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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28 23:56:46
Name F.Nietzsche
Subject 부동산은 복구될 것인가 (수정됨)
한 2년 전에 이사할 때 계속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집 매도할 때 정말 고생했었습니다.

그 이후 부동산에 딱히 관심이 없어서 무슨 일들이 더 일어났는지 몰랐는데요.

이사를 가려고 알아봤더니 15억 이상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이 0%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최근 왜 주위 아파트들 가격이 14.9억에 달랑달랑 걸려있는지 알겠더군요.

무주택자가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고 (대출 쪼아서 이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투기형 다주택자를 잡아 족치는 것도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왜 1주택자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가요

집 살 때 취득세, 내 의지와는 아무 관련없이 오른 집값에는 보유세!!! 팔고 싶으면 차액에 대해 양도세!!!

결국 살고 있는 집이 매도도 어려울 것 같고, 세금 다 때려내고 나면 원하는 곳으로 이사를 갈 수가 없는 상황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15억 이상 대출 0%는 위헌 심판중이라는 뉴스도 있더군요.

평생 민주당 찍다가 지난 총선에 낌새가 이상해서 기권 던졌습니다.

그런데 180석을 먹더니 정말 하고 싶은걸 다 하네요.

2년 일단 버틴다고 쳐도 그 후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국민의힘이 아무리 선전한들 단독으로 법 통과시킬 수 있는 수 확보는 요원할테고,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180석 먹으면 얘들도 민주당 못지않게 나쁜짓 많이 하겠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저질러 놓은 이 사태들을 복구할수나 있을까요?

다시 법을 개정하려면 민주당이 바짓가랑이 잡고 동의를 안해줄텐데...

180석이 싸놓은 이 똥을 치우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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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ClouD
21/06/29 00:00
수정 아이콘
지금 그냥 부동산 거래를 아예 하지 말라는 소리에 가깝습니다.
정권이 이상하기도 하고, 코로나 시국이라 돈 풀리는게 걱정이 되기도 한 것 같은데 정작 돈은 안풀었잖아... 이것들아.
아케이드
21/06/29 00:01
수정 아이콘
돈은 많이 풀지 않았나요? 재난 지원금으로 푼 돈만 해도 수십조 규모일텐데요?
F.Nietzsche
21/06/29 00:03
수정 아이콘
갈라치기로 한쪽 적폐 만들어서 세금으로 두들겨 패서, 나머지에게 푼돈 나눠주면서 생색냈죠.
SkyClouD
21/06/29 00:06
수정 아이콘
사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십조로도 택도 없습니다.
다른나라 돈 푼 규모를 보고 오시면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아케이드
21/06/29 00:07
수정 아이콘
금리인상 얘기까지 하는 거 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은 듯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겠죠
SkyClouD
21/06/29 00:23
수정 아이콘
인플레이션 우려를 하기엔 유동자금이 너무 부족하다는걸 모르는 것 같죠.
누가 보면 일본 절반은 푼 것 같습니다. 크크..
F.Nietzsche
21/06/29 00:02
수정 아이콘
네 말씀대로 거래를 하지 말고, 원하는 곳으로 이사가지 말라는 기조 같습니다.
이거 싱가폴 독재국가 느낌이 나네요. 정부가 부동산을 틀어쥐겠다는 느낌인데.....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된걸까요.....
아케이드
21/06/29 00:04
수정 아이콘
실제로 민주당측에서 거론하는 부동산 관련 대책들 보면 싱가폴식을 이상형으로 보고 있는 듯 하더군요
F.Nietzsche
21/06/29 00:07
수정 아이콘
실제로 싱가폴을 언급했나요????? 독재국가 모델을 왜....
아케이드
21/06/29 00:10
수정 아이콘
민주당에서 싱가폴 모델을 언급하고 오마이뉴스등 친여언론은 찬성, 조선일보등 친야언론은 반대로 논리싸움을 한 적도 있죠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616220002273
http://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656566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nNewsNumb=202008100032
F.Nietzsche
21/06/29 00:12
수정 아이콘
이거 뭐야... 무서워...

기사보니 싱가폴도 2주택자부터 조지는데... 우리나라는 1주택자를 적폐로 조지는거 보면 더 심한 느낌이군요.
Grateful Days~
21/06/29 08:34
수정 아이콘
양도세는 0~12%에요. 3년 보유시는 0%고. 우리나라는 지금 양도세는 여기서, 보유세는 저기서 참조해놓고 짬뽕해버렸죠.

