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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13 01:30:51
Name 보라도리
Link #1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00252530?input=1195m
Subject [정치]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으로 결정 났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 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5.1% 인상…월환산액 191만4천440원 인데
앞서 이날 공익위원들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1만원(16.4%)과 8850원(1.5%) 요구안에서 격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후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고. 해당 구간은 9030~9300원으로, 인상률로는 3.6~6.7%였습니다

웃긴건 최저임금을 협상 주체 인 경영계와 노동계 협상 대표들은 이 결정에 몹시 불만 을 품고 투표 전에 나가거나 기권을 하는 사태가 일어 났고
결국 9160원 5.1%인상 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번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을 필두로 최저 임금 1만 공약을 내걸었는데 일명 소주성 정책은 정부 출범 1년 만에 정책이 거의 가라 앉고 코로나 사태까지 터지면서 동력을 거의 잃었는데 요즘또 워낙 경제 상황이 어려워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적잖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노동자도 경영자 들에게도 꽤나 영향이 갈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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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질없는닉네임
21/07/13 01:36
수정 아이콘
전 키오스크가 참 불편하고 싫은데 이제 키오스크가 더 늘겠군요.
파란미르
21/07/13 01:37
수정 아이콘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무난하게 책정된것 같습니다.
리얼월드
21/07/13 01:43
수정 아이콘
마지막임에도 불구하고 1만원 못간건
비공식적으로나마 소주성은 망한 개소리였다는걸 인정한다는거겠죠...
21/07/13 15:06
수정 아이콘
대선후보들이 모두 개소리를 했던 거였군요
아밀다
21/07/13 01:45
수정 아이콘
전 2% 정도 인상으로 끝나지 않을까 했습니다. 정부 인기가 워낙 내려갔으니 몸을 좀 사릴 것 같았어요. 이 인상으로도 몹시 비난 받을 거고... 근데 코시국 반영이 좀 된 결과겠죠? 풀린 돈이 엄청나다 보니.
StayAway
21/07/13 01:48
수정 아이콘
팩트 :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은 박근혜 정부가 더 높다..
리얼월드
21/07/13 02:06
수정 아이콘
똑같이 2배 올라도
100->200
1000->2000
10000->20000
은 사용자 입장에선 체감이 많이 다르긴 하죠...
21/07/13 02:16
수정 아이콘
김대중정부 막바지에 최저임금이 2275원이었습니다. 정부별로 증가금액을 보면

노무현정부: 1495원 증가
이명박정부: 1090원 증가
박근혜정부: 1610원 증가
문재인정부: 2690원 증가 (최종 9160원)

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크게 오른거죠.
21/07/13 02:32
수정 아이콘
당연히 비율로 따져야죠. 금액으로 따지면 어떻게합니까.
대패삼겹두루치기
21/07/13 04: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실 평균 상승률로 비교하는거나 단순 금액으로 비교하는거나 거기서 거기죠.

이번 정권에서 최저임금 상승 욕 먹는 이유가 정권 초에 16.5% / 11% 올려서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반죽여놓고 시작해선데 그거 모른체하고 앞선 정부들에 비해 평균 상승률은 더 낮으니 뭐라하지 말라는 건...
21/07/13 05:52
수정 아이콘
전자는 그렇게 볼수도 있겠다 라는 여지라도 주지만 후자는 그냥 사실 호도죠. 경제요소 비교하면서 절대량이 뜬금 웬말입니까.
대패삼겹두루치기
21/07/13 06:07
수정 아이콘
일자리, 소득양극화 지표 박살나서 다음 2년 동안 동결 수준으로 묶어놓은 탓에 평균 상승률 낮게 나온 걸 세부정보 없이 팩트) 갖다 붙이는 거나 절대량 비교나 거기서 거기 같아서...

그냥 극성빠 VS 극성까 대결처럼 보입니다.
아웅이
21/07/13 09:01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크크크크
이쪽이나 저쪽이나 낯이 두껍군요.
아이군
21/07/13 03:06
수정 아이콘
이렇게 보니 이명박이 진짜 인물은 인물... 5년간 천원 증가라....
파란미르
21/07/13 07:5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졌죠
리얼월드
21/07/13 08:10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인상이랑 빈부격차는 상관관계가 크게 없죠
빈부격차는 문정권때 가장 심해진거 아닌가요?
파란미르
21/07/13 08:13
수정 아이콘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문제긴 합니다.
21/07/13 09:3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안치는건가요? 이거 합치면 이번정부가 역대급이 아닐수가없는데.
그리고 이건 본인들 탓이 아니라고 해도 코로나까지 겹쳐서 빈부격차는 이번정부가 끝판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카스
21/07/13 11:40
수정 아이콘
빈부격차 양극화는 자본주의를 따르는 나라에선..
어서오고
21/07/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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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더 문재인 까는 이유죠. 어차피 지들 목표인 만원 되지도 못했으면서 올릴거면 나눠서 올리지 초반에 팍 올려버려가지고...
21/07/13 02:11
수정 아이콘
처음엔 만원도 못줄 자영업자는 싹 망해야한다가 주류 여론이었던거같은데, 지금쯤와서는 정부 인기가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키오스크, 가족경영에 알바자리 사라지는걸 느껴서인지 이런말은 많이 줄어들었더군요 크크
21/07/13 09:04
수정 아이콘
그게 자영업자만 망하는 게 아니란 걸 체험을 통해 알아버린 게 큽니다.
삼성전자
21/07/13 11:05
수정 아이콘
지금도 그런 기업은 망해야지~ 그런 편의점은 문닫아야지~ 댓글 달리는 사이트들 많아요.
거의 앵무새 수준으로 복붙하죠.
21/07/13 02:17
수정 아이콘
인플레 시대도 아닌데, 1년마다 최저임금 결정하는 것도 미친짓인거 같습니다.
다빈치
21/07/13 02:40
수정 아이콘
인플레를 넘어 스테그플레이션 소리까지 나온 시대는 맞긴 합니다.
괴물군
21/07/13 02:19
수정 아이콘
1만원은 결국 안되었네요 기계를 통한 주문이 더 늘어나겠군요 소주성은 실패였던 걸로
파란미르
21/07/13 02:50
수정 아이콘
어짜피 최저시급은 계속 올라야합니다. 최저시급이 안오른다고 사람 더쓰진 않아요.
이민들레
21/07/13 08:22
수정 아이콘
올라서 안쓰기는 하죠.
파란미르
21/07/13 08:31
수정 아이콘
사실 근 몇십년간 안오른적이 별로 없잖아요.
이민들레
21/07/13 08:57
수정 아이콘
급격히 올릴때와 점진적으로 올릴때 차이가 크죠
괴물군
21/07/13 11:53
수정 아이콘
소주성 한다고 너무 급격히 처음에 올려서 그 반작용이 너무 큰거 같습니다.

