요
21/09/06 11:47
수정 아이콘
그럼 연애만 하지 않을까요
21/09/06 11:51
수정 아이콘
우선 연애를 해야 결혼도 하니까요
결혼만 하는건 매매혼인데 매매혼이 엄청 줄어든 상황에서....
21/09/06 11:53
수정 아이콘
최종결과물에 인센티브를 주면 앞도 하겠죠
선을 봐도 결혼 할 수 있고, 딩크도 있는데요.
촉한파
21/09/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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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들이 연애를 줄어들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죠
21/09/06 08:01
수정 아이콘
욕을 먹을 정도로 과감한 정책이 아니면 뭐 개선의 여지도 없을텐데, 그런 정책을 해결해야할 정치인들은 5~60대가 주죠. 어차피 자기가 없을 미래를 위해 자기 표를 버릴 정책을 하겠습니까?
미래의 대한민국보다 현재의 국회의원 자리가 중요한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람들이라는게 아이러니네요
MaillardReaction
21/09/06 09:01
수정 아이콘
젊은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과 상향혼을 하게 되면 외국에 갈텐데 그러면 고령화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닐지.. 외국인 고소득자가 굳이 잘버는 현재상황 뒤엎어가면서 언어 문화 안맞는 한국에 정착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보이는데요
라스보라
21/09/06 09: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좋은 대학 진학도 어렵고 좋은 직장 잡기도 어렵고 집을 사기도 어렵고... 이런것들이 다 장벽이 되기때문에...
이제는 예전처럼 출산 육아만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해결될 상황은 아닌거 같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남들만큼 교육시켜서 대학보내고 직장잡고 집사고.... 이때까지 도와줄 엄두가 안나는거라서요. 20살 넘어서 알아서 독립해서 사는 문화도 아니고...
비교하는 문화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건 불가능에 가깝고... 최근에 육아예능부터 해서 나혼자 산다 예능부터 해서 sns에 뭐에 사람들 눈높이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죠.
진짜 누구 말대로 2번째 아이 부터는 원하는 위치 집 한채 청약권 + 풀대출 ... 대학도 원하는곳에 무료 진학... 이런거 아니면 사실 별로 와닿을수가 없을꺼예요. 지금 흔히 나오는 몇째 아이부터 몇백만원... 뭐 대학 등록금 무료 이런건 진짜 출산율에 영향이 없을껍니다.

