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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8/02 21:02:01
Name 챗셔아이
File #1 2018081323574849.jpg (378.9 KB), Download : 12
Subject [정치] 최저임금 상승이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킬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재형의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논란을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세사업자 퇴출을 가속화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라고 동의한다면
영세사업자를 퇴출 시키는 것처럼 지역 소멸 가속화도 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영세사업자 퇴출을 가속화 시키며
때문에 지역별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높아져서 중위소득 50%를 넘었고
주5일 8시간 최저임금이 1인가구 중위소득과 같은 수준이 되었죠


1990년대 이후 근로자 소득이 자영업자 소득을 능가했으며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자 가구의 소득 격차는 갈수록 확대되어
통계청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자영업자 가구 소득의 비율은 2011년 78.0%에서 2016년 74.2%로 낮아졌습니다
또 2019년 하나은행 금융경영연구소 통계에서는 40대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임금근로자의 52%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실직하면  치킨집 차린다는 우스갯소리가 존재했으며
중년 세대의 재취업이 쉽지 않고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서
자영업자로 내몰리는 현실입니다.
드라마 미생의 대사로 ㅡ 회사 안이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야 ㅡ 라는 말도 있죠

어쨌든 자영업자의 현실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자영업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죠.
알바 일자리에서  실제로 4대임금을 주지 않고 주휴를 주지 않고 명시된 최저임금만 준다고 하여도
영세한 자영업자에게는 그 금액조차도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높으니까요.

생산성과 소비의 측면에서 보면
가게의 매출이 증대되려면 판매량이 늘거나 가격이 올라야겠죠.
매출이 증대되지 않고 고용 비용만 증가한다면 
그 가게의 생산성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죠.

전 최저임금이 상승할 때마다 항상 떠올렸던 것은
저건 서울이나 줄수있지 수도권이나 줄수있지. 그나마 부산에는 가능하겠다.
번화가의 상점들은 가능 하겟다.
일정금액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지 못하는 생산성이 적은 업종들은  도태되겠다. 
낮은 단가 박리다매 저마진 등의 업종은 많이 쇠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던 우려가 현실에 전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변의 자영업자들을 보면
상당수가 더 이상 이 업종은 안 되겟다 또는 자영업을 접어야하나 등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지역을 봅시다.
지역 소멸은 해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2020년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세로 보면 지역소멸은 확정적입니다

사실상 지방은 수도권보다 가난합니다.
고소득 일자리도 적고 고부가치산업도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구 또한 줄어듭니다.
매출= 가격*수량이죠.
지방은 높은 가격책정이 상대적으로 힘듭니다. 고비용을 지불할 사람이 적으니까요
또한 수량의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인구가 적고 줄어 들고 있으니까요

이제 자영업을 운영할 고용 비용은 증가하고 
판매 단가의 상승은 어려우며 판매 수량의 증가도 어렵다고 할 때 
누가 지방에서 자영업을 할까요?  
주변과의 경쟁력에서 이기면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겟지만
그 주변에 경쟁력 있는 혼자만 남고 경쟁력이 사라진 가게들이 사라지면 
그 상권은 쇠퇴하지 않겟습니까?? 제로게임에서 승자가 될 뿐이고 결국은 자신도 힘들어지겠죠.
물론 지금의 가정은 좀 극단적인것이긴합니다.
현실이 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영세하다는것을 중점적으로 말하기 위해 
자영업에 측면에서 말했지만 중소기업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현상들 때문에 잠시 몇 년 할 것이 아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지방은 안돼. 라는 인식과 함께 지방 탈출이 더 가속화 되지 않을까요??
일자리를 만들 기업에게 지방은 매력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기업을 안 만들고
일할 사람은 맨날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 하면서
기업가와 근로자 모두가 지방을 탈출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p.s지방소멸이 확정이라고 보면 어떻게 하는게 정답인지는 모르겟습니다. 
그냥 빠르게 정리되게 두어야하는지 조금이라도 메리트를 줄것인지.
다만 최저임금의 상승은 낮은 소득의 사람들부터 큰 타격을 입고 (해고된 고용자와 자영업자)
1~2분위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으로 변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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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체스트
21/08/02 21:05
수정 아이콘
갠적으로 체감하는바 부산이든 대구든 낮은 임금이 젊은층들을 더욱더 서울로 몰려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산업군인데도 연봉차이가 심했습니다.
챗셔아이
21/08/02 21:07
수정 아이콘
단순 돈 때문에 지역을 옮기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서울 벗어나기 싫어하는 이유도 단순 돈
때문이 아니죠. 살아온 터전을 떠나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manbolot
21/08/02 21:08
수정 아이콘
부산 근처에 공단도 많고 기업도 꽤나 많이 있지만 노인과 바다가 된거는 결국 고임금 일자리가 근처에 없어서니까요
아무리 살아온 터전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해도 초봉 2배가까이 차이나면 옮기게 됩니다.

주변에 그렇게 올라온 사람이 한트럭인지라요
워체스트
21/08/02 21: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젊은층에게 자기 부모님집이 아닌이상 터전이 뭐가 있을까요. 자신이 첫직장이 터전이 되는건데.
제 고향은 이미 명절 날 친구 모여드는 장소이지. 이미 대학 졸업하고 살던 장소 다 떠났습니다.

하물며 지금 판교에 있는 회사나 팀들도 개발인력 구할려고 다시 강남으로 모여드는 판에...
메디락스
21/08/02 22:07
수정 아이콘
요즘 판교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나요? 판교도 안되는건가...
아이군
21/08/02 21:28
수정 아이콘
죄송합니다만, 이 댓글은 본문 전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글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자가 연고지를 옮기는 것과, 기업 혹은 자영업이 연고지를 옮기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임금은 노동자에게는 소득의 전부지만, 사업자에게는 비용의 일부입니다. 어느 쪽에게 영향이 클까요?
로제타
21/08/02 22:31
수정 아이콘
서울은 삶의 터전 이상의 가치가 있긴 합니다. 모든 인프라가 있는 곳입니다. 서울과의 비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돈이 있다면 서울로 오고싶지 않을까요?
VictoryFood
21/08/02 21:1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에서 실제 고려해야 하는 건 알바 쓰는 자영업자보다는 소규모 하청 위주의 공장입니다.
그런 공장들은 모두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최저임금 인상이 지방소멸을 불러온다는 것도 지방의 제조업 기반이 사라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거니까요.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건 형평성이나 수도권과 지방을 바라보는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지역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고 그 차액 만큼을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직접 주는 방법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역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게 되고, 노동자들은 소득이 유지되게요.
수도권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받는 노동자는 보전해줄 필요가 없으니 예산도 생각보다 많이 안들 겁니다.
포프의대모험
21/08/02 21:11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지방서 나왔는데 8인 단톡방에 수도권 벗어난사람이 한명뿐..
바부야마
21/08/02 21:15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지역소멸을 가속화 시킬수도 있겠네요. 근본적인 원인이 임금이 아닌 일자리와 인프라 같아서 지역소멸은 막기 힘들어보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 큰 역할은 못할 것 같네요.
어서오고
21/08/02 2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이 나온 배경은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지역별 세제혜택을 강화하거나 여러 이점을 주는식으로 먼저 깔아놓는게 좋죠. 한국에서 대기업 공장 지방에 들어온다고 하면 나오는 뉴스보면 가관이에요 두팔벌려 환영하지는 못할망정 어떻게든 돈 뜯어내려고 혈안이 된다니까요. 이런 지역 유지들부터 확 밀어버려야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나시면 광주광역시에 대형 마트 못 들어오는 이유 검색해보세요. 재미있으면서 속터집니다.
어서오고
21/08/02 21:22
수정 아이콘
한국대기업이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했을때 각 주들이 공중제비 도는거 보면 비교가 확 되죠. 야 세금 반값! 일단 몸만와 우리가 다해줄게 뭐? 한국에서 소송 당했다고? 그건 좀 봐줘야 되는거 아님? 등등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물론 주와 한국의 지방자치는 비교거리가 아니긴 한데 그렇게 입장에서 차이가 나죠.
21/08/02 21:16
수정 아이콘
옛날처럼 교통 통신이 열악할때 돈많이 주는 도시로 이주하던것과 같이 생각하기 보다 유연성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교하던 미국 일본과는 지리적 차이도 있으니깐요 낮에도 그런 논의 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역 보다는 업종으로 오히려 뭔가 상생논의는 해볼만하다 하더군요
21/08/02 21:18
수정 아이콘
결국 지방소멸은 확정된 건데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가 채울거고..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는 걸 생각해보면 최저 임금을 낮추는 게 지방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차피 서울 몰빵은 막을 수 없으니 사업이라도 지방에서 차리기 쉽게 해주는 게.. 농사도 지을 사람이 없어서 요즘엔 다 외노자들 쓴다던데
최강한화
21/08/02 21:19
수정 아이콘
사무직은 지방에서는 일할 곳 찾기가 거의 불가능힙니다.
2010년 초에 지방 고향 주소으로 1년간 취업 안되다가 서울 올라와서 서울주소 달고 한달만에 취업했습니다.