양도세 최대 82.5%.. 이런 나라는 세계어디도 없을거같아요.
SkyClouD
21/06/29 00:05
수정 아이콘
라기 보다는 유동성 우려때문에 그냥 아예 거래를 막아버리는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상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미래를 봐야 알겠네요.
F.Nietzsche
21/06/29 00:08
수정 아이콘
유동성 우려는 어떤건가요?
Roads go ever on
21/06/29 00:14
수정 아이콘
유동성 우려는 매우 우호적인 해석이고 정부는 2017년 8.2대책부터 4년간 경제상황 고려 없이 일관적으로 거래를 막고 증세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물론 제도는 정상화는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가 끝나서가 아니라 가격 거품을 만들고 부동산경기를 부양하기 위함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유동성이 넘치는 지금 7월부터 LTV 규제가 일부 완화되었죠. 가격도 언젠가 제 자리를 찾아가겠지만 그게 어느 위치일지, 어느 정도의 내수침체를 발생시킬지 두려운 상황이죠.
SkyClouD
21/06/29 00:18
수정 아이콘
네. 기본적으로 정책 자체가 첫발을 잘못 딛었는데, 유동성우려가 겹치면서 지금처럼 아예 거래 자체를 막는 방향이 된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어떤 꼴이 날지 정말 불안하기 그지없긴 해요.
F.Nietzsche
21/06/29 00:18
수정 아이콘
이건 기사보면 부동산 이대로면 대선필패라서 비문 송영길 등이 주장한거라고 하더군요
Respublica
21/06/29 01:09
수정 아이콘
제일 필요한 곳, 가장 빠르게 보상해야 했을 곳인 휴/폐업 자영업자 지원은 질질 끌면서 여전히...... 하아;;
결국 오늘 뉴스에서 국회의원 전수(300명) 정부관계자7명(정도인걸로 기억하는데)을 자영업자협회에서 고소하였다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한 피해액 보상조치는 헌법에 적시되어있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Roads go ever on
21/06/29 00:08
수정 아이콘
부동산 정책이 문제인 이유... 아는 사람들만 알고 성토하는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이사 가려고 생각하거나 결혼을 준비해서 집을 구하려고 한다던지 코 앞에 가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가격이 오른건 알았지만 이렇게 제도가 개판이 되어있는건 잘 모르더라고요.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온다는 것도 많이들 모르더라고요. 당연히 본인 소유 집이고 다른 대출 없으니 주담대가 나오는줄 알지만 오산이죠.
F.Nietzsche
21/06/29 00:09
수정 아이콘
네 그 점이 큰거 같습니다. 이사 같은게 몇 년에 한 번 있는 이벤트다 보니 자기 일로 닥치기 전에는 관심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주위에 얘기해보면 다들 이 지경이 된걸 몰랐다고 하네요.......
21/06/29 00:15
수정 아이콘
코로나 사태가 처음 진정될 무렵에, 180석까진 아니더라도 여당 완승의 조짐은 많은 분들이 감지하신 듯하네요.
개인적으로 다음은 이재명이라 보는 입장인데 을의 분풀이용 주자에 가깝고, 그의 성향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도 의문이어서 다음 5년도 아무런 기대가 안 됩니다. 왜곡된 철학은 계속해서 부동산 정책에 반영될 것이고, 아직 긴 터널의 중간쯤 와있지 않나 지레짐작 중이예요. 좌향좌해서 경제적 연착륙을 하고 싶더라도 지금같은 강압적인 방식은 영 아니라 보는데..
당분간은 이 좁은 땅에서 무한경쟁에 시달리다가 파이를 크게 상실하거나 자포자기 상태였던 분들의 목소리가 이길 수밖에 없어 보이니 기대란 기대는 다 접은 상태죠. 한 줄기 희망이 있다면 윤석열이 당선되어 분열된 국민들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영 좌불안석입니다. 이민도 못 가고
F.Nietzsche
21/06/29 00:17
수정 아이콘
네... 대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준표형만 믿고 갑니다.
Chasingthegoals
21/06/29 12:12
수정 아이콘
저도...
L'OCCITANE
21/06/29 00:21
수정 아이콘
이 정부 정책은 계속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는 마인드로 덧칠만 하다 너덜너덜한 걸레가 된 수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기들도 글렀다는 걸 아니까 임대니 뭐니 같잖은 패러다임 전환(지들은 빼고) 시도하는 것 같은데 역겹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린 게 크다고 봐요. 대공황 급 경제위기가 안 오는 한 내려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요?
F.Nietzsche
21/06/29 00:25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도 썼지만 민주당이 180석을 먹고 있는 이상 대선을 국민의힘이 이겨도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게 더 갑갑하네요
오라메디알보칠
21/06/29 00:27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글쎄요. 현 정부도 떨어뜨릴 생각은 없어뵈고 정권 바뀌어도 시큰둥 할 것이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정권 잡기 전에 집값 떨어뜨리네 양도세 완화하네 보유세 완화하네 주저리 주저리 얘기하는거지 잡고나면 살림살이 밑천 따져 보고 이것저것 재면서 시간 끌거라 봅니다. 이미 이 정부에서 올린 보유세 종부세 등 세금 등을 잘 걷으면 그게 살림에 개이득이거든요. 민주당이 담배 값 인상 가지고 난리쳤다고 정권 바뀌고 내렸나요? 아니듯이요. 게다가 부동산 부자는 국힘 쪽이 더 많으니 이해 관계도 맞고요.
지금 부동산 까페에서 정권 바뀌면 아파트값 떨어질거니 그거 감안해서 지금 더 올려야해 이러고 있더라구요. 덜덜덜
Gorgeous
21/06/29 00:40
수정 아이콘
부동산 이 모양으로 만들고 나서 누가 제일 이득봤을까요? 다주택자? 아뇨. 정부입니다. 지금도 집 쓸어담는 다주택자들 공공연하게 정부랑 동업한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지금 달달하게 들어오는 세금 포기 못합니다. 애초에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양반들이에요.

