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Date 2021/09/02 16:27:42
Name 죽력고
File #1 1630565819877.jpg (101.8 KB), Download : 1
Subject [정치] 이탄희, '김앤장 판사 독식 방지법' 발의 추진


저게 뭐냐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01037.html

이 기사에서 발췌해보면
----------------------
대법원은 ~~~~~~ 2013년부터 경력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되, 2013~2017년까지는 3년 이상, 2018~2021년까지는 5년 이상, 2022~2025년까지는 7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6년부터는 최소 10년의 법조경력을 갖춰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것이다.
-------------------------------------------------

검은 글씨가 핵심입니다. 

즉, 법원조직법상 유예기간이 끝나면 경력법관은 최소 10년 법조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에바다 그래서 그 경력연한을

5년으로 낮추자는걸 그럼 김앤장 출신 변호사들이 시험잘볼것 같으니까 김앤장 판사 독식법이다~~ 이렇게 칭한겁니다.

프레임 씌우기도 기가 막히네요. 

저 법안은 지난 31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중 딱 4표모자라서(과반수 찬성..) 부결되었습니다. 

법을 올바로 판단해야하는 판사를

시험성적 중심이 아닌

'사회제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만들어서 판사를 선발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성적 무시. 정성평가적 요소 도입

어디서 많이 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제세력은 또 뭘까요? 전 하나 밖에 안떠오르는데요. 바로 뒤에 시민이 원하는인재들 운운하는거보니 더더욱요.

저런 불명확한 추상적 단어들....  

판사선발을 법지식 중점이 아니라 아무리봐도 '그런' 단체 입김....이 들어가길 원하나 봅니다.



전문성을 우선시하지 않은 시민참여라면 아주 이제 진절머리가 납니다 전.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김연아
21/09/02 16:30
수정 아이콘
아 그냥 시험으로 해;;;;; 우리나라는 그게 제일 깔끔해...............
아린어린이
21/09/02 16:33
수정 아이콘
사회제세력이 적폐의 새로운 표현이죠?
시니스터
21/09/02 16:33
수정 아이콘
김앤장 출신중에 지금 강남좌파 민주당 의원들 꽤 많은걸로 아는데.
야루가팡팡
21/09/02 16:34
수정 아이콘
동네 지역구 의원님이시네요... 표창원 씨에 이어서 ... 아휴
시니스터
21/09/02 16: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판사들이 재판을 통해 쌓은 영향력을 정치권에 행사하는 행태를 근절하겠습니다

이건 자아비판이에요? 판사출신으로 바로 국회의원 되신분인데...?!?

법원 대표 정치조직이 지금 국제인권법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인데 여기 출신 아니신가...

여러모로 진짜 재밌네여 크크크크 저 사회젠지 뭔지 하면 서울대 출신인 본인이 일단 배제될거 같기도 한데
L'OCCITANE
21/09/02 16:41
수정 아이콘
이제 자기 일 아니라 이거죠 크크
자긴 성적 좋아서 판사 되고 정치에 발도 붙여놓고 크크
21/09/02 17:20
수정 아이콘
사다리 빵야 빵야!
삭제됨
21/09/02 16:35
수정 아이콘
킹민단체? 끄덕
21/09/02 16:35
수정 아이콘
법안 제목에 MSG는 참 잘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21/09/02 16:35
수정 아이콘
사회제세력이 주도하는... 크크크크크크......
진짜 진절머리나네요. 저런 수사어구는..
21/09/02 16:37
수정 아이콘
AI 판사 도입이나 하지
절대불멸마수
21/09/02 16:37
수정 아이콘
우리편'해줘'
10년째학부생
21/09/02 16:40
수정 아이콘
딱히 김앤장이 독식하고 있지 않다는게 함정이겠죠
L'OCCITANE
21/09/02 16:45
수정 아이콘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021

이 기사에 따르면

김장 36명/5년간 임용 경력법관 500명

10%도 안되네요
도들도들
21/09/02 17:02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예전 기사이고, 3년 경력 요구할 때라 아예 로펌 안 가고 법무관이나 로클럭만으로 경력을 다 채우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5년 경력 요구한 게 작년부터인데, 올해 기준으로 157명 신임 법관 중 20명이 김앤장이었습니다. 독식까지는 아니지만, 적다고 보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L'OCCITANE
21/09/02 17:05
수정 아이콘
19년이면 최근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군요.
20/157이면 적지는 않네요 동의합니다
마그너스
21/09/02 18:03
수정 아이콘
적지 않긴 한데 그 배경은 단지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시험을 잘 봤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니깐요
Lord of Cinder
21/09/02 16:41
수정 아이콘
그냥 변호사시험 없애고 우리 편한테서 시민교육 받으면 변호사 자격도 주고, 우리 편 마인드가 검증되면 비법조인이라도 헌법재판관이나 아예 대법관까지 앉히자고 주장하는 게 참된 시민정신 아닐까요?