지방에 사는 친구들 일하는거보면 대부분 기술직이나 생산직입니다. 정말 지방에서는 일할 곳이 없습니다.
김홍기
21/08/02 21:41
수정 아이콘
공돌이도 사무직인데요. 저희가 기술직으로 들어간건가요
최강한화
21/08/02 21:46
수정 아이콘
아아...생산직이겠군요. 공돌이도 지방에는 많이 없습니다(...)
김홍기
21/08/02 21:48
수정 아이콘
하긴 요즘에는 연구소같은것도 수도권으로 마니 올라가죠
21/08/02 2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저임금을 일해주고 당연히 받아야할 최소한의 대가라고만 생각하지
급여를 받은 사람이 최소한은 뽑아줘야하는 생산성이라는 생각을 안하죠.
최저임금 수준 생산성을 못내는 사람이 시장에서 퇴출되는거고, 업장과 기업이 퇴출되는 거고, 산업이 퇴출되는거죠.
그래서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월급 많이 받는 게 나쁜거냐 수준의 저능아스러운 발상으로 시작된 일이라 이제 답도 없습니다.

아무튼 시골이 도시만큼의 생산성을 낼 수 없고, 지방이 서울만큼의 생산성을 낼 수 없는 게 현실이라
일자리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차등적용은 충분히 고려할 일은 맞는데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애초에 한국 최저임금은 정치적 문제라서.

그리고 지방소멸은 뭔짓을 해도 못 막아요. 인구가 버텨줬어도 간당간당했을텐데 인구가 급감이라 그냥 예정된 미래입니다. 어떤 문제를 고민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변수가 못된다고 봅니다.
리자몽
21/08/02 2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저임금 수준 생산성을 못내는 사람이 시장에서 퇴출되는거고, 업장과 기업이 퇴출되는 거고, 산업이 퇴출되는거죠]

이 얘기를 제가 최근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전통 제조업에 있는데 생산성 문제 때문에 업계 자체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최저시급을 낮춘다고 해도 동남아의 자렴한 인건비는 못이기니 산업 자체가 한국에서 고사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업계 변경 이직준비 중이고 어디로 가야하나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아라나
21/08/03 08: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다고 정말로 박살나면 또다른 제조강국인 중국인도조차 빠진 중진국 함정에 빠져있거나 빠질 예정(무려 중국정부가 시인함) 중진국 함정 문제가 전세계를 뒤엎을거같다는 예감이..
이걸 벗어나는나라는 모리셔스가 있고, 말레이시아가 유력할거라는 말이 있네요
하긴 뭐 미국조차 제대로 된 답을 못내놓는게 제조업 현실인데 한국이라고 딱히 답이..그렇다고 너무 기업을 풀어주면 옆동네처럼 블랙기업 문제가 심해질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리자몽
21/08/03 08:06
수정 아이콘
기계과 가서 공부할땐 이런 현실을 전혀 몰랐고 주위에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었죠 ㅠ

사회나와서 몸으로 깨달았습니다
21/08/02 21:3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서 지방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방에 저임금 일자리의 감소를 둔화시키면 지방에 남을 유인이 생긴다
아님 같은 임금을 줘도 지방에 있을 메리트가 적은데 임금까지 차등화되면 서울 수도권으로 집중이 더욱 가속화된다

양쪽 다 일리있는 이야기라 과연 차등화를 했을때 둘 어느 쪽이 우세하게 일어날지는
그 누구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일겁니다
개인적으로야 수도권의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에 있어서는
최저임금따위 차등화를 하든 안하든 별개로 어차피 계속 가속화 될거라 무슨 의미가 있냐 싶습니다만

하지만 어느쪽도 장담하기 힘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영업자도 아닌 청년을 위한답시고 차등화를 주장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한
최재형의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리석다는 것만큼은 분명할겁니다
실제상황입니다
21/08/02 21:36
수정 아이콘
지방소멸 어차피 못 막으니까 그냥 버리자는 분들 보면 FC님이 요즘 올리시는 환경재앙 이야기 생각나요.
리자몽
21/08/02 21:4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냉소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조만간 지역소멸로 인한 부담을 같이 지게 된다는걸 인지하게 될껍니다

서울, 수도권만 남으면 디스토피아 확정이거든요
21/08/03 00:35
수정 아이콘
서울, 수도권 만 남으면 왜 디스토피아 확정인가요? 오히려 자원이 집중되서 생산성이 올라갈 것 같은데
리자몽
21/08/03 07: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서울 수도권 외 영토 버리고 벽치고 살껀가요?

서울에 공급되는 상수도, 발전소에는 누가 근무할 껀가요?

지방소멸되어서 인프라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어떤 군인이 근무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죄다 서울에 몰리면 그게 생산성이 높아질까요 인구밀집으로 헬게이트가 열릴까요?

부동산 가격은 얼마나 오를까요?

지금도 서울에 집이 있어도 서울 부동산 가격 죄다 올라서 이사가기도 힘들다는데

그때는 지금 이런 고민이 우스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꺼고, 대부분의 서울 피쟐러도 무한경쟁에서 못버티고 수도권으로 쫒겨나갈 껍니다

그리고 지방의 땅덩어리도 한국 땅이고, 거기 사람들이 소멸하면 모든 부담을 서울+수도권 사람들이 떠맡아야 한다는걸 생각해보면 지방소멸하면 다같이 죽는겁니다

한국인이 지방 떠나도 외국인들이 지방 지킬꺼라고요?

일부 사람들이 저렇게 주장하던데 개인적으론 아무것도 없는 지방에 외국인들이 왜 남을꺼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만약에 남는다면 외국인이 한국 지방땅을 사실상 점령한거나 마찬가지일텐데, 그 사람들이 얌전히 지방경제 지켜줄까요? 아니면 뭉쳐서 힘을 행세할까요?

여러모로 봐도 지방이 소멸한다면 디스토피아 확정입니다
아라나
21/08/03 08:17
수정 아이콘
타사이트에는 외국인들이 지방에 남아줄거라 기대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더 큰일 아닌가요? 중국인들이 특정 지역을 차지한다고 생각만해도 진짜 생각나는 곤란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데.. 어째 그 사단은 세종시 수정 추진때도 그렇고 수도지방 문제에 한해서 머릿속이 꽃밭인거같습니다;;
리자몽
21/08/03 08:21
수정 아이콘
처라리 증국인이 낫습니다

이슬람 근본주의자 들어오면 서울 및 수도권도 항상 자살폭탄테러를 생각해야 하죠 @_@

총기도 풀릴꺼고요
21/08/03 16:22
수정 아이콘
왜 벽을 치나요? 인구를 모은다고 다른 땅의 활용을 버리는건 아니죠.

상수도, 발전소에는 파견 근무를 보내야죠. 그 지역에 대규모로 모여살 필요가 없을 뿐이죠.

군인이 지금은 좋아서 아무 시설없는 gop에 근무하나요?

인구가 분산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나요? 자원 접근이 용이해야 생산성이 높아지죠. 헬게이트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부동산 가격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완전히 망쳐놔서 소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예 못 살 정도로 오르면 수도권 집중화가 멈추겠죠.

지방 사람들이 소멸하는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한거죠. 다 같은 대한민국이고요.

외국인들이 지킨다고 한 적 없는데요? 공장이나 기반시설 같은 근무처가 있으면 소규모로 있긴하겠죠.
리자몽
21/08/03 19:11
수정 아이콘
수도권 집중화가 그정도로 멈출꺼 같았으면 2015년도에 이미 멈췄겠죠
21/08/03 22:49
수정 아이콘
저는 멈춘다고 한 적 없는데요.
님이 가정한 수위만큼 집 값이 오르면 이라했죠.
21/08/02 21:57
수정 아이콘
정말 지방소멸을 막으려고 한다면 좀 더 큰 스케일로 해야죠
어차피 제대로된 신경도 안쓰면서 명목상 언 발에 오줌누는 식으로만 찔끔하는 걸로
난 할 일 다 했다는 식으로 면피하지 말고요

언 발에 오줌은 그래도 내발에 누고 마는 거지만
국가 정책은 효과도 없는 걸 목적만 그럴듯 하게 포장해 진행하다 잘못되면
또다른 낭비와 부작용을 양산하기 마련인데 그런것에 시큰둥하거나 반대한다고해서
목적 그 자체에 반대하는 걸로 몰아가는 건 흔한 정치적 모략에 불과할 뿐이니 주의해야할겁니다
21/08/02 21:3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이 얼마이던간에 인간의 노동력은 산업화시대 이후 지속적으로 기계로 대체되어 왔습니다. 이제와서 그걸 마치 최저임금때문인양 포장할 일은 아닌데요.
김재규열사
21/08/02 21:42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차등이 이해가 안되는건 저뿐인가요. 예전에 모 정치인이 외노자는 최저임금 차등하자고 하다가 청년실업 가속화시킨다고 온갖 비판은 다들었던걸로 아는데요. 지방만 최저임금 낮아지면 지방에서 외노자 일자리만 많아지고 수도권 청년들은 반강제로 ‘하방’해서 몸값을 낮추는 경쟁을 해야겠네요.

