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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6/22 01:00:21
Name metaljet
Subject [정치] 주택임대료 문제로 스웨덴 연정 붕괴
현지시각 21일 오전 10시 스웨덴 적녹연정이 주택 임대료 개혁을 둘러싼 대립끝에
의회에서 총리불신임안이 제출, 가결되면서 붕괴되었습니다.
임기중에 불신임이 이뤄진 것은 스웨덴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고
BBC등의 외신에서는 비중있게 속보로 다루고 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ec&sid1=104&sid2=233&oid=003&aid=0010563783

스웨덴은 2018년 총선에서 반이민을 기치로 내세운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의 충격적 약진으로 (18%)
4개월간 정부 수립이 지연되는 홍역을 치뤘습니다.
극우정당을 연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똥꼬쇼끝에 우파연합의 요구를 상당수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간신히 좌파당 - 사민당 - 녹색당의 연립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결국 주택정책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연정은 3년만에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2022년 이후 신축 건물의 임대료를 전면 자유화하는 개혁안이었다고 합니다.
스웨덴은 집주인이 임대료를 세입자 개개인이 아닌 세입자 연맹(이라고 쓰고 사실상 정부 주도)과
단체 협상을 통해 정하는 특이한 방식의 주택 임대 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료는 낮게 유지되었지만 반대급부로 신규 주택 공급은 적어져서
도심지역 이사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불법적 암시장이 형성되는등
충분히 예상할수 있는 여러 문제들이 생겼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난민 유입 통제에 실패하면서
더더욱 심해진 주택 부족 현상은 스웨덴 정계의 뇌관으로 떠오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파세력에서 요구했던 임대료 자유화 및 시장화를 사민당의 뢰벤총리는 진지하게 추진하려 하였으나
연정 파트너 좌파당의 강한 반발을 무마하지 못하고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불신임안 자체를 발의한 것은 극우정당 민주당이었고 가결에는 좌파당이 기여한것이라
결과적으로 어떠한 정책 대안 합의도 기대하기 어려운 양극 대척점에 있는 두 정당의 협공으로
중도적 정권이 무너진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뢰벤 총리는 그대로 사임하거나, 조기총선을 소집하거나 하는 선택지가 남아있는데
과거 나치스를 옹호한 전력까지 있는 극우정당인 스웨덴 민주당이 이번에는 과연 캐스팅 보트를 쥐고
내각에 입성할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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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빵
21/06/22 02:27
수정 아이콘
스웨덴 총리 불신임 가결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집단 면역 실패입니다.
스웨덴은 지금 현재도 유럽 내에 인구수당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이란 이유로 정부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12월 스웨덴 국왕의 집단 면역 실패 선언 이후 사실상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metaljet
21/06/22 09:29
수정 아이콘
그때보단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있어서 둘사이에 별로 직접적 연관성은 없습니다. 불신임 가결 자체가 상당히 뜻밖의 일이었습니다.
꿈트리
21/06/22 08:50
수정 아이콘
스웨덴이 2000년 기준으로 현재 집값이 6배 올랐다죠.
모데나
21/06/22 14:33
수정 아이콘
문재인정권 사람들은 이거 몰랐을까요?
꿈트리
21/06/22 14:45
수정 아이콘
정책연구관들 많은데 알긴 알았겠죠. 뇌피셜하자면, 그 나라와 사정이 다르니 참고만하겠다는 식으로 간과했을 것 같습니다.
요새 3기 신도시 역주변 저밀도개발에 임대때려박는 것 보면 어떡해서든 부동산정책 실패해서 정권넘기고 싶어서 안달하는 것 같긴 합니다.
땅부자/집부자인 국힘에서 보낸 트로이목마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크크크
이쥴레이
21/06/22 08:59
수정 아이콘
집문제는 모든 나라가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 같네요.
이른취침
21/06/22 09:40
수정 아이콘
미국부터 시작된 저금리, 양적완화가 결국 자산가치 인플레를 불러오는 건 필연이죠. 그나마 비트코인 같은 게 있어서 나름 억제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1/06/22 09:25
수정 아이콘
스웨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겠지만
다른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성추행 뇌물 기타 스캔들이나 말꼬리잡기가 아니라
명확한 정책적 소신에 따라 대립하는 여러 정당이 차라리 보기 좋네요
김연아
21/06/22 09:42
수정 아이콘
스웨덴 사람들도 나쁘게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결과가 어떻든 정치적 과정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metaljet
21/06/22 09:48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무런 생산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점점 극우정당 약진의 발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1/06/22 09:42
수정 아이콘
반이민 정책을 극우라고 하는건 볼때마다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이민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다면 극우라고 할수있겠지만
어린녹차잎
21/06/22 14:38
수정 아이콘
저도 잘은 모르지만 저쪽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 아닐까요?
모데나
21/06/22 14:27
수정 아이콘
스웨덴 민주당이 극우면 좌파당도 극좌라고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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