의원님께서도 법조인만 법관을 독식하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사법연수원이든 로스쿨이든, 엘리트 교육을 받고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법조인을 하는 건가요? 시민정신이 검증된 사람이 우선이지, 법기술자를 법조인으로 뽑으니까 문제 아닌가욧!
문지천
21/09/02 16:42
수정 아이콘
과장해서 김앤장이 독식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승률이 가장 높으니까 김앤장으로 몰리는 시장논리 아닌가요?
시니스터
21/09/02 16:44
수정 아이콘
앞서 판사 임용 자격을 '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에서 5년'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에 나선 이 의원은 "2022년도 신규임용 판사 157명 중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무려 50명, 법원 로클럭 출신이 무려 67명으로 전국 신규판사의 1/8이 김앤장 출신이다"며 "전국 신규판사의 1/8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또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은건 맞긴한데... 결론이 사회제...

과거 설법출신이나

스카이로 출신 이런 비중 따지면 끝도 없을거 같네여
10년째학부생
21/09/02 16:46
수정 아이콘
작년에 155명 중 12명, 올해 157명 중 20명인데, 이걸 독식이라고 볼수도 없고, 시험봐서 임용되는데 김앤장 출신들이 시험도 잘 볼 가능성이 높겠죠. 애초에 그 집단 내에서도 성적이 높은 사람들인데. 예전에 사법고시 합격생 중에 서울대생 많다고 로스쿨 만들어야된다는 논리랑 비슷한 논리인거 같네요.
시니스터
21/09/02 16:47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많다고하니 많아보였는데
막상 따져보니 저게 많나??? 란 생각
10년째학부생
21/09/02 16:48
수정 아이콘
저는 그냥 프레임 짜는거라고 생각하네요.
김연아
21/09/02 16:4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시장이 작으니까, 상위 로펌 절대숫자가 적을 수 밖에 없는 건데 것참요.
구좋알
21/09/02 16:46
수정 아이콘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사람은 차라리 다시 공황오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아, 공황 진단을 받은건 아니라고 하네요
['공황장애'라며 쉬었던 與 이탄희 “사실 병원 진단 받은 건 아니다”]
21/09/02 16:47
수정 아이콘
민중의 올바르고 선한 의지가 정부와 권력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야 실질적 민주주의다.
민중의 올바르고 선한 의지를 대변하는 정치집단이 입법, 사법, 행정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과정과 결과,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다.

이런식의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권 및 사실상 사회 전체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고, 최근 수년새 많이 나오고 있는 기상천외한 법안들은 그러한 분위기에 호응하는 의미가 있죠. 본문의 인물 또한 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분들이 특히나 많이 모여있는 것이 현재 여권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의 캠프이기도 합니다. 저분도 딱 그렇구요.

세상에 어떤 것도 계속 가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분위기는 그리 멀지만은 않은 미래에 바뀌긴 할겁니다.
근데 그때까지 치를 댓가가 얼마나 더 클지, 또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지 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먹어보지 않고 미리 바뀌는 것이 좋겠지만 아무래도 그건 힘들겠죠. 아직 한참의 세월을 더 겪어봐야 비로소 바뀔 것 같습니다.
시니스터
21/09/02 16:48
수정 아이콘
재명리 캠프분이군요
BibGourmand
21/09/02 17:49
수정 아이콘
이 정도 깨지고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소독용 에탄올
21/09/02 19:31
수정 아이콘
해당 접근이 나름 오래 버티고 널리퍼지고 할 수 있는것이 "올바르고 선한"이 부분을 제외한다면 딱히 틀린말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사가 정치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간접적으로 개입되어야 하고,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치집단들이 국가운연(입법, 사법, 행정)의 주체가 되고 결과에 (선거를 통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를 부정하긴 어려우니까요.