일본의 경우 수도권 최저시급이 100-150엔 정도 높은데 매년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합니다. 그나마 한국과 달리 현별로 자체적인 생태계가 버티고 있어서 망정이지 도별 생태계가 일본보다 취약한 한국에서 어떤 헬게이트를 열어 젖힐지 상상이 안갑니다.
원펀맨
21/08/02 21:43
수정 아이콘
이미 인프라는 수도권에 몰빵시켜 놓고 뭔 ...
김홍기
21/08/02 21:46
수정 아이콘
스마트폰이 서울집중화를 지연시킬수도 있지않을까요
리자몽
21/08/02 21:50
수정 아이콘
디지털 노마드 얘기 나온지 꽤 됐는데 현실은 메가시티입니다
김홍기
21/08/02 21:52
수정 아이콘
코로나가 가능하게 하지않을카요
리자몽
21/08/02 21: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코로나가 한국 미국 가릴꺼 없이 더더욱 집을 사게 만들었죠

코시국에 어디갈데가 있나요 집에 있어야죠

강제로 집에 오래 머무르게 되니 집의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21/08/02 21:48
수정 아이콘
글쓴 분은 자영업자만 걱정하시는데요. 그 반대로,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해도 괜찮다는 당위성은 어디에서 오나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이상 납득이 안 되죠.
지역소멸은 지역 내 인구가 적으니 소비금액이 적어서 자영업을 유지할만한 매출액이나 이익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최저임금을 낮춰서 인건비를 조금 줄여봤자 임금이 줄어봤자 지역 내 소비금액이 마찬가지로 줄어서 조삼모사가 되겠죠.
리자몽
21/08/02 21:51
수정 아이콘
100% 지방소멸 속도가 가속되어 지방소멸이 20년이 아니라 10년도 안걸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같은 일 하는데 돈 적게 받고 일하고 싶나요?

저런 정책을 내놨다는건 현실감각이 어지간히 없다는 뜻입니다
한사영우
21/08/02 21:56
수정 아이콘
지방 자영업자 입니다.
전에 썻지만 최저 임금 상승은
노동취약층(50대 아주머니), 저자본 자영업자(직원쓰지마세요), 소형 중소기업(제조업),단기 일자리(식당이모?)
등등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겁니다.

그런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을는 최저임금을 상승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양질의 일자리 !!! 그 이상 그이하도 없습니다.

지방 거점대학(국립대) 졸업자중 몇명이나 지방에 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경험은 2010년경에는 대학 과소모임 동기 멤버(컴공과) 18명중 17명이 타지역으로 직장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다르지 않을것 같습니다.
어느정도 수입과 안정성만 있다면 누가 고향을 버리고 떠나고 싶겠습니까.

고급 인력(최저임금과 상관없는)이 빠져나가는것 까진 어쩔수 없더라도
그 밖에 최소한의 인원이 빠져나가는걸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제조업 등등 의 일자리에서라도 일정 수준의 임금이 필요합니다.

저같은 저자본 자영업자요?
이제 직원을 부리는 자영업자분만 사장님이라고 불러주십시요.
혼자의 노동력이나 가족 노동력으로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이제 그냥 노동자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첫걸음
21/08/02 22:00
수정 아이콘
지방의 소멸의 가속화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최저임금 받을려고 수도권 오는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을 차등으로 한다? 더더욱 수도권 집중이 될것 같은데요 수도권가 아닌 근처 주민들은 집은 수도권에서 안자도 일은 수도권에서 할려고 할것 같은데요.
묵리이장
21/08/0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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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은 맞는 방향이고, 못버티면 경쟁력이 없다는거겟쬬.
21/08/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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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댓글 볼때마다 그냥 쭉쭉 올려서 생산성 밀리는 노동자들 다 밀어버리면 어떻게될까 궁금하네요. 한 2~3만원까지 올리면 대다수의 중소기업 노동자 월급정도는 넘길테니 건실한 중견기업, 대기업만 남겠죠? 그 이하의 경쟁력없는 기업, 노동자들은 손빨면서 나라에서 내려주는 지원금 기다리면 될거구요.
묵리이장
21/08/0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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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만원이면 몇십년 걸릴테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스위스는 28000원이나 하는데 거기는 다 망했겟죠?
만수르
21/08/02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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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스위스가 아닌데요
21/08/02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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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버티면 경쟁력이 없는거라면서요. 그러면 이렇게 망설일 필요도 없는거아닌가요? 스위스 최저임금은 스위스 물가부터 맞추고 얘기하구요.
21/08/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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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자영업 한계 경쟁력을 왜 국가에서 냅다 정하느냐와 경쟁력이 없는 노동자들의 도태는 그럼 어떻게 할거냐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의 목적이 빈부격차를 줄이고, 1~2분위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는 것인데 둘 다 실패했잖아요. 그럼 의도만 좋았던게 되는거죠.
한사영우
21/08/0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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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정책의 테두리에 걸쳐 있는 사람들일뿐입니다.
정책이 결정되면 보호받을수 있는 테두리가 달라집니다. 그 테두리의 안쪽에 있다 밀려난것 뿐입니다.

60대 여성이 작은 매장에 점원으로 있을수 있었지만
정책은 60대 여성의 일자리 보존보단 20~40대 젊고 유능한 노동력에게 좀 더 많은 소득을 안겨주는걸 택한것 뿐입니다.

소비층과 가까운 거리와 적은유지비로 동네 주변에서 소매업을 할수 있었지만
정책은 직원을 쓰면서 자영업을 할수 있는 능력의 테두리를 좁히는 방향을 택했고
동네 주변의 소매점은 자본이 된다면 상권이 발달한 지역으로 옴기거나 대형마트로 들어가거나를 선택 하고
자본이 없는 소매점은 쿠팡맨이 되던지 서비스를 줄이고(점원을 줄이고) 매장을 운영하는 방법을 택한것뿐입니다.

정책과 상관없는곳에 사는분들은 (최저임금과는 상관없는 월급 , 최저임금보다 많이 줘도 되는 사업을 하는분들)
그저 정치이야기 이고 경쟁력 이야기 이겠지만

정책에 따라서 테두리에서 밀려나서 생업이,, 삶이 좌우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없는 정책과 책임없는 정책에 분노할수 밖에 없습니다.
아스날
21/08/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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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하시네요
21/08/02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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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전이라면 양질의 일자리 얘기가 맞을 수 있는데 밑에서 소멸된 일자리가 많아서 일단 이거라도 유지시키는게 낫지 않나 싶네요.
저 정책만 있으면 반발만 일으킬거고 다른 우대책들도 나와야하는데 이 부분에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수르
21/08/0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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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비현실적 정책이죠.
예를 들어 독서실 총무와 홀 서빙 노동강도가 같지 않은데 최저임금 때문에 둘은 같은 금액을 받고 결론적으로 독서실 총무 직업은 무인화로 대체되는 거죠.
동시에 한시간에 2만원 받고 상하차 하기보다, 한시간에 오천원 받고 카페 지키미 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후자를 원하는 자영업자나 구직자나 이젠 그럴수가 없죠.
직원은 자리가 없고 사장은 저 직원이 언제 노동부 갈까 겁나서 꺼리죠. 안 쓰고 말지 괜히 신고당해 범법자 되기 싫으니까요.
루루라라
21/08/02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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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물가대비 최저임금 올려도 낮은편 아닌가요.
문제는 최저임금 올리면 물가도 자연스레 올라서 오히려 일자리는 줄고 물가는 더 올라서 조삼모사 같다는게
말도 안되는 유통망부터 정리 해서 물가나 좀 안정시켜달라고...
카바라스
21/08/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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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라리 업종별 차등적용이면 모를까 지방 임금을 낮추는건 빨리 탈출하라는 시그널밖에 안되죠.
21/08/0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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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본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지요.
김혜윤사랑개
21/08/02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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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우리나라는 인프라나 이런거 수도권몰방에 그렇게 수도권까지 거리가 멀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할수없는 문제같아요...
주변 친구들만 봐도 지방에서 대학나왔어도 돈 임금 낮아도 수도권으로 갈려고 하는데
셀월드
21/08/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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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탈출하는 이유는 저임금 때문이에요.
*어차피 지방 소멸 확정이니까 차등해서 외노자 받는다는 소리는 어이가 없네요
지금도 외노자 많이 들어와서 치안이 불안한데 뭔 소린지...

