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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7/04 14:09:00
Name 나주꿀
Subject [일반] 번역)1882년, 중국인 배제법의 흑역사 (수정됨)

The dark history of the Chinese Exclusion Act - Robert chang
중국인 배제법의 흑역사(Dark history)/Robert chang
TED-Ed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번역글입니다. 영문 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 영상에 영문 자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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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했던 중국인 채찬핑은 고향을 방문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는 출국과 귀국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중국으로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다음해 동안 친구,가족들과 다시 만나 회포를 풀었죠.

하지만 1888년 10월 8일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왔을 때 채찬핑과 그의 동료 이민자 승객들은 배에서 내릴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그들의 미국 재입국을 허용한 법률문서를 무효로 만든 스콧 법에 서명했기 때문이었죠.

이 정책은 이산가족을 만들고 중국 이민자들의 집과 생계수단을 빼앗을 위협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핑은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수 많은 중국 이민자들의 권리를 위한 법적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전 세계 이민자들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더욱 논란이 많은 정책을 부채질했습니다.

중국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수십 년 전부터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로 노동력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필요로 할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인 이민자들이 믿을만한 노동자로 환영받았고, 개척지 커뮤니티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졌죠.
많은 중국인들이 철도를 건설했고 광산에서 일하며, 다른 사람들은 세탁소나 식당,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1868년 벌링게임 조약은 심지어 중국과 미국의 최혜국 대우를 허락했습니다.
거기에 두 나라 사이에 무제한 이주를 허용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점차 많은 중국 이민자들이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 노동자들은 중국인을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과 노동계 지도자들은 중국인들이 임금을 낮추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에 대한 폭력은 점점 더 흔해졌죠.

이러한 반중 정서는 곧 캘리포니아의 법정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1854년, 중국인을 살해한 백인 남성이 유죄판결을 받은 살인 재판을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뒤집어버렸습니다.
중국인의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요.
법원은 중국인들이 백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흑인과 아메리카 원주민의
비슷한 사건의 예를 들면서 말이죠.


이 결정은 중국인에 대한 분리(차별)정책과 집단 린치를 부추기며
캘리포니아의 중국인들에 대한 폭력을 효과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중 정서가 연방 수준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1882년, 의회는 최초로 연방법 레벨에서 특정 국적의 이민을 제한하는 중국인 배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실제로, 그 법은 외교관 외에 모든 중국인 인종 이민자들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했죠.

이것은 중국인들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먼저 재입국 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미국을 떠낫을때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정책은 1888년 10월 1일 스콧법이 채찬핑과 수천 명의 다른 중국인 이민자들의 발을 묶으며 재입국을 금지할 때까지 유지됐습니다.
법정에서 핑은 자신의 재입국 증명서를 발급받는 적절한 절차를 따랐지만
정부가 그가 가진 합법적으로 발행된 문서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 사건을 대법원까지 송치될 만큼이나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들은 수천 건의 합법적인 재입국 증명서를 일거에 무효화시키는, 핑에게 반대되는 판결을 내렸죠.
이 결정으로 핑은 deportation(국외 추방, 강제 송환, 추방 등등) 됐고, 2만명의 중국인 이민자들은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인종차별적 판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인종차별적 판결을 지지하기 위해 사용했던 논리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대법원은 미국 정부의 다른 두 지부(의회와 행정부)에 대한 견제책으로 간주됩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통과시킨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놓으면서요.
하지만 이 사건에선, 법원은 그들이 스콧 법에 대한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이민 정책을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라고 선언한 이후부터입니다.

이 결정은 독특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핑의 사건이 번복되지 않는 한 의회와 행정(집행?)부는 그들이 원하는 이민법을 통과시키려면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만 언급하면 됩니다.
20세기 내내 외국인을 혐오하는 정부 관리들은 이 논리를 이용해 이민자 집단을 자유롭게 차별할 수 있었습니다.
1917년 아시아 금지구역법(Asiatic Barred Zone Act)은 모든 남아시아인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대 일련의 이민법들은 아시아, 동유럽, 남유럽 등으로 규제를 확대해 나갔죠.
이러한 제약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상당수 해제되었고, 중국인 배제법은 제정된지 60년이 지난 1943년에 와서야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이 선례를 기습적이고 전면적인 이민(차별?)정책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인과 반체제 인사뿐 아니라 특정인종(민족) 집단까지 타깃으로 삼으면서요.

