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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04 16:22:50
Name 강변빌라1호
Subject [정치] 파괴적 개혁의 시간
아래 이재명 지사와 윤석렬 전 총장의 지지율 조사가 있었습니다만은, 현 구도 하에서 이 지사는 사실상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된다는 '가정'하에 2022~2023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실천력 강한 지도자와 이를 뒷받침하는 180석 민주적 의회 권한의 쌍두마차가 이끄는 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꿔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개혁의 시간이지요.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변혁의 아이디어를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역시 개혁의 첫장은 부동산이 될수밖에 없겠습니다
진나라에서부터 로마 세종대왕 소비에트혁명 등 모든 개혁은 토지 혁명을 전재로 하였지요

결론부터 말하면 1가구1주택이니 거래세니 하는 개념의 틀부터 부숴야합니다
우리 헌법도 토지 공개념을 명시하고 있지요
문제는 '어떻게' 입니다
우선 보유세를 징벌 수준(예시 공시가의  10%) 수준으로 높여야합니다
당연히 조세저항이 발생하겠지요. 이때 예외조항을 마련해 줍니다
30년 뒤 나라에 주택 또는 토지를 기부체납 할 경우 보유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30년이 나오는 이유는 30년이  1세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30세 여의도 직장인이 마포에 현재 집을 갖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30년 뒤면 퇴직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이 흔들리는 일은 없게 됩니다
주택의 기부체납이 예정돼 있으므로 지가가 더 오를 이유도 없지요
과도한 레버리지로 주택을 보유했던 사람은 거주권 수준의 fee만 받고 집을 넘기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30년이 지나면 부동산이 국가에 귀속되고 자녀 수, 벌이, 직장에 따라 집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콘크리트 덩어리 1평이 1억씩 나가는 이 상황이 비정상이란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미세조정이  아니 파괴적 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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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정태세비욘세
21/07/04 16:24
수정 아이콘
그걸 공산주의라 부르고
이미 망한 사상이죠
굳이 망할 필요 있나여?
강변빌라1호
21/07/04 16:26
수정 아이콘
굳이 비유하자면 완만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하면 왜 안되죠? 실패 사례가 있으면 재도전 하면 안되나요?
태정태세비욘세
21/07/04 16:27
수정 아이콘
굳이 왜 재도전을 하죠?
김건모인가요?
강변빌라1호
21/07/04 16:31
수정 아이콘
귀하께서는 인생에서 단 한번의 실패도 경험해보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21/07/04 16:32
수정 아이콘
......국가적 실패가 국민 다수 피눈물 뽑는거 20여년전에 이미 보지 않았나요?
태정태세비욘세
21/07/04 16:35
수정 아이콘
국가는 개인과 달라요
재미로 실험하다가
실패하면 뒤지는거에요 다
북한처럼 되면 안되자나요
21/07/04 16:36
수정 아이콘
국가정책을 개인 경험이랑 동등하게 놓는 귀하도 참 대단하십니다
나주꿀
21/07/04 16:37
수정 아이콘
중국에서 대약진운동하다가 몇천만명 하늘로 짜이찌엔해서 보내고,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 하늘로 보내고
우크라이나에서 천만 굶어 죽거나 인구가 줄었는데 이 정도면 인류사에서 충분한 실패 아니겠습니까
21/07/04 16:28
수정 아이콘
재실패할 확률이 높으니까요.
21/07/04 16: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산주의는 하면 '안되는' 사상입니다. 이미 역사적 검증이 끝난 사례를 뭐하러 그러시는지. 그리고 한번이 아니고 예외가 없잖아요.
냉전시대 때 이미 수많은 국가들을 통해 경쟁했고, 살아남은 국가를 봅시다.

사회주의 - 북한, 베네수엘라, 중국, 쿠바, 라오스, 베트남
자본주의 - 미국 및 기타 선진국들, 대부분의 나머지 국가들.