사람 더 쓰진 않겠지만 쓸사람을 자꾸 줄이고 있는 추세긴 하죠
만수르
21/07/13 19:09
수정 아이콘
안 오른다고 더 쓰진 않지만
올리면 인원을 줄입니다.
gantz9311
21/07/13 02:47
수정 아이콘
공식적으로 미국 몇몇주의 최저시급을 대한민국이 넘어서는건가요? 하긴 작년에 이미 넘었던가요
파란미르
21/07/13 02:52
수정 아이콘
이미 넘었죠. 근데 땅값 비슷한 캘리포니아 뉴욕 이런데는 15달러이니 현재 절반 조금 넘네요
gantz9311
21/07/13 03:19
수정 아이콘
공식적으로 땅값 비슷하게 비싼데(물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최저시급 이번년 5월에 9불된 북버지니아 주 같은곳도 있긴 합니다 ㅠ 가끔보면 거의 최저시급 받으시며 열심히 일하셔서 자식키우는 부모님들 있으신데 진짜 대단하신
옥동이
21/07/13 08:21
수정 아이콘
우린 지대가 낮은 시골마을도 저 최저시급이 적용되니 문제 아닌가요? 경북 영천시도 캘리포니아랑 땅값이 비슷한가요?
파란미르
21/07/13 08:28
수정 아이콘
지역별 최저시급 차등제는 찬성합니다.
알카이드
21/07/13 13:30
수정 아이콘
할려면 직업별로도.. 천편일률적으로 최저시급을 적용하니... 공장 노동자나 알바나... 최저시급..
gantz9311
21/07/13 21:31
수정 아이콘
뭐 제가 의견 보탤 혜안은 없지만서도 땅과 지역간의 간극이 너무 좁아서 차등을 주면 지방 이탈 가속화가 더더욱 심화되지 않을지.. 라는
Lina Inverse
21/07/13 03:01
수정 아이콘
키오스크 쓸곳은 이미 다 쓰고 있는것같고 그 이상의 무언가가 나올거같네요
40년모솔탈출
21/07/13 09:43
수정 아이콘
요즘은 야에 무인 점포들이 생기고 있죠
계산대도 셀프 계산대를 도입하는곳도 많고요
BibGourmand
21/07/13 03:11
수정 아이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겠군요...
린민군
21/07/13 03:20
수정 아이콘
근데 주휴수당 합의는 왜 안하는 거죠 ? 이제 와서는 사용자나 근로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제도가 된거 깉은데
카루오스
21/07/13 03:46
수정 아이콘
시국이고 뭐고 가기전에 자기 하고 싶은거 하겠다는거 같은데... 고집진짜 크크
파란미르
21/07/13 07:52
수정 아이콘
전세계가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가 어느정도 있습니다. 안올리면 오히려 소득 감소예요.
퀀텀리프
21/07/13 05:02
수정 아이콘
최악의 상사 - 무능한데 열심히 하는 상사.
자뻑 정권.
파란미르
21/07/13 07:51
수정 아이콘
이전 정권이랑 별차이가 없다던데 유능한 정권이 그동한 없었군요
광개토태왕
21/07/13 05:4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올리는 과정은 항상 똑같죠
노사간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진적이 단 한번도 없음
Eyelight
21/07/13 05:41
수정 아이콘
여긴 대개 최저 왜올렸냐고 욕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물가 집값 주가 오른거 생각하면 5% 정도면 할거했다 가 맞는것 같네요. 최저임금 그거도 못줄거면 사람 쓰지 않는게 맞다(사업주) & 단순 작업 하면서 그만큼 가치 창출 못할거면 기계로 대체되는게 맞다(직원입장) 둘 다에 동의합니다.
21/07/13 05:44
수정 아이콘
5년간 인상한거보면 이전 정부랑 차이가 없어서 별 의미는 없네요. 정권초기에 급하게 올린건 두고두고 비판받을 만 하지만요.
일간베스트
21/07/13 06:08
수정 아이콘
아무튼 1년차에 많이 올렸으니 올해 얼마 올렸든 나쁘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미숙한 S씨
21/07/13 16:13
수정 아이콘
그야 당연하죠. 1년차때 [근거고 나발이고 없지만 그래도 무조건 옳은게 틀림없는] 소득주도성장 한다고 많이 올렸다가 자영업자와 덩달아 일자리 개발살 냈던 여파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올린 수치를 많이 올렸다고 보는 사람들은 1년차때 개작살 내놓고도 또 더 쳐올린다고 욕하는거고, 적게 올린다고 보는 사람들도 '지금 적게 올릴게 아니라 애초에 1년차때부터 천천히 올렸어야지' 라고 욕할 수 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무능한 문정권이 스스로 만든 가불기니까 뭔 짓을 하든 쳐맞을 수 밖에 없고, 억울할 건덕지 없으니 입다물고 쳐맞아야죠.
일간베스트
21/07/13 16:42
수정 아이콘
네~ 그렇군요~
카라카스
21/07/13 06:13
수정 아이콘
내릴순 없다보니 노동계는 일단 크게 지르고 협의되면 1분노 해주면 됩니다. 꽃놀이패죠.
로제타
21/07/13 06:19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이나 포괄임금제 이런 걸 손봐야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키오스크가 많이 생기는건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고, 그게 조금 앞당겨진거긴 합니다.
카운터만 안봐도 인력 하나 줄고 돈이 굳거든요. 주문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고객쪽으로 넘겨지고요.

문제는 지금 물가도 겁나 많이 오르는건데, 영세한 자영업자로서 죽겠네요. 어차피 알바 시급은 작년부터 만원주고 있었어서..
옥동이
21/07/13 06:28
수정 아이콘
근데 사병은 최저시급 적용 안되는 법적 근거가 어떤건가요?
RED eTap AXS
21/07/13 06:41
수정 아이콘
근로기준법 적용되는 근로자가 아니라서요.
비슷하게 공무원(직업군인포함)도 근로자가 아니라서 9급 1호봉 본봉은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도 있고 그럽니다.
옥동이
21/07/13 06:42
수정 아이콘
아 생각보다 간단했네요 감사합니다
뿌엉이
21/07/13 06: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금액이 많다 적다을 떠나 검증도 안된 정책한다고 급격하게 올렸다가 부작용과 반발로
못올린거만 봐도 이정부의 실패한 정책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부동산도 공급 충분하다고 버티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미친듯이 늘리는 꼴이니 아무생각 없이 정책 시행하고 망하면 정반대로 방향을 틀고
그와중에 희생되는건 국민들이죠
파란미르
21/07/13 07:54
수정 아이콘
오른 최저시급으로 이득본사람들도 국민이죠. 최저시급으로 연명하는사람들은 국민도 아닌가요?
이민들레
21/07/13 08:23
수정 아이콘
그만큼 최저시급일자리가 줄어들게 된것도 감안하셔야..
파란미르
21/07/13 08:29
수정 아이콘
사실 줄어들지 안줄어들지는 해봐야 아는문제 아닙니까. 최저시급이 올해에만 오른건 아닐텐데요. 물가도 올랐는데 오른 물가의 혜택도 나눠야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민들레
21/07/13 08:57
수정 아이콘
물가는 2프로정도 올랐네요
블랙숄즈
21/07/13 10:09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 올라가면 저소득층 일자리 감소하는건 경제학 기본인데 이것마저 부정을 하시네요 크크킄크

