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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29 10:48:56
Name aurelius
File #1 sankei.JPG (103.3 KB), Download : 48
Subject [외교] 일본, 영국과 군사협력 심화 협정 검토


[일본-영국, 부대방문 원활화 및 상호운용 향상]

일본과 영국 양국 군대가 상호방문하는 것을 원활하게 하는 협정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SOFA같은 협정은 아니지만, 서로 방문 시 이런저런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쉽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특히 영국이 초계함 두척을 아시아에 영구배치한 만큼, 
일본을 방문할 일이 잦아질 전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치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국 군인들의 지위, 세금, 범죄사건 발생 시 문제 등을 규율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일본의 F-35B 전투기가 영국 항공모함에서 발착할 수 있도록 하며,
또 영국의 F-35B 전투기가 일본 군함에서 발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쯤되면 사실상 준군사동맹이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근 일본과 호주 사이에도 상시 군사교류 관련 협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던데, 
이는 호주가 미국을 제외한 제3국과 맺은 유일한 협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움직임들을 주시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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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아저씨
21/07/29 10:53
수정 아이콘
유사 시 일본 군함에 착륙하는건 조종사 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점점 일본의 무장에 대해서 용인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두렵네요. 중국 일본 북한 ..;
aurelius
21/07/29 1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우리나라 입장에서 두렵기보다는 안심해야 하는 측면이 더 크죠. 일본이 현재와 같은 평화주의를 고집하면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북아의 군사적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로 봐야 합니다. 안보 측면에서 그동안 일본이 너무 오랫동안 무임승차해왔죠.
아케이드
21/07/29 1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핵보유 적성국 3 나라와 인접하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보면 우호국인 일본의 재래식 무장 따위가 딱히 추가적인 위협이 될까요? 먼산...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7/29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럴 수 밖에 없죠. 바이든은 오바마 시절 일본의 핵무장까지 주장하던 사람인가 그럴겁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안보문제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국가 성장을 수십년간 얼마나 좀먹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국제사회에서 자유진영의 리더그룹이라는 지위에 있는 일본이란 국가가 지금까지 안보무임승차 해온게 더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혼자 독박안보 해온건데요. 일본도 이제 착한 척 싸움 싫어하는 척 코스프레하면서 날먹할 생각은 좀 그만하고, 나라의 체급과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질 때도 됐습니다.
아케이드
21/07/29 12:05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인데 그걸 가장 앞서서 비판하는게 우리나라죠...
21/07/29 13:13
수정 아이콘
트라우마가 있다보니... 실제와 환상의 괴리가 큰 경우가 종종있는데

일본의 군사력이라는게 딱 그렇죠..

