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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27 10:10:03
Name 陰王
Subject [정치] 택배사태의 결말?
택배노동문제로 말이 많았죠.
어찌 되려나 싶었는데, 참 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인력을 투입한답니다.
방문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국적동포(조선족, 고려인 생각하시면 됩니다)도 택배업계에서 일할 수 있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 적용은 어찌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래는 법제처에 올라온 개정 이유입니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배 상차ㆍ하차 인력 부족,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농산물 선별ㆍ포장 인력 부족 등 일부 산업현장에서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문취업(H-2) 장기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국적동포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https://law.go.kr/lsInfoP.do?lsiSeq=233191&lsId=&efYd=20210622&chrClsCd=010202&urlMode=lsEfInfoR&viewCls=lsRvsDocInfoR&ancYnChk=0#

링크가 잘 안되면
https://law.go.kr/ 들어가셔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검색하시고, 왼쪽 위의 제정/개정이유 눌러보시면 개정내용 보실 수 있습니다.

참 씁쓸하네요.
어찌될지 몰라 갈래를 정치로 잡았습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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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샌님
21/06/27 10: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힘든 직종에서 파업하거나 이슈가 나오면 외노자 도입하는걸로 문제를 해결하는군요.
택배 상차 하차 인건비는 소회물 분류에 비해 크게 차이나지 않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임금부터 올려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세상은 예나지금이나 같은것 같네요.

상하차 소분류 여전히 통합해서 뽑는 공고도 발견하고 있는데 여러생각이 좀 드네요.
Mephisto
21/06/27 10:30
수정 아이콘
택배비가 올라가고 그걸 소비자들이 납득하고 기업에게 임금 상승에 대한 압박감을 심어줘야 생각하시는 외국인력의 수입없이 문제가 해결 가능할겁니다.
즉 소비자인 시민들의 정의감이 넘쳐야한다는건데 불가능에 수렴하는 문제죠.
애초에 기업의 과도한 파이싸움이 문제였고 이미 소비자들이 지금의 택배비에 적응해버린 상황에서는 답이 하나밖에 없죠.
아마추어샌님
21/06/27 10: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니죠.
결국 수요와 공급이고, 악평이든 파업이든 이런저런 행위를 통해 이직종이 어려운 직종이라 지원하는 사람이 줄거나 단체행위를 통해
협상력이 올라서 임금이 맞춰지는건데 외국인력 도입해버리면 그걸 망치는 행위인거죠.

이 직종에 지원하는 사람이 줄거나해서 가격이 올라버리면 돈을 쓸수밖에 없게됩니다. 소비자들은
현재 해운쪽 운임단가 폭증처럼 말이죠.

물론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면 수요자체가 줄겠지만요. 이렇게 협상이든 뭐든 통해서 너무 비싸 그냥 사먹겠다와 그냥 귀찮으니 시킨다의 어느지점에서 가격이 정해지겠죠.

근데 이런식으로 사람 도입하면 계속 사먹겠다로 갈겁니다.

기업의 과도한 파이 싸움도 있겠지만
그거라도 해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많은것도 영향이 있겠지요. 그런 것이 없었으면 택배가 쌀수가 없었을겁니다.
지금은 택배가 매우 힘든일이라고 찍혀버리니 지원자가 줄어서 이런 상황이 온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외노자 도입을 한다는건 ... 아이고 맙소사
21/06/27 10:49
수정 아이콘
힘든 직종에서 파업하거나 이슈가 나오면 외노자 도입하는걸로 문제를 해결하는군요.~그래서 씁쓸합니다.
Augustiner_Hell
21/06/27 10:21
수정 아이콘
뭐 임금상승 및 그를 통한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이민을 받는건 서구사회의 오랜 프로세스니까요.
유럽이 사실 박애정신으로 난민을 받은게 아닙니다.
21/06/27 10:50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죠. 그래서 씁쓸합니다.
jjohny=쿠마
21/06/27 10: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여기에 '택배사태의 결말'이라는 제목을 붙여도 되나 잘 모르겠네요.
[택배노동문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논점들을 가지고 있고, 아래 기사에 따르면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논의되는 것 같은데요

https://www.google.com/amp/s/www.bbc.com/korean/news-57480480.amp

- 택배 분류작업의 명확화
- 택배 노동자 기본 작업 범위를 집하 배송으로 명확히 규정 및 분류전담인력 투입
- 택배 기사의 주 최대 작업시간 60시간 및 심야배송 제한
- 분류 인력 투입 등 구조 개선 위해 비용 부담
- 택배비 택배 사업자에게 온전히 지급하는 등 거래구조 개선
- 설 성수기에 택배종사자 보호
- 갑질 방지 반영한 표준계약서 올해 상반기 마련
- 근로기준법상 택배종사자 지위 개선

