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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23 16:33:57
Name 덴드로븀
Link #1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582449
Subject [정치] 추미애 "부동산 불로소득 막겠다" 1호 공약 '지대개혁' 발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582449
[추미애 "부동산 불로소득 막겠다" 1호 공약 '지대개혁' 발표]

추미애 전 장관이 이재명에게 질수 엄뜸! 을 시전하셨습니다.

▲토지공개념 개헌
▲부동산보유세 강화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국토보유세로의 전환을 통한 '사회적 배당금'
▲'탄소세' 도입

["이는 부동산 투기꾼, 정치인, 공기업 임직원, 고위 관료, 대기업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로 이뤄진 신흥 지주층이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대해 "항간에 알려진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르다. 단순히 국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토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가진 모든 국민에게 그 권리에 맞춰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공화국 맞죠? 아마도...?

불로소득한테 괜히 미안해지네요. 이재명한테 두들겨맞고 추미애한테도 두들겨맞고...

https://www.facebook.com/junseokandylee/posts/4217828228294889
[이준석 페이스북]
부동산 불로소득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 근로자가 열심히 평생 일해서 대출금 갚아서 마련한 주택이 대통령 잘못 만나서 가격이 폭등하면 불로소득 환수대상입니까?
나중에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겁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누어 준다는 기본소득은 노동소득입니까?

이준석 대표의 인식을 토대로 저분들을 좀 어떻게 해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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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언 덕후
21/07/23 16:34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도 불로소득인데 그건 왜 안막으려고 하고 오히려 도입하지 못해 안달이 난건지
개념이 다르다 라고 욕할건가
21/07/23 16:36
수정 아이콘
부동산보다 기본소득이 더더욱 불로소득에 가까운거 같은데.. 크크
어서오고
21/07/23 16:38
수정 아이콘
사실 고전적 가치의 노동으로 따지면 정치인들 태반이 노는 사람인데...지들부터 일좀 하지
21/07/23 16:38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국가 맞나요...

자기네들은 좋은 집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민들레
21/07/23 16:39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이 집값 더 부추길거 같은데..쩝쩝..
21/07/23 16:39
수정 아이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갖고 있는데도 집값이 올라서 난리인 중국도 있는데..
토지 공개념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건 어리석은 생각인거 같은데.
21/07/23 16:40
수정 아이콘
웃기지도 않네요.
고타마 싯다르타
21/07/23 16:44
수정 아이콘
민주당 보면 신대륙 발견시기 인디언들 같아요. 인디언들이 니땅 내땅 없다고 했다던데
Starlord
21/07/23 16:45
수정 아이콘
삭제, 비속어(벌점 2점)
아보카도피자
21/07/23 16:49
수정 아이콘
체중을 담아 날린 전력 헛발질
태정태세비욘세
21/07/23 16:49
수정 아이콘
준스톤이 확실히 딜을 잘 넣어요..
21/07/23 16:51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 얘기하지만불로소득이 뭔지조차 모르죠.
원론책이랑 그만 좀 싸우세요
삶은 고해
21/07/23 16:52
수정 아이콘
노답 극렬 친문들 지지 받는 추 전 장관님만 믿습니다 자살골 또 한번 기대합니다
취준공룡죠르디
21/07/23 16:53
수정 아이콘
내가 부동산으로 걷는 세금은 나쁜 불로소득이고
내가 배당금(뭔 단어 선택도 이런지 금부분리 말한 사람답다)으로 주는 세금은 착한 불로소득인가 보네요

제가 학부도 경제학과 나왔고 금공 취준 하는데 요즘 민주당 대권주자라는 것들 부동산 정책 보면 내가 뭐 배웠고 더 공부하고 있나 회의감만 듭니다 아 쿠쿠
StayAway
21/07/23 16:55
수정 아이콘
제발 용어부터 수정하자.. 모든 자본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치환해버릴생각인가..
모든 국민이 노동소득으로 먹고사는 나라.. 아.. 이거 완전..
21/07/23 16:58
수정 아이콘
노동으로 돈 많이 벌게 해주든가!
21/07/23 17:01
수정 아이콘
이딴거 집어치우고, 국회의원과 행정부 수반및 관계부처 장관님들 최저시급받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이나 내주세요.

어짜피 시급외 품위유지명목 수당 및 경호제공등등 나라에서 챙겨드리는 경비 많으시잖아요
21/07/23 17:01
수정 아이콘
저런생각을 가진사람이 법무부장관이었다니....
21/07/23 17:02
수정 아이콘
경제 개념이 없...는 거죠 저건?
아닌가 생각이 다르다고 하려나...
고타마 싯다르타
21/07/23 17:04
수정 아이콘
이분은 법무부장관 하실 때부터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시키겠다는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심
21/07/23 17:05
수정 아이콘
역시 금부분리의 추미애시다. 시장과 사유재산을 부정하시네요. 시장과 사유재산을 부정한 나라들은 다 비극에 이르렀죠. 1800년대도 아니고 21세에 이걸 지지하면 정말 지능의 문제죠.