시류를 바꿀 수 없으면 편승하라고 저도 이 시류에 편승하긴 했습니다만 제 주변에 지금 집값 거품이다, 집값 떨어질거다 믿고 전세사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선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정부가 하는 말만 믿고 기다리는 이 사람들은 대체 무슨 잘못이랍니까..
Grateful Days~
21/06/29 07:42
수정 아이콘
이제는 집값은 포기하고 그냥 표안떨어지게 달래면서 세금이 주목적이 되어버린게 맞죠.
봄날엔
21/06/29 01:08
수정 아이콘
부동산 하나 만으로도 내 인생 역대 최악의 대통령 문재인
제발 다음 정권에서 감옥 가서 평생 썩길...

무주택자면 더더욱 이번 정부 때문에 집을 사기 힘들어 졌어요.
댓글자제해
21/06/29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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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잡을 생각 없고 오히려 오르길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은 진짜 박살이 났고
정부는 세금 많이 걷을 생각에 신난듯
안그래도 시국이 시국이라 오를수밖에 없는데
이건 장마전에 기우제를 지낸 꼴입니다
21/06/29 01:17
수정 아이콘
대놓고 집값 올린 거죠. 유-무주택자 갈라쳐서 약올리고.
모든 희망을 잃고 종교에 기대는 단계에서 사람은 비난할 대상마저 오판합니다. 원인 제공자인 정부와 천룡인들한테는 관심 없고 오른 집값에 기뻐하던 중산층만 죽어라 욕하는 경우가 아직도 부지기수니까요.
미뉴잇
21/06/29 01:21
수정 아이콘
부동산과 출산율은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리만큼 망쳐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복구는 안 될것이라 봐요 너무~나도 심각하게 망쳐놨어요.
21/06/29 01:48
수정 아이콘
제 개인적인 감상은.

1. 부동산에 대해 이번 정부가 잘했냐 못했냐 하면 못한 쪽에 가깝다. (양도소득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도입 등)

2. 하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전부 문재인 정권 탓인 것은 이니다. (공급 사이클, 정책의 지연 효과 등을 감안했을 떄)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일간베스트
21/06/29 05:57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동산을 온전히 문재인 정권 탓으로 욕하려면 동시에 역대 코스피 최고를 갱신한 경제 천재임을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럴리가 없잖겠습니까. 끌끌끌.
신천지는누구꺼
21/06/29 23:58
수정 아이콘
증시는 폭발하는 유동성 문제로 오른겁니다. 그 예로 증시 금값 비트코인 유가 원자재 모두 2020년 2월부터 상승했죠.
일간베스트
21/06/30 05:47
수정 아이콘
에... 제가 말한 것이 그것입니다
OvertheTop
21/06/29 08:37
수정 아이콘
대폭망인데 못한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21/06/29 09:10
수정 아이콘
그럼 문재인 정부의 정확히 어느 정책들 때문에 대폭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더치커피
21/06/29 09: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예를 들어주신 양도세 분양가상한제 외에 전월세3법 청약가점제 확대 등으로 전세물량 축소 및 젊은층들의 패닉바잉을 유도한 게 생각나네요
그나마 대규모공급이라고 추진하던 3기신도시는 LH의 내부정보 악용으로 퇴색됬고요.. 결국 이거 땜에 보궐선거까지 참패했죠
그 외에도 자꾸 내놓는 정책들이 공공주택 위주인 것도 국민들의 니즈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정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세균 등 여당 쪽 대권주자들의 부동산공약도 다들 엇비슷하더라고요;;

