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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06 13:15:41
Name 나주꿀
Subject 또 하나의 가족, 애완동물과 관련 정책 이야기들 (수정됨)
1.
https://news.joins.com/article/24095209
1500만 펫심의 힘…반려동물과 사랑에 빠진 대선주자들
중앙일보/2021/07/01

이재명 -개 식용 금지 공론 부쳐야 (모란시장 폐쇄한 것도 그렇고 과격한 방식도 망설이지 않고 도입할 사람...)
(추가로 애완동물 매매 금지도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사고팔지말고 입양하라는 건데, 말은 맞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은 그냥
뭉개버릴 사람이죠)
이낙연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는 민법 개정하고 동물권 개념 도입해야.
정세균 “의료수가제 정착시킬 것”


생각외로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대한민국엔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이 애완동물 정책만 뽑고 대통령을 뽑진 않겠지만 그래도 1500만 인구수 체급의 유권자면 어느정도 신경쓰는 티는 내야겠죠.
그리고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와 같이 찍은 훈훈한(?) 사진들은 후보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도 한 몫하고요.


2.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7828
1.대선 후보, 동물병원 진료비 해결을 위한 공약을 우선적으로 내세웠다

http://m.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7873
2.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공약 아쉬워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17945
3.모든 후보가 동의하는 동물권 신장, 차별성은 ‘0’

동아사이언스/지난 대선

14931064838806.jpg

지난 대선 당시 동아사이언스에서 내놓은 반려동물 공약 비교 특집 3부작입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홍준표/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 10% 폐지해주겠음
안철수&심상정/병원마다 다른 진료비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 기준을 마련하겠음(의료수가)
문재인/동물의료협동조합같은 민간 주치의 사업을 지원하겠다
유승민(추가)/반료동물 진료, 치료비 기준 법제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연1회 반려동물 예방접종비 지원

1493282352445.png



3.
http://www.dailygaewo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6
‘동물복지’ 대선 주요 공약으로 부상
개원(수의사 전문 저널)/ 2017/04/20

3096_3727_1723.jpg

의외로 애완동물에 관심 없는 사람도 비교하기 쉽게 기사를 잘 썼더라고요. 지난 대선이지만 어느 정도 경향성 비교하기엔 좋은 기사입니다.



4.
그런데 아무래도 대선에서 나오는 공약이다 보니 이거 해드릴게요, 저거 해드릴게요 이런 말은 많이 나오는데
대체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시게요? 라고 물으면 물음표 핑이 몇개씩 뜨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반려동물 보유세를 거둬야 위에 나오는 정책을 할 돈이 나올텐데 말이죠.
반려동물 보유세는 나무위키에 꽤 잘 정리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 pgr에 자세한 자료 조사 없이 나무위키를 그대로 퍼왔다간
댓글로 '개'털릴게 분명하기 때문에 링크만 달아놓겠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찾아가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https://namu.wiki/w/%EB%B0%98%EB%A0%A4%EB%8F%99%EB%AC%BC%20%EB%B3%B4%EC%9C%A0%EC%84%B8
나무위키/반려동물 보유세 





마무리는 유기견에서 퍼스트 도그로 견생역전한 현 퍼스트도그 토리사진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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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당
21/07/06 1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고양이 한마리 모시는 사람이지만 반려동물 등록제 및 마리수당 과세를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근데 진짜 다른얘기라서 죄송한데 안철수님 저 만세 포스터 사진 너무 오랜만에 봤더니 뻘하게 터졌네요....
덴드로븀
21/07/06 13:47
수정 아이콘
https://coinpan.com/free/155908830

저 만세는 이제 안철수와는 어울리지 않...
리자몽
21/07/06 13:21
수정 아이콘
한국도 이제 반려동물 정말 많이 키우고 있고, 결혼/애기 포기하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다 보니 가면 갈수록 반려동물 관련 공약은 계속 증가할 꺼 같습니다

반려동물은 여야,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많이들 키우다보니 표심 잡기에도 매우 유리하죠