해봐야 안다? 그럼 해보는 동안 일자리 잃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나요?? 사람 때리고 바로 안죽으니 일단 때려보자 이건가요?
파란미르
21/07/13 10:17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이 안올라서 사람들이 몇끼 더 굶게되는것은 책임지시나요?
블랙숄즈
21/07/13 1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러니까 제말은 어차피 둘다 책임 못질거
경제학 이론대로 가자는건데 이해을 못하시겠어요?
beriberi
21/07/13 10:54
수정 아이콘
해봐야 아는거면 학자들은 왜 있습니까? 그 결과를 합당한 논리를 바탕으로 예측하여 불확실성을 줄여야지요. 이제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뿌엉이
21/07/13 08: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정책에 이득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로 피해을 보는 사람도 있죠 피해을 보는 사람도 이득을 보는 사람도 다 같은 국민입니다
분명하게 말했지만 금액이 많다 적다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책이 급격하게 이리저리 바뀌면
그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최저시급이 박근혜 때보다
많이 오른것도 아니잖아요 이름만 거창하게 소주성이라고 했을뿐 급격하게 올렸다가
동결수준으로 안올렸다가 나쁜 정책이 되었죠 최저시급으로 말하자면 그냥 꾸준하게
올리는게 가장 좋았습니다 이런식으로 올리는건 최악이죠
VictoryFood
21/07/13 07:03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이 높고 낮음을 떠나 사회적 타협을 키우기 위헤선 공익위원들은 최저시급을 제시하면 안되고 무조건 양쪽의 제시금액 중 한쪽으로 선택하게 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 배째라 식으로 불러도 공익위원이 별도 금액으로 결정하면 누가 합리적인 제안을 하려고 하겠어요.
아스날
21/07/13 07:31
수정 아이콘
저소득층들이 더 힘들어지겠군요..
정말 최악의 정권입니다.
파란미르
21/07/13 07:49
수정 아이콘
더 많이 못올려서 힘들어진다는 말이시죠? 인플레때문에 힘든데 더 올리면 좋죠
절대불멸마수
21/07/13 08:00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만큼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제생각엔 하위 20%정도)은 실업자가 됩니다. 최빈층에게는 독이되는 제도에요. (하위 20%정도를 제외한 그 위 그룹은 소득이 증가하겠고요.)
파란미르
21/07/13 08:03
수정 아이콘
지금 물가가 체감상 10프로 넘게 더 올랐는데 안 올리는게 정상인가요? 물가가 올랐는데 그돈으로 최저임금 좀 더 줘야죠.
21/07/13 08:44
수정 아이콘
체감인플레와 실제 인플레는 전혀 다릅니다. 아래도 썼지만 사실 지난 7~8년간의 인플레이션을 다 합쳐도 10%가 안됩니다.
파란미르
21/07/13 08:50
수정 아이콘
농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10프로 올랐습니다. 모두 다따지자면 적은데 식비가 올라서 크게 느껴지나봅니다.
절대불멸마수
21/07/13 09:09
수정 아이콘
올려야 한다 / 올리지 않아야 한다

위 결론은 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결론이 나오는 어려운 문제니 제가 결론내리지 못하겠는데,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빈층의 소득이 줄어든다.' 이부분은 팩트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파란미르
21/07/13 09:12
수정 아이콘
최빈층이 아예 최저시급도 못받는 사람들이면 동의합니다. 다만 이들은 국가가 구제해줘야할 대상이고 최저시급은 올리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불멸마수
21/07/13 09:22
수정 아이콘
최빈층이 최저시급을 못받는가? 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찾을 수 있을겁니다.
저는 최빈층이 최저시급을 못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몇년전부터 편의점아르바이트 구하기가 힘들어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편의점아르바이트로 가장 뛰어난 인력인 20대도 어려울정도면, 40대나 60대 이상은 최저임금 일자리 구하기가 많이 힘들어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지 내려야하는지 여부는 너무 많은 요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치적인 요소도 포함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파란미르
21/07/13 09:26
수정 아이콘
미국의 경우 조사를 해보았을때 올릴때의 가난 구제효과가 일자리 감소보다 크다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그런 조사를 해서 정당성을 갖추면 좋을 것 같네요.
절대불멸마수
21/07/13 09:32
수정 아이콘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가난 구제효과가 일자리 감소보다 크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내부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보는 사람과 / 손해보는 사람이 공존할 테고
제 생각엔 그중에 노동가치가 더 낮은 사람들일 수록 손해보는 경향이 클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후부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거고요.
파란미르님께서 어떤 계층이신 지 모르겠지만, 내 발언도 결국은 내가 속한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일 수 있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내가 피해를 보지 않는 계층이라면 더 최저시급을 올리자고 주장할 수 있겠죠)
그게 '옳은가' 와는 전혀 다른 주제란건 당연히 아실테고요.
댓글타래의 시작이었던 아스날 님의 https://pgr21.com/freedom/92501#4314275
댓글은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이 있고, (제가 공부할 때까지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는 논문은 없었습니다.
아스날
21/07/13 08:02
수정 아이콘
결국에는 단순 노무직 일자리가 줄어들수밖에 없죠.
파란미르
21/07/13 08:05
수정 아이콘
물가가 올라서 오른만큼 소득올리는건데 줄어들까요? 5%대는 일반적인 움직임인데요.
21/07/13 08:32
수정 아이콘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0.5%입니다. 한은이 5월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올해 예상인플레이션율은 1.8%, 내년은 1.4%입니다. 3년간을 합쳐야 올해 상승분과 비슷해지겠네요.

참고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단 한번도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최저임금을 상승시킨 적이 없습니다. 실질 최저임금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미르
21/07/13 08:39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자면 정부 가리지 않고 20년간 소비자 물가지수보다 낮은적도 거의 없었죠.
21/07/13 08:4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까지 정부들이 너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게 아닐까요? 말씀하신대로 지난 수십년간 정부들은 실질 최저임금을 계속 상승시켜 왔는데 멈출 때가 된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파란미르
21/07/13 08:48
수정 아이콘
이게 최저소득 계층은 먹거리가 중요한데 농축수산물 물가 올해 10프로 올랐고 10년간 3~5%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21/07/13 09:00
수정 아이콘
농축수산물 물가...? 농축수산물 물가는 변동이 심해서 많이 오를때도 있고 내릴때도 있습니다. 지난 15년간의 추세를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포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먹거리 얘기하셨으니 더 통합적으로 봐서 통계청에서 조사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물가 동향을 찾아불까요.

113.58(2020) 108.77 108.72 105.78 102.31 100.00(2015) 98.377 98.090 97.256(2012)

글쎄요. 지난 9년간 식료품, 즉 먹거리의 물가는 10%대는 한번도 오른적 없고 매년 3~5%조차 아닌데요. 구글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검색하시면 통계청에서 만든 홈페이지가 나오고 거기서 왜 체감물가지수가 높게 느껴지는지 이유도 설명해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알카이드
21/07/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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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상승으로 인플레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원가를 더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면...
균형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겐 수입이지만, 고용인에게는 원가입니다.
지금 정부는 철저히 고용인입장에 맞춰서 보면, 원가를 역대급으로 올려 놓은 정부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원가상승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발생한 인플레를 최저임금 상승으로 원가를 더욱 높여서 인플레를 가속화 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다.
라스보라
21/07/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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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대체 언제 건드리려고 하는거죠...
이걸 정리하고 나서 인상률을 정해야 서로 딴소리를 안할텐데요..
소주성은 진짜 개망이네요.
21/07/1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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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전부터 9,270원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6.7%인상해야 이번 정권에서의 상승률이 지난정권보다 높아져서요.
미리 각오를 하고 있어서 그런가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은 느낌이네요.
군림천하
21/07/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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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8000원 될듯
비공개
21/07/13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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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업, 자영업자한테 돈 올리라고 시키기 전에 공무원 월급부터 올려주지...