시민들의 의지는 선하지도, 선할 필요도 없다는걸 받아들이지 못하는건 문제긴 합니다....
아델라이데
21/09/02 16:47
수정 아이콘
설마 저 사회제세력은 시민단체를 얘기하는건가요? 시민단체라고 얘기하면 욕먹을것 같으니까 다른 두루뭉술한 용어로 표현한거같네요..
시민단체로 법관을 뽑는다니.. 미쳤네요.
시니스터
21/09/02 16:48
수정 아이콘
구체적으로 Δ 필기시험 성적 위주로 신규 판사 선발 금지 Δ각 사회단체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관선발위원회를 통한 법관 선발 등의 방안을 제시한 이 의원은 "시민이 원하는 인재들이 판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길을 열겠으며 현직 판사들의 부당한 입법 로비 활동도 막겠다"고 다짐했다.
세종대왕
21/09/02 16:49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지성을 판사로 해서 악마판사 하죠? 크크크
미뉴잇
21/09/02 16:50
수정 아이콘
본인은 철저히필기시험 중심의 사법시험 거쳐서 저 자리 가놓고 저런말을 하는거보니 역시 민주당 인재입니다
21/09/02 16:50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 김앤장 출신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김한규, 이소영이 있는데 이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네요.
21/09/02 16:51
수정 아이콘
그냥 AI 판사로 하는게 나을듯
BibGourmand
21/09/02 16:51
수정 아이콘
그놈의 시민단체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
21/09/02 16:52
수정 아이콘
이거 공공의대 선발을 시험성적이 아닌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뽑겠다는 것과 비슷한 냄세가....
유료도로당
21/09/02 16:52
수정 아이콘
https://www.youtube.com/watch?v=TANvuShzWH0&

이번에 반대표결 이끌어낸 본회의 반대토론인데.. 그냥 자극적인 표제어만 가지고 비아냥하는것보다는 내용을 좀더 보면 좋을것같긴합니다.
애초에 사회경험 하나 없이 사법시험만 보고 20대에 판사가 되어서 판결이 공감이 안된다 이런게 오히려 커뮤니티의 주류 의견이었던것 같은데, 그래서 법관 채용방식을 저런식으로 바꾸었을때 많이들 찬성하셨던걸로 기억하는데요, 이제와서 저걸 다시 무력화시키려는 법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가진 법조인들이 판사가 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탄희 의원 본인도 엘리트 판사출신인건 맞는데 물론 그 자체로 비판할 부분이 당연히 있지만 너도 시험으로 됐으니까 닥치고 있어라 이런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오히려 그런 배경과 전문성을 삼아 의정활동에 활용해야 하는게 맞겠죠.
21/09/02 16:58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freedom/92990
웃긴건 민주당 자기네들조차 [시민]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산밑의왕
21/09/02 17:04
수정 아이콘
그런 이유로 연수원 성적으로 졸업하자 마자 판사하던걸 경력직으로 바꾼거 아닌가요? 그래도 사회물좀 먹고 와라 이런 의미로...
유료도로당
21/09/02 17:08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바꾼건데 다시 슬그머니 그걸 줄이려고 하니까 거기에 반대한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유료도로당
21/09/02 17:19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영상은 접근성이 덜어져 반대토론 전문을 올려둡니다.
기본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이정도 정보는 본문에도 함께 있었으면 더 좋지않았을까 생각해서입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탄희 의원입니다.

저는 김명수 행정처의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고, 1심판사요건과 2심판사요건을 5년과 10년으로 쪼개서 판사승진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이 개정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인력난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 법조현실과 전체사법시스템에 장기적으로 최악의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현행법은 짧게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또 길게는 1993년부터 18년간 논의해서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를 입법공청회 한번 안하고, 법안 발의 후 단 3개월만에,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이렇게 퇴행시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무리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판사순혈주의 국가, 법원관료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법조일원화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판사를 필기시험으로 뽑고, 유일하게 판사를 대의기관의 관여없이 법원 자체적으로 뽑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상’ 또한 사법농단 판사들처럼 “필기시험만 잘 보고, 손 빠르고, 법원장/대법원장 말 잘 듣는 사람”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갖춘 사람,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평범한 시민들의 현실을 아는 사람”으로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재판은 수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필기시험 없애고, 법원이 아니라 국회/정부/지자체/시민사회단체 등 사회제세력이 연합해서 판사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한번도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유신헌법이 제정된 이래 지난 50년간 누구도 이 제도를 못 바꿨습니다.

이걸 못바꾸니까 고육지책으로, 판사임용 경력이라도 길게 설정해서 기존의 판사 상과는 다른 인재들, 다양한 사회적/직업적 경험을 쌓은 인재들이 법원 안으로, 물밀 듯이 들어가도록 하자는 것이 지난 2011년 국회사법개혁특위 여야합의의 내용입니다.

그 취지에 따라 오늘도 수많은 젊은 법조인들이 국가기관, 공공서비스분야,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지역변호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장의 경험과 퍼블릭 마인드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판사희망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제도에 조응해서 바뀝니다. 5년차 변호사 비율만 해도 2017년 6%에서 작년엔 83%로 14배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새로운 판사상을 담지한 젊은 법조인들은 판사가 되는 길이 사실상 봉쇄됩니다.

