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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26 22:25:45
Name 구스구스
Link #1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139815
Subject 이재명 소송 일부 무료변론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274705
[단독] 이재명 소송 일부 무료변론…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JBTC에서 이재명 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재명 지사의 소송에는 유명 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했는데 이 중 일부 변호사(2명)가 무료로 변론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겁니다.

이 지사 측은 뒤늦게 "무료변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인정하면서도 "공직자 신분인 건 맞지만 개인 사건이니, '청탁 금지법 위반'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무료변론을 통해 이 지사에게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하기 어렵고,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는 이 사안에 대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는데, 권익위는 이 지사가 무료변론을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 신분 자체가 문제, 청탁금지법 자체가 신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직무가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성이나 금액 산정 여부를 떠나 공직자가 무료변론을 받은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 겁니다.

특히 무료 변론은, "유무형의 경제이익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강조했다고 합니다.

우리 지사님 매일 매일이 논란입니다. 황교익 떡볶이 사건은 그럭저럭 넘어가셨는데 과연 이 논란은 어떻게 타개하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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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타마 싯다르타
21/08/26 22:27
수정 아이콘
이게 그렇게 치명타일 거 같지는 않아요. 떡볶이 논란도 오히려 이낙연 지지율만 떨어진 거 같고?

네거티브하면 할수록 이재명만 체급만 올라가는 느낌!?!?
구스구스
21/08/26 22:31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article/123/0002253310

오늘 뜬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난 조사에 비해 1.4%p 올랐습니다. 떡볶이 논란을 겪고도 말이죠 정말 강철 지지율입니다
아라나
21/08/26 23:24
수정 아이콘
대신 윤석열 하락세가 끝났..
아기상어
21/08/27 09:10
수정 아이콘
1.4%p 내린거 같은데요. 황교익으로 그 난리 친거에 비하면 적어보이지만..
다리기
21/08/26 22:56
수정 아이콘
대체 이재명은 뭐가 나와야 치명적일까요?
어떤 인간이길래 뭘해도 그정도면 괜찮다 이러는지 크크크
저부터도 이정도면 이재명한테는 타격감 없다는 생각이 드는거부터. 참..
21/08/26 23:52
수정 아이콘
윤석열 이기고 당선 가능성 높은 다른 주자 나오는 순간 지지율 소멸하겠죠.

절대 정권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지지자들 일념이 이재명의 숨통의 틔워주고 있는 거라..
척척석사
21/08/27 01:29
수정 아이콘
이명박이 bbk 타령한다고 지지율 떨어지지 않았던 거 생각해보시면..
민초단장김채원
21/08/27 02:44
수정 아이콘
이명박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명에게 도덕성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SigurRos
21/08/26 22:28
수정 아이콘
이재명 말장난은 참 잘해요
마프리프
21/08/26 22:57
수정 아이콘
흠집 하나 추가되도 티도 안나서 코리안 트럼프 앞에 무릎꿇어라~
파란사자
21/08/26 23:09
수정 아이콘
범죄자 아웃~ 차라리 이낙연을 찍지 이재명은 아닌듯
리얼월드
21/08/26 23:10
수정 아이콘
너무 더러워서 왠만한건 타격도 못주는...
내이랄줄알았다
21/08/27 10:03
수정 아이콘
크크
2021반드시합격
21/08/26 23:20
수정 아이콘
공직자 신분인 건 맞지만 개인 사건이니......?
공직자 이재명과 개인 이재명은
주민등록번호 따로 쓰나요? 뭔 소리여?
태연­
21/08/26 23:20
수정 아이콘
부캐 키우기가 유행인거 모르시나요?
2021반드시합격
21/08/26 23:21
수정 아이콘
제가 유행에 뒤쳐지네요 ㅠ.ㅜ
만렙꿀벌
21/08/27 00:05
수정 아이콘
저도 이부분에서 머리가 띵했습니다....
21/08/26 23:26
수정 아이콘
이명박은 악인이라고 해도 서울시장때 업적이 뚜렸한 대선 후보였는데.

이재명은 대체 일 잘한다는데, 뭘 잘한다는거지.
활화산
21/08/26 23:33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제가 보기엔 삥 뜯어서 생색내는 걸 잘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더 문제죠.
피노시
21/08/26 23:46
수정 아이콘
지역화펜가 뭔가 한거 같던데요 성남시장때였나?
StayAway
21/08/26 23:44
수정 아이콘
어설픈걸로 때려봐야 노이즈 마케팅
피노시
21/08/26 23:49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개인적으로 인성적인 문제보다 반미주의자 인것 같다는게 큰 불호요소라서 이번거는 별 신경도 안쓰이네요
불타는로마
21/08/26 23:58
수정 아이콘
형수읍읍에도 굳건한데 이정도로 끄떡없죠
불타는가슴털
21/08/27 00:17
수정 아이콘
참 뻔뻔하죠
미뉴잇
21/08/27 01:17
수정 아이콘
도덕성 능력 모두 바닥...대통령이 된다면 지금껏 보지 못한 포퓰리즘 정책을 보여줄 문재인 매운맛 버전이죠
더치커피
21/08/27 08:12
수정 아이콘
도덕성 능력 바닥에 당내에서도 비주류인데 지지율 1위인거 보면 포퓰리스트로서의 능력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해롭고 위험한 인물이에요
21/08/27 10:28
수정 아이콘
이거 유죄로 판결나면 단순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아예 피선거권 상실할 수도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하네요
한방에발할라
21/08/27 13:39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이보다 100배는 더 심각한 이천 화재 대응에도 지지율이 꺾이긴커녕 더 오르는 거 보면 이재명의 지지율은 이미 신앙의 영역입니다
하늘하늘
21/08/28 01:55
수정 아이콘
이천화재 대응이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지율이 안꺾였던 거지 만약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면 당연히 꺾였겠죠.
21/08/27 21:36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다수대 1의 승부가 아니라 1:1 승부가 되는 순간이 진짜일꺼라 생각합니다.
터질일들이 꽤 있거든요. 그 1:1의 시작은 아마도 민주당 경선이겠죠.
하늘하늘
21/08/28 01:49
수정 아이콘
기사 내용중 권익위에서 밝혔다는 부분은 사실무근이라고 권익위에서 입장을 내놨네요.
기자는 대체 어디서 어떻게 권익위의 입장을 확인한걸까요?
친절한 메딕씨
21/08/28 12:19
수정 아이콘
군익위에서는 공식적으로 이건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내린바가 없다..

저 기사는 대체 권익위 어떤,,, 누구의 입장을 확인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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