전세계적 양적완화로 집값이 어느정도 오르는건 어쩔수없는데, 그거랑 상관없는 뻘정책들도 많았다고 봐요
21/06/29 09:52
수정 아이콘
아래 제 댓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https://pgr21.com/freedom/92306#4299383 )
제 생각에 집값이 오른 이유 중 6할은 정부의 정책이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파이를 제대로 늘리지 못했고 그 와중에 기존에 파이를 가진 사람들은 손에 더 꽉쥐게 만들었죠.
저 정책들로 오르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냐? 정책 나올때마다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나중에는 주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누구나가 예상할 정도였고요.
21/06/29 10:51
수정 아이콘
여러 댓글들이 달렸는데 이 댓글로 대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결정짓는 것은 공급과 수요입니다.] (사실 PGR 댓글에서도 역대 많은 분들이 지적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멍청한 정책들을 많이 펼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훨씬 다양합니다.(가장 대표적으로는, 오랫동안 계속된 저금리 기조가 중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정책 변화와 공급 사이에 큰 시차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단기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부동산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한 이후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과 신도시 개발 등을 통해 대규모 공급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다음 정부는 이런 대규모 공급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안정 혹은 하락의 혜택(?)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어떤 경제적 현상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사실 정부의 책임이 과대평가되고 있는 경우라고 봅니다.
더치커피
21/06/29 11:06
수정 아이콘
그래서 서울시장 3선하면서 재건축을 틀어막았던 박원순 전 시장이 부동산 폭등의 실체라는 얘기도 많죠.. 근데 뭐 이 인간도 여당쪽이었죠
근데 이번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었나요? 3기신도시는 LH게이트 땜에 퇴색됬고 딱히 그 외에 향후 몇년간 대규모 공급을 한다는 얘기는 못들었는데요.. (아 뭐 공공임대 뭐시기는 제외합니다) 지금 신축가격이 계속 오르는게 공급에 대한 제대로 된 시그널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정부는 수혜를 입기는커녕 똥 치울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데요?
21/06/29 11:15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실공급가지 시차가 있다는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 공급 예상이 비교적 정확히 됩니다. 단기 공급이 예상가능하고 수요 또한 인구 구조등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기 때문에 주택시장은 선반영이 더 빨리 이뤄지고 선반영된 가격이 쉽게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그널이 중요하고 그 시그널을 결정짓는게 정부의 정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부동산 전반적인 총량의 가격을 결정짓는건 유동성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긴축시점이나 경기침체가 오거나 하면 정책으로 가격을 올릴려고해도 올리기 쉽지않습니다. 즉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의 총량을 결정짓는 에너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량이 그대로라도 정책으로 국부적으로 가격의 변동을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투기과열지구, 조정지구, 토지거래허가제, 15억이상 대출 금지 등의 정책입니다. 저는 부동산 가격이 평균으로 얼마 오른것보다 시장에 이런 왜곡을 발생해서 오르지 않을 수 있는 주택마저 오르게 하고 시장 참여자들의 원할한 거래를 막았다는 점을 더 비판하고 싶습니다.
21/06/29 11: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먼저 윗 문단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사실 이거랑 아주 비슷한 경우가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지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에 판교, 광교, 송파 등 신도시 공급을 계획하고 착공되었지만 그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이명박 정부때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완벽히 합리적이라면 장기 공급 계획을 고려해 가격이 결정되겠지만 실제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실제 집값이 안정화된 것은 공급 계획이 잡혔던 때가 아니라 실공급이 나온 이후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에서 상당히 흔하게 발생합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리카디안 등가라는 것을 한 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시그널 얘기도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아랫 문단은 아주 합리적인 비판이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집값 상승의 원인을 따지자면 공급의 부족과 유동성 과잉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고, 물론 당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기도 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아주 근시안적이고 시장에 심각한 왜곡을 발생시키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정말 이번 정부가 비판받아야할 부분이고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부의 중대한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Grateful Days~
21/06/29 10:39
수정 아이콘
공급을 막았고, 양도세와 보유세를 동시에 이정도로 폭증시킨 나라를 하나라도 찾아보시면..

결론적으로 사회주의 실험정신이 너무 투철합니다.

솔직히 양도세 한시적 대폭인하만 때리면 공급폭탄 떨어지는 수준이 될겁니다. 이 정부는 그걸 알아도 못해요. 왜냐? 자기들 이념과 안맞고 지지층 표가 날라가거든요. 크크크크.. 그냥 가불기 상태로 스스로 몰아넣었습니다.
더치커피
21/06/29 11:11
수정 아이콘
세금에 환장한 인간들이니 양도세 올리면 올렸지 내릴리는 없죠
Grateful Days~
21/06/29 11:13
수정 아이콘
그걸 이제 전문가들과 국민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서. 이제는 포기단계에..
OvertheTop
21/06/29 16:30
수정 아이콘
집팔시간 드립니다같은 대국민 사기극부터 자기들이 말한거랑 완벽히 반대로 움직임.