위와 같은 사항들 모두에 대한 대안을 이 시행령 개정안 하나로 퉁친다고 한다면 굉장히 끔찍한 결말이 되겠지만, 현 시점에서 그렇게 결론짓는 것은 다소 성급한 결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접근법들 중 하나로 시도되는 거라면 내용 자체에 대한 찬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택배사태의 결말'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21/06/27 10:51
수정 아이콘
결말인지는 알 수 없어서 물음표를 붙였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 지 명확한 입장은 보여준 것 같습니다.
jjohny=쿠마
21/06/27 11:00
수정 아이콘
"택배노동문제로 말이 많았죠. 어찌 되려나 싶었는데, [참 뭐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외국인 인력을 투입한답니다."

라고도 쓰셔서, 제목과 그 부분을 결합하면 마치 이게 정말 결말인 것처럼 읽히는 것 같아서 드린 말씀입니다.
21/06/27 11:02
수정 아이콘
글을 오해하시게 썼네요. 죄송합니다.
VictoryFood
21/06/27 10:26
수정 아이콘
택배노동자를 허용하는게 아니라 택배상하차 인원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라는 거군요.

터) 물류 터미널 운영업(52913).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하역 및 적재 관련 단순 종사원(92101)으로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택배회사들이 상하차인원을 값싸게 뽑는게 힘들다고 징정댔나 봅니다.
그렴 이제 상하차 알바는 없어지려나요?
아마추어샌님
21/06/27 10:33
수정 아이콘
이어서 적자면 내국인이 상하차 하는 경우는 줄어들고
외국인 채워진 상태에서 임금 상승이 이뤄진뒤,
나중에 한국인들은 힘든일 싫어한다 이런 말이 나온다에 한표를 던집니다.
21/06/27 10:53
수정 아이콘
저도 한표 보탭니다.
21/06/27 10:53
수정 아이콘
예 택배사장님은 아니고 상하차 인력에 투입한다는 말입니다.
소사이어티게임
21/06/27 10:32
수정 아이콘
한국에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오는 외국인들도 이정도로 힘든 일은 안할려고 할텐데요.
한국에서 3D 일 하는 외국인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인데, 저게 큰 도움이 될가 싶네요
시니스터
21/06/27 10:50
수정 아이콘
22
21/06/27 10:55
수정 아이콘
어찌될지 봐야죠.
21/06/27 11:00
수정 아이콘
사실 정식비자 받는 외국인 친구들은 굳이 저런데 안가도 갈곳이 많죠.. ;;;
그렇다고 내국인보다 싸냐고하면 사실 따져보면 외국인이 싼것도 아니라 ;;;
플라톤
21/06/27 10:36
수정 아이콘
한 10년전에 상하차 했을 때도 딱봐도 불체자 같아 보이는 외국인들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 말고 방문취업 비자씩이나 받은 사람들이 상하차 같은 일을 할까요?
21/06/27 10:56
수정 아이콘
글쎄요. 지켜봐야겠죠.
21/06/27 10:51
수정 아이콘
외국인 노동자도 급이있죠
기술배울것도 없는 단순노동을 과연 할까요
21/06/27 10:57
수정 아이콘
합니다. 일단은. 아니다 싶으면 도망가겠죠.
21/06/27 11:01
수정 아이콘
바로잡습니다. 방문취업자격자는 도망이 아니라 퇴직하겠죠. 만약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력을 도입한다면, 그들은 도망가겠고.
21/06/27 11:05
수정 아이콘
그 사람들도 힘든건 다 알죠
어치피 런할게 빤한데 별 의미있는 정책은 아닌거 같군요
21/06/27 10:55
수정 아이콘
애초에 택배가격 상승과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이지선다밖에 없는 거라.
21/06/27 10:58
수정 아이콘
예. 그 두갈래 길에서 어디로 갈지 명확하게 보여줬고, 그게 씁쓸했습니다.
소사이어티게임
21/06/27 11:00
수정 아이콘
이미 발송 업체들한테는 대한통운은 택배비 10프로 넘게 인상 했습니다.
이지선다 중에 둘 다를 선택 했네요.
닉네임을바꾸다
21/06/27 11: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뭐 인력자체는 더 늘여야하긴할테니까요...그렇다면 자국민으로 채우던 외국인으로 채우건 0은 아니니까? 상승요인자체는....있겠죠...
물론 일단 이걸 이유로 올려는 두고 실제로 늘릴지는...알 순 없다 치더라더라도요...
2021반드시합격
21/06/27 10:58
수정 아이콘
이렇게 흘러가는군요. 정리 감사합니다.
21/06/27 10:59
수정 아이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zfusiler
21/06/27 11:11
수정 아이콘
외국인들도 요샌 농촌일도 힘들다고 도망가는데 상하차하려 할까요
Janzisuka
21/06/27 11: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회가 조금 느려도 안전하고 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윈윈할수있는 그 적당한 선을 찾고 서로 잘 되길 바랄뿐…