우리나라 해군이랑 일본 해자대랑 얼마나 친하게 지내는지 알면 충격받을 국민들 많을겁니다
antidote
21/07/29 21:27
수정 아이콘
안보에 무임승차라기에는 일본이 한창 성장하던 시기에는 소련이 태평양에 투사하는 전력은 당시의 일본의 해공군력으로 상당부분 견제가 가능했습니다. 중국이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군함을 풀빵찍듯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잃어버린 20년이니 30년이니 하고 있던 일본 입장에서 군사비에 돈을 쓰는게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그렇다고 그 몫을 한국이 대신했냐? 아니죠. 그렇게 말하려면 주한일본군 이 있다가 철수하는 정도는 되어야죠.
일본은 공자대/해자대 전력은 과거 냉전 시절부터 미국과의 협조하에 상당부분 유지했고 90년대까지는 충분히 태평양에서 소련을 잘 견제할 수 있는 전력이었습니다. 2000년대 후반에 중국이 해공군을 매우 빠르게 확충하면서부터 그에 따라가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은 단지 중국의 해군 군비 증강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일 뿐입니다. 일본이 건조하는 군함 척수 보면 한국보다 여전히 많습니다.
이것을 안보 무임승차라고 화낼 수 있는 것은 미국이면 모를까 한국은 딱히 할말이 없는 것이죠.
한국이 일본을 무임승차라고 욕하려면 동북아에서 중국의 전력 견제를 미군 제외하고 나머지의 절반 정도는 차지하는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해군이든 공군이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국군은 육군이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육자대의 전력이 약하다고 비난하기에는 이건 유사시 일본 육자대의 한국 주둔 내지는 한반도 작전을 허용할게 아니면 의미가 없는 전력인 것이죠.
애초에 한국인들의 의식구조상 주한일본군이나 일본 공자대(혹은 공군)이나 해자대 등의 비행장/군항/기지 건립을 허용한다거나 하는 식의 개념의 연합군 개념의 안보를 도입할 의지가 없을텐데 일본이 한국과의 공동안보를 위해서 특별히 전력을 확충하는 것도 우스운 것이고요.
일본이 항공모함을 도입하고 현재 군함 찍어내는 정도도 그렇게 안보에 신경을 안쓴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유이미한 전력확충을 하는건 핵무장 정도인데 일본의 핵무장이라면 경기를 일으킬 한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이 사안에서 역시 일본을 그저 비난하고 싶으신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7/29 21:58
수정 아이콘
장문의 성의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공부가 됐네요.
21/07/29 12:16
수정 아이콘
중국은 계속 팽창하는데...
우방국 취급받는 나라가 커지는게 그나마 낫다고 봅니다
라이언 덕후
21/07/29 12:23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과 중국 빼고는 용인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왜 아직도 이것밖에 일본이 무장을 안하냐]인 정도라서...
21/07/29 17:57
수정 아이콘
우리랑 일본이 사이가 안좋아졌다고 해도 일본배에 탄 영국 공군기들이 우릴 공격할 이유는 없죠.

오히려 일본함에 탄 영국인 파일럿들이 일본애들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한다면 모를까.
피터린치77
21/07/29 11:08
수정 아이콘
아우렐리우스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대만의 반도체 무기화 현상에 대해서 발제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커82
21/07/29 11:31
수정 아이콘
외교만큼 정치와 밀접한 내용이 있나 싶은데
왜 굳이 외교 글을 일반탭에 계속 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터린치77
21/07/29 11:33
수정 아이콘
정치 게시판이 아무래도 소모적인 논쟁, 감정싸움이 많으니, 일반게시판에 올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결국 정치와 연관이 되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차단하려고 가입함
21/07/29 11:33
수정 아이콘
외교보다 더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부동산 정책 관련 글(분양 관련이라든지)도 일반탭 달고 잘 올라옵니다. 이정도 수위의 글은 유저들이 탭보고 댓글에서 수위조절을 해야 할 문제지, 이정도의 글도 정치탭에 올리라는건 개인적으로 납득 안가네요.
21/07/29 14:17
수정 아이콘
이 분이 가져오시는 국제외교 관련 소식들은, 대부분의 경우 단순히 뉴스밸류가 높은 외신을 소개하는게 아니라, 읽는이로 하여금 특정 국가에 대한 특정 정치적 포지션을 유도하고자 하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로 선별된 뉴스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27일 올라온 92688번 글의 경우 제목은 '최근 열흘간 있었던 주요 외국소식' 이지만,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포위망에 관한 뉴스들이고, 서두에 '우리나라에도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어 충분히 곱씹어볼만하다'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의도의 글은 정치탭으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1/07/30 08: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
21/07/30 09:29
수정 아이콘
1. 우선 저는 이 분이 올리는 글들이 편향되었기때문에 잘못되었다거나,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자게에 여러 방향성으로 편향된 다양한 의견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https://pgr21.com/freedom/91074#4228301

2. 다양한 주장이 공존하려면 일정한 룰이 필요합니다. 자게에 정치적 주제, 주장, 의도를 담은 글을 올릴 때에는 정치카테고리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룰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정치카테고리가 어울리는 글을 정치카테고리에 쓰라는게 왜 제재가 되는지요?