이게 대폭망이 아니면 뭐가 폭망일까요?
21/06/29 08:57
수정 아이콘
코인판 머스크랑 비슷한 역할. 불난장에 부채질
연필깍이
21/06/29 09:18
수정 아이콘
못한쪽이 아니라 대폭망이죠.
가격은 역대급 상승에 거래는 파는것도 사는것도,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것도 모두 부담으로 돌려놨는데요.
집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려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그 과정이 심각하게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들로 이뤄졌어요.

여기에 공급사이클과 정책지연효과는 문정부가 들이댈 변명거리가 못됩니다.
임기초부터 공급폭탄이니 뭐니 들먹이며 공급사이클과 지연효과는 아예 없다는듯 홍보를했는걸요 뭘.
21/06/29 10:09
수정 아이콘
초대폭망입니다… 이건 쉴드 칠 수 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설사왕
21/06/29 01:55
수정 아이콘
자가를 가진 동기들과 전세에서 사는 동기들은 부동산 얘기 나오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분위기 이상해지는 걸 아니까요.
대충 얘기들어 보면 평균 10억씩은 오른 것 같더라구요.
근로 의욕이 뚝 떨어지죠.
자본 주의 사회가 이게 맞나하는 회의감이 듭니다.
아케이드
21/06/29 02:05
수정 아이콘
부동산 폭등이 무서운게 이게 한번 오르면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떨어뜨릴 수단이 없다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하면 뒷감당이 안되서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더라도 폭등은 안하게 조절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면에서 볼때 완전히 실패한 거죠
21/06/29 06:25
수정 아이콘
방송 나와서 국민과의 대화인가 하면서 뻔뻔한 낯짝으로 부동산은 자신 있다고 지껄인거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알라딘
21/06/29 06:58
수정 아이콘
19년말인가요 저도 그때말듣고 매수미루다가 20년 6월에 계약했는데 같은위치 1억 비싸게샀었죠
21/06/29 06:53
수정 아이콘
정부가 집값을 올리려고 한다니 그게 말이 되다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냐 라는 신앙인들이 있는데

부동산 폭등은 순도 100%고의죠.
내로남불 정권 아니랄까봐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완전히 달라요.
어금니와사랑니
21/06/29 07:10
수정 아이콘
원래는 1주택자들에게는 느슨했는데, 작년에 드디어 지금 집값 상승은 1주택자가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거 같더라구요(갈아타기 수요. 다주택자 탓하는 분들 계신데, 양도세랑 취득세 중과로 거의 못삽니다). 그래서 그런듯.
Grateful Days~
21/06/29 07:42
수정 아이콘
지금은 전세값에 열받은 실수요자와 상급지로 갈아타기위한 수요가 올리고있죠. 다주택은 지금 접근하기 힘들어요.

전정부 탓할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부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대체 전세공급을위한 임대사업자 없애버리면서 전세공급이 많아야 효과적인 임대차3법은 무슨 똥배짱이랍니까. 크크크크.. 아예 반대되는 정책을 스스로 펴고 있으니.. 한심하죠.
21/06/29 07:54
수정 아이콘
이제 복구하고 싶어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복구할 마음도 별로 없어보이긴 하지만.
어서오고
21/06/29 07:58
수정 아이콘
민주당 정권때 집값이 안오른적이 없었는데 그거 복구한적 한번도 없어요. 현상유지나 약하락이 최대에요. 아 물론 출산율때문에 10몇년 정도 후면 서울 빼고는 신도시들 집값 폭락하긴 할텐데 그걸 복구라고 하기엔 좀;
F.Nietzsche
21/06/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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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집값이 오른 것만이 아니라 적폐몰이에 세금 때리기, 1주택자 조이기 등등 다요
나이스후니
21/06/2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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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실패한 정책이죠. 그리고 더 무서운건, 저렇게 대출을 막았는데, 집값은 올라간다는 점이죠. 즉, 최근에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자산이나 소득이 받쳐주기에 그 올라간 가격을 버티고 살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금리인상을 해도, 막상 고가의 집을 산 사람들은 버틸 여력이 있습니다. 영끌 영끌 하지만 10억전후집값에서 영끌이라는 말은 소득 또는 자산의 하위라고 보기 어렵죠. 또한, 10억집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전에 살던집이 비슷하게 올라서 조금 더 상급지, 또는 더 큰 평수로 갈아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에 10억이라는 돈이 나온게 아니라 4억집이 8억이 되고 2억을 대출받아 10억집에 가는식이죠.

그런데, 이런걸 무주택자들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와 저 10억집을 어떻게 사? 금리 오르면 다 망해 이런 인식을 갖기 쉬운데, 사실 집을 안사봤거나 관심이 크지않으면 부동산 정책을 잘 알기가 어렵거든요. 또, 집을 대출을 받아 빚을 늘리면서 상급지, 큰 평수로 가는것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 역시 집을 사보기 전에는 집을 왜 사? 였지만 사고 나서야 집을 사는 이유, 더 좋은 집으로 가려는 이유를 알게 되었죠.