정치라는 수단으로 이익집단을 대표한다는건 이해가는데
지방 살고 있지 않다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거 보면 환멸을 느끼네요
성야무인
21/08/0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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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따른 지역소멸과 산업소멸과는 조금 다르게 보는 입장입니다만

일단 지역소멸이 된다는 가정이라면 오히려 기업형 농업을 발전시킬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과거에 토지에 집착한 것과는 다르게 말이죠.

따라서 농업집약형 지역간의 통합으로 인해 실제 생산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들 소멸지역에 대한 인프라가 늘어날거라고 생각은 안하지만

생산력면에서는 좀더 나아질 수 있을거라 보이긴 합니다.
리자몽
21/08/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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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농업에 진출해도 미국하고 게임 자체가 안됩니다

토지 비옥도, 땅 모양, 초저가 가격 등등

그리고 지역이 소멸하는데 누가 시골가서 농사짓나요? 지금도 안가는걸요

전부터 꾸준히 말하지만 지역 소멸하면 지역 인프라가 사라지면서 해안가 부대에 간부들도 서로 안갈려고 할껍니다

모든 지방은 못살려도 몇몇 거점도시라도 살려야 하는 이유가 그거죠

진짜로 모든 지방 소멸하면 그땐 전 국토를 지키기 위해 서울공화국 시민들 세금이 대폭 증가할 껍니다
마카롱
21/08/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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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농산물과 경쟁력 있도록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농지와 기후 때문에요.
챗셔아이
21/08/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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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제와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저는 최저임금은 최저한의 임금이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와 최저임금은 다른계층의 이야기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자체가 양질의 일자리 금액이 될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계속된 상승으로 변별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서민이고 가난하다는 의식을 심게 한다고도 생각합니다.
최저임금대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또 조금더 높다고 해도 별 차이가 안나니까요
대기업공장안에 중소기업이 들어와있고 그 중소기업 공장에서 일하는 a군 최저시급 9500
4조 3교대로 하루 8시간 근무 (생활밸런스 계속 깨짐)
회사차원에서 통근버스가 존재해서 교통비는 들지 않지만 출퇴근시간이 길어서(약 1시간.출근체크까지포함)
하루에 10시간은 사라짐. 주5일 근무이고 4대보험도 들어있고 야간수당도 제대로 계산되어 나옴.
세금을 때고 보니 월급 약 220만원
집주변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b군 주 5일 10시간씩 야간근무
야간수당도 없고 4대보험도 안되고 주휴수당도 없지만 월평균 22일 근무시 191만원 월급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a군은 4대보험에 적지만 월차시스템이 존재하고 명절에 추가 상여금이 나오는정도의 복지는 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연봉은 너무 적고 편의점이나 다른 알바자리들이 돈을 너무 쉽게 번다고 생각함.

추가로 내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편의점 b군은 월급이 200으로 상승하겟지만 a군은 추가 상승은 따로 없어서 동결로 예상됨.
또 최저임금의 상승과 함께오는 물가상승으로 인해 중위소득층들은 갈수록 살기팍팍해져간다고 생각함

이러한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바웃타임
21/08/0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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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번에 제가 전라도 쪽으로 휴가를 갔다왔는데....

제가 서울 촌놈이라 코로나를 실감하지 못했다는걸 느꼈습니다.

서울은 그래도 다들 나죽네 나죽네 하며 곡소리라도 나지 ;;;

지방은 이미...사망....곡소리도 안나옵니다....(그나마 인기있는 관광지나 광역시 급은 그~~~나마 나은 정도. 중소규모 도시는 그냥 파멸적 타격입니다)

솔직히 코로나 규제 완화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피부로 못느꼈던 1인이었는데

진짜 코로나 걸려 죽나, 그냥 사업 망해서 죽나 뭐가 다르냐는 말...정말 통감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코로나 걸려 죽는게 더 무서운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님....진짜 지방은 죽었어요 죽었어....
리자몽
21/08/0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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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잠깐 바람쐰다고 코시국 이후로 처음으로 부산 남포동에 갔는데

서너집 건너서 임대 붙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가 주위에 많은 서면, 해운대, 동래 등은 코시국에도 꽤 버티는데

남포동, 중앙동은 인근 아파트도 거의 없고 유동인구로 먹고사는 곳이다보니 코시국에 아예 못버티더라구요

부산도 이런데 관광객으로 먹고사는 지역은 정말 타격이 클꺼 같습니다
21/08/02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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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작년에 전라도에서 생활하면서 소도시들 좀 다녔었는데 지역 소멸이 너무 몸에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막아야될지 감도 안오네요.
아라나
21/08/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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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차 영광에 다녀왔는데 진짜 휑..
21/08/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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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알바를 더 뽑아서 지역소멸을 막고 경제를 살리나요?
21/08/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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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알바를 안 했으면 실업 상태에 놓여지는건데 일단 취업상태에 있으면 최악은 면하죠.
어바웃타임
21/08/02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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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소위 말하는 200충들의 근로의욕 상실과도 어느정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중소기업이나 저임금 업종에서 그나마 정규직으로 일하면서 월급 200이라도 받아가던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상승하며 최저월급이 본인들 월급을 맹렬하게 추격중이죠

그렇다고 기존 기업들이 최저임금 10% 올랐으니 너네 임금도 10% 올려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기존 200 받던 사람들은 올라봐야 2% 이런식 오르는데....최저임금이 올라오니....
The)UnderTaker
21/08/0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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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리는길은 기업들 다시 지방으로 보내는길밖에 없습니다.
경북지역 구미 대구 공단만 하더라도 일이십년전부터 기업들 슬금슬금 이전하더니 지금 망해가고있죠?
소사이어티게임
21/08/02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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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섬유 업체 중에서 규모 큰 업체는 베트남으로 대부분 이전해서
베트남 내 한국 섬유단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베트남 내에서 원자재에서 마지막 가공작업까지 다 되고 있죠.
그 제품이 그리고 한국으로 수출돼서 국내에서 판매만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지방소멸의 문제는 수도권도 있지만, 지방에 남은 중소영세 생산 공장들이
해외에서 생산된 낮은 가격 제품들과 경쟁 하는 것도 크죠.
한사영우
21/08/0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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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을 이야기 하다보니 이번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긴하네요.

이번에 근처 주공아파트 20평대에 서울 큰손님들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 주공아파트 앞으로 지하철이 개설되는데(2호선)
아직 1억에서 1억5천밖에 안하는 아파트들이 탐나셨나 봅니다.

싹!~~ 쓸어 가셧데요..
좀 큰 단지 아파트라서 매물이 많은 편이였는데 !! 그걸 모두 몽땅!!~
이미 계약된걸 해지계약금에다가 2천만원을 얻져서 사가기까지 하셨답니다.

전에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때도 서울분들이 싹 가져가셨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젠 오래된 아파트까지 노리시네요.

그나마 집값은 지방이 싸다고 했더니 그걸 서울분들이 오셔서 올려놓고 계시네요
리자몽
21/08/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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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업자들이 지방 부동산 가지고 놀면서 시세차익 달달하게 먹은 후 떠나고

남겨진 지방 부동산은 가격은 더럽게 비싼데 들어올 사람은 없어서 거래가 거의 안되서 가격 오른게 의미가 없어지고 모두가 불행해지죠

부동산 이기심 및 장난질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한사영우
21/08/0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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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지방 사람들끼리 아옹다옹 하기도 벅차죽겠는데
자꾸 서울에서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그나마 얼마 남지 않은 단물을 빨아가네요

큰 프렌차이즈가 들어와 본사 직영점으로 운영해서 작은 매장 죽이고
그전에 가맹점으로 지역주민인 운영하던 매장은 계약을 해지하고 본사 직영으로 돌리고
부동산 가지고 장난치고
동네 슈퍼 100원 200원 벌어다주는 과자도 쿠팡이네 11번가네에서 점령 해버리고

지역 기업도 없고 자본도 없는 지방은 참 서럽습니다.
소사이어티게임
21/08/02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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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도 지금은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성동구도 예전 부동산 경기가 안좋을 때는 미분양이 심했죠.
그래서 그 때 동단위로 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의 감이 있는 사람들이 이번 강남에서 강북으로 오르는 부동산 붐에서도
강북 아파트 오르기전에 싹쓸이해서 꽤 큰 수익을 내더군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자금력으로 소규모 지방 도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투기를 하겠죠.