9급 시급은 최저시급이랑 막상막한데...
파란미르
21/07/13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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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최저시급 안받는다고 정말 막말하는 사람들 많네요.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데 말이죠
올해는다르다
21/07/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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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이 최저임금 이상 받을 수 있다고 막말하시면 안되죠..
최저임금 못받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 수록 더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데
파란미르
21/07/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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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왜 최저임금인데요. 진짜 생활 최소 조건입니다. 최저임금 못받는 사람들은 따로 정부에서 구제해줘야하는거고 최저임금은 올리는게 맞습니다.
페로몬아돌
21/07/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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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전부인 최저시급을 못 받게 만든 건요? 최저 시급 올라서 일자리 없어진 사람한테는 님이 하는 말도 막말이에요.
파란미르
21/07/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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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때문에 백신 맞지 말라는 소리랑 비슷하네요. 사람 살자고 올리는건데요. 지금 최저시급으로 일해도 서울에서 밥먹고 살기 힘든데요.
페로몬아돌
21/07/1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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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이랑 정책이랑 같다고 예시 드는거 부터 잘못 되었는데요. 이 정부처럼 한방에 올렸다가 부작용으로 어이쿠 하면서 지금처럼 찔끔 올리는 거랑 첨부터 천천히 올리는던지 어떻게든 다양한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랑 백신 처럼 대안 하나뿐 인거랑 같다고 생각하는 거 부터가??
파란미르
21/07/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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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는 비유로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구요. 말씀하신대로 방법이야 여러가지죠. 다만 물가가 오른이상 최저시급은 올리는게 맞는것 같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면 그사람들은 따로 개선해주는게 맞습니다. 하향평준화가 답이 아닌것 같네요.
21/07/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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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하위직 일자리 문제는 함께가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최저시급 받는 사람들은, 몇백원 최저임금오르기보다는 안정된 고용이 더 중요하고, 주52시간으로 묶이기보다는 몇시간이라도 더 일하는걸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웅이
21/07/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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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미르 님도 본인 생각만 하는건 똑같습니다.
급격한 최저시급 인상으로 일자리 박살나서 못받게 된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 인건비 상승으로 기초물가도 상승해서 이중으로 고통받구요.

조금씩 오르더라도 집값이랑 물가가 조금씩 오르는게 중요합니다.
임금 10%오를동안 집값은 천장 부수면서 50% 뛰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임금상승분 그까짓거 당장 1~2년 후에 월세, 전세대출이자로 똑같이 나갈거고 집은 사지도 못할텐데요. 크크
파란미르
21/07/13 09:14
수정 아이콘
?? 인건비 상승은 하는데 최저시급은 인건비 아닌가요? 그리고 집값은 오르는데 임금은 올려봤자 조금이니 올리지 말자? 이건 무슨 논리인가요... 집값잡는게 중요하다는 생각은 저도 동의합니다.
아웅이
21/07/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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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분만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거죠.
급격한 최저인상으로 일자리 상실 + 물가상승 콤보 맞은 사람들은 이중으로 고통받는다구요.

본인도 최저임금을 더 이상 못 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 안하고 있으시면서
'본인들이 최저시급 안받는다고 정말 막말하는 사람들 많네요.'라고 하는게 우습다는거죠.
21/07/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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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받는 입장에서 진짜 막말하자면 대충 2만원 넘게까지 올려서 생산성이 그 미만인 근로자들 다 쳐내고 파이는 저희가 먹어서 임금상승 압력받으면 좋은거죠.
파란미르
21/07/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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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이님이야 말로 정말 부분의 부분만 끌어서 이야기하시는군요. 어떤 정책의 수혜자와 반대로 손해를 보는사람은 없을수는 없습니다. 지금 최저 임금을 올리는건 파이 뺏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다같이 살수는 있게 만들자는 이야기입니다. 일자릴 잃은 사람들이 있긴하겠지만 그런부분은 정부가 지원해줘야된다고 보고요.
알카이드
21/07/1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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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나누는 건 파이뺏기가 맞습니다. 왜 아니라고 하는지?
한정된 부를 어떻게 나누느냐의 문제인거고, 지금 파란미르님이 보는 것은 단순히 고용인 + 피고용인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고용인도 건물주와의 관계에선 임대인, 임차인 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납세자란 관계로 묶여 있어요.
하나의 파이를 이 모든 사람들이 나눠갖는거고요.
이중 정부가 가져간 파이를 최빈곤층에 나눠줘야 한다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것도 파이를 나눠 갖는 겁니다.
이 모든게 정교한 계산하에 각 구성원에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서서히 변모해야 하는건데, 지금 정부는 그런 건 모르고, 이렇게 했다가 이상해지면 반대 논리로 적용하고... 급격한 변화에 각 구성원은 피해를 덜 받기 위해, 방어적인 자세로 변할수 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저런 이상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에 대해 피해를 보는 구성원에 정부가 구제책이란 파이를 제공해 줘야하는데, 그 것도 무시하고 편가르기로 넘기는 상황이구요..
블랙숄즈
21/07/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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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오르면 일자리 줄지 말지는 해봐야 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해봐야 알지~ 이러면서 그 사이에 일 없어지는 사람들 신경 안쓰고 막말하는 사람은 본인인거 같은데요
파란미르
21/07/1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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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위에 댓글들은 막말한다고 인정하시는군요. 알겠슺니다
블랙숄즈
21/07/1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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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댓글이 왜 그렇게 읽히죠…?
진지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21/07/13 10:32
수정 아이콘
댓글 많이 다신거 읽어보니
답정너가 너무 심하십니다..
모두가 아니라고 할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파란미르
21/07/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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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을 너무 많이 달기는 했군요. 그만 달아야겠습니다. 근데 모두가 아니라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글에도 긍정하는사람이 저말고도 있는게 보이네요. 문재인 정책이 전부다 좋은건 아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만해야죠.
21/07/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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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지하게,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의 삶을 직접 보셨나요?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얘기들으신거 있으세요??

제가 중소공장쪽에서 일하면서 보는데, 이쪽 노동자들이 원하는건 최저임금 조금 오르는것보다 '일자리의 안정성'과, '야근으로 더 벌어가는것'입니다.
야근 못한다고 힘들어하고,부업하는 사람들 얘기라도 보신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그거 올라야지만 먹고사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세상엔 그거랑 얽혀있는게 너무 많아요.
옥동이
21/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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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반영 하면 덜올라간 같아요. 철코일 이용하는 제조회사를 하는데 작년 동월 대비 코일값이 50 % 상승했네요
중국산 쓰다가 답이 없어서 이번엔 그나마 저렴한 인도네시아 물건으로 받았네요
알카이드
21/07/1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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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값은.. 물가 상승이랑은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원자재값 인상이 점차 심화되고 있죠.. 이정부는 전정부(이명박)업적 없앤다고, 해외 원자재 광산들 팔아대고 있는데...
DownTeamisDown
21/07/1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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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물가 올라가는걸 생각하면 이정도는 올려야한다고 봅니다.
특히 내년에는 더 오를것 같아요.
21/07/13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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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최저시급 오르는거에 맞추거나 그것보다 낮은 비율로 연봉이 오르고 있는데
물가오르는 만큼은 최저시급 올려줬으면 하네요.
물론 최저시급 엄청 많이 오른 해는 연봉을 많이 올려주진 않았음....
라임오렌지나무
21/07/1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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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초에 10몇프로 올릴 때는 미친거 아닌가 싶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뭐 돈풀린거 감안하면 적정 수준 인상폭이 아닌가 싶네요.
스물다섯대째뺨
21/07/1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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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거고 얼마쯤이 적절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슬슬 나와야하지않나 싶습니다. 이제 정말 만원이 목전인데, 무한히 올릴수는 없으니까요
21/07/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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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오르는 만큼은 올려야할걸요?
피노시
21/07/13 08:23
수정 아이콘
물가가 계속 오르니 최저임금은 올라야겠죠 회사 힘든게 걱정이면 최저임금 없애면 되겠죠 그게 좋은건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일자리 늘리기 겠죠
박서의콧털
21/07/1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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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와 답답하네요... 기본 경제도 모르는 건가 이게 쉴드가 되다니..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최저시급을 올려야 된다고요???