혼외자녀에 대한 인식은 쉽게 바뀔수도 없을꺼고, 바뀐다 한들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낳을꺼 같지 않아요.
외국인과 여성의 상향혼은 완벽한 헛소리라 따로 이야기 할것도 없을꺼 같고...
3번은 뭐 하기 싫어도 하게 되겠죠. 아이들이 없으니...
당근병아리
21/09/06 09:30
수정 아이콘
포기합시다
성큼걸이
21/09/06 09:45
수정 아이콘
고학력 여성과 외국인 남성 국제결혼 장려는 대체 누구 머리속에서 나온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한국에서도 만족할만한 수준의 이성을 찾지 못하고 나이먹은 고학력 여자가 성에 찰만한 수준의 외국인 남성은
조선족이나 동남아 외노자는 고사하고, 저스펙 백인 어학강사조차 아닐 텐데요. 자기 나라에서도 취업, 결혼 깡패인 고스펙 WASP이 한국여자랑 결혼해서 여기 정착할 이유가 있나요?
여자식 포르노에 절여진 수준이 아닌이상 저런걸 국가 리포트에 당당하게 쓸 수가 없을거같은데...
싱크탱크 수준 알만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1/09/06 10:28
수정 아이콘
한국에서 좋은 일자리를 갖고 평생 혼자 살 여성이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면, 국내에 일자리가 비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누군가는 들어올 테고,
이로써 결혼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도 좋은 것이겠고요.
성큼걸이
21/09/06 11:09
수정 아이콘
지금도 회사 고위층 성비가 안맞는다느니 하는 명목으로 사내이사 여성 쿼터제를 시행해서 능력과 관계없이 회사가 여성 이사 모시러 다니는 세상이고
지방 시의원, 구의원 같은 것도 여성 비율 맞추려고 보잘 것 없는 스펙을 가진 여자도 프리패스시켜버리는 세상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부 지원으로 고학력 여성이 외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를 남성이 차지한다면 또 난리가 날걸요. 갈수록 기울어지는 전문직 남녀 성비, 여성 쿼터제 강화해야 한다... 여성단체와 언론이 외칠 헤드라인이 안봐도 훤합니다. 고학력 여성이 외국으로 떠나더라도 그게 남성쪽으로 안가고 기존에 떠난 여성보다도 능력이 부족한 여성에게 쿼터로 넘어가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단순 결혼률/출산률 상승을 위해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1/09/06 11:46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조금 늘어나는 것이지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여성이든 남성이든, 국내에서는 어차피 평생 독신으로 살 사람이 외국인은 좋다고 해서, 결혼해서 외국에 나가라도 살면요. 외국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라 볼 수도 있겠고요. 실력있는 여성이 미국으로 나가버리면, 국력 손실이란 말씀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미국의 싱크탱크(?) 관점에서는 좋아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일반상대성이론
21/09/06 09:46
수정 아이콘
노화를 완전히 방지하거나 기계로 갈아타서 수명문제에서 해방되는 수 밖에 없을 듯
성큼걸이
21/09/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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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인구감소로 한국 성장동력이 박살나고 국민연금 파탄나며 국력이 점진적으로 기울거라는건 현 시점에서 확정적 미래인데
부모님이나 다른 어르신들과 얘기하면서도 느꼈는데 대부분의 장년, 노년층은 이것에 대해 전혀 경각심이 없으며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남은 여생과 상관없다는 거겠죠
전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정부 차원의 대응을 요구해도 될까 말까인데 국민의 반 이상이 이런 인식이니 정치인들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할리가...
번개맞은씨앗
21/09/06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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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연령을 더 낮춰서, 16세로 해도 좋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의 경우 소수이지만, 오스트리아, 브라질 등이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고등학생이면 투표를 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리고 보다 과감하게는 미성년자의 투표권을 부모에게 대리하는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헌법을 고쳐야 할테니, 실현가능성은 낮겠지만요.

미래에 어느 순간에는 60세 이상이 전국민의 절반을 넘어갈 것입니다. 유권자만 놓고 보면, 절반을 훌쩍 넘겠죠.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면, 어찌될지를 미리 예측해보는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날 60세 이상의 인구가 절반이 넘는다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고 그 후보는 어떤 공약을 내놓았을지를 상상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밸런스가 깨진 것으로, 미래를 팔아먹는 정책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구절벽과 노령화의 정치적 위험이죠.

이런 점에서 젊은 층의 정치적 힘을 키울 필요가 있고, 미성년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져야 밸런스를 어느 정도는 맞춰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1/09/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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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투표권이 있어야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겠죠
성큼걸이
21/09/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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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단점보다 장점이 클 것 같네요.
내맘대로만듦
21/09/0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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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한국여성80%가 대한민국을 떠나고싶어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자기보다 한단계높은 갓양남 만나서 떠나시면 되겠네요..
이래망하나 저래망하나 매한가지죠
기사조련가
21/09/06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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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떠나줬으면...어차피 그들 중 내여자는 없을테니
21/09/0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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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에게 한국(남자)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는 말이 사실 관계를 떠나 조금 슬프네요 흑흑
흔솔략
21/09/0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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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랄까,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성의 학력을 낮춰야 한다" 내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아야한다"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을 보는거 같네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지?
저 주장의 실현가능성도 어이없지만 그걸 떠나서, 그 주장의 불쾌함이 상당하네요.
특정 계층 판타지를 정부가 지원하면 출산율이 오를거라니 크크

저럴 거면 그냥 예전에 매매혼 하듯이, 하위권 남성과 그들의 판타지에 맞는 어리고 이쁜 후진국 여성간의 결혼을 주선하고 그들의 가정을 정부가 지원하자는 주장은 왜 안하나요? 선진국에 안정적인 기반을 가진 남성들을 한국에 정착시키는거보다 상대적으로 그 편이 더 비용도 적게 들고 실현가능성도 높을텐데요.