조금 다른 이야기로 샜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금 집의 시류에 소외된 2~30대의 불만이 더 크게 폭등할일만 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OvertheTop
21/06/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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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민주정부 들어선이후 최대 정책실패라고 봅니다.

더 나쁜건 노무현정부때 실패한걸 인정못하고 똑같은짓해서 한번 더 말아먹은거....

범죄도 동일범죄 재범이면 가중처벌받죠. 이건 용서가 안되죠.
21/06/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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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악의 정권. 집값 올린 것으로도 모잘라 유동성 핑계도 될 수도 없는 전세값 폭등을 초래하고 진정될 기미도 안 보임. 임대차3법 통과될때 물개박수 치던 신앙인들 보면서 정말 이 뻔한 결과를 못 보는건지 눈을 의심했는데.. 역시나..
Grateful Days~
21/06/29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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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인들도 있고. 사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될 경우가 많거든요.

이번 민식이법도 그랬고, 수술실 CCTV건도 그렇고.

어떤현상의 여파에 대하여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어야 부동산이든 무엇이든 돈을 벌 수 있을거 같습니다.
연필깍이
21/06/2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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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실패가 아니라 폭망입니다 폭망.
온갖 개떡같은 쉴드에 취해있어도, 현실은 부동산 들어가보면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도저히 지지할수 없게됩니다.
취준공룡죠르디
21/06/2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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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직 임대차3법 2년 안 됐습니다 선생님들
사실상 계약만료 6개월 전이면 집주인들도 슬슬 행동할테니 1년 6개월이라 봐야할테니 좀 더 빠르겠네요
지금 전세사는 무주택자들이 빨간약 먹게 될 때 까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둠스데이 오면 폭등열차 또 출발할겁니다... 꽉 붙들어매야ㅠ
21/06/29 10:00
수정 아이콘
하... 전세살고있는 친구들 전부 한번은 버틸수있길 기도하고있네요
댓글자제해
21/06/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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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네요 다음 쓰나미 곧 옵니다 다 쓸려갈듯
21/06/29 09: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2018.9.13, 2019.12.16, 2020.6 임대차 3법 까지 다 어떤 시기였냐면 이미 집값이 순간적으로 오르고 난뒤 사람들이 너무 비싸다라고 느끼고 상승세가 주춤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불이 사그라 들때마다 기름을 들이붓는 정책들을 펼쳤는데요.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팔지 않고 머물러 살아야 할 이유를 만들어 준것입니다. 즉 매물을 잠근것이고 당연히 전체 공급이 늘지 않는 상태에서 매물이 잠겼기에 상승세가 다시 올 수 있었습니다. 저 규제들 뿐만아니라 수십차례 매번 대책들이 때로는 실거주 제한, 대출 규제, 세금 인상, 임대차 보호법 등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팔아야할 요인을 줄이고 직접 들어가 살아야할 이유를 만드는 법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너무 몰라서 이러고 있나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보짓은 어쩌다 한번할때 실수인 것이지 그게 매번 반복되면 의도를 의심할 수 밖에 없죠. 제 생각에 정부가 의도한 사인은 일관적으로 '집 사지마' 그리고 '세수확보' 입니다. 여기서 집값 상승은 최종 목표라기 보다는 저 두개를 이루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약간은 당황할 수는 있는게 적당히 올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매수를 포기할줄 알았는데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부양책과 사람들이 생각보다 집값을 감당할 돈이 있어서 본인들의 생각보다 너무 올랐다고 봅니다. 여기서 뇌절한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같은 짓거리죠. '아 사지말라고 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면 지주들에게 세금으로 돈 걷어서 공공임대, 공공임대형 분양, 청년어쩌고, 행복어쩌고로 사이좋게 살게 해줄텐데 왜 못기다리고 사는거지? 이러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와중에 이거 오를 각인데' 하고 본인들 이익을 챙기는 놈들이 그 안에 있는거죠. 일게 필부도 아는걸 똑똑한 양반들이 모를까요. 앞에서는 이념을 외치고 뒤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건 매우 흔한 일이죠.
결론적으로 무능, 이념, 부패가 합쳐져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와서 이유는 안중요하고요. 결과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수습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 이 와중에도 규제 완화는 안돼하고 있는데 답이 있나요. 일단 맞고 몇년 찌그러져 있어야죠. 사실 문정부 정도에 지지도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꺼에요. 적당히 2019년쯤 여론에 시달리다 규제완화를 하거나 임대차3법 같은건 시도도 못했겠죠. 무능, 이념, 부패 + 맹목적인 지지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한건 여기에 최대 피해자가 저 맹목적인 지지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Grateful Days~
21/06/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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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러고 부동산 전수조사랍시고 야당도 부동산 책임끌고가려고 발악을 하고있죠.