원화 가치를 낮춤으로서 인플레를 가속화 시키는게 최저시급 인상이고, 이는 빈부 격차를 더 벌릴 뿐이에요...
상식적으로 본인이 자영업자면 특히나 이 시국에 인건비 축소하고 자동화하거나 본인이 몸빵 떼우죠...

일자리 증가는 커녕 아주 박살을 내고 있는게 몇년간 증명됐는데도 학습 효과 없이 정부의 갈라치기에 놀아나니.. 국평오가 맞네요
파란미르
21/07/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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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돈잘버는 몇개주도 이번에 큰폭으로 인상했는데 그분들보다 경제를 잘 아시는군요?
OvertheTop
21/07/1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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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에 모르시네. 미국은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되는 상황이에요 일자리 복귀가 안되고 있으니... 최저임금상승이 부담되지만 어쩔수없는 선택이죠.
파란미르
21/07/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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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복귀는 실업급여 축소로 하고 있죠.
OvertheTop
21/07/13 08: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걸로 안되니 최저임금을 파격적으로 올렸지요.... 한국하고 비교할 상황이 아니에요
인플레 때문에 올렸다? 지나가는 개가 웃지요.
파란미르
21/07/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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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미국 신문 기사는 최저 시급 상승을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함이라고 적었네요. 일자리 복귀때문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듬에도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제하는게 더 큰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저시급이 너무 적기 때문인거죠.
Final exam
21/07/13 16:11
수정 아이콘
좀 논리가 안 맞습니다.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더 고용을 하고 싶은데 고용이 안된다면 이미 최저임금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최저임금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고용되길 원하는 사람수 > 고용하고 싶은 사람수 인거에요.
말씀하신 상황은 경제학원론을 빌어 얘기하자면 이미 시장가격이 최저임금 보다 높은 상황인 거에요.
오히려 시장가격이 많이 올라 최저임금을 유효한 수준으로 높였다는 것이 그 뉴스를 잘 해석한 것이겠죠.
OvertheTop
21/07/13 16: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님 말도 맞지요. 전 다만 미국과 한국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걸 말하고 싶었을뿐입니다.
절대불멸마수
21/07/13 09:27
수정 아이콘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최저시급을 올리지 않으면,
최저시급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소득지분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상대적으로) 근로자가 더 가난해질 것 같은데요.

최저시급을 올림으로써 일자리가 사라지는건 다른 문제이고요.
최저시급 미만 근로자 = 하위 20% (80등~100등)
최저시급적용근로자 = 하위20%~50% (50등~80등)
이라고 대략 정의해보면, 인플레이션에 따른 최저시급인상이 안되면 최저시급적용근로자의 소득이 떨어진다 <- 는 팩트라고 생각됩니다.
21/07/13 10:32
수정 아이콘
쉴드 치는 댓글이 많아 보이지만 다 같은 한 분입니다..
미뉴잇
21/07/13 10:34
수정 아이콘
헐 진짜네요
Final exam
21/07/13 16:17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정할 때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는 건 당연합니다.
경제에서 중요한 건 실질 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률이 높아졌는데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건 실질임금을 낮추는 거고 최저임금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봐야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 정부 초반의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은 비판합니다만 이 정도의 상승은 납득할 만한 결정이었습니다.
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사실 최저임금 상승률은 낮은 편에 속하죠.
이라세오날
21/07/13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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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경계선 상에서 수익이 나는 곳은 근로자가 감소하지만 전체의 소득은 증가하는 건데 결국 호불호는 어디에 집중하느냐일 겁니다.
이 것도 자신의 위치가 시야를 정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라서요.
다만 작년 풀린 돈 생각하면 지금 정도 상승해야 체감은 비슷한 느낌이 들겠네요
21/07/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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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는 진짜 전반적으로 손봐야죠.
이번에 문재인이 사실 이런거 손봐주길 바랬는데, 소주성같은 이상한짓만 하면서 기회를 죄다 날려먹었죠;;