우리 카페 사장놈도 일년에 하루이틀 쉬게해주고 오픈부터 마감까지 못벗어나게하면서 코로나라고 임금체불 몇달째인데…내가 날 고소 못하니 슬픔…
적당한 업무와 휴식을 배분 하는게 고작 커피숍 하나 하는데도 힘듭니다..

기업들은 더 힘들겠지만..지나며 봤던 캐치프라이즈처럼..일하고 싶은 회사들이 되면 좋겠…거 족같은 회사 말고
닉네임을바꾸다
21/06/27 11:49
수정 아이콘
엌크크 자기자신과의 싸움...웃으면 안될거같은데...순간 웃음이...
Janzisuka
21/06/27 15:37
수정 아이콘
주변에서 일주일에 한번은 쉬라는 말에 동의는 하거든요..체력도 그렇고 다양하게 생각도 하고 경험도 해야 발전하는것도 아는데…이게 막상 하루 매출 생각하면 ㅠㅠ
Darkmental
21/06/27 11:50
수정 아이콘
그러면 글쓴이가 생각하는 해법이 대체 뭔가요???
21/06/27 11:5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인데.. 일강도를 고려해서 인건비 조정이 필요한것이 아닌가요.
VictoryFood
21/06/27 12:44
수정 아이콘
인건비 조정보다는 택배비 인상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21/06/27 12:48
수정 아이콘
당연 택배비 인상을해서 인건비상승자금 조달을 해야겠죠
21/06/27 11:59
수정 아이콘
조선족이 택배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씁쓸한 건지 설명이 좀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워체스트
21/06/27 12:12
수정 아이콘
택배상하차 할바에 진짜 막노동하는게 낫습니다.
바부야마
21/06/27 13:27
수정 아이콘
이사업체도 외국인 많이 쓰더라구요.
21/06/27 13:40
수정 아이콘
상하차 한 번 잘못했다가 병원간거 생각하면 처우개선이 우선이지 싶네요 외국인 받더라도
달달합니다
21/06/27 14:47
수정 아이콘
택배상하차해봤자 최저임금에서 몇백원 더 줄텐데 진짜 노가다가 훨씬 낫습니다
가다 몸 상한다는말도 옛말이구요
21/06/27 14:49
수정 아이콘
택배기사들이 분류작업 인력 지원해달라고 파업한거고
분류작업 인력 외국인 노동자 쓴다고 하는건데 글제목과 내용은 오해가 많게 쓰셨네요
의도가 무엇인가요
Cafe_Seokguram
21/06/27 14:53
수정 아이콘
택배비도 올려야 하고, 상하차 노동강도와 시급도 조정을 해서 내국인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 생각을 해야할텐데요.

외노자 투입으로 해결할 생각을 하다니, 기업측 요구가 반영된 것 같네요.

현 상태 그대로라면 외노자도 추노할 것 같은데요.
21/06/27 15:13
수정 아이콘
결국 누군가는 상하차 일을 해야되는건데

외국인노동자 투입 고려를 못할건 아닌것 같구요

그것도 아니다 싶으면 택배비 팍팍 올리면 되는건가요?
공업저글링
21/06/28 10:15
수정 아이콘
상하차 일을 누군가는 해야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 수준이면 내국인이 안하려 할테니 뭐 방법이 없겠지요..
인상폭을 크게 가져가자니 또 그에 대한 반발이 심할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결정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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