대형로펌출신자들과 법원 내부승진자들의 독식현상이 심해지고, 전관예우와 후관예우가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미 내년도 신규임용 판사 157명 중 상위 7개 로펌 출신이 무려 50명, 법원 로클럭 출신이 무려 67명입니다. 전국 신규판사의 1/8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전국 신규판사의 1/8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전세계에 또 있겠습니까?

이미 이런데, 여기다가 판사 임용경력을 5년으로 퇴보시킨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법원은 변호사시험 성적 좋은 사람을 로클럭으로 입도선매하고, 3년 뒤 대형로펌들은 판사로 점지된 이 사람들을 모셔가는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후관예우입니다. 로펌에서는 벌써부터 2년간 기름칠해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판사승진제도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심판사 임용경력은 5년, 2심판사 임용경력은 10년입니다. 1심 판사를 5년하고 나서 2심 판사로 승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법원은 10년 경력자들은 원하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심 판사 충원을 10년 경력자들로 하겠습니까. 1심 판사들로 내부승진시키겠습니까. 이러면 5년 차 승진 판사, 6년 차 승진 판사, 7년 차 승진 판사로 판사들이 서열화되고, 승진 탈락하면 옷 벗고 전관개업하게 됩니다. 전관예우 논란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불과 1년 전인 작년에 고등부장승진제도가 폐지되었고, 이게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유일한 법원개혁 성과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은근슬쩍 되돌릴 수 있는 일에 우리 국회가 협력해야 합니까.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의 이 개정안은 법원을 서서히 병들어가는 사람처럼, 점점 더 기득권에 편향되게 만들 것입니다. 지난 6월 강제징용손해각하판결처럼 탁상공론인 판결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최대의 피해자는 재판받는 국민들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부결시켜주시고, 다시 차분하게 공론화절차를 거쳐 처리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속기록에 남겨두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이 공론화 절차 없이 3개월 만에 본회의장에 올라오는 특혜를 누린 것은, 법원행정처 현직 판사들의 입법 로비 덕분입니다. 현직 대법관, 현직 고등부장, 이런 사람들이 재판 전후로 쌓은 인맥과 영향력을 활용해서 양당 국회의원들에게 접근한다면 양승태 행정처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입법로비를 전담한 판사들은 다시 재판에 복귀하거나, 아니면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더 고위법관직을 노리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고또가고
21/09/02 17:25
수정 아이콘
정 그럼 그냥 10년 유지하고 시험으로 뽑으면 될 문제이지요. 사회제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 ? 이 위원회는 대체 누가 뽑고 또 뭘 기준으로 판사를 뽑을 건가요? 사회 일반 지식? 그건 위원회 면접 같은 걸로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법지식? 시험이 훨씬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정치 성향? 그걸로 판사를 선발하는 것만큼 위험한 선발제도는 없습니다. 그게 좌우 이런 정치적 이념이 아니라 페미니즘 같은 사회 이념이라도 마찬가지에요. 판사는 무지한 센님이 아닌 다음에야 그냥 법지식과 그 활용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됩니다.
epl 안봄
21/09/02 20:21
수정 아이콘
자극적인 표제어를 뽑아 SNS에 올린게 의원 본인인데 표제어로 비아냥 듣는것도 마땅히 감수해야죠

그리고 최소한 이 글에 댓글다시는 분들은 표제어만 보고 김앤장 출신은 왜 판사가 되면 안되냐고 하는게 아니라 법관 선출 과정에 대한 법안 내용을 까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셀월드
21/09/02 16:55
수정 아이콘
내용에 세세한건 모르겠는데
시험으로 선발하는게 뭐가 잘못된거죠??????
시니스터
21/09/02 16:58
수정 아이콘
시험으로 선발하면 시험 잘보는 애들이 판사가 되는데
이미 그런 애들은 10년전에 김앤장에 들어가 있다
고로 김앤장애들이 판사가 되니까 안돼!
21/09/02 16:59
수정 아이콘
표창원, 이탄희 둘 다 지역구 나몰라라 하네요.
다 좋으니까 지역구 좀 신경쓰면 안되나...
민주당 두 번 뽑았는데 다음에는 진짜 안뽑을거 같네요
21/09/02 17:00
수정 아이콘
그냥 시험쳐... 뭔 시험쳐서 붙는걸 어쩌겠어...
마바라
21/09/02 17:00
수정 아이콘
사회경험 없이 시험으로만 뽑은 판사들이 재판하는게 못마땅한적도 있었겠죠