결과는 눈에 보이시죠? 그나마 저중에서 중국이 제일 나은데 그 제일 낫다는 수준이.. 중국말고는 강대국조차도 없군요.
강변빌라1호
21/07/04 16:42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도 개선을 통한 수정사회주의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21/07/04 22:09
수정 아이콘
지금까지 수정이 없었던게 아니고, 저기 살아남은 공산국가들이 현재 하는게 수정사회주의입니다. 당연히 저치들도 계속 변해요. 중국 베트남도 시장경제를 어느정도 받아들이잖아요. 좀 안변한건 북한정도인데, 결과는 뭐 보시다시피. 전세계 꼴지급입니다
댄디팬
21/07/04 18:10
수정 아이콘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죠...
공기청정기
21/07/04 20:32
수정 아이콘
누가 국가정책을 이런식으로 도박수를 갖다 댑니까?
21/07/04 16:25
수정 아이콘
음...[파괴적]이군요...
취준공룡죠르디
21/07/04 16:28
수정 아이콘
스미스랑 케인즈도 K-경제학에 한 수 접고 갈듯
찬공기
21/07/04 16:30
수정 아이콘
휴.... 재산권을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강변빌라1호
21/07/04 16:32
수정 아이콘
우리 헌법도 토지에 대하여서는 공공개념을 이미 정의하였습니다
찬공기
21/07/04 16:57
수정 아이콘
상충되는 조항들에 대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을 마치 확립된 개념인 양 몰고 가시네요.
기존 재산권 및 자본주의에 대한 헌법 해석들 보면 강변빌라님의 해석과는 10만광년쯤 떨어져 있습니다만.
강변빌라1호
21/07/04 17:00
수정 아이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법적 근거는 그럼 무엇인가요?
댄디팬
21/07/04 18:12
수정 아이콘
헌법의 토지 공개념은 공공선을 위해서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고 이때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해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21/07/04 16:30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본문처럼 이야기하면 좋겟네요. 그럼에도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맞춰살던지 갈길 찾겠습니다..
스물다섯대째뺨
21/07/04 16:37
수정 아이콘
제발 대통령 공약으로 걸어주셨으면 하는 정책이네요. 캐치프레이즈는 댓글의 공산주의는 왜 하면 안되죠? 쯤으로 해서 선거에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강변빌라1호
21/07/04 16:41
수정 아이콘
변화에 대한 저항은 역시 강하군요..
허나 국민의 35% 정도가 이미 이 지사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점에서 강력한 개혁을 원하고 있다는 시그널 아닐까요
21/07/04 16:43
수정 아이콘
사실 이재명 개인보다, 지지 국민이 꽤나 많은 그게 더 무서워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안그래도 한국이 뒤쳐져 있는데 냉전 롤백이라니... 문제가 많아요
i제주감귤i
21/07/04 16:52
수정 아이콘
음.. 그럼 나머지 65%는 어떤 시그널일까요?...
돌돌이지요
21/07/04 16:53
수정 아이콘
강변빌라1호님 개인의 주장이지 이재명이나 더민주 공약이 아니죠, 현 정부를 향한 지지를 본인 주장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이시면 안되죠

그리고 아직도 정권교체에 대한 여론이 더 높습니다, 여권 관계자나 지지자분들은 아직 경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野 정권교체' 52.3%·'정권 유지' 38.1%…지지 당, 與 우세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02_0001499113&cID=10301&pID=10300

[여론조사] "정권 재창출" 37.5% vs "정권 교체" 54.8%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76848&plink=ORI&cooper=NAVER
댄디팬
21/07/04 18:14
수정 아이콘
올바른 변화가필요한 것이고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를 저항이라고 퉁치시면 곤란합니다.
이른취침
21/07/05 10:44
수정 아이콘
님이 이재명도 아니고
35%의 지지자가 모두 같은 생각인 것도 아니며
그 반대의 65%도 있습니다.