어떤 사람은 평생 모아도 자기 집 하나 구하기 힘든데, 누구는 부동산을 쇼핑 하듯이 사고
내면을 많이 알면 씁쓸하죠
어바웃타임
21/08/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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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도 아니 거래량 없는데 가격이 몇배 뛰는거 보고 이게 맞나? 싶을 정도더군요

아니 같은 아파트고, 거래가

19년 5월 1건
19년 11월 1건
20년 6월 1건
20년 9월 1건
21년 3월 1건

이런식인데 2~3억하던게 막 7억 8억가는데 이게 뭐지? 싶더라구요
pzfusiler
21/08/0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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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50억하는곳이랑 2억하는곳이랑 임금이 같은게 이상한거죠
21/08/02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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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민이고, 지방 망하는거 확정인건 인정하는데, 수도권 사는 사람들이 마치 지방은 은연중에 죽어야 될 대상인게 지당한 사실인양 얘기하는 게 가증스럽습니다. 하긴 코시국때도 대구에서 코로나 퍼졌을때는 대구를 봉쇄해야하느니 어쩌니 난리치고는 정작 수도권에서 시작되고는 경제를 위해서는 락다운은 안되느니 어쩌니 하는 꼬라지 볼때부터 알아 봤죠. 그리고 지역별 임금차등제 도입얘기하면 서울얘기 올라올거라는 얘기밖에 안하는 것 자체가 수도권 중심주의 그 자체고, 현실은 서울이 다 빨아 먹고 남는 부스러기는 지방 광역시가 빨아먹고 중소도시는 완벽하게 소멸하는 시나리오가 될거라 봅니다.
라울리스타
21/08/0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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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었죠...

대구가 무슨 사람 2명 사는 곳도 아니고, 2백만 넘게 사는 도시인데 코로나 진원지마냥 찍혀서 봉쇄 운운했던게 말이 되나요? 수도권 사람들이 지방을 바라보는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짧은 장마 때 남부지방은 피해가 꽤나 있던걸로 기억하는데...보도 조차 덜 되어서 수도권엔 올해는 초여름 장마 없었던 해로 기억하는 사람들도 꽤나 많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함께 이 국뽕정부에서 가장 외면하는 비극 중 하나가 지방 소멸이라 생각합니다...
21/08/0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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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수도권민들 입장에서는 지방 망하면 수도권 집값 오를테니 좋은거지 어서 망해라~라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너무 천박해보이니까 대놓고 얘기를 못하는거죠. 정부 보조금 없으면 자체 세수만으로는 망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할 정도로 중앙집중이 센 나라가 한국인데 그나마 남은 인구까지 저런식으로 유출되면 한국에도 유바리시가 수두룩해지겠죠. 그리고 솔직히 최저임금은 여기서 차등두고 어쩌고 하느니 그냥 동결하고 몇년 가보는게 괜찮을거 같아요. 어차피 최저임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도 아닐뿐더러, 지금도 무지성적 시간당 만원은 주휴 포함해서 이미 달성했으니까요
Out of office
21/08/0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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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라는게 뭐 복잡할거 있습니까. 고용주 입장에서 최저임금보다 생산성이 덜하면 적자보고 고용할 필요가 없는거죠.
법정최고금리도 마찬가지죠. 무슨 법정최고금리 내리면서 이자깎아주는거 마냥 생색내는데, 못받을 확률이 20%는 되보이는 사람한테 이자 25% 받다가 20% 받으라 그러면 안빌려주는거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다들 낮은 금리 쓰고, 일해서 최소 받는 임금이 높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임금주는 사람, 돈빌려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든 말든 계산기 두드리고 수지타산 안맞으면 못하는거죠 뭐
코지코지
21/08/03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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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론, 건설현장직, 공장등 3D업종은 현재 최저임금 유지하면서 서비스직, 아르바이트, 사무직의 최저임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있는 인프라라는게 결국 넓은 부지가 필요한 제조업이니까요.
파인애플빵
21/08/03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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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보면 차등 임금 적용 하는데 결국 지방도 망하고 지방 사람은 임금도 적게 받네... 와 이런 지옥 같은 이론이 세상에 어딨죠
한국 농민공 정책인가요
RapidSilver
21/08/03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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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수도권에 대한민국 인구의 반이 모여사니 이해는 합니다만 지방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감도 못잡고 계시는분들이 많은것같긴 하네요.
특히 지방소멸되면 다 농지로 활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게 참... 크크
BibGourmand
21/08/03 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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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없어지는 최저임금 일자리를 그나마 덜 없어지도록 해보겠다는 것이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죠. 최저임금 올라서 없어지고, 낮아지면 생길 수 있는 일자리라면 절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베트남으로 떠나버릴 공장이 남고, 알바 짜르고 가게 주인이 대신 날 새는 일 줄이는 게 이 정책의 효과입니다. 지방에 있는 실업자를 최저임금 받는 취업자로 바꿀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Albert Camus
21/08/03 08:44
수정 아이콘
문제는 예방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미래에도 정확히 확인 불가능하며, 임금차이는 당장 눈에 보인다는거죠. 이 여론을 뒤집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챗셔아이
21/08/03 04:26
수정 아이콘
지역차등의 반대 이유로 누가 지방에 남겠냐고 하시면 업종차별은 어떤가요? 차별받는 업종에서는 누가 일합니까?
현실은 그런 차등이 생긴다고 해도 일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일자리가 존재하는게 더 중요하니까요.
생산성의 문제로 영세한 1~2분위가 타격을 입을때
똑같은 원리로 영세한 지방의 타격또한 커서 더 타격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한의 의미로 써야지 그것을 국민임금으로 사용해서는 안되죠.
실제로 최저임금일자리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이 받는 일자리들도 많죠
다만 그 금액의 차이가 최저임금과 별차이가 안나고
매년올라가는 최저임금상승율과 비교해서는 같은 상승률이 아니라
상대적인 평가로인해 갈수록 저임금에 속하게 되는 착시효과가 생깁니다.
제가 위에 적은 댓글에서처럼 말이죠.

전국토 군형발전이 현실성없는말인것처럼 전국공통의 최저임금도 사실 비현실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생산성이 다른데 같은 임금을 줄수가 없고
결국 최저임금 못주면 접으라는것처럼
그러한 생산성을 못내는 업종 지역은 도퇘되어라 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최저임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역별 차등이 생기든 업종별차등이 생기든
기존에 명문화된 내년 최저임금 9140원보다 아래의 금액이 측정되는 일은 아마도 없을겁니다.
그렇다면 향후 좀더 멀리본 미래를 위해서라면 업종별 차등이든 지역별차등이든
이제는 진짜 차등이 이루어져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일이지만 어쨋든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3년전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공장이 무산 되었습니다
주 44시간 3500만원으로 광주에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였지만
광주와 노사와 현대차의 협약에 이견이 생겨서 결국 무산되었죠.(노동계의 수정안이 발목잡음)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metaljet
21/08/03 08:03
수정 아이콘
현정권들어 강원도는 최저임금 미달근로자가 25% 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 이중구조화도 모자라서 일종의 노동 암시장마저 생기고 있는거죠. 심지어 일자리 위원장이라는 자가 대놓고 최저임금의 미친 인상은 구조조정 목적의 의도가 있다고 실토하는 형국이니 고의적 지방말려죽이기라고 봐도 그리 이상하진 않습니다. 자비로운 보조금 지원 때문에 전부 실업자 알콜중독자가 되어버린 인디언 보호구역 같은거죠
개좋은빛살구
21/08/03 08:37
수정 아이콘
제 성격이 다행인점이,
아직 결혼을 안해서 다행인것도 있는데
기숙사 혹은 사택만 제공된다면 어디서 근무하든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는것입니다.
그래서 돈 잘주는게 최고예요.
하지만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고스트
21/08/03 08:45
수정 아이콘
결혼을 하시려면... 수도권에 근무하셔야 유리할 거고.. 아마 결혼 하시게 되면 기숙사/사택이 제공되어도 지방 못 내려가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좋은빛살구
21/08/03 09:21
수정 아이콘
네 적극 동의합니다.
저도 미래의 제 자식을 기른다고 한다면 수도권에서 기를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홀몸 기준으로 지방이나 해외나 상관없다 기준이지 가족단위로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지방은 기피요인이 될것입니다.
고스트
21/08/0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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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최저임금은 복지 정책이고, 최저임금과 지역소멸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어차피 양질의 일자리는 생산성 때문에 서울에 몰리기 마련이고 몰린 인구수에 따른 파생 효과로 알바 같은 저숙련 노동 시장의 수요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기에, 역으로 인구수가 낮은 지방의 최저임금을 다르게 해서, 지방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수요를 올리는 건 의외로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수요란 거시 항목을 부정하시는 분이 진짜 많더군요. 어차피 XX 사업장은 그냥 최저임금 낮추고 하던대로 하지 않겠냐? 아무리 봐도 미시적인 상상이죠
요한슨
21/08/03 09:00
수정 아이콘
예전에 해당 사이트에서 유사한 주제로 올라왔던 글에서 봤던 댓글인데
(영양을 비롯한 BYC와 무진장 등 한국의 오지마을 부흥에 관한 건이었던걸로 기억)

전 국토를 개간해서 면적당 N분의 1로 나눠서 살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태되어 사라지는 도시나 마을이 생기는건 사실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는데에는 동의하는 바가 있긴합니다.