근데 문재인 정부내내 시민세력이 주도하는 위원회를 경험하고 나니

차라리 공정하게 시험으로 뽑아줘 라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봅니다
비가행
21/09/02 17:01
수정 아이콘
도대체 객관적 평가가 안되는 걸 왜 할려고 하죠?
이번 조민도 정성평가 1위 라고 나오지 않았나요?
시니스터
21/09/02 17:03
수정 아이콘
사실 조민정도 외모면
어지간하면 면접은 프리패스일거에요

면접의 9할은 첫인상인데 이게 외모+자신감(=또 외모)니 크크크
가고또가고
21/09/02 17:02
수정 아이콘
"사회제세력이 주도하는 법관선발위원회", "시민이 원하는 인재" ........ 특정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과 동떨어진 이상한 성향 가진 사람들 뽑아서 위원에 앉아놓고 자기들 정치성향에 맞는 판사 뽑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테스형
21/09/02 17:06
수정 아이콘
법을 자꾸 만들어..만드는거 다 망했으면서
백년지기
21/09/02 17:08
수정 아이콘
법관선발위원회라니... 하하하하하..... 연줄 없으면 이제 성적 1등해도 판사 못되는 건가..로비를 막겠다는 양반이.
정말 이토록 노골적으로 정권 입맛에 맞게, 혹은 천룡인들끼리 해먹겠다로 읽히는건 처음이네요.
21/09/02 17:10
수정 아이콘
아무리 구려도 정성평가 보다는 낫다
21/09/02 17: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즉시 임용이었으면 바로 판사가 되었을 성적 좋은 사람들이 경력을 채워야 되니 로펌으로 갔고, 그 사람들이 경력을 채운 뒤 판사 임용을 준비하니까 당연히 신규 임용된 판사 중에 로펌 출신이 많을 수 밖에 없지요.
AaronJudge99
21/09/03 18:3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빅펌 로클럭 다 성적 쩔어야 가는건데..
내맘대로만듦
21/09/02 17:15
수정 아이콘
법관선발 특별전문위원에 헌법전문가 김제동씨 앉히겠네요. 크크크크크
21/09/02 17:18
수정 아이콘
사회 단체가 입시도 관여해 사회단체가 방송도 검열해 사회단체가 원전도 심사해 사회단체가 판사도 뽑아 사회단체가 정책도 국정 시정 대리업무도해
사회단체라는건 감시가 목적이 아니였나요?
21/09/02 17:30
수정 아이콘
이거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판사건 검사건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그 전에는 젊고 머리 팍팍 돌아가는 사람들 뽑아다가 굴려먹는거로 체제가 유지됐는데
판사 임용을 경력 10년으로 해놓으니까 남자면 거의 40에 가까워서 현실적으로 굴러가기가 빡센가 봅니다.
고기반찬
21/09/02 17:34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사건은 매해 폭증하는데 올해를 피크로 판사 신규 임용 감소는 당장 눈 앞에 다가왔온 일이죠. 10년 경력 요구하면 과연 지원자가 얼마나 될까요.
고기반찬
21/09/02 17:32
수정 아이콘
뭐 개인적으로는 10년 경력+시험으로 하면 김앤장에서 법원 지원 안할거라고 봅니다. 이미 파트너 달았는데 굳이 시험쳐서 배석하러 가실 분이 얼마나 계신다고...현재도 10년 경력 출신 지원자가 드문데 말이죠.

