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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26 23:30:37
Name Victory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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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정치] 점점 줄고 있는 1인당 종부세, 점점 늘고 있는 1건당 재산세 (수정됨)




아래 93125번 글 한국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가 되어가는가? 를 보고 조세수첩을 뒤적거려보다가 본 내용입니다.

첫번째 그림은 2020 조세수첩에 나오는 종부세와 재산세 추이이고 (2020 조세수첩 13 페이지)
두번째 표는 위 그림을 기반으로 인당/건당 과세 금액을 계산해 본 표입니다.

다만 첫번째 그림은 2018년까지만 나와있고 두번째 표는 2019년까지 나온 이유는
2021 조세수첩에는 종부세 추이만 나오고 재산세 추이는 안나오더라구요.

그래서 2019년 자료는 이렇게 구했습니다.
2018년 종부세 인원 & 세액: 2020 조세수첩 13 페이지
2019년 재산세 건수 : 통계청 과세물건별 과세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07_A644)
2019년 재산세 세액 : 2021 조세수첩 144 페이지

어쨌든 2018년까지는 1인당 종부세는 완만하게 줄고 있는 추세였고 1건당 재산세는 꾸준하게 늘고 있는 추세네요.
재산 물건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당연한 거겠죠.
종부세는 대상인원이 늘어나면서 1인당 평균금액이 줄어드는 것 같구요.

그림을 보다가 종부세는 인원이 급격히 늘고 있고 재산세는 세액이 급격히 늘고 있어서
이러면 1인당 평균 추세가 반대겠네? 라는 생각이 들어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딱히 해석이 필요할 거 같진 않지만 주제가 부동산과 세금이라 카테고리는 정치로 했습니다.

ps.
https://www.nabo.go.kr/Sub/04Etc/04_Search.jsp?query=%EC%A1%B0%EC%84%B8%EC%88%98%EC%B2%A9

위 링크로 가면 국회예산정책처의 연도별 조세수첩 검색 결과를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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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27 07:45
수정 아이콘
종부세 재산세는 2019까지로 보면 추세가 현재랑 다를 수 있을것 같습니다
2021에 종부세율이 크게 상승했고(1주택 종부세 공제액이 11억으로 늘긴했지만),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2030년까지 공시가율 90%)에 따라 앞으로도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1/08/27 07:56
수정 아이콘
종부세 낼 때 재산세 낸 만큼은 빼주니까 종부세 금액이 줄어드는것 아닌가요?
21/08/27 08:10
수정 아이콘
그건 아닙니다..
종부세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재산세 만큼 차감해도 내야 할만큼 항상 종부세 계산액이 더 큽니다
당연히 그렇게 설계했을 거구요
21/08/27 08:12
수정 아이콘
2019까지 1인당 종부세가 줄어든건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하위구간 (1주택 기준 공시가 9억 약간 넘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생긴 효과 일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21년도 부터 세율이 크게 늘어나서 1인당 종부세도 올해부터는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 액수도 늘어날테구요
21/08/27 09:00
수정 아이콘
좋은글 감사합니다.
과세인원 단위가 '만명', '백만명'으로 차이가 큰데 반해
과세액 단위는 '조원'으로 같다는게 인상적이네요
바밥밥바
21/08/27 15:32
수정 아이콘
종부세좀 팍팍 걷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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