아니 도대체 그럼 내가 일을 왜 하고 저축은 왜 하며 내 집 마련은 왜 해. 진짜 북한이 이상향인가.
아스날
21/07/23 17:06
수정 아이콘
역시 자x골 전문가 화이팅!
21/07/23 17:08
수정 아이콘
진짜 여당 대선후보가 너무나도 미친 소리를 해서 쌍욕이 나오는데 추미애니까 참아야죠. 추크나이트 계속 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이나 이낙연의 부동산 관념도 추미애랑 크게 안 달라서 문제네요.

도대체 사유재산을 왜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건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바본가.
21/07/23 17:12
수정 아이콘
아무리 읽어봐도 한줄 한줄 다 허걱 소리 나오네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헌법을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셨네요.

왜 부동산 불로소득만 막아. 주식 불로소득도 막고 대여 불로소득도 막고 예금 불로소득도 다 막아야지. 연금 복지 불로소득도 다 막고
사업드래군
21/07/23 17:16
수정 아이콘
일단 본인집부터 국가에 기부하시고.
외국어의 달인
21/07/23 17:18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이 범죄인가.... 머리끝까지 욕이 올라온다
캐러거
21/07/23 17:30
수정 아이콘
역시 추미애 !
21/07/23 17:50
수정 아이콘
요즘은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허경영이라는 우스갯 소리도 나오는데 크크크
정치판 얼마나 막장이 된건지 차라리 허경영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날이네요.
대말마왕
21/07/23 18:07
수정 아이콘
추미애 이하 조사 받읍시다
21/07/23 18:18
수정 아이콘
이런 정책 지지자들은 진짜 가진거 하나도 없어서 남들 x대보라고 지지하는 건가요 진심 이해가 안감..
소이밀크러버
21/07/23 18:30
수정 아이콘
와... 대단하다
21/07/23 18:34
수정 아이콘
아니 이런 생각 가진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건 아니겠죠?
여당 후보들 공약이 너무 심한데
Lord of Cinder
21/07/23 18:47
수정 아이콘
이쯤 되면 여당 지지자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호우형주의보
21/07/23 18: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안될껀데 걍 조용히 있는게
로드바이크
21/07/23 18:50
수정 아이콘
'어차피 되지도 않을꺼 막지르고 보자'
21/07/23 18:57
수정 아이콘
민주당만은 절대 안되는 이유가 이거죠.
얘네 부동산 관련 이야기 하는거보면 진짜 할까봐 너무 무서움.
metaljet
21/07/23 19:01
수정 아이콘
소득과 자산의 구분조차 못한다는 점에서 경제학 원론은 커녕 중학교 사회 수준 교육이 결여된 분들입니다.
21/07/23 19:02
수정 아이콘
불로소득 올리는 방법은 많습니다. 채권,주식,코인,금 등등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21/07/23 19:07
수정 아이콘
에이 말도 안되죠.
불로소득이 나쁜거면 부동산만 막을게 아니라 다 막아야 되고,
나쁜게 아니라면 부동산 불로소득도 막으면 안되죠.
부동산 오른 원인이 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거에요 아직도?
왜날뷁
21/07/23 20:36
수정 아이콘
세금 불로소득 얻은 거 슈킹하는 거나 제대로 털었으면 좋겠네요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것 같은데...
더치커피
21/07/24 01:30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 막는다고 별별 해괴한 정책들 남발한 결과가 지금 이모양입니다..
정작 진짜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 건 공기업인 LH였고요...
당근케익
21/07/23 19:09
수정 아이콘
어른들 말씀이 틀린게 하나 없죠
자본주의를 부정하네
다니 세바요스
21/07/23 19:15
수정 아이콘
이야 이제는 하다하다 자본주의 마저 부정해 버리네.. 진짜 어메이징한 민주당 대선 후보 클라스 보소..
피노시
21/07/23 19:18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가 무조건 적인 선도 아니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정도는 이해할수있는데 거주목적의 일주택자한테는 좀 냅뒀으면 좋겠네요
덱스터모건
21/07/23 19:25
수정 아이콘
야이.... 진짜.. 경제를 이념으로 바라보지말라고!
Bruno Fernandes
21/07/23 20:01
수정 아이콘
제발 건드리지마 제발
벤틀리
21/07/23 20:17
수정 아이콘
부동산 문제를 지들이 심각하게 재난 수준으로 만들고서는 이제 되려 큰 소리치면서 세금 걷어야한다고 난리치네요
F.Nietzsche
21/07/23 2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욕설 사용(벌점 4점)
겨울삼각형
21/07/23 20:21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 월급도 자부심으로 받고
모든 부동산 구입가에 내놓으시는거죠?
21/07/23 20:28
수정 아이콘
이런거보면 민주당이 아무리 네거티브, 선동, 이미지 관리에 능숙하다고 해도 국민들이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기본적인 경제관을 잘 판단해서 투표해주면 좋겠네요..
무의미의축제
21/07/23 20:29
수정 아이콘
머리 아프네 진짜...;
안필드원정출산
21/07/23 20:35
수정 아이콘
기본소득? 오히려좋아
기본소득만큼 월세 전부 올리면 되겠군!!
미뉴잇
21/07/23 21:15
수정 아이콘
그럼 올린 월세만큼 다시 세금으로 회수하면 나라는 개꿀인데요
연필깍이
21/07/23 20:39
수정 아이콘
토지 공개념은 정말 이 정부 들어 전가의 보도처럼 등장하네요.