그래도 저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성평등이 출산율을 높일것이다"라는 주장은 안할테니 좀 더 낫다고 봐야 하나요? 안하긴하겠죠? 크크
21/09/06 11:49
수정 아이콘
근데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것보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고령화 사회 되는것이 사회의 존속에는 더 큰 위협이 되니까 저런 결론은 자연스러운거죠. 저 싱크탱크라는 곳은 이 세상을 무슨 문명 게임 하듯이 바라보는 곳이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성 인권이나 사회의 미풍양속 따위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그 곳에서는 전쟁, 외교, 자원 등의 전략물자의 연장선상으로 인구수를 보고 있을겁니다. 그 인구수를 확실하게 늘리는 방법은 위에 제시한대로 대상이 누구든 좋으니 애만 생기면 되는거니까요.
아프락사스
21/09/06 11:51
수정 아이콘
그 문명 게임처럼 보는 싱크탱크들은 저걸 포함해서 여성의 사회진출 막아야한다는 멍청한 소리를 안하죠. 문명게임만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소리를 하는거지.
21/09/06 12:12
수정 아이콘
위 글에서 여성의 사회진출 막아야한다는 주장은 없습니다만...
아프락사스
21/09/06 12:14
수정 아이콘
여성의 사회진출을 막는 결론이 자연스러운거라면서 싱크탱크를 운운하신 게 바로 님 댓글입니다.
21/09/06 11:49
수정 아이콘
지금 여야 가릴 것 없이 기성 정치인들 대부분이 쓰레기인 이유죠. 대놓고 침몰해가는거 알면서 고치지는 못 해도 시도라도 해야하는데 그럴 시도 조차 안 함
고스트
21/09/06 11:53
수정 아이콘
어... 전 저 보고서 가져온 의원 경력이 더 충격적이네요
맛있는새우
21/09/06 11: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기사 댓글에 있는 딸바보에 의해 양산된 저 철부지들에게 외국 나가서 직접 살아보길 권장하고 싶네요. 진짜 백인 남성들이 “해줘”를 다 받아주는 노예인가? 역으로 맞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제가 거주하는 곳이 유독 그럴 수 있겠지만, 여기 남성들 한기 느껴지게 차갑고 이성적입니다. 스윗 그딴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애 좀 안아달라고 했다가 오만 인상 찌푸리면서 권위 내세우는 백인 마초도 상당히 많이 봤고요. 그리고 이런 소리 정말하기 싫지만, 백인 여성, 아랍계나 남미계 여성에 비해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취급을 받아 인지 부조화 느끼고 유학생 커뮤니티나 한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히스테리 발산하는 정신나간 여자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게 현실입니다만..
21/09/06 12:14
수정 아이콘
미국 싱크탱크니까 자국민은 아니죠..
맛있는새우
21/09/06 1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정했습니다.
21/09/06 11:55
수정 아이콘
고소득 갓양남과 결혼시키고 한국에 정착하도록 지원을 한다..
상식적으로 이 부부가 앞으로 태어날 아기에게 한국 국적을 원할까요, 갓양남의 국적을 원할까요? 남자애면 군대를 가야하는데?
이 니즈를 덮을 수 있을 정도의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긴 한지 모르겠네요
아프락사스
21/09/06 12:19
수정 아이콘
고소득 갓양남 이딴 소리는 저 보고서에 있지도 않습니다. 키워드만 보면 그냥 자기 마음 속 젠더갈등만 토해내는 기계화 된 사람들만 보이는 군요. 보고서에서 국제결혼이 나온 맥락은 그냥 한국에서 통계적으로 한국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하고, 여성들은 별로 하고 있지 않으니 여성들도 남자만큼 적극적으로 하게 정부에서 지원하자 정도입니다. 국내사정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놓은 정책제안이라고 깔 일이지. 페미한테 뇌를 좀 먹혀서 여성들의 국제결혼 소리에 갓양남이 자동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군요.
antidote
21/09/06 12:58
수정 아이콘
글쎄요. 혐오라고 하기에는 "고학력 여성의 국제결혼"을 장려해야 한다는 건데
한국법이 샤리아같이 외국남자와 결혼한 여자는 쳐죽이라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 법적으로 제한이 없고 지금 제도 하에서 안/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높아서 결혼을 못하는 상황일텐데 여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향혼 본능, 한국사회에 만연한 백호주의를 감안했을 때 고소득 갓양남이라는 단어가 딱히 틀린 얘기는 아닐겁니다.
사실을 말해도 혐오가 되는 세상 이제 좀 지겹지 않나요?
아프락사스
21/09/06 13:53
수정 아이콘
보고서는 그냥 여자도 남자만큼 국제결혼 시켜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자는 피상적인 문제만 집어준 수준입니다. 싱크탱크가 해외문제를 보고 방법론을 별로 고민하지 않고 진단한 결과일 뿐이죠. 아마 보고서는 문화적으로 한국 여성의 국제결혼이 남성보다 지탄받는가 보다 정도로 진단했겠거니 하면 그만인데 있지도 않은 고소득 갓양남 소리를 말하는 게 무슨 사실을 말해도 혐오가 되는 세상이라는건지.
21/09/06 13:01
수정 아이콘
갓양남 이야기 제하고서라도 한국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들이 이미 한국에 차고 넘치게 들어와 있고 결혼 이후에 한국에 정주할 가능성도 높은 아시아 계열 외국인 노동자와의 결혼을 원할 가능성은...
고타마 싯다르타
21/09/06 13:42
수정 아이콘
한국의 고학력 여성들이 한국남자들은 성에 안 차서 결혼을 안 하니 국제결혼을 장려하라는 건데 그럼 그 대상이 고소득 갓양남이지 베트남 태국 필리핀에서 온 아시아계열 노동자, 예맨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겠어요?

