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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11 22:46:10
Name Alan_Baxter
Subject [정치] 판결문 전문을 읽고 판단하자
검찰이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 사람 상대로 먼지털이 식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입증해 수사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3심 모두 보장된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문화가 어느정도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법부 또한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사법농단' 수준의 일도 있었고, 무조건 100% 사법부가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법부가 왜 이러한 결론을 내렸는지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최소한 무슨 근거로 그러한 결과를 내놓았는지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판결문 전문 찾는거 웬만한 정치 사건이라면 구글링 하면 쉽게 찾아집니다.


https://andocu.tistory.com/entry/%EC%A1%B0%EA%B5%AD%EB%B6%80%EC%9D%B8-%EC%A0%95%EA%B2%BD%EC%8B%AC-1%EC%8B%AC-%ED%8C%90%EA%B2%B0%EB%AC%B8-%EC%9B%90%EB%AC%B8-%ED%8C%8C%EC%9D%BC571%ED%8E%98%EC%9D%B4%EC%A7%80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 전문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561319
박근혜 1심, 이재용 1심,2심 판결문 전문 다운 링크


판결문 전문을 볼 때 처음 느끼는 감정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너무 분량이 방대하다는 점입니다.
박근혜 1심 판결문은 모든 한국 사회를 뒤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국정농단이라고 치더라도,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만 해도 500페이지가 넘는 미친 분량입니다.

그리고, 읽다보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차고 넘치는 증거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나 싶기도 할 정도로,
변호인의 주장 하나하나 따져보는 판사의 집요함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당한 증거가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없을 정도의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주요 쟁점이라고 했던 부분이 실은 판결문에서 아주 지엽적인 부분이라는 점도 느꼈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재판부 판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상급심에서 판단이 어긋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판결에 대해 미리 예단을 갖고 판단하기 보다는
꼭 한번 판결문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박근혜, 정경심은  지지하는 세력도 서로 다르고, 범죄도 전혀 다르지만 판결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증언에 대해 정치적 목적 또는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며, 자세한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한 사람을 비난하는 계기를 제공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다.