님처럼 과격한 생각을 우리는 '독선'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적 합의가 있었어요.
21/07/04 16:42
수정 아이콘
이 분이 민주당 지지자를 대표하는건 아니겠지만
지지율을 보면 많은 지지자들이 공산주의를 좋아한다고 생각해도 되겠군요
그럼 공산주의 하겠다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도 될텐데 왜 그건 못하는지...
그리고 변화가 아니라 회귀 아닌가요...? 예전에 망한거 다시 하겠다는건데...
강변빌라1호
21/07/04 16:45
수정 아이콘
글쎄요 따지자면 토지에 대한 완만한 사회주의 정도일까요?
개인의 노력이나 사유재산을 전면 부인하는건 아닙니다
21/07/04 16:46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의 주장일 뿐이죠.
21/07/04 16:51
수정 아이콘
어이쿠 1848년인줄 알았네
pzfusiler
21/07/04 16:52
수정 아이콘
이재명은 지금은 안되도 언젠간 대통령 할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팍팍하고 세상 한번 엎고 싶을때마다 이재명은 계속 생각날꺼에요. 언젠가는 할 사람이라고 봅니다.
피잘모모
21/07/04 16:57
수정 아이콘
이재명 지사가 언젠간 대권을 차지할 거라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내년에 보고싶진 않습니다…
훈수둘팔자
21/07/04 16:58
수정 아이콘
파괴는 형수의 읍읍읍
기다리다
21/07/04 17:02
수정 아이콘
정책도 시대가 원해야 하는것 아닐까요..아직 저 정도 정책이 먹히기에는 양극화가 부족합니다. 이대로 양극화가 몇십년은 더 지나면

저 주장하는 후보들은 분명히 경쟁력을 가질거 같네요
21/07/04 17:0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인신공격(벌점 2점)
일간베스트
21/07/04 17:05
수정 아이콘
파괴적인 혁명이 밑에서부터 이루어져도 밑에서부터 죽어나갑니다. 하물며 위에서부터 포장지만 이쁘게 해서 혁명 브랜드만 팔아 먹는 변화라면 더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21/07/04 17:05
수정 아이콘
만에 하나라도 정말 대통령 후보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빨갱이라는 소리는 더이상 진영공격이나 혹은 모함이 아닌 사실이 되겠군요.

거참... 왜 이런걸 선호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잘살자는 개념이 좋아보이는듯해도 결국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무시한 관계로
의욕을 떨어뜨려 모두가 못사는 방향으로 간다는게 지난 역사속에서 충분히 증명되었는데,
특히나 그런 와중에도 초초초극소수만 개잘살죠.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를 바로 위에 달고 사는데 이런 주장이 먹힐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더군다나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상당수가 버젓히 생존해 계신데.
21/07/04 17:13
수정 아이콘
아래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1주택 초과 징벌적 과세, 주택매입공사...;;;; 기본주택.....

아 너무 우울하고 무섭네요..

진짜 부동산 정책만 봐도 저렇게 하면 모두가 못 사는 방향으로 가죠... 1가구 1주택 = 이사 못하는 나라가 되겠네요...
21/07/04 17:08
수정 아이콘
광기란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21/07/04 17:12
수정 아이콘
뜨아아-------
이재명이 이 정도로 위험한 인물이었군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이민가야 한다는, 주변인이 적지 않은 이유가 있었네요...
21/07/04 17:14
수정 아이콘
제가봤을땐 저도의 이재명 안티
21/07/04 17:15
수정 아이콘
저.... [계속]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른취침
21/07/05 10:45
수정 아이콘
동감
21/07/04 17:17
수정 아이콘
확실히 이재명 후보의 포률리즘은 이런 분들한테 호소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무섭네요.
VictoryFood
21/07/04 17:26
수정 아이콘
본문대로 꼭 공약을 발표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이 이정도 공약을 발표 안하면 글쓴 분은 이재명 안 뽑으시겠죠?
21/07/04 17:28
수정 아이콘
뭘 어렵게 갑니까 180석으로 그냥 중국이랑 합병 하면 되겠네요
하심군
21/07/04 17:29
수정 아이콘
이게 참... 사실 어느방향으로 가도 난감한 건 마찬가지죠. 실제로 심화되는 양극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청년층이 분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옛날방식의 평등론을 원하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누구말마따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고...
어서오고
21/07/04 17:38
수정 아이콘
참고로 현실적으로 어렵다, 성공사례가 없다는 반론에 이재명이 말한 대답은 아래와 같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 사대주의 열패의식 버려야”]
플라톤
21/07/04 17:42
수정 아이콘
[개혁적 파괴]
spiacente
21/07/04 18:22
수정 아이콘
저 집이 없는데 강변빌라 방 한칸만 내주실래요? 회원님 댁부터 파괴합시다.
지하생활자
21/07/04 18:43
수정 아이콘
이대로 계속 글 써주시고 꼭 널리 홍보해주세요
임전즉퇴
21/07/04 18:56
수정 아이콘
좀스러운 지적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체납하면 어쩝니까?
앙겔루스 노부스
21/07/04 19:24
수정 아이콘
이재명이 주식이나 일반적인 산업투자에는 매우 우호적이고 적극적이지만, 단지 토지문제에서만 공유관념을 강조한다는 부분을 같이 써주시면 좀 더 생산적인 지지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1/07/04 20:10
수정 아이콘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징벌할까요?