개인적으론 업종별 차등도 좀 하고, 주52시간 같은것도 업종별적용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걸 항상 일괄적용만 하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니 세바요스
21/07/13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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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니 최저임금도 올라야 하는건 맞지만 일자리가 같이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할텐데 말이죠.
밀리어
21/07/13 08:40
수정 아이콘
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18년도엔 무려 16.4%가 오른 7530원입니다. 이후, 주변에선 신입을 적게 뽑는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상승률을 너무 높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뉴잇
21/07/13 08:51
수정 아이콘
결과적으로 소주성이니 최저임금 1만원이니 쑈에 집착하느라 초반에 최저임금 급등시켜 시장에 큰 혼란만 주었네요.
OvertheTop
21/07/13 08:55
수정 아이콘
결론적으로 이번 정부의 논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 개똥경제학에 국민들이 실험실 생쥐가 되어 놀아났다는게 드러난듯 합니다.
이쥴레이
21/07/13 08:55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은 언제 손을 볼려나..
pzfusiler
21/07/13 09:13
수정 아이콘
근데 언젠가부터 소득주도성장이란 말을 안쓰던데, 내부서도 여론이 안좋나봐요?
파란미르
21/07/13 09:16
수정 아이콘
어짜피 코로나로 동력을 잃었습니다 크크
라스보라
21/07/13 09:21
수정 아이콘
코로나 전에도 선순환은 없었어요.. 이젠 코로나가 좋은 핑계가 되고 있을뿐...
21/07/13 09:31
수정 아이콘
코로나 전부터 동력은 망가져 있었고, 때마침 코로나가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 주었을 뿐이죠.
양파양
21/07/13 09:39
수정 아이콘
코로나 이전부터 소주성은 박살나있었죠
코로나 아니였으면 뭔 핑계를 되었을련지 진짜
아스날
21/07/13 09:14
수정 아이콘
예전 정부랑 상승률 비교도 어이없죠..
선진국 대부분이 최저시급이 일정 수준이 되면 상승률이 낮아지죠.
쉴드치는분 논리라면 10년안에 2만원 가겠네요.
파란미르
21/07/13 09:30
수정 아이콘
일정 수준되면 상승률이 꺽이겠죠. 무한정 올라가지는 않을겁니다. 정부 교체도 있을거구요. 근데 그게 어느수준으로 해야할지가 쟁점이겠죠
21/07/13 09:3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올라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 생기면 결국 손해보는건 최저임금 받는 알바입니다. 현재는 코로나 +
임금 상승으로 그 마지노선을 넘긴거 같네요. 알바 자리 없어서 얼마나 난리인지는 공고 하나만 올려봐도 알 수 있습니다.
CapitalismHO
21/07/13 09:39
수정 아이콘
이만큼 올렸으면 주휴수당이나 슬슬 없엤으면 좋겠네요.
Heptapod
21/07/13 09:43
수정 아이콘
미래의 대한민국이 알아서 할테니 그냥 다 지르고 봅시다! 남북통일 가즈아!
metaljet
21/07/13 09:4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얼마로 되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소주성 대삽질에 대한 반성의 부재, 최저임금의 의의에 대한 철학의 빈곤과 결정 방법에 대한 대안 외면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노사가 끝까지 평행선을 달리다가 공익위원이 대충 반절 짤라서 툭 던지는 노동쟁의 조정 방식의 코미디가 해마다 반복 재현되는 것은 답답하기 이를데가 없습니다.
미뉴잇
21/07/13 10:06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Rationale
21/07/13 09: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최저임금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전정권 대비 상승률이 낮다는 게 참 쓴웃음이 나오네요.
10,000원이라는 상징적인 숫자가 남아 있을때 주휴수당을 없애면서 시급 10,000원으로 휙 올려버리길 기대했는데, 아쉽습니다.
주휴수당을 없애서 보이는 숫자를 현실화시키고 쪼개기도 없애야해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왔으니 이렇게 합의로 정하지 말고, GDP, 인플레이션 증가율,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과 같은 수치들을 근거로 공식화했으면 좋겠어요. 매년 이게 무슨 난리랍니까.
라스보라
21/07/13 10:02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포함하면 지금 10000원 넘지 않나요. 주휴수당을 없애면서 시급 만원으로 정하면... 지금보다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거라서 노쪽에서 절대 받아들일리가 없죠.
주휴수당을 진작에 정리 했어야 해요.
Rationale
21/07/13 10:03
수정 아이콘
지금이 아니라 예전에 그랬어야 한다는 의미인데 제 설명이 짧았네요.
주휴수당은 언제쯤에나 없어질지 모르겠습니다.
21/07/13 10:03
수정 아이콘
1. 경제정책 실험은 신중하게.
2. 주류경제학이 괜히 주류인게 아니다. 개무시하지 말자.

두가지 교훈이 남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21/07/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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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추진한 사람은 짤리고 책임을 통감하며 어디 찌그러져 있곘죠? 설마 어디 영전하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벤틀리
21/07/13 10:56
수정 아이콘
KDI와 주중대사로 영전 하셨죠 크크크크크크
21/07/13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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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대사는 그렇다 치고... KDI에 가신 그분은 제가 KDI에 있었으면 정말 열받았을거 같긴합니다...
21/07/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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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큐 경제학만 보면 세상사가 다 명쾌해보이지만, 최저임금이 얼마나 소득을 늘리는지 고용을 줄이는지는 일급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미국 실증연구를 보면 적어도 노동자 입장에선 최저임금으로 늘어난 소득이 없어진 일자리 대비 크다는 결과가 현재까진 우세한 편입니다.

각자 자기가 바라보는 면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는 있는데, 이게 경제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진 사항은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4반세기 토론 총정리(vox 원문, 뉴스페퍼민트 번역):
https://newspeppermint.com/2021/03/01/minimumwages/
21/07/13 11:57
수정 아이콘
정말 맞는 말씀과 사실과 좀 다른 말씀을 동시에 해주셨습니다.

먼저,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그 크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논쟁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카드&크루거의 연구 이후로 과거의 컨센서스(음의 탄력성 -0.1~-0.3)보다는 훨씬 모더스트하다는 합의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즉, 생각보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적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으로 늘어난 소득이 없어진 일자리 대비 크다는 결과가 우세하다는 것은 사실 약간 오도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최저임금을 할 돈으로 다른 복지정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대표적으로, Thomas MaCurdy 교수의 2015년 논문은(JPE) 최저임금의 복지에 대한 영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크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링크해주신 기사에서도 많이 이름이 나온 Arindrajit Dube 교수도 최근 논문에서 (AEJ – Applied, 2019) 최저임금의 향상이 다른 비슷한 류의 복지 정책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ttps://www.igmchicago.org/surveys/minimum-wage/ 와 같이 최고 대학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 효과의 크기나 복지 향상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더 나은 대안으로 EITC(근로장려세제)를 언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07/13 12:48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복지 대안과 비교해서 어떤 걸 어떻게 어떤 강도로 추진할 것인가로 정책 경쟁이 된다면 더 좋겠네요.
21/07/13 12:56
수정 아이콘
저도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21/07/13 16:39
수정 아이콘
질문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지불 주체가 사업자, 고용주고 해당 비용으로 복지향상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도 지불 주체가 정부가 될텐데 이게 같은 선상에서 성과 비교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21/07/13 17: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음... 조금 복잡합니다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지불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에 발생하는 비용을 따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세금을 걷음으로서 나오는 사중손실 비용과, 최저임금을 시행함으로서 생기는 사중손실+최저임금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을 비롯한 복지정책의 목표는 당연히 재분배와 소득 불평등의 해소입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이 재분배 효과가 아주 애매합니다. 즉, 같은 경제적 비용을 지불한다고 할 때, 저소득층에 대한 부양 효과가 다른 여러 복지제도(보조금 지급, 근로장려세제, 세금 환금 등)보다 최저임금제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최저임금제에도 다른 복지제도에 대한 보완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위에 대파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적절한 정책의 배합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바나나맛슈터
21/07/13 11:23
수정 아이콘
정말 화가 나네요. 진심으로 하층 노동자를 걱정하는거라면 왜 최저임금 십만원 백만원 안 때리나요? 소득주도성장에 따르면 최저임금 높으면 만사해결 아닌가요? 최저임금 백만원 받으면 노동자들 돈도 많아지고 펑펑 써서 경제도 잘 돌아가고 나도 돌겠네요
SkyClouD
21/07/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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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최저임금 올려서 화난다는 분들이나 일자리 날아간다고 한탄하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최저임금과 관련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고...

공약 못지켜서 문제라던가, 소주성은 실패했다던가, 경제 정책이 문제라던가 하는 사람중에
코로나 이펙트 신경 쓰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네요.

국가 운영은 유동적으로 하는거고, 될 이유와 안될 이유가 있으면 둘 다 따져봐야지 그걸 그냥 주장만 하면 됩니까?
몇몇 분들 댓글 써놓는거만 보면 한국만 정치 이렇게 돌아가고 다른 나라는 다 정상인줄 알겠습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1/07/13 12:08
수정 아이콘
소주성 관련해서 2년전에 백기 들었는데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 꼴로 자영업자라는데 최저임금에 관련 있는 분이 적어도 그만큼은 계시겠죠.

그리고 이제 와서 실패했다고 손가락질 하는 줄 아시나본데 문 정권 초창기에 인기가 하늘을 뚫던 시절에도 탈원전, 소주성에 한해서는 갑론을박 치열했습니다.
SkyClouD
21/07/13 12:18
수정 아이콘
소주성 밀어붙이고 2년차에 힘 빠졌고, 그 이후에 바로 코로나가 오면서 유명무실해졌죠.
정책 자체가 모두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개인적으로는 하등의 이득이 없는 정책입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정부가 동력을 끌어가지 못하는데는 이유가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개인적으로는 코로나덕분에 소주성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한걸 다행으로 봅니다만.
그리고 자영업자라고 모두 최저임금만 주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만.