이런 개념 꺼내는 사람의 집부터 토지공개념 적용해서 시장에 보여주면 동의하겠습니다.
켈로그김
21/07/23 20:42
수정 아이콘
정부여당 사돈에 팔촌부터 임대주택으로 몽땅 집어넣으면 그래도 진정성만큼은 인정
21/07/23 21:32
수정 아이콘
너만 죽지 않게해줄께- 더같이 죽자-
키모이맨
21/07/23 21:46
수정 아이콘
제가 예전부터 말했지만 지금 민주당 주류 마인드가 딱 그 조국 가붕개 그거라니까요?
나라를 지도하는 우리들은 나라를 지도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니 우리들은 특별하게 사는거고 일반 국민들은 일반 국민답게 서민레벨에서 평등하게 살아라
여기서 1도틀린게없습니다
시들지않는꽃
21/07/23 23:03
수정 아이콘
민주당명부터 사회당 공산당으로 변경해야겠네요.
그리고 항상 느끼는거지만
여든 야든 이런 정책이나 공약 나왔을때
찍어주시는분들은 본인이나 본인 자식들은
이정책에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라고 생각해서
찍어주시는건지
Grateful Days~
21/07/23 23:19
수정 아이콘
그냥 북쪽에서 너네들 정책 시행하고있는데로 가면 될텐데?
티모대위
21/07/24 00:51
수정 아이콘
제발 뭐 하려고 하지마..
성큼걸이
21/07/24 01:06
수정 아이콘
몇년 전부터 토지 국유화 얘기는 민주당 쪽에서 온갖 인물들에 의해 꾸준히 나오고 있죠. 당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국유화가 여론이 안좋으니까 이제는 공개념이라는 용어를 밀면서 말장난을 하지만 기본 골자는 똑같습니다.
이게 왜 득보다 실이 많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거고... 얘네가 정권 한번 더 잡으면 지금까지 집값 오른 것조차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부동산 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더치커피
21/07/24 01:29
수정 아이콘
아니 이분들은 부동산 때문에 보궐 참패했으면서도 왜 노선을 바꿀 생각을 안할까요?
여가부 유지니 검찰개혁이니 이쪽은 뭐 그렇다쳐도, 부동산 정책만큼은 절대적으로 바꾸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도 유리한 거 아닌지?
21/07/24 07:40
수정 아이콘
본인 소유 부동산부터 국가에 반납한다면 진정성만큼은 다시 생각해볼수 있겠습니다만...
야크모
21/07/24 09:08
수정 아이콘
헌법은 개헌의 대상일 뿐이군요.
21/07/24 11:44
수정 아이콘
결국 ...망쳐먹는 방법만 생각해낼 줄 아는 무리들...그 머릿속을 지배하는 허황된 이념...
자기네들이 적폐니 뭐니.. 수십년 비판하고 반대하고 무시해온 정치세력의, 발뒤꿈치에도 못 따라가는 고작 그 주제에 불과하죠.
六穴砲山猫
21/07/24 11:50
수정 아이콘
여윽시 어둠의 국힘당원이자 정권교체의 선봉장 추다르크님이십니다 사랑하고 항상 응원합니다
요기요
21/07/24 12:24
수정 아이콘
추미애의 깃발 (펄럭)
반찬도둑
21/07/24 22:0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들이 강제로 수업듣게 하는 법은 없습니까
국회의원들 하는 발언들 보면
어떻게 10살짜리 애들보다도 수준이 떨어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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