항상 부동산 문제의 결론은 각자도생 잘합시다.. ㅠ.ㅠ
Cazellnu
21/06/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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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지고 장난치 정부 한둘이었겠습니까마는
이번은 너무 심했습니다. 치명적일정도로 심했습니다. 국민대부분의 삶을 바꿀정도로요
신류진
21/06/29 09:43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올라가는건 금방인데 떨어뜰이는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잡지는 못하더라도, 완만하게 올라가야하는건데. 이건 뭐 대폭발을 시켜놨으니 이제 이걸 누가 감당하나요

부자들이야 노났겠지만... 정부도 세금달달하니 노났고요
나이스후니
21/06/29 12:14
수정 아이콘
맞아요. 특히, 이미 사람들의 인식이 실거주 집하나는 가져가야한다로 굳혀진 상황이라, 자가를 내놓는 일은 더 없을겁니다. 그말은 기존 집들이 매물로 나와 집값이 떨어지는데 일조할 가능성이 줄어든거죠.
spiacente
21/06/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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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정책 실패만 했으면 화도 안납니다 .. ㅜㅜ
전에 해보고 실패한 방향인데도, 시행 전에 우려와 반대가 그렇게 많았는데도, 하다못해 하더라도 급하게 하지 말고 부작용 세세하게 검토하고 시행하자고 했는데도, 시행하고 나서 결과가 이모양인데도, 뭐 단 하나라도 잘못했다고 인정하질 않아요. 계속 자기들이 옳대요. 그게 정말 피꺼솟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본문과 댓글에서도 많이 지적하셨듯, 이게 저들 내쫓고 나서 복구하고 싶다고 쉽게 복구가 되는 것도 아니죠. 부동산 뿐만 아니라 저쪽이 하는 모든 것들이 그래요.. 진짜 그 인간 퇴임하고 누가 암살한다고 해도 박수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Grateful Days~
21/06/29 10:31
수정 아이콘
전문가들이 다 반대해도 그냥 그럴리 없다고 지네들 맘대로 국민들을 상대로 실험하면서 갑니다.

심교언교수님 집코노미 인터뷰 유튜브영상보고 참 어이가 없었죠.
머나먼조상
21/06/29 10:18
수정 아이콘
정부는 집값이 내려갈거라고 정책을 발표했고 정상인들은 그 정책 시행후에 집값이 오를거라고 했는데 집값이 올랐으면 정부가 틀린거지 아직까지 정부잘못 없다는 사람들 보면 보면 참 애잔해요
문재인 믿고 집 안샀길 바랍니다. 자기가 자초한 고생 실컷 하면서 투기꾼만 탓하세요 깔깔깔
21/06/29 10:24
수정 아이콘
애초부터 반대했는데 집 못산 사람은...
더치커피
21/06/29 11:10
수정 아이콘
죽어도 사과 안하는 정부도 유일하게 인정한게 부동산실패인데, 일부 신앙인들은 정부보다 더해요;;
21/06/29 10:22
수정 아이콘
부동산이 오르게 된 원인인 유동성은 정부 잘못이 아니지만...
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는데 기름을 부었죠.