물론 현재 문제는 오지마을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지방거점 도시들 자체가 망하게 생겼다는 것이긴 합니다만....
고타마 싯다르타
21/08/0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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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차등화로 오히려 지방 최저임금을 더 높이면 개꿀잼각?
카서스
21/08/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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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차등임금 주장하는 분들 대부분이 서울산다는데에 500원 걸어봅니다.

이상한 주장을 그럴듯한 근거를 대며 합리화하는게 웃기네요.
21/08/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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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반대로 지역별 동일임금 적용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하는분들 대부분 서울산다는데 500원 걸수있습니다.
오히려 이런분들이야말로 지방 상권이 최저임금을 어느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감도 없으면서 수도권만 보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Respublica
21/08/0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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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생각해보자면 자영업에서의
순이익 = 사람수 × 평균판매가 - 알바비 인데,
지방에서는 사람수와 평균판매가가 조금 더 낮은 편이죠. 그렇다면 알바비 지출이 줄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인한 상대적 손해가 더 확확 다가오는 것은 지방 자영업자인게 뻔하죠.
카서스
21/08/0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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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지방상권 문제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 소비가 지방상권에서만 이뤄지던가요?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이시점에서 안그래도 최저임금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방임금인데
임금을 적게 받는다면 무슨일이 벌어질까요?
중국처럼 사는 지역이 계층이 되는 사회를 원하시나요?
다른 정책으로 해결해야지 지역차별임금은 헛소리죠
21/08/0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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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지방상권의 매출규모가 수도권의 그것을 못따라오기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거기에 못맞춰주는 사업자가 생기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소리입니다. 앞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할수록 지방의 한계사업자들은 더 박살날테고 일자리는 더 줄어들겁니다.
저는 최저임금이 알바를 넘어서는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기때문에 상권, 자영업, 알바 위주로 예시를 들었구요. 최저임금이 평균 지방임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계시다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네요.


그리고 계층의 차이가 자산으로 벌어진다면 이미 수도권과 지방은 계층이 갈렸습니다. 지방 광역시 30평대 신축아파트 팔아도 적당한 입지의 20년 넘은 20평대 수도권 아파트 하나 사기 힘든 실정이죠.
카서스
21/08/0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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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런이유로 일자리가 줄어든다면 마찬가지로 줄어든 임금으로 소비위축 될 것이고 서울로의 인구유출로 소비인구 자체가 감소하는게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설마 임금 줄어든다고 지방으로 운송되는 상품, 지방 상권의 물가는 감소할 것이고 지방에 계속 살것이다 생각하시나요? 게다가 임금차이로 인해 지방 자산의 서울 종속은 몇배 더 심해지겠네요.

임금체계는 상대적입니다. 최저임금이 내려가면 너는 다르 사람보다 이만큼 더 받지 않느냐는 논리는 빤한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미 벌어졌으니 더욱 가속시키자? 어이없군요.
21/08/03 12:5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은 적정임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지방 일자리가 살아나거나 임금 총액이 늘어나는건 맞나요? 오히려 사라지는 일자리때문에 지급되는 총액은 더 줄어들테고 생활필수소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경기는 더 위축될거같은데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내릴수 있을리가 없구요. 더올릴거면 수도권이나 여력있는 지역부터 올려보자는말이죠.
카서스
21/08/03 15:45
수정 아이콘
님 예상과 제 예상중 더 치명적인건 무엇일까요?

임금 줄어든다고 지방으로 운송되는 상품, 지방 상권의 물가는 감소할 것이고 지방에 계속 살것이다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거 맞나요? 아니면 이래봐야 별 타격없다고 생각하시는건가요? 그리고 지역 계층은 더 가속시키는게 맞다고 생각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같은 주장 반복하셔봐야 도돌이표입니다.
21/08/03 15:56
수정 아이콘
다른수단없이 현재 지방 한계사업자 생산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더올려봐야 하방만 박살낼뿐입니다. 최저임금은 여기서 최소한으로만 조정해야하고 올릴거면 여력 있는 지역이나 따로 올려라가 제 생각입니다. 다같이 안올릴 수 있으면 가장 좋구요.

그러면 본인의 주장은 뭔가요? 본인이야말로 도돌이표같은데 지방최저임금 올리면 지방에 더 좋은 일자리가 생길거같으세요?
카서스
21/08/03 17:14
수정 아이콘
임금 줄어든다고 지방으로 운송되는 상품, 지방 상권의 물가는 감소할 것이고 지방에 계속 살것이다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복붙해가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하죠? 하셨나요? 안했죠.

더 좋은 일자리는 안생기겠죠. 하지만 차등 임금제를 실시하면 더 망하는 지름길이라니까요? 그것도 계속 언급했는데 무시하는군요.

물어보는걸 대답하셔야 진행이 되지 안하고 같은말만 반복히시니 도돌이표가 되는거 아닐까요? 님의 말을 저렇게 반론했는데 그 답이 같은거라면... 아니 애초에 이걸 지적해야 하는것 자체가 비생산적이네요. 그만하겠습니다.
21/08/0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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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서스 님// 최저임금이 적정임금이 아니다가 제 대답이었구요. 이 말을 이해 못하셨으면 저야말로 더 말할게 없을 것 같네요.
카서스
21/08/03 20: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Spera 님// 그것 또한 말했는데 피드백이 없으시더라구요. 그냥 아닙니다 하는 말이 제 말의 반론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뭐...

그리고 임금 줄어든다고 지방으로 운송되는 상품, 지방 상권의 물가는 감소할 것이고 지방에 계속 살것이다 생각하시냐는 말에 피드백이 하나도 없으시니 그렇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이걸 왜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21/08/03 21:13
수정 아이콘
카서스 님// 1. 임금 줄이라고 한적 없다. 2. 지방 상권 물가가 감소할거라고 한 적도 없다. 3. 임금상승 여력이 없는 지방에 억지로 최저임금 인상하면 하방부터 망가져서 오히려 지급되는 임금 총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혼자 하고싶은말만 하다가 승리선언하고 떠나시네요. 자기혼자 질문/정답 정해놓고 거기에 대답하라고만 하시니 뭐...
카서스
21/08/03 21: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Spera 님//
제 주장을 하나도 반론 안해서 저렇게 생각하는걸로 알겠다고 하니 비꼬시네요.
아예 첨부터 답정너셨나보네요? 진작 반박해 보시지 그러셨어요.
결국 끝까지 안하시는군요?

아참, 그러고보니 임금 올려라 한적도 없는데 은근슬쩍 그렇게 주장한 걸로 몰아가시더라구요?
이런 방식이 님의 스타일입니까?
21/08/03 21: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카서스 님// 질문에 왜 제가 대답을 해야하죠? 저는 카서스님의 질문의 전제를 하나도 말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임금 내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혼자 레퍼토리 다 정해놓고 거기에 yes or no만 대답하라는게 무슨논리입니까.

그리고 최저임금을 임금으로 적당히 바꿔말하세요. 아무도 지방 임금 줄이자고 한적 없는데 계속 임금으로 말하시네.
카서스
21/08/03 21:47
수정 아이콘
Spera 님// 지역간 최저임금 차이를 두자면서 임금 내리라는 말은 한적이 없다? 그리고 최저임금이 지방 임금과 관련이 없다?

임금의 상대적 격차가 나는데 절대치는 그대로니까 내리는게 아니다라는게 말이 됩니까?

관련이 없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지방 고용이 왜 박살나는지도 의문이고 왜 지방 중소에서는 최저임금 올리면 대부분의 회사가 고용을 줄이겠다고 하는지도 의문이고 그렇네요

이런 뻔한 상식에 반한 사실을 주장하시니 근거를 달라니까 답은 아니다 끝 아니였나요?