객관적인 물증과 신빙성 있는 관련자들의 진술 및 증언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설득력 없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측면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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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21/08/11 22:51
수정 아이콘
뭐 법리와 국민감정의 괴리로 인해 쉽게 색안경을 낄 수 있는데다가 정치적으로 갈리는 사건이면
뭔가 판결에 대해 쉽게 판단하긴 하는듯...
요즘 판결 뉴스만 나올땐 뭐라고 판단하기가 참 그렇더라고요...이건 언론이 너무 축약처리하는탓인지...
곰그릇
21/08/11 22: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문을 읽는 건 어렵고 귀찮지만
기사 한줄 읽고 욕하는 건 편하니까요
나주꿀
21/08/11 22:56
수정 아이콘
괜히 판검사들을 똑똑한 사람들로 골라 뽑는게 아니에요. 저런 무지막지한 양의 판결문이 나오려면 그 전에 조사할 자료도 다 읽어보고
어떤 법률이 어떻게 적용되고 상대방 논리 방어하는 것도 준비해야 되고. 게다가 그걸 한번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매일, 매주, 매달
은퇴할때 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한국화약주식회사
21/08/11 22:56
수정 아이콘
어지간한 판결 뉴스는 판결문을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납득됩니다.
다만 그 판결문을 읽을만한 여력을 쏟기에는 너무나 길다는게...
Davi4ever
21/08/11 23:02
수정 아이콘
이렇게 잘 말씀은 해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을 읽으시는 분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이고,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어떤 정치세력을 지지하냐를 떠나서 말입니다.
뭐 한두 분이라도 이 글을 읽고 전문을 보신다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뉴잇
21/08/11 23:19
수정 아이콘
먹고 살기도 바쁘고 힘든 세상에 법률 지식 없이 이런 판결문을 읽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중들은 유무죄로 판단하면 되죠
21/08/11 23:24
수정 아이콘
전에 보니까 생태탕이니 닭갈비같은 별 희안한거에 꽃혀서 유죄/무죄 주장하더라구여
21/08/11 23:56
수정 아이콘
정경심, 박근혜, 이재용 1심 3건만 해도 천 페이지가 넘어가는데요
이거 전문 보는 게 맞는 건가
걍 비웃음 사더라도 기사 읽을랍니다.
21/08/12 00:22
수정 아이콘
판결문 하나씩 보면 다 명문이겠죠
다른 거랑 붙여놓으면 물음표가 생기는게 있을 뿐..
21/08/12 00:49
수정 아이콘
변호사 입장에서 한 마디를 굳이 덧붙인다면 말입니다.
.
제 일에서 '이건 말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판결문도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상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판결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판결에서는, '이건 말도 안돼' 이야기가 나오는 판결은 없었습니다. 저 개인이야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이 판결'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은 들 법한 판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그 사실인정 부분을 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대부분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도 - 적어도 법적으로는 - 논리적 일관성을 갖춘 완결된 문서입니다. 그 논리적인 일관성을 깨뜨리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려면.. 판결의 전제가 되는 명제 자체에 논리적인 흠결이 있다거나, 3단논법에서의 소전제가 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재판부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짚어야만 하지요.
.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라서... 마냥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자면. 솔직히 답답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대중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훈련을 의무교육과정에서 시키지 않은 탓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판결은 3단논법을 전제로, 법과 규범을 대전제로 두고, 사실관계를 소전제로 두어 판결의 결론의 내는 방식을 따릅니다.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설왕설래가 있는 판결은 대부분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죠. 간혹 가다가 대전제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 대표적으로 [그] 성인지 감수성이 있습니다. -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판결에서 소전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평소 제가 '최소한 판결문, 맥시멈으로 사건기록'을 접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판단에 왈가왈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도 하고요.
.
"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려거든, 대전제에 해당하는 법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소전제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 이런 거 모르겠고, 어쨌든 잘못된 거라 이야기한다면, 그야말로 극페미들이나 할 법한 [아 몰랑] 식의 이야기 밖에 안 되겠지요.
AaronJudge99
21/08/12 09:28
수정 아이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리자몽
21/08/12 00:51
수정 아이콘
판결문 전문을 보는게 얼마나 유의미한 행동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일반인에게 저걸 다 읽고 판단하라고 하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인이 저 많은 내용을 꼼꼼히 읽을 시간도 없고, 본인 관련분야가 아니면 내용 이해도 어렵고, 용어도 처음들어보는 용어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판사의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고, 판사가 판결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헌게 확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타르튀프
21/08/12 02:04
수정 아이콘
판결문 전문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으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판결문은 전문이 공개돼 있으니 언론 기사 한 줄에 휘둘리기보다는 의구심이 생기는 사안이 있으면 찾아서 읽어보고 그래도 납득할 수 없으면 판결을 비판하라는 것입니다. 판결문도 안 읽어보고 기자가 자신의 정치적 스탠스에 맞는 부분만 발췌해서 낸 기사를 가지고 판결문을 까고 더 심한 경우에는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데, 적어도 판결문 읽어보지 않았으면 이런 행동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워낙 자극적으로 헤드라인을 뽑으니 뉴스만 보고 있으면 사법부 놈들이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인상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판결들조차도 판결문을 읽어보면 납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리북
21/08/12 00:53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전부 읽는 건 빡세게 키배 뜰 거 아니면 좀 무리고,
보통은 잘 정리된 걸로 조선일보 하나, 한겨례 하나 정도 읽으면 대충 각 보입니다.
서건창
21/08/12 0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부 내용에 대한 키배를 뜨려면 최소한 판결문 전문은 읽어야죠. 그조차도 없이 판결의 타당성을 논하는 건 확증편향일 뿐이고요.
Quantum21
21/08/12 06:15
수정 아이콘
별일 아닌것 같아도 이렇게 판결문 찾아 링크 올려주신것도 중요한 일인것 같습니다. 귀차니즘의 문제도 있지만 개개인의 검색스킬에도 생각보다 차이가 꽤 크거든요.
임전즉퇴
21/08/12 07:56
수정 아이콘
판사는 몇 명의 대학원생을 데리고 있나?
echo off
21/08/12 08:17
수정 아이콘
그러려면 일단 판결문 공개부터 제대로 해야죠.
사건번호 알아내는 것도 해본 사람 아니면 어렵고, 거기에 정식경로로 보려면 유료죠.
PDF 구해서 봐도 방대한 분량에 익명화돼서 가독성도 최악인데, 판결 비판하는데 그 정도 공을 들이라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일반인에게 이해받지 못할 판결 같으면 언론 보도자료 정도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오픈을 하던가요.
echo off
21/08/12 09:04
수정 아이콘
판결문 읽지 않은 사람은 비판도 못하는 건지, 생각해보니 열받네요.
판결문 접근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판사들인데 욕먹기는 되게 싫은가 보네요.
욕먹기 싫으면 먹기 싫은 쪽에서 친절하게 설명해야죠.
어느 직역이건 사정 모르고 욕해대는 사람들 덕에 억울한 사람들 많습니다.
Quantum21
21/08/12 08:46
수정 아이콘
정경심 1심판경문 링크의 pdf 파일을 다운받으려면 유료가입을 해야하네요. 혹시 가입없이 다운받을수 있는 경로를 아시는분 있나요?
기기괴계
21/08/12 09: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19고합927 판결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5527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Cafe_Seokguram
21/08/12 08:52
수정 아이콘
판결문 공개가 먼저죠.
그러면 읽는 건 알아서 자리 잡힐 거라고 봅니다.