답답한건 이번 인상폭은 적당한 수준, 혹은 현실을 감안한 약간 낮은 수준이라고 보는데 별 의견도 없이 무작정 까는걸 보는겁니다.
물가 상승률을 보면 5% 정도면 충분히 무난해보이는데 뭘 근거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1/07/13 12:26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라고 모두 최저임금 주는 건 아니지만 꽤 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받기에 25% 넘지 않나 생각해 최저치를 거기에 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소주성으로 오락가락하는 자영업자들 코로나 얻어 맞고 반송장인데 그것도 고려해야하지 않나 싶어 5%는 높은 편이라 생각합니다.
SkyClouD
21/07/13 12:35
수정 아이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근거라도 있죠.
저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긴 한데, 코로나로 반송장인 자영업자는 정부가 살려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말씀하신 중소기업 노동자들 임금이 변하질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한쪽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뭐, 제가 망하면 유튜브에 홍남기와의 대담 스트리밍을 정의봉 들고 할지도 모르죠.
대패삼겹두루치기
21/07/13 12:59
수정 아이콘
소주성 반대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는 주장을 펼치진 않았습니다. 합리적으로 올리자고 주장했죠.

실제로 코로나 전에도 저소득층 소득이 더 떨어져 소득 양극화 심화됐던 거 생각하면 임금 상승 혜택을 보는 사람들보다 일자리가 없어진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구요.
SkyClouD
21/07/13 13:28
수정 아이콘
이상은 임금 증가와 근무시간 감소를 합쳐서 잡 셰어링을 노렸던 것 같은데, 현실은 야근도 줄이고 사람을 안쓰는거니...

사실 급여체계 현실화를 위해서는 각종 잡수당들 정리하고, 포괄 임금제를 날려버리고, 근무시간 컨트롤 현실화하고, 오히려 정규직을 없애고 유연성을 좀 더 확보하는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정치인은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21/07/13 11: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협상은 제대로 된적이 없었고,
요식행위니까 그러려니 하는거고..

적절한 인상폭이라고 생각하는데 화난 분들이 많으시네요
임금인상하면 안좋아진다..
그럼 임금인하하면 좋아지나?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시겠죠.
이 부분은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무조건 반비례한다고 말할수는 없죠..

임금인상도 인상이지만
주휴수당, 포괄임금제, 52시간 관련 꼼수 등도 제대로 정리했으면 좋겠군요
대패삼겹두루치기
21/07/13 12:20
수정 아이콘
지금보다 소주성 관련해서 말 많이 나오던 문 정권 1~2년차에도 인하하라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인상폭이 너무 크다 합리적으로 올리자는 게 주된 비판이었죠.

그리고 그 당시 실업률,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실패한 정책임을 자기들이 시인했지 않나요?
소주성은 한계소비성향 높은 저소득층 소득 끌어올린다는 대전제가 효과적인가를 증명하긴커녕 저소득층 고용이 무너져 소득이 떨어지는 이상한 정책이었으니
21/07/13 13:01
수정 아이콘
올해 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대패삼겹두루치기
21/07/13 13:12
수정 아이콘
올해면 인하하자는 주장도 이해 갑니다.

소주성, 코로나 연달아 얻어 맞고 KO 당한 자영업자들한테 언 발에 오줌이라도 필요한 시기라 생각하거든요.
소주성 실패하고 연달아 3%이하로 인상해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는 있다 봤는데 코로나가 극성인 지금 5% 넘게 올리는 건 좀 이해 안 가네요.
알카이드
21/07/13 14:01
수정 아이콘
올해 인상 근거가.. 내년엔 코로나 정국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로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백신도 제대로 수급 못하는 정부가 할 말은 아닌거 같습니다.
내년에 확실히 잡는다는 근거도 없이, 4차 대유행으로 셧다운이란 명목으로 6시 이후 통금을 시작한 정부가, 5차, 6차 코로나 대유행 발생하면 어떻게 할려고 일단 지르고 보는지..
하다못해, 셧다운으로 피해보는 부분을 어떤식으로 보상해줄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임금만 상승시키는데, 누가 찬성합니까?
제노스브리드
21/07/13 12:14
수정 아이콘
현재 자영업자 분들의 볼멘소리가 상당히 높은걸로 아는데..이미 결론난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다음 대통령이 될 분이 누가 되었던 이 문제에서 적절한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야무인
21/07/13 12:26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좋아진면도 있겠지만

채용인원은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자동화가 빨라지는 듯 합니다.

2015년 한달 최저 급여가 1,166,220원이었습니다.

2022년은 1,914,440원입니다.

2015년에 직장인이 쓰는 점심값은 6,500원정도

현재는 6,800원정도 입니다.

2015년부터 평균 물가 상승률은 1.0%안팍입니다.

설사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략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여

2015년 국내 총생산은 1658조 2020년은 1924조입니다.

국내 총생산만 비교해도 임금이 휠씬 빠르게 올라간건 사실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회사에 채용할 인원을 2명에서 1명으로 바꾸고

필요없는 고연봉 저효율 인원을 짜르게 되니

실제 취업률은 떨어지고 남아있는 근로자와 다른 노동자 혹은 실업자들의 부익부 빈익빈만

늘어나는 듯 합니다.
T1팀화이팅~
21/07/13 12:38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 받는 일자리가 줄었나요?

좋은 임금의 일자리가 준거 아닌가요?

어쨋든 자영업자는 높은임대료와 최저임금사이의 샌드위치네요

임대인 > 자영업자 > 노동순이기 때문에 다음 타겟은 인대료 상한제 이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성야무인
21/07/13 12:55
수정 아이콘
단순히 좋은 임금의 일자리만 줄어든게 아니라

최저임금 받는 정규직 일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정부 지원금에 따라 최저임금을 3-6개월 정도 주고 그 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고용하는 형태가 늘고 있어서 착시 효과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은 일자리가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옥동이
21/07/13 14:40
수정 아이콘
최저시급이 6천원일때는 굴까는일하는데 동네 할머니들 썼는데 지금은 9천원 줘야하니 할머니들 못씁니다.
6천원짜리 가치의 노동에 9천원을 줘야하는데 당연히 할머니들에게 그일거리는 사라지는거죠
참새가어흥
21/07/13 12:54
수정 아이콘
이번 건은 뭐.. 급격한 인상도 아니고 그럴 만하다 싶기는 한데.. 1년차의 급격한 인상이 스노우볼이 된 느낌이네요. 인상율 자체는 줄긴 했는데 절대숫자가 많이 오른 상태라서 영향이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주성 밀어붙일 때의 무대포 정신에 비해서는 다소 현실적으로 조정된 것 같아 보입니다. 저도 정부 욕하는 거 일상이지만 이 정도야 뭐.. 이거 가지고 욕할려면 욕할 게 너무 많아요. (거를 거 다 걸러도 많기는 합니다만)
고타마 싯다르타
21/07/13 13:05
수정 아이콘
진짜 무섭고 두려운게 소득주도성장한다고 최저임금 올린다고 그난리 피운다더니 현실은 박근혜정부 평균치만도 못하네요.