레퍼토리를 정한건 님이시겠죠. 댓글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주장이나 새로 제시된 근거가 존재는 하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요구하는 반론을 계속 하는데 님은 한결같았죠? 누가 레퍼토리를 정한거죠? 아니면 그게 만능키라고 생각하시고 있어요?

심지어 질문에 왜 대답을 하냐뇨? 그냥 대화할 생각이 없고 자기 생각만 내뱉고 싶다는건가요? 그래서 제 반론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안하는거고? 어이없네요 크크
21/08/0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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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카서스 님//
[그리고 임금 줄어든다고 지방으로 운송되는 상품, 지방 상권의 물가는 감소할 것이고 지방에 계속 살것이다 생각하시냐는 말]

제가 말하지도 않은 주장에 결론을 정해놓고 기다리시는데 제가 그걸 왜 대답해요. 질문을 똑바로 하셔야 대답을 하지. 굳이 대답이 필요하시다면 저 말 전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한적도 없는 전제부터 결론까지 전부.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따로 가져가자는건데 당연히 내리는게 아니죠. 상대격차는 이미 생산성부터 나고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역별로 정할수도 있다구요. 최저임금은 하방임금을 정하는건데 그걸 올려버리면 거기에 생산성 못미치는 사람들은 오히려 직장을 잃어요. 임금이 오르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다수의 실직자가 생기면 손해라는건데 이걸 끝까지 이해를 못하시네. 임금이 줄어든다고 지방으로 운송되는 상품, 지방 상권의 물가가 감소하는게 아니라 임금을 더 올리면 실직자가 늘어서 지방으로 운송되는 상품을 살 사람이 줄어듭니다. 임금을 내려서 좋은게 아니라 임금을 올려서 생기는 문제를 막는다는거에요.

그리고 지방인구 유출에 엄청 집착하시는거같은데 인구유출 이전에 일단 안짤리고 먹고살아야하고 최저임금 일자리가지고 지방이전하는게 쉬운일도 아닙니다. 지방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일자리 붙어서 타지방으로, 수도권으로 올라올까요?

애초에 법안 근처도 못간 의제가지고 여기까지 말하기도 지치네요. 무슨 벽보고 대화하는것도 아니고. 저는 여기까지 할테니 혼자서 정신승리하든 답정너하든 맘대로 하세요.
카서스
21/08/03 23: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Spera 님// 차별 임금제를 실시하는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반론인데 왜 대답을 안하죠? 그게 왜 똑바로 된 질문이 아녜요? 그럼 저런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건가요? 생산성 못미치는 사람들이 직장을 잃는것은 안좋으나 그것보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한게 바로 저건데 이해를 못하셨어요?

인구유출 이전에 안짤리고 먹고 산다? 그런 결과가 예상된다면 조금만 올리거나 임금을 동결하면 애초에 그럴일이 없거나 최소화 되는데요? 말한적도 없는 임금상승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시네요? 항상 큰 비율로 올려야 합니까? 무슨 최저임금제가 도입될 당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반복해서 말하시네요? 최저 임금 상승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의견이나 님의 논리까지기도 한 최저임금 상승시 사람들을 짜른다는 것에 대한 반론도 없네요?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고있다는 사실을 반영한게 아닙니까? 아니면 이해를 못하셨어요?

끝까지 하고싶은말만 계속하고 상대방 말은 하나도 이해해볼 자세가 안되어 있네요. 무슨 스팀겜 하고 계십니까? 애초에 최저임금제는 다른 사람들의 임금과 관련이 없다는 헛소리부터 시작해서 글도 못읽고 논제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앵무새처럼 반복만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계속 우겨대시는데 실소가 계속 나오네요. 열심히 정신승리나 하세요. 애초에 했던말 부연도 없이 계속 반복하면서 단정하는 사람에게 댓글을 계속 단 제가 멍청했네요.
21/08/03 09:3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매우 낮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정도 기준(8,720)에서 더 올리려면 차등 적용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임금이 낮은 사람들한테 별도의 복지를 주는 게 더 유연한 정책인 것 같아요.
라스보라
21/08/03 09:37
수정 아이콘
지역 소멸 문제는 뭔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지역 인재들 다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냐... 사람이 줄어들면 지방에 일자리가 없지 않겠냐... 지방이 소멸되지 않겠냐...
네 이미 그렇잖아요.
수도 이전 위헌 난 이후로는 딱히 별다른 대책도 없고... 선거때만 립서비스정책 하나둘 이야기 할뿐...
게다가 최근에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지방 사람들은 또 상대적 거지가 되어버렸죠. 능력이 되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하는 시대입니다.
가속화 될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걸 추진하면 지방이 소멸한다 ~ 는건 좀 새삼스러운 이야기 같아요. 사실 딱히 가속화도 될까 싶은데...
리자몽
21/08/03 09:54
수정 아이콘
20년 걸릴께 10년만에 추진되면 부작용이 훨씬 심각하죠

조만간 지방소멸 관련 글 올려서 의견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보라
21/08/03 10:07
수정 아이콘
음... 최저임금때문에 그정도로 가속이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거보다 더 큰 영향이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최저임금이 큰 영향이 있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양질의 일자리는 지금도 많이 없는 실정이고... 지금 남아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최저임금따라서 임금이 줄어들꺼 같지는 않거든요.
글 올려주시면 읽어볼게요.
리자몽
21/08/03 10:12
수정 아이콘
라스보라님이 지방에 사는데 같은 일을 하는데 서울가면 1.x배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내가 사는 지역의 미래가 불투명한데 임금 차별까지 나면 지방에 살고있는 라스보라님이 계속 거기에 살까요 아니면 서울로 상경할까요?

원래 서울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서울 올라갈꺼고, 없던 사람도 점점 벌어지는 임금격차를 보면서 살기 위해 올라가겠죠
라스보라
21/08/03 10:24
수정 아이콘
모든 임금이 1.x 배가 아니고 최저임금이 그 차이가 나는거니까요.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 예를들어 아르바이트 생이 서울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 1.x 배 받으니까 서울가서 아르바이트를 할까요? 그렇진 않을꺼 같습니다.
최저임금따라서 다른 일자리들도 임금이 따라서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지금 지방에 남아있는 좋은 일자리 ( 대기업 생산직이라던가 ) 들은 지금도 최저임금하고 상관이 없고, 인재 유치를 위해서라도 임금을 낮출꺼 같진 않고요.
리자몽
21/08/03 10:28
수정 아이콘
알바를 해도 망해가는 집에서 하지 않고 정승집에 가서 한다는거죠

이미 대부분의 지방의 미래가 암울한데 최저임금까지 차별이 나면 20대가 서울 안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저라도 서울 올라갑니다

다음에 제가 지방소멸 후 서울공화국만 남은 미래에 대해 글을 적을 예정인데 그 떄 다시한번 토의 하시지요 :)
리자몽
21/08/03 09:50
수정 아이콘
그리고 요즘 지방 소멸 관련 글이 계속 보여서

지방 소멸 되고 서울공화국만 남으면 어떤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 중입니다

마인드맵으로 초안 열심히 끄적거리고 있는데 적으면 적을수록 지방소멸의 무서움을 체감 중이고 조만간 글 작성해서 의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21/08/0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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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Respublica
21/08/03 10: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방이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네오플이 제주도로 이전한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넥슨이 제주도 본사 이동 시 세금할인을 받아서, 그 대가성으로 네오플을 제주도로 날라줬죠.
최저임금, 지방세율, 이런 것들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해서 기업을 유치하는데 카드로 쓸 수 있도륙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유치된 기업을 위해 교육/교통 인프라에 투자할 때는 국가의 상당한 지원도 필요하겠죠. - 서울만큼의 편의는 아니더라도, 각각의 핵심도시가 적어도 준광역시급의 편의시설과 교육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선투자를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 동네에 건실한 기업이 있냐 없냐가 지방의 생사를 가르는 문제일 테니까요
리자몽
21/08/03 10:13
수정 아이콘
특히나 한국은 대기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산업 구조 자체가 이렇죠) 지방에 대기업들이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제조업 대기업들도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중이죠
Respublica
21/08/03 10:27
수정 아이콘
마냥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게, 군산, 구미, 광주에서는 이미 기업+지자체 합작으로 공장을 만들고 일자리를 늘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도 있겠지만, 일자리를 늘린 것 자체는 긍정적이죠.