굳이 고소득 갓양남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맘에 안 들면 중국, 일본, 대만 고소득 남자들도 추가하죠.
아프락사스
21/09/06 13:45
수정 아이콘
고학력 여성들이 한국남자들은 성에 안차서 결혼 안하는 게 보고서의 문제의식이 아닙니다. 한국남자들은 국제결혼비중이 높은데,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적으니 이 비중을 높여서 결혼률을 올리자는 게 보고서의 문제의식이죠. 일단 자료를 있는 그대로 독해하고 시작해야지 사전에 가지고 있는 도식에 끼워맞추기만 하지 마시고
고타마 싯다르타
21/09/06 13:55
수정 아이콘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에요. 한국여자들이 한국남자처럼 베트남 남자 수입해서 국제결혼을 하겠어요?
적어도 내 옆에 있는 한국남자들보다는 돈을 더 잘벌어오는 갓양남이나 동아시아 고소득자겠죠.

한국여자의 국제결혼을 높여라 = 고소득 갓양남과 결혼시켜라에 굳이 더하자면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폴 홍콩 등 1티어 아시아 고소득자 남자랑 결혼시켜라예요
고스트
21/09/06 15:1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여성들의 국제 결혼이 고소득 갓양남과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반박이 안 되는 것도 코미디네요
나주꿀
21/09/06 14:45
수정 아이콘
보고서 해결책이 거의 트와일라잇이나 귀여니급이네요,고학력여성을 만족시킬 백마탄 왕자님은 어디서 데려오라는 걸까요, 공장에서 만드나?
21/09/06 23:21
수정 아이콘
출산율에 관해서 일말의 개선 가능성이 보이지 않네요. 돈은 이미 계속 퍼부어 왔고 제대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나마 1점대 간당간당 하던게 0점 대로 떨어진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도 규모의 국가가 이렇게 떨어진건 전세계 유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외국 사례나 분석을 들고와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저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일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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