애초에 10년 경력 요구가 1심을 단독화하는걸 전제로 하는건데 그게 물 건너간 상황에서 무리수라고 봅니다.
더치커피
21/09/02 17:52
수정 아이콘
시민이 원하는 인재가 도대체 뭐죠? 판사 임용시 투표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그냥 지들끼리 해먹기 쉽게 법 바꾸는 걸 적당한 미사여구로 포장하는 것뿐이죠
Respublica
21/09/02 17:58
수정 아이콘
공공의대도 킹민단체, 판사도 킹민단체 뭐 시민단체가 권력의 개가 되라고 연줄 놔주는게 뭐가 좋은건가요?
마그너스
21/09/02 18:08
수정 아이콘
시험 말고 공익활동 많이 하신 분들 뽑겠다는 이야기면 공익활동 할 수 있는 여유있는 분들만 뽑히겠네요
결국 있는 분 자제들이 판사가 되실테구요
일리단
21/09/02 18:08
수정 아이콘
5년 경력의 변호사를 필기시험을 통해 판사로 뽑는다고 하면 일단 로클럭 3년을 마친 뒤 2년간 김앤장 같은데 이름만 올려 놓고 시험공부만 열심히 하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냥 시험만 잘치던 아무 사회경력 없는 기존 판사와 동일하게 되겠죠.
근데 경력직을 필기 시험으로 뽑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 10년간의 경력이 더 중요할텐데 말이죠.
21/09/02 18:29
수정 아이콘
로펌이 미치지 않고서야 연봉으로 수억원을 주면서 일 안시키고 시험 공부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일리단
21/09/02 18:51
수정 아이콘
마그너스
21/09/02 18:59
수정 아이콘
저게 시험공부 시켰다는 증거인가요?그냥 단순 처리 사건수가 적으면 시험공부 한거예요?그리고 지금도 그런가요?
일리단
21/09/02 19:14
수정 아이콘
로펌에서 돈 주면서 시험 공부시킬거라는 생각은 이미 사례가 있었으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뭐 공부를 본격적으로 안 시켜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조정을 통해 배려할 수도 있죠.
지금은 이미 한번 걸렸으니 처리한 사건이 아니어도 이름만 올리는 식으로 의심을 피해갈 수야 있겠죠. 뭐 이름만 올리는 걸로 지적하실거면 사건에 아주 조금 기여는 할 수도 있겠구요.
지금도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로펌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로 잠재적인 자기편인 판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면 충분히 투자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9/02 20:14
수정 아이콘
로펌 생태를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일 적게하고 시험공부 하면서 다니게 둘 곳이 아닙니다. 김장 출신들이 잘하는건 원래부터 뛰어나고, 실무를 하면서도 양질의 사건을 많이 맡아봤기 때문인거죠(대부분 큰 사건에서는 한 쪽 당사자가 김장 선임하고, 다른 당사자가 광장, 태평양 등 나머지 대형펌을 선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관 시험을 봐본 적은 없어서 시험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시때 처럼 판례만 주구장창 외우는 시험을 내겠습니까... 당연히 실무 능력이 중요합니다.

송무 건수가 낮은건 송무변이 아니라 자문변이니까 그렇지요. 요즘 대형펌 수익구조는 송무보다 자문에서 나오고, 송무라고 하는 것도 단순히 법원 재판 외에도 요즘엔 대관업무(ex 공정위나 지/중노위 심결)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로펌에서 돈 주고 공부시켜준다고 그 변호사가 판사 돼서 로펌한테 유리한 판결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듭니다. --; 요즘 법관하려고 하는건 상대적으로 법관이 워라벨적으로 펌보다 낫고, 원래 법관 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경력 쌓으려고 로펌 가는 경우라고 봐야합니다.