다른 국가들은 코로나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계기가 생겼는데
이 정부에서는 2년 빠른 2018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죠.
pzfusiler
21/06/29 10:27
수정 아이콘
노동으로 버는돈으로 최소한의 생계유지만 가능하게 된 시대죠. 월급을 모아서 내집을 산다. 그걸로 가정을 꾸린다. 모두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프리템포
21/06/29 10:30
수정 아이콘
부동산만 보면 정권교체가 분명 필요한데 윤석열은 삽질 중이고.. 암담하네요
21/06/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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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대출에 영향받는 분들은 1주택이어도 사실상 갈아타기가 불가능하죠. 세금을 뛰어넘는 소득이 있는게 아니라면....
F.Nietzsche
21/06/29 10:49
수정 아이콘
수도권에 15억 아파트가 꽤 흔한데 현금부자만 그 지역에 살 수 있게 된거네요
21/06/29 11:38
수정 아이콘
부동산을 재테크 수단으로 접근하지 않은 분들이 체감이 더 많이 될 거에요. 어차피 같이 오르니까 크게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러다가 여러가지 이유로 이사를 하려고 보면….
‘비슷한 혹은 약간 추가하면 될 가격인데 저기로 옮겨볼까?’
‘15억 대출 금지입니다. 고갱님.’
‘어으….어찌어찌 영혼까지 끌어모으면….’
‘9억 넘으면 양도세 비과세 안됩니다. 고갱님.’
‘않이?’
위 테크타고 그냥 기존 주택에 남거나 본인 아파트 세주고 전세들어가는 선택지로 갈 수 밖에 없지요. 이사하셔야한다면 후자가 가장 현실적입니다. 비슷한 가격대면 전세금은 어찌어찌 맞출 수 있으니까요.
F.Nietzsche
21/06/29 11:42
수정 아이콘
네.... 제가 딱 그 케이스네요. 전혀 관심 없다가 이사 가볼까 했더니 아무것도 못한다는걸 깨닫고 좌절중입니다.....
해피팡팡
21/06/29 10:41
수정 아이콘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 전세가 걱정이죠.. 난리날듯;;
Respublica
21/06/29 11:26
수정 아이콘
고소득 저자본계층 - 소위 개천용들이 모인 집단 - 에게 좀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소득세율도 적지않고, 남은 돈으로 대출받아 부동산을 구매하여 계층상승을 노리는 것도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F.Nietzsche
21/06/29 11:35
수정 아이콘
고소득자는 연봉 상승이 거의 의미가 없죠. 세금 구간이 너무 높아서 천만원 연봉이 올라도 티도 안나죠...
Rumpelschu
21/06/29 12:12
수정 아이콘
정확히 타겟계층이죠 사다리 차야 할 대상들이요
번개맞은씨앗
21/06/29 12:22
수정 아이콘
북유럽의 스웨덴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21/07/18 14:38
수정 아이콘
이들이 지금 청약으로 가다보니 주택거래량이 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죠.
뚜루루루루루쨘~
21/06/29 11:38
수정 아이콘
심시티 하듯이 정책 펼치고 하고 싶은대로 하고 잘 안돼니... "잘 안됐네~" 하는 상황이 짜증납니다.
표로 심판받는다 하지만 거대 정당이 망하는 일은 없으니 다시 명맥은 유지되고 사실 정치인에서 피를 받는 사람의 거의 없겠죠...

정책 하나하나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면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이미 돈이 몰려서 형성된 이 집값은 외부요인 없이는 바로잡을 수 없다고 봅니다.
IMF나 리만같은 사건같은거 아니면 지금 못해도 아파트 값이 3억 이상은 올랐는데 다시 올리오는건 요원하죠.
반대로 3억이 빠진다면 누군가는 한강 가야 하는 상황이겠죠.
21/06/29 12:06
수정 아이콘
떨어지면 누군가 한강간다? 그럼 집값오르는게 좋은거아니에요?
카라카스
21/06/29 12:11
수정 아이콘
그 세대의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이고,
노통시절 비난받았던 그 사람을 뽑을 때 부터 이미 정부 주도하에 부동산으로 해먹어보겠다는 목적이었을거라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되면 교체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양도세는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만
한 번 오르면 어지간해서 안 내리는게 부동산이니 꽃놀이패나 다름없죠..
정책 하나하나가 노골적이기 그지 없는데 내릴리가 없잖아요. 시장은 정부의 시그널을 받은 것 뿐이죠.
요기요
21/06/29 13:10
수정 아이콘
수혜자들에게는 세종대왕의 재림이 문재인이죠.
수도권 아파트 보유자, 클리앙 루리웹 보배드림에 아주 많더군요.. 그들의 정치성향도 이해되고

부럽죠.. 28일 머스크 생일날 도지코인으로 거액 번 사람들이 그를 찬양하며 성대하게 이벤트 동영상, 일러스트, 조공을 했다는데...

참 나도 부동산 꿀 빨고 조국 윤미향 편들며 클리앙에 서식하고 싶었는데..
F.Nietzsche
21/06/29 13:29
수정 아이콘
예전 피지알에도 글이 있었지만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서울 아파트 팔고 지방으로 이사가지 않는한 1주택자가 딱히 좋을게 없어요.
이른취침
21/06/29 14:38
수정 아이콘
막차라도 탔다는 심리적인 안도감이 꽤 큽니다.
그렇지 못했을 때의 상실감과 비교하면 더더욱...
괜히 현정부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들 마음에 달린 거라...
봄날엔
21/06/29 15:07
수정 아이콘
크크 그런 사람들은 자기 이익 따라 지지하는 거라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인 건 무주택자인데도 문재인 종교 신자들이 많다는 점이죠..
21/07/18 14:41
수정 아이콘
부동산은 답이 없습니다. 이 정권도 그렇고 국민의 힘도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양도소득감세와 재건축뿐입니다. 무주택자에게 LTV80%까지 높여주면서 1,2주택자 시세차익실현시켜주다보면 주택공급늘지않겠냐는 논리인데 집값이 3-5억일때도 못산(안산?)무주택자들이 지금 10억이상 주고 살리 만무하구요. 이재명은 무슨 기본주택이야기하는데 결국 임대주택이죠. 사람들은 임대주택을 주택이라고 생각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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