이것에 대한 반론으로 아니 코로나임팩트 생각 안 함? 상황보면서 유연하게 해야지를 내세우는데

그러면 코로나 안 터졌으면 문재인 1, 2년차 때처럼 16% 13%를 임기내내 올렸을 거라는 말씀인가요?

이건 정말 무섭네요.
티모대위
21/07/13 13:20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초장에 왜그리 빡시게 올려서 자영업자를 싹 털었는지...
장기적으로 따지면 최저임금 받는 서민의 삶에도 별 영향은 없는채 자영업자만 두들긴 꼴이 됐음.
pc방 점장
21/07/13 13:20
수정 아이콘
저희 같은 경우는 매출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평일 야간은 아마 무인으로 돌리게 될거 같네요
최저시급 올리는거 어느정도 동의는 합니다만 주휴수당 이거 좀 빨리 손 봤음면 좋겠어요
아무리 크게 숙련도가 필요 없다고 해도 주휴수당때문에 알바 시간 쪼개서 쓰는거 너무 싫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안 쓰자니 은근 부담되고요
21/07/13 14:17
수정 아이콘
무엇보다.. 업종별 최저시급의 차이를 두는게 성급한것 같은데..

경력직 지게차 운전원도 최저임금이고

편의점 알바도 똑같은 금액의 최저임금 이라는건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21/07/13 14:21
수정 아이콘
경력직 지게차가 최저임금을 받는 게 말이 안되죠
최저임금이 그런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좀 이상함..
21/07/13 16:58
수정 아이콘
워크넷 보면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게차든 공장노동이든 시급제면 십중팔구가 최저임금이에요.

임금상승은 이것과 같은 최저임금상승 그대로라고 보면되고..

이미 시급제일자리는 최저임금이 곧 표준임금이죠..

거기다가 주 52시간제한 때문에 시급제 노동자 들은 죽을 맛입니다 정말로..
김재규열사
21/07/13 18:43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을 안줘야 할 사람들에게 최저임금을 주는게 문제죠. 인구 절벽으로 일자리 남아도는 나라는 풀타임에게 최저임금 잘 안주더라고요.
세윤이삼촌
21/07/13 18:00
수정 아이콘
본문에 있는 월 환산액이요.
저거 최저시급 * 209시간인데요.(직장인 월급 기준 잡을 때 209시간으로 하죠)
자영업자 입장에서 항상 궁금했던 게, 직원을 209시간을 고용하면 주휴를 안 줄 수가 없거등요.
왜 저 월 환산액 계산할 땐 항상 주휴를 안 넣고 계산할까요? 굉장이 적게 느껴지게 말이에요.
현실과 차이가 있는 금액인데 말이죠.
꽃보다
21/07/13 19:43
수정 아이콘
월 환산액 191만원이면 얼추맞죠
당연히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입니다 주40시간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48시간으로 계산하기때문에
시급 만원이라 하면 주휴수당포함해서 209만원이 될테구요
세윤이삼촌
21/07/13 21:35
수정 아이콘
아니에요 계산해 보세요
9160원 × 209 = 191만원이지 주휴 20% 가산하면 저거보디 훨씬 많이 나와요. 주휴 수당 빠진 금액입니다
꽃보다
21/07/13 22:01
수정 아이콘
한달에 일하는시간이 209시간이 아닙니다
주40시간일하면 한달에 일하는 시간이 160(4주=28일)+2-3일(16언저리시간)
->고로 4주일하니 주휴수당으로 한달에 일단 32시간이 더해지니 192시간이겠죠 거기에 2-3일치가 더해지니 한달평균 209시간이 나오는겁니다
저 한달평균2-3일을 계산해서 일년에 평균적으로 주휴수당포함해서 209시간 일한다는겁니다
저도 자영업자인데..주휴20%가산한다는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세윤이삼촌
21/07/13 23:00
수정 아이콘
직장 다닐 때부터 연봉 산정 기준이 월 209시간이었습니다. 2008년에 첫 직장을 다녔는데 그 때부터 야근 수당을 계산 하는 방법이 (월급 /209) ×1.5 였었어요.
자영업 하신다니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최저 시급은 872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더하면 시급 10,464원입니다. (8,720×1.2)
내년 최저시급 9160을 주휴를 포함하면 9160×1.2=10,992원이 되네요.
그러니 실제로 저렇게 근무하면, 191만원를 받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 정도 근무시간이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니까요. 10,992×209=2,297,328 이렇게 나오네요
세윤이삼촌
21/07/13 23:02
수정 아이콘
저도 제가 틀린 계산이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 금액을 뉴스에서 언급할 때마다늘 의아했어요. 저렇게 줄 수없는데 말이죠
꽃보다
21/07/13 23:18
수정 아이콘
물론 근로자입장에서는 얼마 안오른것같긴하지만 사용자입장에서는 많이 버겁긴하죠
최저시급에 그에따른 주휴수당 및 4대보험료부담 및 식대제공과 1년이상근무시 퇴직금까지 따지게되면
사용자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담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꽃보다
21/07/13 23:14
수정 아이콘
209시간이 왜 산정되었는지 생각해봄이 좋을듯 싶습니다
주40시간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으로 1주에 8시간을 일안하고도 사용자가 챙겨줘야하는겁니다
그래서 한달에 실질적으로 일하는건 176시간정도되겠지만 주휴수당때문에 209시간을 산정해서 급여를 지급하는겁니다

계산법이 달라서 그런것같군요 주15시간이상부터 주휴수당이 적용되서 실질적으로 일한시간으로 따지면 시급이10,464원이라는
애기신것같고 만일 주20시간만 일했을때는 저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겠지만
209시간일했다는건 주40시간일했을때 발생하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므로 10464원을 209시간에 곱하는건 중복계산된거라는 말입니다
세윤이삼촌
21/07/14 07:49
수정 아이콘
급여 기준 시간에 주휴가 반영되어 있단 이야긴 처음 들어서 뭐라 할 말씀은 없네요(제가 모르는 점이니까요)
만일 그 말씀이 맞다면, 주휴가 폐지되면 직장인들 급여가 주휴 반영된 만큼 줄어들어야 하겠네요. 다른 댓글처럼 쉽게 주휴를 없앨 수 없겠네요.
김재규열사
21/07/13 18:42
수정 아이콘
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안주는 것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말은 안하지만 이번 정부는 자영업자 숫자를 줄이려는게 정책 목표인 듯 합니다. 목표 수치는 모르겠지만 자영업자가 대거 없어질 때까지 이런 기조는 안바뀔겁니다.
21/07/13 18:49
수정 아이콘
조정해서 지역별로 최저임금 진짜 따로 정해야되요.
Gottfried
21/07/13 18:59
수정 아이콘
올해에 최저임금을 한 10% 인상하고 주휴수당을 완전히 없애는 쪽이 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형적인 제도부터 철폐하는 게 사리에 맞는 일이겠죠.
트리거
21/07/13 19:56
수정 아이콘
1.주휴수당 무조건 폐지
2.최저시급을 올리더라도 업종별 차등 상향해야함.
3.자영업자 입장에선 세금up, 인건비up, 매출down인 상황이니 당연하게 물가상승 인정

최소한 이 세가지는 지켜져야 자영업자들도 납득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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