네오플 같은 경우엔 집도 준적 있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 안한다, 지방으로 안 떠난다 하더라도 그 직장이라도 (젊은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오히려 중장년층 재취업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지방으로 간 것에 비해 복지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제주도로 넘어간 네오플 직원들도 상당수죠.
서울에 집을 살 수 없는 젊은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꼬드길 수 있는 지자체는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들이 가진 낭만을 잘 홍보해야겠죠.
리자몽
21/08/03 10:30
수정 아이콘
일부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시도가 있긴 하지만 전체 큰 흐름은 서울공화국이 정말로 탄생하기 직전이고,

눈치가 빠르고 행동은 더 빠른 한국인의 특성 상 본문과 같은 지방소멸 가속화 신호가 오면 탈출을 아예 못하는 사람 제외하곤 죄다 지방 탈출할 껍니다

내가 사는 지역 자체가 날라가게 생겼는데 지금 당장 일자리 있다고 해도 남아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더 늦기전에 위에 적어주신 것처럼 좋은 시도가 계속해서 꾸준히 있어야 합니다
Respublica
21/08/03 10:38
수정 아이콘
그 흐름을 윗선에서 막으려고 해야 하는데, 망해버린 인구정책 + 최저임금 급인상으로 오히려 흐름을 태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철도망 계획을 보면 수도권에 또 노선을 몰아줬죠. 지방은 지방도시를 위한게 아니라 대부분 지방-지방간 물자연결을 위한 노선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돈 안되는 인프라 투자이고, 망하면 어떻게 살릴 수도 없어서 지방에 공격적으로 인프라 소매넣기를 할 수 없죠. 근데 단기간의 손실을 메꾸자고 영구적인 지방소멸을 넉놓고 보고만 있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뭐라도 마구잡이로 넣어주고 밀어주고 해봐야 하는거죠.
리자몽
21/08/03 10:49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방에도 효율과 집중이 필요하지요

모든 지방 살리는건 이미 늦었고 살릴수 있는 곳부터 살려야 하는데

현실은 그런 지역 국회의원도 죄다 서울에 집을 사니 서울공화국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거 같습니다
21/08/03 12:18
수정 아이콘
자유로운 선택은 동의하지만, 모두에게 세금 해택을 주면 세금은 누가 내나요.
참고로 네오플은 세금할인만 딱~ 받아챙기고 서울왔습니다.
Respublica
21/08/03 13:04
수정 아이콘
본사는 여전히 제주도에 있습니다.
로제타
21/08/03 13:45
수정 아이콘
카카오도 본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B급채팅방
21/08/03 10:29
수정 아이콘
법인이 지방가면 각종 법인세 감면해주고, 지방은 인건비라도 올려줘야 지방소멸 가속화가 안될텐데 완전 정반대로 보시는분들이 많네요
지방에 먹고살게 없어서 수도권으로 몰리는건데 급여까지 차등지급 하자니.. 덜덜..
라스보라
21/08/03 10:3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올려준다고 최저임금 일자리때문에 지방에 있진 않죠. 말씀하신대로 지방을 살리는건 최저임금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업들이 지방에 와야죠.
대기업등 지금 지방에 있는 좋은 일자리들은 최저임금하고 지금도 상관이 없어요.
B급채팅방
21/08/03 10:47
수정 아이콘
기업도 지방에 가야하고 최저임금도 올라야 합니다. 둘다 있어야 지방이 살아요. 양질의 일자리는 어디서나 소수기에 최저임금이 올라가야 지방에 내수가 돕니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법인세 깎아서 임금 보존해주는 법이 있어야 한다고 봐요.
BibGourmand
21/08/03 11:46
수정 아이콘
낮은 페이의 일자리나마 있는 것과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 어느 쪽이 내수에 도움이 될까요?
The)UnderTaker
21/08/03 12:00
수정 아이콘
낮은 페이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있는게 지방의 현실입니다만.
BibGourmand
21/08/03 12:0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오르면 더 빨리 더 많이 없어지겠지요
B급채팅방
21/08/03 13:08
수정 아이콘
낮은 페이의 일자리에서 일하기 싫어서 다들 수도권으로 몰려오는게 지방소멸을 더 빨리 불러오지 않을까요?
BibGourmand
21/08/03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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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가 충분하다면 분명 그럴겁니다. 반대로 실업자가 넘친다면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는 쪽이 인구 유출 방지에 더 도움이 되겠죠.
21/08/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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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일자리 구할때도 한두푼 더준다고 타지방 바로 가는게 아닙니다. 주거비, 물가, 집에서 통근할 때보다 더 드는 비용 같은걸 월급에서 다 까고 생각해보죠. 심지어 최저임금일자리라면 지역별로 한 두배쯤 차이나는거 아니면 그거때문에 이동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B급채팅방
21/08/03 13:55
수정 아이콘
훔.. 제가 전국에 지점가지고 있는 대규모유통 인사쪽인데 같은 최저임금이여도 수도권은 일할사람이 넘쳐나고 지방은 아예 사람이 없어요. 지방에서 일할수있는 베네핏을 줘야지 그나마 깎는다는건 이해가 안되네요.
Respublica
21/08/03 14:21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의 인하가 해당 직장의 임금 인하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곳은 더 써서라도 사람을 구해야만 되는 곳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먼저 무너지는 건 어디까지나 거진 최하방 일자리의 이야기니까요. 거긴 수틀리면 사람을 자를 수 밖에 없는 곳이니까요.
B급채팅방
21/08/03 16:30
수정 아이콘
이미 무인으로 대체할수있는건 다 했고 자를수 있는건 다 잘랐습니다만… 주차 계산 서빙 이런거는 최저임금 이상 주려고 하질 않네요. 이분들은 최저임금 인하되면 임금인하인데..
Respublica
21/08/03 16: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B급채팅방 님// 근본적으로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정책이 아니라 소멸시효를 늦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더 오르면 캐셔마저도 자르고 싶어할텐데요. 최저임금인상의 최하방 타격이 수도권보다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B급채팅방
21/08/03 17:45
수정 아이콘
Respublica 님// 캐셔도 이미 자를만큼 자르고 무인화로 갔어요. 일자리를 증가시킬수 없으면 소멸시효라도 늦추는게 맞지않을까요. 급여를 깎는다고해서 채용을 더하진 않아요. 적게줘도 되겠군<< 이게 기업가 마인드죠. 200짜리 두명쓰던거 급여깎으면 150짜리도 두명씁니다.
Gottfried
21/08/03 13:20
수정 아이콘
중학생이 나이 먹어 고등학생이 되고 이후 대학생이 되는 것처럼,

대학교 졸업하면 취직해서 회사한테 돈 받는 걸 마치 진급하는 것처럼 당연히 여기는 분들이 아직 꽤 많더라고요.

기업이 급여생활자들을 먹여살리는 게 당연하다는 뉘앙스도 심심찮게 발견되고요.

모두 말도 안 되는 세계관이라 할 수 있죠. 사실 기업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급여생활자들을 먹여살릴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의무가 있다면 국가와 정부(공공 영역)의 몫이겠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결국 국가가 기업에게 자기 책임을 전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급여와 가처분소득이 너무 낮은 계층이 있다면, 기업에게 거둔 세금으로 국가가 자기 책임 하에 그들을 지원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은 저임금 직종(생산성이 낮은 자영업 혹은 중소기업의 일자리)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높아져서 발생하는 수혜는 이미 안정된 일자리를 얻은 정규직 중위 급여생활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노조들이 어떻게든 최저임금을 비합리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이유이기도 하죠.
Brandon Ingram
21/08/03 13:32
수정 아이콘
지역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식품이나 이런 단가도 지역별로 차등적용되나요? 그냥 하나마나한 소리아닌가요...
지역차등임금적용된다 - 대도시근처에 차등임금 적용되는 부지로 하청 공장설립 - 인적자원들 기숙사나 숙식 제공하면서(당연히 월급에서 제 해짐) - 인원들에겐 차등임금되는 최저임금으로 지급(숙식비는 과연 적절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니 적절하다고 치고) - 인원들 나와서 돈 써야하는데 다시 원적지인 대도시로가서 씀 - 낮은 지역임금으로 받아서 높은 지역에서 사용 - 제로섬 구조라 인적자원들 윤석열이 망한 부정식품이나 퇴근길 불량 식품으로 아껴씀 - 보니까 회사 식당에서도 부정식품쓰던거였음 -.....???
라스보라
21/08/03 15:24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낮아진다고 해서 최저임금으로만 사람을 써야될 이유는 없잖아요. ( 물론 헬적화가 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
사람들도 최저임금을 주는곳에서 꼭 일할 이유도 없고요.
지방에서 더 낮아진 최저임금으로도 사람을 쓰고 구해진다면 그건 그럴만한 생산성의 일일수도 있죠.
Brandon Ingram
21/08/03 15:29
수정 아이콘
헬적화를 피해갈 곳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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