21/09/02 20:20
수정 아이콘
혹시나 해서 찾아보니, 판례검색 등 허용하게 해주는 오픈북 시험이 기본이네요. 이러면 당연하게도 그동안 리서치 능력을 얼마나 키웠는지, 양질의 서면을 얼마나 많이 써봤는지 등 실무 능력이 중요한 것이어서 실무를 많이 해볼수록 유리한 시험입니다. 애시당초 실무를 안해보고 시험공부 한다고 붙을 수 있는 시험이 아닙니다.
고기반찬
21/09/02 21:29
수정 아이콘
요새 로펌들 고민이 어쏘들 뽑아놓으면 몇 년 뒤 나가버리는게 문제인데 기껏 변호사 뽑아놓고 시험공부 시킨다뇨...그 몇 년 쥐어짤 변호사도 부족한 판국에...
마그너스
21/09/02 21:37
수정 아이콘
그분들이 판사가 된다고 잠재적 자기편이 된다라...5년이 아니라 10년이면 아주 뼈속 깊이 자기편 판사를 만들 수 있겠네요
마그너스
21/09/02 18:41
수정 아이콘
로펌에서 돈 주면서 시험 공부시킬거라는 생각이 신기하네요
더치커피
21/09/02 18:50
수정 아이콘
김앤장 같은 데에 이름만 올린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처럼 말씀하시네요 덜덜
일리단
21/09/02 18:55
수정 아이콘
저야 쉽지 않겠지만 재판연구원 출신이면 나름 검증된 인력이라 대형로펌에 들어가는게 다른 변호사보단 쉬울겁니다
할매순대국
21/09/02 18:44
수정 아이콘
아니 왜 실력있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 꿰차면 안되는지...?
21/09/02 18:56
수정 아이콘
시험이 문제라니.... 참...
이 정권 사람들의 공정에 대한 수준을 알만합니다.
정상을위해
21/09/02 19:15
수정 아이콘
민변독식법이죠
소독용 에탄올
21/09/02 19:16
수정 아이콘
김엔장이 해먹는게 문제라면 숫자를 늘리는 간단한 방법이 낫지 안을까요?
정년 채우는 판사 검사 늘리고 개별 영향력 줄이고 다양성도 늘리고 격무도 완화하고 하려면 숫자늘리기가 가장 쉬울건데.
고기반찬
21/09/02 22:44
수정 아이콘
판사 숫자를 다수 늘리는건 10년 경력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물건너 갔다고 봐야죠.
소독용 에탄올
21/09/02 22:55
수정 아이콘
변호사 숫자가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황이라 10년경력이라고 해도 숫자는 지금보다 상당히 늘릴수 있을겁니다.
개인변호사라고 해서 법조경력이 없는건 아니니까요.
고기반찬
21/09/02 23:29
수정 아이콘
소위 '잘 나가는' 10년차 변호사들에게 판사가 유망한 직종이냐면 글쎄요...그나마 현행 제도 하에서 법원이 변호사들을 유인할 현실적인 요소은 워라밸 정도 밖에 안 남는데 중견 변호사들로 접어들면 그 차이가 많이 줄어들어요. 경력 10년차 되는 잘 나가는 중견 변호사들은 어쏘나 '새끼변호사'들 데리고 일하면서 서서히 페이퍼 워크를 그만 둘 수 있는 시점인데, 판사로 임용되면 반대로 그 사람들이 부장판사 모시면서 배석판사부터 다시 경력을 시작해야합니다. 이게 중견 변호사들에게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까요. 그동안 10년 경력변호사들의 법관 지원 숫자만 봐도 절대 많지 않죠.
소독용 에탄올
21/09/02 23:43
수정 아이콘
안나가는 10년차 변호사라고 경력10년이 없어지는건 아니니까요.
잘나가는 변호사가 법관에 지원을 안한다고 해서 지원자가 없진 않겠죠.
평범한 10년경력 변호사 정도면 배석판사에서 시작해서 경력을 쌓는걸로 충분할겁니다.
고기반찬
21/09/03 00:22
수정 아이콘
그게 고착화되면 소위 '잘 나가는' 법조인은 민간에 남고, 말씀하신 표현을 빌리면 '안 나가는', '평범한' 법조인만 판사가 될텐데요. 물론 그 분들이 꼭 판사로서의 자질이 꼭 부족하다고 볼 건 아닙니다만, 그게 현행 체제와 비교해서 더 나은 정책일까요.
소독용 에탄올
21/09/03 20:03
수정 아이콘
판사나 검사 숫자 늘린다는 점에선 더 낫죠.