공산주의가 망한 이유 중 하나는 질투심과 피해의식이라 생각합니다. 사회를 전복시킨 후에도 미래가 밝지 않죠. 이제 또 서로 질투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폭력을 일으키려 할테니까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감시와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다보면 인권이 추락하죠. 감시와 처벌에 많은 자원을 써야 해서, 발전을 못하죠.

사회주의는 어떤 경우에 성공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제 생각에는 사회 구성원간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뢰를 만들기 위해 '일관성'을 만들어야 하는 거라 생각하고요. 여럿이서 일관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칙과 상식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일관성도 지키지 않으면서,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망하는 길이죠. 신뢰는 커녕 혐오와 불신만 조장하면서, 사회주의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망하는 길이죠. 사회의 문화 수준이 올라가고, 사람들 개개인의 인격 수준이 올라가고, 그래야 가능성이 열리는게 사회주의인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유주의자이고, 자유주의적 시스템의 기본 동력은 경쟁심과 소유욕인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는 그 부분이 부실하니, 어떻게든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감시와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다같이 공평하게 감시와 처벌을 심하게 하자는 얘기는 '다 같이 노예가 되자'는 얘기이고, 그러면 민주주의가 아니죠. '다 같이 주인이 되자'가 민주주의인데요.

신뢰가 없으면 사회민주주의 그런 건 다 헛소리인 거라 생각합니다. 사회민주주의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 구성원간 신뢰도를 높일지 그 궁리를 해야 하는 거죠.
괴물군
21/07/04 20:15
수정 아이콘
헐 이게 개혁이라 생각하시나요?? 인간의 본성을 완전 무시하는 건데

[계속]이 필요가 있나요?? 논의의 가치도 딱히 앖네요
이라세오날
21/07/04 20:21
수정 아이콘
확실히 파괴적인데 뭘 파괴하는지 좀 두렵습니다.
metaljet
21/07/04 20:43
수정 아이콘
이미 북한이 있으니 대한민국은 굳이 안바꿔도 됩니다
더치커피
21/07/04 21:03
수정 아이콘
lol에서만 보던 우틀않이 현실에서??
로제타
21/07/04 23:23
수정 아이콘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신걸로..
삭제됨
21/07/05 01:58
수정 아이콘
아인슈타인 선생님께서 미친 짓이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셨죠.
21/07/05 02:27
수정 아이콘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19세기에는 유럽을 떠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반도를 떠돌고 있나 봅니다.
서지훈'카리스
21/07/05 09:11
수정 아이콘
진짜 무섭다
가을여행
21/07/05 09:59
수정 아이콘
이경규 어록이 생각이 나는 요즘입니다..
인자기공출신일
21/07/05 11:28
수정 아이콘
와 진짜 어메이징..공상은 그만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부터 지켜보고 고민하셔야 할 듯.
왕십리독수리
21/07/06 12:13
수정 아이콘
꼐속이 투명드래곤을 연상시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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