3. 운영진이 의도를 판단해서 카테고리 이동을 하는게 어렵다는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92688번 글 처럼 명백하게 의도가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글처럼 그레이존으로 볼 수 있는 글도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글쓴이의 양식에 기대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Navigator
21/07/29 11:37
수정 아이콘
그냥 외교글까지는 일반탭에 올려도 저는 괜찮을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첨가제로 정부나 국회 얘기 들어가는순간 정치탭으로 가는게 맞아보이고요
조커82
21/07/29 11:39
수정 아이콘
이분 글이나 댓글이 항상 정부나 국회의 외교정책에 관련된 흐름으로 진행되는걸 봐서 더 그러네요.
21/07/29 11:40
수정 아이콘
국내외교도 아니고, 아예 타국간의 외교소식인데 이정도면 일반탭이죠.
아무거나 다 정치탭으로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료도로당
21/07/29 11:48
수정 아이콘
원래는 마지막에 우리 정부는 이게 중요한지 알기나 하냐는 식으로 끝나야하는 흐름인데 나름 일반탭이라 엄청 자제하신것같긴합니다. 언론 얘기만 하신걸 보니.. 크크
ioi(아이오아이)
21/07/29 11:51
수정 아이콘
뭐 피지알 규칙 상 운영진이 안 옮기면 허락하고 있는 거라서
JP-pride
21/07/29 11:54
수정 아이콘
아님말고긴 한데 결국 댓글달리다보면 정치탭으로 바뀔꺼같아요 크크
21/07/29 11:35
수정 아이콘
국제 뉴스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떨어지다보니 언론은 기회가 될때만 잠깐 하고 마는 식으로 다뤄지는데
다양한 뉴스 좀 보게 전체적인 관심도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1/07/29 11:47
수정 아이콘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런 국제 뉴스를 잘다루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감정과 그리고 객관화를 막을려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피터린치77
21/07/29 11:49
수정 아이콘
저도 동의합니다
JP-pride
21/07/29 11:50
수정 아이콘
그 무언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21/07/29 15:28
수정 아이콘
조금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사람들의 감정선, 감정선을 이용해 이득을 챙길려는 사람들 그외 그걸 부추기는 여러 요인들이요.
라이언 덕후
21/07/29 12:22
수정 아이콘
영일동맹 시즌 3인가 2인가...
눈물고기
21/07/29 12:38
수정 아이콘
국제관계에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다는데...
그냥 주변 국가 군사적 역량이 강해지면 그게 우방이든 아니든 장기적으로 썩 좋지 못합니다.

중국도 그렇지만, 현재 준우방이라 해서 일본이 이렇게 군사력이 커지는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 썩 반가운 일은 아니죠..
21/07/29 13:01
수정 아이콘
중국의 굴기를 보면 사실 장기적인 생각을 할 여유가 없긴 합니다..
앙겔루스 노부스
21/07/29 18:33
수정 아이콘
중국도 일본도 싫다, 라는 입장입니다만, 일본의 군비증강따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국의 군비증강에 비하면. 중국의 군비증강은 현재의 로드맵대로만 되어도 이내, 물량으로는 미국의 70%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해군 공군 모두다. 심지어, 미국은 그걸 전 세계에 흩어놓고 있는데, 아직 세계제국이 아닌 중국은 그걸 전부 동아시아,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황해, 동 - 남 중국해 연안에 집중시키게 되겠죠. 일본의 알량한 군사력따위는 그 때 쯤이면 대륙인이 바닷가에 서서 싸는 오줌에 떠내려 갈겁니다.
antidote
21/07/29 21:31
수정 아이콘
저렇게 해봐야 중국 해군 배 찍어내는 속도 생각하면 택도 없습니다. 마침 PGR21에도 관련한 게시물이 있네요.
https://pgr21.com/humor/428927?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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