채찬핑이 추방된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 다른 수천명의 중국인 이민자에게 닥쳤던 부당함은 계속해서 이민자의 권리와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요약
1880년대엔 이미 미국 서부에 수많은 중국인계 미국인들이 있었지만 정말 노골적으로 차별당했으며, 
이때 쓰인 논리는 그 이후로도 아주 오랫동안 미국의 이민차별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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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o.wikipedia.org/wiki/%EB%B2%8C%EB%A7%81%EA%B2%8C%EC%9E%84_%EC%A1%B0%EC%95%BD
벌링게임 조약

https://news.joins.com/article/8513779
미 의회 ‘중국인 차별법’ 130년 만에 사과
중앙일보/2012/06/20
-중국인 배척법은 미국역사상 연방정부가 특정 국가 이민집단을 차별한 최초이자 유일한 이민금지법
-이번 사과결의안 채택은 흑인 노예제, 인디언 차별대우에 이어 미 의회의 다섯 번째 사과 결의안
-중국인 이민자 자녀의 미국이민, 백인과의 결혼, 부동산 소유와 공직 취업등이 금지됐었음


https://ko.wikiqube.net/wiki/Immigration_Act_of_1917
1917 년 이민법 - Immigration Act of 1917
의외로 동성애자를 이민자로 금지하는 법안, 무정부주의자 배제법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차별이 철폐됐다는 점, 그리고 이런 흑역사를 TED같은 곳에서 만들어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것이 자유민주주의가 비록 느리더라도 천천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그게 거저 오는 것은 아니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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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달린뱀
21/07/04 14:19
수정 아이콘
인종 문제 관련해서 미국은 참 노답이에요.
유럽 쪽이 '아니 그 시절에 (비록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만) 벌써 이런 법이 제정 됐었다고?'라면 미국은 '아니 최근까지 대놓고 국가 차원에서 인종차별을 했다고?'라서. 중국이 '아니 니들 6, 70년 전만 해도 대놓고 흑백차별 하던 놈들인데 이제 와서 인권 운운하는 거 웃기지 않음?' 하는 게 내로남불과 중국에 대한 반감 걷어놓고 보면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아직까지 멀쩡히 살아있을 시간이니까요. LA 폭동 때 백인 구역은 철통같이 막고 아시안 타운 쪽으로 유도하던 게 불과 30년도 안 됐죠?

이제 와서라도 반성하는 기류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만 그렇다고 그걸 외부인 입장에서 100%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이유도 없고요.
원죄가 있는 만큼 앞으로도 묵묵히 개선해 나가야지요.
크레토스
21/07/04 15:09
수정 아이콘
사실 지금도 공화당 쪽에서 흑인 겨냥해서 투표율 낮추는 법 엄청 발의중이죠.
서린언니
21/07/04 15:00
수정 아이콘
한국도 화교들 엄청나게 탄압했죠 은행계좌도 못만들게하고…
antidote
21/07/04 15:07
수정 아이콘
사실 한국에서 일어난 소위 만보산 사건, 또는 평양화교학살 이라고 하는 사건을 보면 한국이라고 딱히 나을건 없습니다.
배타적으로 융화되지 않는 인구집단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흐름 자체가 굉장히 지극히 최근의 흐름인 것이죠.
그리고 융화되지 않는 집단을 그대로 놔두면 관념이나 편견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AaronJudge99
21/07/05 07:26
수정 아이콘
사실 저는 융화되지 않는건 좋은데 최소한 들어온 국가의 법과 질서를 따르거나 존중하기라도 해야지 그런거 싫고 샤리아 이지랄하면 걍 이 나라에서 꺼지는게 좋지 않을까...이런 생각도 했어요 유럽 난민사태 보면서
antidote
21/07/04 15:05
수정 아이콘
미국이 그나마 현재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덜한 편입니다.
차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설사 속으로는 차별을 할 지언정 겉으로는 차별을 하지 않겠다고 표방을 하고 제도적으로도 어퍼머티브 액션같은 제도를 통해서 특정 인종/민족에게 역차별을 주고있고요.

미국이 저랬던 시절에 다른나라들이 멀쩡했으면 모르겠으나 미국이 전세계에 다른 나라에 인종차별을 심은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의 본성인거죠.
설사 인종차별이 덜해보이는 곳이라도 "기독교와 비기독교", "무슬림과 비무슬림"등으로 나눠지는 차별은 실제로 인종차별에 준하는 기능을 하고 있기도 했고요. 저렇게 명시적으로 인종차별을 법에 박지 않은 곳은 오히려 타민족에 대한 차별을 법에 박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법이 없이도 묵시적으로 인종차별이 합리화 되어있었거나 비동화된 타민족의 유입이 적었거나 그걸 못할만큼 정부의 권력이 약했다고 봐야겠죠.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인권/차별에 대한 개선 압박이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편승해야 하는 것이고 아니라면 관망하면 되는 것이죠.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게 미국의 제도가 아름다워서 미국이 주도하는 흐름에 편승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이 가장 세고 멀리 있는 나라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동에도 지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 편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Tanworth
21/07/04 20:26
수정 아이콘
캐나다도 20년대에 중국인 이민배척법을 만들었죠.
미국 아이다호 주같은 경우는 1882년 중국인 이민배척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주 인구의 30% 가까이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10% 가까이가 중국인이었구요.
일본인들도 1924년의 이민법때문에 쫓겨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924년 이민법은 미국과 일본 사이의 외교관계에 금을 가게해서 일본을 서양의 자유주의를 배척하는 국수주의로 빠지게 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지금, 빌 게이츠와 제프 베조스의 집이 있는 시애틀 최고의 부촌인 메디나(Medina)는 원래 20년대까지 일본 이민자들의 과수원과 농장들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나, 1924년 이민법과 2차대전의 추방과 재산몰수로 메디나의 일본 공동체는 사라지고, 교외 고급 주택단지로 변하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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