다만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거울방패
21/07/06 13:22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 향상 공약도 같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딱총새우
21/07/06 13:23
수정 아이콘
세금을 올려서 아무나 못 기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21/07/06 13:26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노상방뇨 벌금 물리는 날은 과연 올것인가
블레싱
21/07/06 13:31
수정 아이콘
노상방뇨 벌금 물렸다간 외부 산책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져서... 물론 대변 안치우는건 조치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메롱약오르징까꿍
21/07/06 13:38
수정 아이콘
물통 들고다니면서 오줌 눈거 청소하고 가면 노상방뇨 아닌걸로 해주죠 크크
21/07/06 14:11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금지할 거 아니면 그런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겁니다
21/07/06 13:31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 시행 - 내장 칩 의무화 - 등록 동물에 한해 동물병원비 소득공제 - 유기 과태료
제가 올해에만 동물병원비로 천만원 가까이 썼는데 소득공제만 해줘도 좀 살 것 같네요.
태랑ap
21/07/06 13:44
수정 아이콘
심상정 사진왜케 무섭지
개좋은빛살구
21/07/06 13:49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등록제 및 필수 교육 이수(운전 면허증마냥) 후 허가된 사람만 기를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자동차세마냥 애완동물을 기를경우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위의 등록 및 교육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책임감 없이 구매했다가 버리는 케이스를 볼때마다 견주로서 너무 맘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제가 키울수도 없는 노릇이라 더 골치구요.
CapitalismHO
21/07/06 14:10
수정 아이콘
애완동물 키우기 전에 의무 교육이수가 제일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14년 전에 길거리에서 8000원주고 산 저희 집 똥개가 지난 3년간 병원비로 1000만원 가까이 썼습니다. 나이먹으니 어찌나 병원비가 나오는지.... 가족이나 다름 없기에 끝까지 책임지는게 당연한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책임지는 사람을 많이 못봤습니다. 매일 한번씩 산책시키는데, 공원에서 만나는 개들을 보면 3살을 넘기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1살 2살... 특히 외롭다고 혼자살면서 애완동물 하나 덜렁 구매하는경우가 많은데, 책임의 무게에 대해서 반드시 교육하는게 필요합니다.
뒹굴뒹굴
21/07/06 14:36
수정 아이콘
[공원에서 만나는 개들을 보면 3살을 넘기는 애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1살 2살...]
저도 이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어.. 그 반려 동물이라더니 늙은 개들은 다 어디갔나요? ;;;
spiacente
21/07/06 14:21
수정 아이콘
개 한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세금 부과는 당연히 나아가야 할 길인데도,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는 기대가 없어서인지 복잡한 심경이네요.
그리고 고양이는 아직도 등록 대상에서 빠져있는 등 논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금 부과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길고양이와 캣맘들 문제와도 엮여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No justice
21/07/06 14:31
수정 아이콘
표를 생각한다면 애완동물 허가제는 절때 안하겠죠.
iPhoneXX
21/07/06 14:43
수정 아이콘
돈 들어가는걸 좀 알려줘야죠 분양하기 전에..전문 교육 수업이나 강사 부르려면 수십, 수백깨지고, 검사 한번 받으면 수십, 수술하면 수백 들어가는데도 키우실껀가요 라고 물어보면 흔쾌히 오케이할 사람 별로 없을껄요. 분양하는 곳에서는 저런 이야기 하나도 안하니 뭐...
리자몽
21/07/06 15:01
수정 아이콘
작년 이맘때 즈음 애기~아성체가 되어가는 길냥이가 집밖에서 비쩍 마른 상태로 앵앵 울어서 사료 사서 먹였는데

1년 지난 지금은 밖에서 자기할꺼 다하고 다니다가 아침 저녁 밥 시간되면 와서 앵 거리며 애교부리면서 밥먹고 물먹고 잠시 강제로 놀아주다가 나가는 관계를 유지중인데

이렇게 손이 거의 안가는 반집냥이/반길냥이에게도 제가 1년간 쓴 돈이 100만원 가뿐히 넘었습니다

사료값, 간식, 이동 케이스, 장난감 이런건 얼마 안들고 병원한번 데려가면 기본 3만원부터 시작이니까요

밖에서 다른 길냥이랑 싸워서 치료하고, 기생충약 한달마다 바르는데 1만 5천원, 각종 백신 등등을 포함하면

크게 다치지 않은 고양이에게 1년만에 100만원 훨씬 넘게 들었죠

그래도 이녀석이 우리집 가족에게 주는 행복함이 150 약간 안되는 돈보다 더 크니 잘 데리고 있는데

이런걸 전혀 모르고 반려동물 무작정 데리고 와서 키우다보면 생명 키우는데는 돈이 많이 든다는걸 체감할껍니다
더치커피
21/07/06 15:48
수정 아이콘
퍼스트도그 커엽..
섹무새
21/07/06 15:59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 보유세 정말 필요해보여요.
21/07/06 16:02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에 관련된 세금을 걷고, 그 세금을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에도 썼으면 좋겠네요..
특히 반려동물 키우려면 교육이수, 반려동물로 인한 인사사고 발생시 형사처벌도 필수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버거킹맘터
21/07/06 16:12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 등록제나 허가제만이라도 제발…
유아린
21/07/06 18:35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하고 과세해야죠.
세금수입의 퍼센트로 예산배정하고 적절하게 시행만하면 문제없을꺼같은데 현실은..
Regentag
21/07/06 19:54
수정 아이콘
개 식용 금지라... 왜 개고기를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려는걸까요(...)
식용 개의 사육과 도축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관리 해야죠.
21/07/06 20:31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가 법적으로 쓰레기 취급 받고 봉지에 담아서 버려야 위법이 아니라는게 좀 이해가 안됐는데 이건 어떻게 못바꾸나보군요.
거울방패
21/07/06 23:14
수정 아이콘
근데 그럼 시체를 안 감싸서 버리나요..?
21/07/07 01:00
수정 아이콘
반려동물이니 뭐니 해놓고 결국 죽으면 의료 폐기물 처리하듯 버려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간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 장례를 치뤄준다 이런거까진 너무 간거 같고 하다못해 소각이라도 해주는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싶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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