개인에 걸리는 부하도 줄고 정년 채우는 판사 검사가 늘어날 공산이 크다는 부분이 특히 긍정적이구요.
고기반찬
21/09/03 20:06
수정 아이콘
그건 지금 체제로 뽑는 사람만 늘려도 가능한데요...
소독용 에탄올
21/09/03 22:45
수정 아이콘
그래서 숫자를 늘리는 간단한 접근을 쓰는게 나을거라고 했습니다.
10년경력자도 계속 늘테니 숫자가 모자라지도 안을테니까요.

너댓배 뽑으면 독식 같은것도 없을거고요....
고기반찬
21/09/03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소독용 에탄올 님//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면; 즉 별다른 메리트 없이 10년 경력을 유지하면서 임용 숫자만 늘리면 법원이 수급하는 판사의 질적 하락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그 피해는 재판 당사자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질적으로 어느 정도 담보되는 인재를 많이 수급하면 좋겠지만, 10년 경력을 요구하면 그 질적 담보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죠.
아라온
21/09/02 19:39
수정 아이콘
이미 사법고시 통과한 변호사가 필요한건 시험보다 수임 사건 종류 등 다른것들을 고려해서 구분하는게 맞죠. 시험 없앤다고 통산 수임비 랭크순으로 뽑자는것도 아니고, 몇달씩 현장에서 발품파는 변호사들이 시험준비에 유리하지도 않으니, 일단 득이 더 많다고 보네요.
고기반찬
21/09/02 20: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이미 보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 기준으로도 법관 지원자는 그동안 담당한 주요 사건, 수임 내역을 제출하고, 그걸 기준으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여 일부 인원을 선별한 뒤 면접 시험을 봅니다. 종합 평가에서도 담당 사건, 수임 내역이 판단 기준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Prilliance
21/09/02 23:47
수정 아이콘
사회제세력 = 법률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풍부한 시민단체 +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페미니스트 + 헌법전문가 김제동
21/09/03 07:38
수정 아이콘
판사는 그냥 순수 법에대한 실력이나 경력만가지고 뽑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까지 시민단체 영향력 묻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법돌법돌
21/09/03 08:16
수정 아이콘
프레이밍 역겹네요 크크
죽력고
21/09/03 08:48
수정 아이콘
공부만 한 판사는 법지식만 있고 사회성이 부족하다라는 비판도 있죠. 그런데 갠적으로 성적 배제하고 저 킹민단체 입김들어가서 선발된 판사는 법지식도 부족하고 사회성도 부족할것 같습니다.
고기반찬
21/09/03 09:05
수정 아이콘
현실적으로 시험 성적을 의미있게 본다 = 공부하면서 법률지식 업데이트하라는 의미도 있어요. 현재 법률시장 추세에서 전문성 없는 변호사는 경쟁력이 떨어지고 다른 분야에는 소홀하기 쉽죠. 10년 동안 형사 전문으로 하신 변호사는 형사는 잘 하시겠지만, 그동안 쌓인 민사 판례, 법리도 업데이트 하셨을까요? 반대로 10년 동안 기업 자문하신 변호사가 갖고 있는 형사 지식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거에요. 그 정도면 형사소송법이 바뀌거든요.
antidote
21/09/03 11:01
수정 아이콘
김앤장 출신 변호사 vs 시민단체가 추천한 변호사
AaronJudge99
21/09/03 18:31
수정 아이콘
개불안해지는데요
어째 공공의대가 생각나는데...하물며 [판사]를요? 하핳
됍늅이
21/09/04 11:18
수정 아이콘
김앤장 변호사가 성적이나 실력이 좋기도 하지만 일단 김앤장 규모 자체가 2위권 로펌인 태평양 광장 세종 등등에 비해 압도적입니다. 당연히 상위권 변호사를 대상으로 선발을 하면 김앤장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정재
21/09/05 22:41
수정 아이콘
이미 로스쿨 잘 하고 있는데?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3561 [일반] 알파고가 말하는 한국의 난민 문제 [88] 캡틴골드8653 21/09/30 8653 56
93560 [일반] 카카오, 웹툰 작가 ‘검열’ 논란···“중국 불편하게 하지 말라” [86] 추천7917 21/09/29 7917 9
93559 [일반] 차기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누구인가? [45] 이그나티우스6012 21/09/29 6012 41
93558 [일반] 회사 선배의 치킨집에서 일했던 일화 [44] 어바웃타임6077 21/09/29 6077 26
93557 [일반] <007: 노 타임 투 다이> 후기 - 강 스포!! [43] aDayInTheLife4663 21/09/29 4663 3
93556 [일반] 백신 2차접종 예약일자 확인하세요 [29] 바람의바람5044 21/09/29 5044 1
93555 [일반] 일본에서 느끼는 문화를 키워드 별로 적어봤습니다. [32] 체온4794 21/09/29 4794 13
93554 [정치] 화천대유가 재밌게 흘러가네요<09.30추가>. [112] StayAway11764 21/09/29 11764 0
93553 [일반] [영화] 약스포)용과 주근깨 공주, 호소다 감독은 뭘 전하고 싶었던걸까? [27] 로각좁2789 21/09/29 2789 1
93552 [정치] 공공 임대주택의 빈집 비율은 얼마나 될까? [32] Leeka5349 21/09/29 5349 0
93551 [일반] 논의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백신패스 [132] 나주꿀8034 21/09/29 8034 1
93550 [정치] 일본 차기 총리는 기시다가 됐군요 [28] Aimyon5110 21/09/29 5110 0
93549 수정잠금 댓글잠금 [일반] '저건 동물일 뿐이야' (벤야민, 아도르노) [63] 아난4477 21/09/29 4477 3
93548 [일반] 잠수함은 어떻게 물 밑을 보고 다닐까? + 우리에게 핵잠이 필요한 이유중 하나 [41] 나주꿀5125 21/09/29 5125 35
93547 [일반] 오징어게임에서의 깐부 [47] 로드바이크6887 21/09/29 6887 0
93546 [일반] 출생률에 대한 두서없는 사견. [117] 벨로린6440 21/09/29 6440 16
93545 [정치] 고난의 윤석열, 대검 장모 변호문건과 부친 집 매매 [245] 유료도로당13280 21/09/29 13280 0
93544 [일반] 성남시민 초청 힐링 콘서트 [15] 빵pro점쟁이4455 21/09/29 4455 3
93543 [정치] 불공정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61] 아루에8285 21/09/29 8285 0
93542 [정치] 나랑 안 놀아주면 아저씨 감옥 간다? [57] 2021반드시합격9389 21/09/29 9389 0
93541 [정치] 10월부터 시행되는 상생소비지원금 정리 [45] Leeka7444 21/09/29 7444 0
93540 [일반] 9월에 찍은 사진들 [23] 及時雨2596 21/09/28 2596 14
93539 [일반] 살살 녹는 업진살 먹으면서 개식용 반대할 수도 있지! [247] 아스라이10745 21/09/28 10745 10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