사법부 기득권 중에 하나인데 얼른 개혁 되었으면 좋겠네요.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비공개라니요.
AaronJudge99
21/08/12 09:25
수정 아이콘
언론이 좀 지나치게 자극적인 쪽 위주로 전달하니..엄청 긴 판결문 읽기가 힘든 사람들이 기사만 보면 오해하는 경우가 많죠
정치쪽도 그렇고..일반 형사사건도 그렇고...
근데 생각해보니 판결문 공개는 왜 안하는건지...혹시 개인정보 보호등의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좀 공개되어야 판결문 훑어라도 보고 음 사실은 이랬었구나 하고 대강 납득이라도 할텐데
아라온
21/08/12 10:27
수정 아이콘
1.판결문이 깔끔하면 판결은 서투른데?, 판결은 깔끔한데 판결문이 서투른데?
2.서로 다른 판결인데 판결문 토시가 같은데?, 하나의 판결인데 판결문은 다른 장르네?
캐간지볼러
21/08/12 10:50
수정 아이콘
슈카월드에서 글을 읽지 않고 댓글로 싸운다는 이야기가 겹쳐 보이네요...
노둣돌
21/08/12 12:38
수정 아이콘
위 기기괴계님이 올려주신 링크로 확인해 본 판결문을 봐도 86억 뇌물죄보다 무겁다는 생각은 전혀 안드네요.

제 조카가 우리 회사에 와서 현장실습을 하고 갔는데, 제가 대표이사 직인파일 이용해서 확인서 만들어 줬어요.
증거는 옆에서 본 사람들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증언을 회피하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경심도 그런 표창장 발급할 때 본인이 총장 직인파일 이용해서 발급했을 거에요.
그걸 허위발급으로 몰고가는 것일 뿐입니다.


조민이 다닐 때 입학사정관제라고 해서 수시로 많이 뽑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인턴쉽이니 봉사활동이니 많이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 증거가져오라면 대부분 없을 거에요.
태반은 한번 방문하는 걸로 퉁쳤을 거고요.

이런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적폐당 지지하는 분들도 그거 모르고 떳떳해서 정경심 욕하는거 아니잖아요.
솔직해 집시다.
21/08/12 14:41
수정 아이콘
본인이 대표이사이신 건가요?
21/08/12 18:45
수정 아이콘
자신이 떳떳하지 않다고 남도 떳떳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건 정말 엄청나게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만
아저게안죽네
21/08/14 12:31
수정 아이콘
노둣돌님이 다 맞다고 쳐도 적어도 조국일가 본인들이 떳떳하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남들도 다 그랬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했으면 공감이라도 하지 본인들은 세상 고결하고
성인군자인마냥 주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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